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생활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보조금 반납금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640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544억 6,8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7,300만 원이 증액된 96억 2,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비세로 3,800만 원을,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 7,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5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58억 1,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9억 6,500만 원 등 1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2023년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억 7,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0억 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억 9,3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 원 등 8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20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구정홍보 역량 강화에 1억 200만 원, 신뢰받는 감사․조사 행정 실현에 2억 300만 원,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1억 6,200만 원,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1억 900만 원 등 9억 8,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안전한 사회구현에 3억 9,900만 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5억 9,500만 원 등 10억 2,300만 원,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9,200만 원,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에 5,500만 원 등 3억 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관광인프라 확충에 6,800만 원,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2,000만 원 등 2억 8,700만 원, 환경 분야에 맑은 물 보존관리 3,000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7,700만 원 등 2억 3,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복지증진 1억 2,5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3억 6,400만 원, 보육정책 내실화 4억 4,6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2억 7,200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4억 7,300만 원 등 73억 3,900만 원, 보건 분야에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에 4억 원, 정신건강 증진에 6,500만 원 등 10억 4,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축산 구조개선으로 1억 7,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경제 활력 도모 3억 1,400만 원 등 5억 8,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심 도로망 확충 관리에 9억 9,300만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9,000만 원 등 13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 51억 9,500만 원,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에 9억 400만 원, 조명관리 효율화 강화에 1억 1,000만 원, 디자인 도시 조성에 7억 8,400만 원 등 74억 4,500만 원,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20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1억 5,300만 원 감액, 부담금 6,100만 원 증액으로 9,2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질서 확립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9,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은 수입에서 기타수입 2,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전입금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출에서 여성역할제고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에서 기금예치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75% 증가한 210억 4,510만 5,000원이 증액된 4,640억 9,1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4.84% 증가한 209억 7,241만 6,000원이 증액된 4,544억 6,8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0.76% 증가한 7,268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2,3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자체 수입으로 마련하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되거나 주민생활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 및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보조금 반납금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9,181만 1,000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억 6,450 만 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96억 2,3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기타 분야에서 7,26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96억 2,3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은 수입에서 기타 과태료 2,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전입금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은 지출에서 여성역할제고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에서 기금예치금 470만 원을 감액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증감액은 없습니다. 위 보고 내용과 같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과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55억 4,53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6,4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지방보조금 카드 적립금에 따른 그 외 수입으로 2,21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84억 2,7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2,7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8,1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7억 4,72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3억 7,07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약 평가를 위해 주민배심원 운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40만 원을 증액하여 공약 평가 지원 예산에 2,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 가구 특성화 사업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예산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운영과 홍보를 위해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7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5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 올라온 것 중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홍보대사 활동비 부분이 있던데, 기존에 집행부에서 관련 홍보 기사도 많이 내셨고 했는데, 실은 내가 보고 좀 궁금한 게 홍보대사분들 활동들을,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좀 있었는지. 제가 간단히 볼 때는 좀 궁금함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연예인들, 가수 드림?

예, 드림노트.

드림노트, 윤성호씨라든지, 김다연씨라든지 그분들이 언론에 노출해 놓은 거 보면 위촉장만 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방세무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서양화가 정성준 화백님, 그분들은 그래도 500 정도씩 아마 기부를 하시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부도 하시고...

그런데 단순히 좀 궁금해서, 연예인분들도 기부로 직접 이어지는 것도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심에 따라서 얼마나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 직접적인 기부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장원 세무사라든가 김다연씨도 아버지가 했거든요, 아버지가 하셨고. 그다음에 정성준 작가도 한도액까지 다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효과는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SNS에서 저희 광주극장이면 광주극장, E.T.야구단이면 E.T.야구단 홍보를 해주고, 그런 효과와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비를 많이 쓰고 SNS,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구글, 이런 데다가 거금을 들여서 홍보를 안 하는데도, 작년도에 저희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최대 검색 건수가 최대 212만 건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엮어져서 그런 효과가 있었고, 저희가 연말에 그래도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홍보활동들 해주고 계시는데, 추후에 우리 위원회로 위원님들께 선정 방법이라든지,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방법이라든지, 활동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분들 덕분에 걷은 효과라든지, 그런 내용 정리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 6월부터 지정기부제 아마 시행을 시작한 것 같아요.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랬으면 그때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8군데가 지정기부제 신청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6월에.

