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2호) 가. 안전주택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8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억 6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66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정토지구 설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2000만 원보다 18억 7200만 원이 증가된 335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KTX-이음 남창역 정차 홍보비 1억 8000만 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시스템 구축사업비 7000만 원 신규편성과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7억 6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가된 67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억 68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6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주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7억 74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증가된 4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492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억 4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가된 2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사업비에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장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안전사회기반 조성 건입니다. 이거 신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목적이 뭡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올해 초부터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산업안전 관련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문화 확산하는 개념에서 그쪽 기업체하고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교육도 하고, 또 9월 달에 산업안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리거든요. 전국단위로 하는 행사인데 거기도 모셔가서 그런 체험도 하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안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가 울주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모시고 갈 소상공인하고 해서 한 100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그거 한번 여쭤봐 주세요.
이상걸위원장
예, 관련 팀장 일어서십시오.
김영철위원
울주군 관내에 기업체가?
이상걸위원장
마이크 없어요?
지수
문지수안전정책팀장
예, 저희 관내기업체 중소기업 등록이 제가 알기로 한 1500개고 중소기업협의회에 가입된 기업체 수가 한 25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러 곳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제가 볼 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100개소로 이렇게 100명 정도로, 100명 정도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은 온산공단협의회나 중소기업협의회 그쪽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그런 게재를 통해가지고 일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협회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요.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업체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관내에 일회성으로 할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상반기에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1박 2일 정도로 여수에 박람회, 여수에 안전체험관도 가고 했던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도 또 다른 기업체, 소상공인들 모시고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기업체가, 울주군의 기업체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하면 안전교육을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보낸다든가 하면 일괄성 있게 기업체를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중소기업협의회 사무실에 물어보고, 자기들 임원들만 갔다 올 게 아니고, 맞잖아요. 임원들 기업체는 안전해야 되고 또 다른 임원들 아닌 데는 안전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봐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신규니까 신규 할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 울주군 관내기업을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우리 집체교육을 시키듯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전 기업이 안전교육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지. 맞잖아요. 그냥 한번 2000만 원 올려보고 어떤지 보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행정에서 좀 중심을 잡고 어떤 기준을, 정확한 기준, 잣대를 대가지고 형평성 맞춰가지고, 안전교육문화 확산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전 기업체들이 본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육에 임하지 못 하면 할 수 없지만 아니면 반의무적인 형태로 해서 체계적으로 일정 잡아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문화운동 이것도 안전에 대한 교육의 일환이잖아요 기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책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됐네요, 그렇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에다가 배포를 완료했는데 경로당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경로당이 따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무더위쉼터 경로당이 처음에 한 240여 개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 경로당을 다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확대를 해서 전 경로당 407개소에 대해서 다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했고 이번에 물품도 똑같이 나갔습니다.
박기홍위원
물품을 보니까 홍보물품 1000세트고, 예방물품 1000세트던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보니까 따로 있고, 이거는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 1000세트를 경로당에 다 배부를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제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위에 예방홍보물품 1000세트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 쪽으로 해서 배부를 했고요. 이 1000세트 가지고 경로당에 배부하다 보니까 물품이 모자라고 이거는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금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집행해서 전체 경로당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전 경로당에 다 하셨네, 그렇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박기홍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더위쉼터 이게 야외무더위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야외무더위쉼터가 공원 쪽으로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22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던데, 그러면 몇 곳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우리 야외무더위쉼터가 지금 9개소 정도 돼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린이공원이나 우리 녹지과에서 한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22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55만 원×40일 돼 있던데 그러면 지금 설치된 장소에 생수를 매일 떨어지면 보충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생수는 무한정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침 시간대에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거든요. 냉장고 크기에 따라서 한 100병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야외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한 150병까지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 조금 모자란다고, 굉장히 호응도는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궁금한 거는 2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생수를 이 업체에서 무한으로 공급해 주느냐 아니면 생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급하느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용역비 안에 생수금액까지 포함돼 있고 하루에 생수냉장고에 넣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 정해져 있는데 매일 그러면 몇 개 이상, 몇 개만 공급하게끔 계약은 되어 있네, 그렇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생수병이 300㎖ 있고 500㎖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보니까 지금 500㎖를 공급하다 보니까 물이 반 정도 먹다가 남겨놓고 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300㎖를 하면 더 좋지 않나 했는데 그게 바뀌지를 않던데 그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저희한테 조언을 주셔가지고 300㎖로 하려고 했는데 300㎖가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가 계산을 했을 때 그 한 개 가격이 500㎖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검토했다가 업체하고 이야기를 다 듣고 실제로 가격비교도 해 보니까 오히려 500㎖가 더 싸서 그걸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렇죠. 물이 많다고 비싼 건 아닌데 실속 면에서 보면 우리 야외에 어디 가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실제로 300㎖가 더 효율적이거든요. 왜냐면 먹고 갖고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먹고 그냥 두고 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던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실속을 또 챙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는 김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급량비가 8000원에서 9000원 인상되었네. 그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위원회 수당도 안총과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한 몇 명 정도 되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지금 현재 33명으로 물놀이 안전에…….
