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재욱입니다. 제2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황혜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4년 8월 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월 20일 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이도형, 박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1일 김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최재기, 이만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최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정읍시장님으로부터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재)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8월 21일 김승범 의원님, 8월 23일 이도형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8월 28일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12년 전통의 태인시장과 태인의 역사적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태인시장은 1911년 2월 5일 개설 이후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공간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장 시설물에 대한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의 폐쇄 결정은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만남과 교류의 장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화면은 태인을 중심으로 태인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공간입니다. 태인은 호남제일정이라 불리는 피향정과 동헌, 향교만화루, 서현사지, 신잠비 등 국가유산이 산재해 있는 곳이며 조선시대 민간 출판인쇄문화와 독서 열풍을 이끌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태인방각본과 1871년 명산의 허리를 깎아 산의 맥을 끊는다 하여 길을 이설한 현감 김인근의 기념비인 이로비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동학군 본대의 마지막 접전지인 성황산과 1919년 3월 16일 태인 장날에 맞춰 태인장터를 중심으로 독립만세를 일으킨 곳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물렀다는 김부곤 가옥 선생, 전라북도 최초의 사립 도서관인 명봉도서관, 1900년대에 세운 정읍 최초의 교회인 매계교회 등 근대문화유산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쇄된 태인 시장터와 장옥을 활용하여 태인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기록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역사문화기록관 조성을 통해 태인의 국가유산과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ㆍ보존하여 지역주민들의 역사적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후대에 전승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정체성과 뿌리를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기억의 공간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기억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록은 우리의 기억을 영원히 보존해 줄 겁니다. 태인 역사문화기록관은 태인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태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태인 시장터가 태인의 역사적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심도 있는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코니인가? 본부석인가?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10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부석에서는 운동장과 선수를 볼 수 없고, 운동장에서는 본부석에 있는 귀빈을 볼 수 없는 참으로 희한한 정읍 종합경기장 본부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국체육대회나 기타 종합체육대회를 개최 가능한 종합경기장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종합운동장은 시민들에게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체육경기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이기에 꼭 있어야 할 기초 인프라입니다. '종합운동장'은 보통 축구, 단거리•중장거리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투포환, 높이뛰기 등의 육상경기와 각종 대회의 개•폐막식이 열려 메인스타디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체육시설의 하나입니다. 종합운동장은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종합운동장은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나 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방문한 관중들을 유치하여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습니다. 주변 상점이나 음식점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은 종종 대형​ 이벤트나 행사의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단결과 화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읍시의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3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2020년 5월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공사 공모 당선작 보고회 등을 거쳐서 2022년 3월 138억 6천여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해서 2024년 6월 13일 최종 준공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언론 기사 하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읍시 종합경기장이 2020년까지 도심형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된다. 본부석 자리에는 국비 73억 원과 시비 103억 원 등 총 176억을 투입해서 2022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편, 무주군은 기존 공설운동장을 정기용 건축가에게 리모델링을 의뢰해서 2001년 1월 무주 등나무운동장으로 재탄생시켰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기장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어떻습니까?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본부석에서 본 장면입니다. 내빈석 중앙에 앉아서 바라보면 육상트랙 앞쪽 대부분과 축구장 절반 정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석 앞쪽 정중앙에 큰 기둥이 있어서 개막선언, 축사, 격려사 등을 하려면 정중앙에서 하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부에 마련된 기록실에서는 운동장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석 양쪽에 스탠드형 관람석 상황입니다. 본부석 바닥 콘크리트와 기둥, 보호대, 장애인 경사로 벽에 가려서 축구장 가장자리와 육상트랙 상당 부분을 볼 수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바라본 장면입니다. 개막행사 시 본부석에 있는 귀빈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둥과 지붕의 위용에 눌려서 중압감마저 들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대형 발코니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읍시 공무원들의 실력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본부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까?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가능하기는 할까요? 비용은 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비용은 또 시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새로 짓느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해야 할 수많은 경기들을 개최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읍 종합경기장 본부석을 운동장의 선수를 볼 수 없고, 운동장에서는 본부석에 있는 귀빈들을 볼 수 없게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학수 시장님! 