아, 죄송합니다.

6월인가요?

예. 제가 지정기부하고 민간플랫폼하고 헷갈렸습니다. 민간플랫폼은 7월이고요.

6월이죠. 그게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 8개 지자체가 신청을 한 걸로...

현재 1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죠. 그때 당시에 동구도 아마 E.T.야구단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고.

예, 저희는 3개 다 해 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랬을 때 6월 당시에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 전국적으로 기부 목표금액을 한 47억을 목표금액으로 잡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랬을 때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목표금액을 전국적으로 총계를 냈을 때, 목표금액의 1%에 미치지 못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E.T.야구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부해 주신 분들이 기부를 해 준 게 있어서 작년 모금할 때보다 좀 더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전국적인 평균은 작년보다 30%가 모금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작년에 고액 기부자들이 고향의 선배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500만 원 한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 쪽이라든가, 아니면 소액 10만 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면에서 저희는 작년에 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E.T.야구단 손 편지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기부금의 8～90%가 연말에 몰립니다. 그래서 연말을 저희도 겨냥해서 계속 홍보방안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시켜서 다시 한번 안내한다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기부 현황도 저희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실은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초창기에 고액 기부자들이 아마 큰 비중을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벌써 이 사업이 2년 차 접어 들어가면 고액 기부자들도 좀 고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편지를 쓴다든지, 그리고 홍보 방법도 좀 더 폭넓게 해서 소액 기부를 늘릴 수 있고, 다수의 다른 고액 기부자들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노력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들어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 그거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확정을 해서요. 현재 지정기부안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기부를 12개 지자체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놓고 모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등록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서 민간플랫폼을 받아들여서 지금 민간플랫폼 공고 기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민간플랫폼 공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다시 민간플랫폼하고 저희가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유기견 관리하고 있는 유명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고, 홍보물도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언론에 북구나 광산은 아마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금 사업 있잖습니까. 혹시 북구 동향은 어떤지...

북구가 어제 의회 통과를 했습니다. 광산구는 추경 예산에 안 올렸고요. 지금 북구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언론에서 저한테 문의도 해 오시던데, 실은 좀 안타까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종부세라든지 그런 감소 정책으로 인해서 직접 타격받는 것은 우리 지방교부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동구도 작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 애로사항이 있었고, 우리 동구 특성상 종부세를 떠나서라도 법인세라든지, 뭐 산단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보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북구가 그걸 추진한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부럽기도 했었고 했습니다만, 북구에서는 나름 세입․세출 조정 작업이라든지,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런 예산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건 반면교사 삼아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구에서 그랬을 때,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 느끼는 상대적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니까 본예산서 기정액에 보니까 570만 원 남북교류협력, 그 사업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실은 청장님이 이 앞 주에 접경지역, 연변에 두만강에서부터 압록강까지. 옛날 일제하고 싸웠던 그런 지역을 전체 돌아봤습니다. 원래는 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가 정부의 방향이 지금 그래서, 이게 아예 지방정부끼리 협의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해서,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접경지역 가서 그거를 탐방해서 느끼는 거, 실은 이번에 윤동주 선생님 묘까지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회장 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구상하는 데에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강원도 양구가 인문 쪽, 인문마을도 있고 그래서, 접경지역이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그쪽에 보내서 남북교류의 지방정부협의회 일환으로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직접적인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말씀드린 그런 쪽의, 통일 독일에 가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연수 과정이라든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가 남북교류를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다른 사업들 전부 다 막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청장님이 백두산도 다녀오시고 그런 것처럼 현재 동구 관내의 다른 재단에서도 우리 학생들하고 중국, 북한 접경지역 방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업들을... 우리도 남북교류기금이 있나요? 기금.