박기홍위원
과마다 다 있을 건데, 기간제근로자를 보니까 급량비가 5000원 돼 있더라고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박기홍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되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5000원이 돼있는지?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 지침 상에 내려오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량비가 우리 안전총괄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5000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5000원 맞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저희도 사실 이번에 급량비가 6월 달인가 집행지침이 변경돼서 인상된 부분들인 거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실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공무원들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5000원 갖고 기간제근로자들 점심 먹으라 하는 거는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것 같고, 그게 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폭염대비 해갖고 도로에 살수차 당초예산 편성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편성 안 했죠, 그죠? 안 한 이유는 아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편성하니까 비가 63㎖ 오는 날도 살수를 한 걸로 나와서 올해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 한번 전화 오셨던데, 올해 지금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덥고 해서 예산 편성은 안 돼도 살수를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올해 며칠을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폭염경보로 발효된 게 7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20일 정도가 계속 폭염경보·주의보 번갈아가면서 발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소나기, 강우가 있는 날은 최대한 피하고 이래가지고 한 20일 정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차량은 한 대로 했습니까, 두 대로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읍단위 지역에 2개 읍면을 묶어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1, 2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3대로 해가지고 매일 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3대로 20일 했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일수로 치면 60일정도가 되는 거네, 그죠? 일수로 치면.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계약을 할 때 1일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에 예산 일부분이 우리 장비나 그런 살수차, 아니면 각종 굴삭기, 덤프트럭 이래가지고 재난대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초에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업체를 정해놓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날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는 운영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살수차 한 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대를 해서 한 대 90일해서 4500만 원씩 해서 작년에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1일 한 대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씩 계약이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거기 우리 건설업체 단가 기준에……
이상우위원
건설업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돈을……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45만 원 정도.
이상우위원
45만 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한 대당 45만 원.
이상우위원
45만 원 정도씩 나간다,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한 대당 1일 운행 살수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자료가 나오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살수거리는 한 대당 44㎞정도 되는데 2개 읍면에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고 시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심열선예방효과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시가지 쪽으로 그래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대당 44㎞ 정도를 운행을 했네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전에도 보니까 공무원이 탑승을 해야 된다 했는데 올해 탑승했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한 20일 정도 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 점검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원래는 탑승하도록 돼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단가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냥 살수차,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불렀기 때문에 탑승까지, 계약에 의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는 안 하고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부르고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단가 계약으로 하다 보니 탑승을 안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리는 자기들이 44㎞ 정도 운행한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44㎞ 한 걸로 인지가 된다,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이제 2개 읍면에 살수작업을 계속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상우위원
3대가 합쳐서가 아니고 각 20일 했다는 거잖아요, 한 대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한 대당 20일씩 해서.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각 한 대당 20일씩 했다는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을 어디 어디 지역을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저희 읍단위 지역을 해가지고 온산하고 온양 이렇게 하고 언양하고 범서하고 이렇게 묶고 청량하고 삼남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읍면을 한 차가 매일 다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언양하고 삼남을 묶어야 되죠. 삼남하고 언양하고 묶고, 청량하고 삼남을 묶고, 거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아마 그 인근지역으로 해서 했을 텐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이상우위원
올해는 2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네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60일에 45만 원씩 하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31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이상우위원
45만 원을 60일로 하니까 계산적으론 2700만 원인데 다른 게 지출된 모양이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49만 5000원 해가지고 21회 해가지고 3배 하니까.
이상우위원
49만 5000원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49만 5000원.
