최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인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예산안 책자 15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47억 8,299만 4,000원에서 1억 5,892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4,192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7,72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5,320만 7,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1,196만원, 기본경비 1,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활동지원 예산 마련, 의회 및 직원 휴게실 조성과 별관 의원실 보강 조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희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늘 의원님들 보좌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3페이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이 시설비 약 5,000만원 추가 증액했는데, 그러면 의원실 보강조성, 방음벽, 온열장판을 설치한다고 1개소마다 446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9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 쪽에 건물 구조 자체가 유리 위주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 추워서 많이 힘드시다고 말씀하셨고, 의원실 벽과 벽 사이 방음이 안 되어서 민원이 오시거나 업무할 때 불편하시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난방을 위해서 벽쪽으로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다가 그것보다는 온열장판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방음도 강화해서 업무하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방음벽은 한 지 얼마되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방 사이에 소리가 나다보니까 했어요. 그것을 조금 덜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음시설을 제대로 안 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기존에 했던 것을 다 뜯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음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기능도 떨어졌고, 두께라고 기능 자체를 조금 더 보강해서.

그 자체에요?

아니요. 철거하고 합니다.

다 철거해야 하겠네요. 공사가 크겠네요. 온열장판은 바닥에 까는 것입니까?

예.

신발은 신습니까?

신으셔야 되겠지요.

바닥 밑에 그냥 까는 것이에요?

예.

방음벽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 두꺼워졌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에서 휴게실 휴게의자 임대한다고 했는데, 2층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공간이 법정 사항이기도 하고, 의원님이나 직원들도 휴게공간 필요성은 있는데 공간 찾기가 힘들어서 2층 접견실쪽에 한쪽으로 하면 휴게의자 2개 정도 설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쪽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넣고서 접견실로 활용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다음에 지역주민들 모시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용방법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미리 얘기를 하시면 ‘회의중’이라든가 푯말을 부착하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간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의정활동비를 1명당 40만원씩 추가로 올렸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편성 이유는 교섭단체는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것에 맞추려고 올린 것입니까? 의원님들 사용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우선 의정활동비나 교섭단체는 상위법인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고 관련 절차를 다 이행해서, 사실상 의정활동비 성격 자체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거든요. 급여 성격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존 차원이고 그 자체가 10년 이상 동결된 상태에서 현실화를 어느 정도 하는 법적인 조치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잘하셨는데, 25개 구가 의정활동비가 대략 비슷해야 한다고 보아요. 다른 구는 안 올렸는데, 우리구는 올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정활동비는 이것이 상한이거든요.

이것이 최대 상한입니까?

예.

더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할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3층 화장실, 이번에 방음벽 설치할 때 3층 화장실도 같이 환풍기를 달고 에어컨을 달고, 요즘 가면 갈수록 의회 오는 자체도 짜증 납니다.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짜증 나니까 이번에 할 때 화장실 정비를 깨끗이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점심 먹으러 갈 때 보니까 입구에 보면 목재로 ‘강북구의회’로 표시된 것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것 한 번 걸레질한 것도 없고, 상당히 불결한 상태입니다. 목재 떼어서 청소 의뢰하는 데가 있을 것이에요. 전체 청소하고 색칠하고, 니스칠하고 글씨에 검정해서 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