저희요?

예.

저희는 기금은 없고요.

없죠. 그랬을 때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다른 재단이 그런 활동할 때 같이 협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통일열차를 운영한다든지, 주민들한테 남북 관련 인식개선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동구가 그래도 인권도시의 중심이고 하는데,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핫이슈가 되다 보니까 의심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잖아요? 추경이니까... 답례품 배송료가 4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예.

본예산에서 안 잡았나요, 그걸?

아니요, 이제...

기부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400만 원을 추경으로 세운 거예요?

예.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일정 부분을 포함해서 해 놨는데, 작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12월에 얼마나,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12월에 얼마나 들어올지. 본예산은 12월 훨씬 전에 다 끝나니까요. 그런데 작년도 12월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부가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자치구 평균의 10배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부족했고요. 거기에다가 집행을 많이 했거든요.

홍보대사 활동비는 뭡니까, 800만 원?

홍보대사들이 오면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몇 명인가요?

현재는 5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웠던가요?

예, 이거는 본예산에는 포함 안 했었습니다.

지금 목표 기부 금액이 있다고 했죠?

예.

우리 동구는 몇 퍼센트나, 현재까지. 연말에 많이 80～90%, 100% 채운다고 그랬는데, 지금 7월 말로 해서 몇 퍼센트나 기부금액이...

현재 약 2억 정도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얼마인가요, 총, 동구가? 목표 기부 금액이? 대충?

저희가 작년에도 대외적인 목표금액은 3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의 두 배 정도 해서, 두세 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걷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재원을,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도. 지정기부사업으로 들어온 거는 지정기부사업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기타 지정이 안 되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확충이 되겠습니까? 일단 기부금을 받아서 지역특산품을 우리가 팔아주는 제도,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일환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2년째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아까 보니까 앞으로 제대로 홍보하고 매뉴얼화 시켜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추경에 1,200만 원이 올라왔길래 혹시 본예산에 이게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배송료 같은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본예산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본예산을 추정을 해서 해놓겠지만, 연말에 얼마나 걷힐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1월, 2월에 거쳐서 저희가 정산해서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정확한 추정치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E․T야구단하고, 시행하고자 하고 있는 광주극장 문제. E․T야구단 한 군데 있나요, 지금? 지원해주는...

광주극장도 지금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부분도 하나는 했고요. 원래는 더 하려다가 이게 이제 전문가들하고 좀 더 TF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TF팀을 운영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에 들어가려다가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저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용역비를 줘서 지금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고향 사랑의 날 홍보 부스 운영이라는 뜻이 뭐예요? 9페이지에 보면.

정부에서 9월 4일을 고향 사랑의 날로 정했습니다.

9월 4일?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했고, 올해는 경주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동구도 부스에 참여해서 활동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때 지정기부 사업하고, 답례품하고 같이 홍보를 합니다.

혹시 E․T 야구단 말고, 광주극장 말고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곳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는가요?

지금 한 250마리 정도 1년에 유기견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시에다 맡깁니다. 시에다 맡기면 2주 안에 소유자가 찾아가면 찾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고 안 되면 살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구 관내에 맡긴 유기견들은 최대한 저희가 다시 2주 후에 회수를 해서 분양을 시키는 쪽으로 하자 해서 그 사업이 하나가 추가돼서...

유기견 보호소?

예.

그걸 우리 동구에 유치를 하겠다?

예. 그래서 그게 좀 더 많이 거치고 그러면 분양소를 수도권에다가 광주 동구 유기견 분양소를 하나 더 둔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지금 사업은 좀 더 구상 중이고요. 모금은 지금 살처분을 좀 줄이는, 유기견 분양을 유도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 시행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지금 한 2개 지자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대한민국 전체로...

광주 지역 말고?