이순신 장군께서 수십 차례의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끈 비결에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군령을 엄하게 집행했기 때문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난중일기의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임진년 2월 15일, 석공들이 새로 쌓은 포구의 해자 구덩이가 많이 무너졌기에 이들을 처벌하고 다시 쌓게 했다. 임진년 2월 25일, 여러 가지 전쟁 준비에 결함이 많아 군관과 색리들을 처벌하고 첨사는 잡아들이고 교수는 내보냈다. 임진년 3월 4일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문의 해자 구덩이와 성벽을 더 올려 쌓은 곳을 순시했다. 승군들이 돌 줍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아 우두머리 승려에게 곤장을 쳤다. 이학수 시장님! 시장님은 지방소멸 위기와 맞서 싸우는 총사령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수가 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요구합니다. 먼저, 엉터리 본부석이 만들어진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주십시오. 행정에 만연된 조직화된 무책임을 끝내는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본부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만들어 보시고 시민들에게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담합니다. 마음을 추스르며,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

정읍시는 효율적인 도로 굴착 공사로 시민의 일상을 지켜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읍시 도로 굴착 공사의 관리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굴착 공사는 도시가스 설치, 전선 지중화, 노후 상하수도 정비 등을 위해 도로구역 안에서 땅의 표면을 파내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로 굴착 공사는 임시포장 후 안정화 기간을 거쳐 최종 포장을 하는데, 정읍시는 임시포장의 정해진 기간 없이 공사마다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시포장 기간 동안 울퉁불퉁한 노면과 도로의 사라진 중앙선 및 차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정읍시의 소극적인 관리에 답답함과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동, 장명동 일대에서도 임시포장이 오랜 시간 방치된 채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 통행의 불편,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교통 소통, 먼지 발생 방지, 안전사고 방지, 도로시설 유지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도로 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도로 굴착 및 복구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제출된 계획서와 각종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각종 도로 굴착 공사를 허가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관리 감독에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시흥시의 경우 ‘도로 굴착 정보공개서비스’를 시행하여 시흥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도로 굴착 공사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위에 각 공사 구간의 위치를 표시하여 시민들이 공사 구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공사목적, 시공사, 공사 기간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게재하여 시민의 안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도로관리 미래의 중요사항인 관련 매뉴얼 및 도로 굴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도시 환경과 시민들의 안전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정읍시 도로 굴착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70건의 도로 굴착 공사를 시행했으며, 6건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공사 중인 6건 공사에 대해 현장 안내판이나 현수막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사 정보를 안내하여 미리 정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행 예정인 굴착 공사계획 및 착공 시기를 사전 조정하여 중복굴착 방지, 교통 대책 등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읍시의 책무입니다.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촉구 및 정읍시는 옥정호 녹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언제나 정읍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조례 발의자이며, 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고도정수 처리시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조는 단순히 물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녹조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는 간 독성을 유발하며, 정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는 옥정호를 취수원으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와 비점 오염 등의 영향으로 녹조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읍시민은 매년 여름 식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조류 독소에 대한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올해도 옥정호의 녹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읍시를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러한 옥정호 녹조의 저감을 위해 취수원 이중화, 오염원 차단, 녹조 퇴치밭 운영 등 물리적·화학적 조치와 함께 녹조 검사와 같은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녹조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수 처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며, 이 시설이 바로 고도정수 처리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미세 유해 물질, 특히 조류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며 활성탄 흡착, 오존 처리 등의 고급 정수 처리 기술을 통해 시민에게 더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읍시민의 식수를 정수하는 산성정수장의 원수 수질은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기준에 미치지 못해 2022년 정읍시와 전북도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이상기온으로 전국 어디서나 녹조가 발생하는 여건을 공감하며, 정수장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은 2025년이며, 이후 관련 용역과 절차를 거친 후에 실제 시설 완공까지는 2029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입의 결정부터 시설의 완공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지금도 녹조로 인해 고통받는 정읍시민에 2029년 이후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기다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수자원공사는 정읍시민이 오랜 기간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서둘러서 정수장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산성정수장의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도입할 것을 요구드리면서, 시기를 앞당겨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정책을 요청합니다.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이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읍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옥정호의 녹조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안전한 식수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지키는 방패이며, 노약자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안전한 식수 없이 건강한 삶을 논의할 수 없고, 건강한 삶 없이는 어떠한 행복도 번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