예, 광주 지역에는 없고요.

없죠.

예.

근데 이걸 시행을 한 건 참 좋은데요. 유기견 보호소를 시행하면 아마 광주시에서 전부 다 올 겁니다.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잘...

아니요. 저희는 이제...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저희가 맡긴...

시에서 하지만 우리 동구에 연락오면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런 개념...

꼭 동구 것만 받겠습니까?

일단 시로 가거든요. 일단 시로 갑니다.

시로 갔다가.

그렇죠, 시로 갔다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 동구 것만 가져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 동구로는 먼저 안 오겠네요, 다른 구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그게 걱정돼서. 우리가 사실 유기견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세출은 아니고 세입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예산 9페이지 보면 기타 수입의 항에 보면 2023년 지방보조금 카드해서 보탬e 제휴기금, 그리고 동구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적립기금하고,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해서 신규 추경에 2,2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예. 해당 부서에서 이 카드를 e보탬을 거치지 않고 국․시비 등을 바로 지급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캐시백을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23년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상 기간은 작년 2월부터 올해 지금 1월 말까지입니다.

네. 새로 신규 편성이 되었길래 이 사업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전국에 연대해서 그날이 9월 며칠 있다고요?

9월 4일이요.

9월 4일이요. 그런데 호남향우회하고 연대해서 하는 그건 없는가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국 호남향우회하고는, 뭐 회장단하고는 수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에다 이분들이 3,000, 2,000, 3,000, 1억씩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이제 이분들이, 호남향우회 회원들이 나름대로 호남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고, 고향에 대한 어떤 그게 커서 자기 고향에 일단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도액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인 파이로 할 때 저희를 좀 해주시기로까지는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톡 안에 국제적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많고, 호남향우회 톡 안에 보면, 그 단체 SNS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광주분들이 많이 계세요. 고향에 대한 애정이, 애향심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연대해서 사업을 맺다 보면 기부도 하지 않을까, 기부까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연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우회랑 연대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를 좀 많이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정 금액 500에서 2,000까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해서 호남향우회가 또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런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평가 관련해서 조례에 위반 없이 내년부터는 30명 숫자를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재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현황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대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75쪽, 축제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에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그게 아시아 축제도시 선정돼서 지금 미국 가신다는 그 예산인가요?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우리 음식 부스 관련해서 말씀 듣자니까 뒤에, 나중에 자료로 저는 받아보려고 했는데, 애초에 아마 당초에 50개의 부스 모집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42개?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제 부임해 오셔서 업무 파악도 하시고, 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요청하신 자료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장축제가 또 글로벌 축제고 각광받고 있는 축제인 만큼 부스 사용료 등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688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3,7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정홍보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1,470만 원을 증액한 5억 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1,21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2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276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6,0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전산시스템보강에 1,000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2,30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정보화 교육사업에 KT건물 임시 정보화 교육장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 15만 7,000원을 증액한 5,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행정통신 관리에 2,300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4,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홍보실 추경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감액이 많아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증액된 사업 중에 하나가 TV 및 라디오 콘텐츠 제작 홍보 비용이 1억 2,000 올라왔더라고요.

네.

실은 1억 2,000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존 본예산에 2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가면 대부분 구정 현안 사업에 대한 홍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아직 계획되어 있는 행사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지출이 예상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최근 한 3년 것, TV 및 라디오 콘텐츠 제작홍보비 있잖습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별도로...

왜 그러냐면, 대략 전체 1년 지출 예산이 얼마나 됐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반기 때 이렇게 1억 2,000 증액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굵직한 우리 충장축제도 있을 수 있고, 동구의 현안 사업들, 인문도시 관련이라든지, 여러 사업들 홍보하는데 예산이 쓰일 걸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 대비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서, 한번 그쪽 자료 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 부분은 나름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통상 우리가 홍보실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네트워크 가설 비용이라든지,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좀 살짝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액된 내용들 보니까 주로 거의 실효성을 따져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 감액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79페이지, SNS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홍보계에서 절감을 해주셨다 싶은 생각에 참 성의 있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포터즈 20명 되어 있는데, 원고료가 준 건지 아니면 인원수가 준 건지, 지금 575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원래 SNS서포터즈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사료, 원고료라고 해서 그 건수마다 지급이 됩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상한액을 11만 원으로 하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한액이 2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포터즈 분들이 블로그 같은 걸 많이 올리시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애쓰셨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실 일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연기까지 하시면서 구정 홍보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줄이지 않았으면, 감액하지 않았으면, 우수부서 포상금 하는 170만 원 정도는 사기진작으로라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저도 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8억 2,0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수행입니다. 올해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공직자 청렴박스 전달 사업비 100만 원, 실시간 만족도 조사시스템 통신비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석맞이 청렴서한문 발송비 30만 원, 청렴활동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포상금 총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총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저희 동구의회도 반부패 청렴 관련해서 저희도 지난주인가요? 저희도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그 교육이 통합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지자체나 지방의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된 교육을 처음 받았었는데. 우리 동구청은 매년 홍보를 많이 하시죠? 청렴도 부분에서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계셔서. 그런데 이번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평가하는 지표들을 보니까 여러 청렴 관련한 노력들이 보여지는 세부 사업들이, 평가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액 사업 중에 청렴박스 전달 운영 부분이 100만 원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하고, 감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렴박스가 신규공직자 임용될 때 저희가 청렴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주고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호응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이 조금 규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사시스템, 통신비 이런 거야 아까 홍보 부서하고 비슷한 차원에서 감액된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청렴박스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면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동구청의 청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및 배상금 관련해서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5건,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9,8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주로 거의 재산 관련된 소송들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 5건 내역 좀 의원실로 자료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35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마일리지 보상금 규제개혁 관련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에 대해서 5만 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금액이 정말 좀 소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든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도 지금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근거를 더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고 동기 부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행정, 금액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사례들이 있으면, 보통 언론지상에 한번 딱, 이번에 예를 들면 어느 과의 어떤 부서의 직원이 이런 우수 적극행정을 해서 홍보로 한번 딱 나오고 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적극행정 사례들 중에 주민들 편익이라든지, 주민들 혜택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의 사업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신, 발굴해 내신 행정사례 중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몰라서 홍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일단 궁금하고 그래서, 우수사례가 있었던 것들, 최근 3년 정도 집행했던 적극행정 우수사례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서 좀 보내주시면 저도 그거 놓고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3쪽에 부당이득금 있잖습니까.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사유지를 우리 구에서 썼다든가, 공익적으로 썼을 때 그쪽 사유지 땅 주인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재판에서 부당이득금을 썼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1년에 한 번씩 부당이득금을 주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주는 겁니까?

매달 주는 경우도 있고요.

매달?

네.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면...

부서별로 틀립니까?

부당이득금이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하고, 저희가 산정하는 금액하고 보통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보통 부당이득금 청구 기한이 5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된 거 이런 것은 청구할 수 없고요. 5년 이내에 판결이 날 경우에 일괄 5년 것을 지급을 하고,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반환소송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그러니까 그게...

그럼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금이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하는 사용료죠.

사용료고. 우리가 사건명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이게 전부 똑같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토지 인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네. 토지 인도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토지를 인도해 버립니까, 구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명도소송이라든가 토지를 돈을 받고 토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금액이 적다 해서 계속 인도를, 명의 이전을 안 해주고 소송을 통해서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가요? 얼른 이게 법적인 용어라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방금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같이 좀 줬으면...

예,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봐보게요.

의원님들 실에 다 넣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이게 나가는 돈이 꽤 많죠, 우리 구에서?

그렇습니다. 한 1년에 6억 가까이.

6억.

여기 예산에...

지금 2억이 올해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던 것인데,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일단 9,800만 원 바로 지급을 하셔야 되는 모양이구먼요, 그런가요?

지금 소송 중인 내용입니다.

중인데, 이것이 9,800만 원이고. 또 1억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으니까 2억을 추경으로 잡은 겁니까?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4억 정도 세웠는데, 또 신규로 소송 중인, 지급해야 할 돈도, 예상이 되는 돈도 있고 해서 더 2억을 추가로 해서.

2억을 추가로 해서 이번에 추경 올리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0페이지, 신규공직자 청렴박스, 실시간 만족도 조사시스템, 청렴활동 우수 포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요 재원에 보면 청렴 간부 공무원 포상이 있고, 이후 계획에 보면 간부 공무원 1청렴과제 실천이 있잖아요. 선정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은 선정이고, 또 우수공무원은 퀴즈를 내서 상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정...

청렴활동 우수부서하고,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매월 청렴퀴즈를 문자로 보내서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200명 가까이 참여를 하면 정답을, 4문제 정도 저희가 청렴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여자들에게, 정답을 맞춘 직원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매월 10명씩 저희가 커피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1만 원씩.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청렴활동 우수부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청렴퀴즈에 많이 참여하는 부서, 참여도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부서로 포상금을 좀...

그러면 간부 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간부 공무원은 밑에 보면 1청렴과제 실천을 간부들이 자기가 하나씩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청렴간부 1명을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줄...

똑같은 방법으로 안 하고 간부이기 때문에 선정이고, 직원들은 퀴즈를 하니까 그게 좀...

간부들도 다 똑같이 청렴퀴즈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기도 합니까, 간부들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포상이 많지 않지만, 포상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보면 너무 적지만.

저희가 청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참여하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커피쿠폰 받으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좋아하겠죠. 재미있네요.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법무감사관님, 모범은 전파하고 널리 확산하라고 했습니다. 청렴공무원들 이렇게 포상받고 할 때는 저희 의회에도 어떤 분들이 포상받으셨는지 공유도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미애입니다. 동구와 동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매 순간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2억 2,865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6,517만 4,000원 대비 6,3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회의실 노후 책상 및 의자 교체를 위해 기정액 2,210만 원 대비 3,59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인건비로 홍보계 기간제 근로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1억 623만 9,000원 대비 1,066만 8,000원이 감액된 9,5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 자산취득비로 의정홍보계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5,000만 원, 출입기자실 재배치로 인한 비품 구입 995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200만 원 대비 5,995만 원이 증액된 6,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 청사관리 공무직 1명이 24년 6월 퇴직함에 따라 기정액 2억 6,090만 6,000원 대비 2,170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 지원 중에 노후 비품 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

노후 비품 교체.

네.

주로 아마 우리 본회의장, 소회의실 또 상임위원회 등 가구들이 좀 교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그 가구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여 년은 다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은 이제 나름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부 다 예산 절감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잠시 이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신축해서 들어갈 때,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때 아무튼 좀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또 가구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실은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를 들었을 때, 애초에 아마 의회에서 기획했던 것보다는 좀 더 절감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추후에 더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의원님들 책상이 10년이 아니라, 거의 20년이 넘어간 노후된 책상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교체를 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구청에서도 예산 절감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본회의장에 30년 된 책상도 이번에 바꾸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빠져 있고, 최소한의, 정말 꼭 교체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부분만 이번에 반영을 해서 거의, 저희가 당초했던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받들어서 한 50% 정도가 삭감된 그런 정도의 예산만 반영을 한 상태고,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내년에라도 또 나머지 부분, 바꾸지 못한 의원님들 책상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바꾸자고 하시면 바꾸고,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향후에 예측을 잘하셔서 그래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도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나름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기자실에도 보니까 비품 구입비로 약 1,000여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자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자분들 우리 홍보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넉넉하지 않은 예산일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집행하실 때 좀 유념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지금 공사, 의회 공사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지금 다시 들어갈 것으로 예상 통보를 받았고요.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는 큰 차질 없이 아마 다시 이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