이상우위원
그러면 45만 원이 아니네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 49만 5000원이네, 이건 부가세 포함해서 49만 5000원이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같네. 작년에 50만 원인데 결국 똑같네,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상우위원
3100만 원이 들어도, 올해 20일 정도 하니까 폭염기간에는 다 대처가 되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긴 하더라고요.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9000만 원을 아예 못을 박아놓고 일수를 하다 보니까 작년같이 비 오는 날도 하고 아까 말마따나 호우경보 내린 날도 살포를 하고 이렇게, 그거는 사실은 안 했겠죠. 호우경보 내리는 날 물 뿌리고 다니면 미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기록상은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3100만 원, 거의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폭염대비 해갖고 도로에 또 필요한 만큼 도로열을 식히기 위해서 살수를 다 했잖아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군 예산이 그만큼 낭비됐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3100만 원이면, 올해같이 더운 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같이 더운 날 해도 3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계약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날만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올해 잘하셨고요. 조금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도 하실 건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도로에, 군민이 덥고 도로가 열을 받는데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명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돈을 주다 보니 일수는 채워야 하고 비는 계속 오다 보니까 비 오는 날도 한 걸로 올리다 보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세울 때도 올해처럼 검토 잘하셔서 내년에도 충분하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군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2회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45페이지 하단부에 참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사회재난 종합관리에 보면 그 밑에 01 사무관리비에 내려가면 안전취약계층 지원 해가지고 안전취약계층 기초소방 전기가스시설 장비지원에 보면 2회 추경 때 2000만 원 해갖고 기정예산액 5000만 원에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됩니다. 제가 알기론 이게 당초예산에 3000얼마인가 편성이 돼 있는데 1회 추경 때 또 약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2회 추경 때 또 2000만 원 편성이 올라오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지원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를 처음에 조금 파악을 못 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읍면이나 이런 데 홍보도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까지 다 해 보니까 점검이나 부품교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또 하반기에는 산 연접지역에 우리가 추가로 소화기나 이런 걸 좀 배부를 하려고 해가지고 조금 추가로 더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상반기에 5000만 원 가지고 벌써 소모가 다 됐다면 후반기에 똑같은 기간인데 2000만 원 편성해서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한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점검·교체하는 게 한 10월 달 정도까지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신청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읍면에 전체적으로 이장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하고 이게 주로 취약계층이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우리 읍면에 단체 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이장님들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계층에 있는 주민들 보면 차상위나 저소득계층 그쪽이 좀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 달라고 했고 생각보다 신청이 또 그런대로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은 아닌데 자식이 재산상의 수입이 있어갖고, 혼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자식들에 준해갖고 취약계층에 안 들어오는 독거노인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쪽으로 홍보가 잘 된다면 폭을 좀 넓혀갖고, 꼭 취약계층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취약계층 실태파악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확대 폭을 좀 넓혀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립화되면 ’25년도는 폭을 넓혀갖고 확대사업에 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사업검토를 다시 해 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25년도는 좀 넓게 해 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을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초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제기가 되니까 한 번에 당초예산 할 때 충분하게 수요의 데이터가 있다면 파악해서 넉넉하게 하시고, 사업하고 난 뒤에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면 되는 사항들이니까 충분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과장님, 2일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김시욱 의원이 조례 일부개정한 공동주택지원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요.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죠.
성환
한성환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법에 하다 보면 공동주택이 올해 지원을 받게 되면 2년, 3년 후에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의 전체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주택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거는 예산을 일시불로 해서 전체, 우리 울주군의 전체 지하주차장에 전기충전기 설치한 곳이 한 40개, 한 45개소가 되니까 옛날에, 국장님 아마 생각나실 건데 우리 옥상 개폐기, 화재로 인한 개폐기 설치해 주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기충전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검토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는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걸로 판단 돼지고 시에서도 지금 이 관련 사업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어서 시의 동향을 파악해서 혹시 시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단계적으로 한두 개 계속 예산하는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 확보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시비가 확보 안 됐을 땐 군비라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8월 8일 날 청량읍에 집중호우가 내렸죠, 그죠? 거기에 이재민도 발생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적극행정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읍민을 대신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먼저 박기홍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우리 생수 공급하는 거 있잖습니까? 쉼터에. 지금 울주군 관하에 몇 개 정도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4개소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4곳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생수 공급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하루에 일당 해가지고 100개에서 150개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소진이 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14곳을 하고 있다 하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폭염대비다 보니까 장마기간 끝나고 바로 시작해가지고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말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이 생수공급이 지금 예산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생수가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그……
이상걸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에 충분히 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죠.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사업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사무실에 있으면 생수가 빨리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생수 공급을 1일 2회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의 민원을 완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생수 공급하는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는 투입 안 되고……
이상걸위원장
안 되죠, 그러면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하는 거.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할 때 제대로 하란 이야기입니다. 괜히 해 놓고 욕만 들어먹는 행정은 하지 말란 이야기죠. 어제 면접할 때 정장 대여해 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면접 보러 가는데 여름옷을 갖다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생수 이거 돈 얼마 한다고 이럽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거 뭐 하러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우리 군 예산이 이런 생수를 공급할 정도의 충분한 예산이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생수 공급을 하는 시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생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더 확대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이런 폭염을 견디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수 공급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지금 하는데 우리 군민들을 만족을 못 시키면 괜히 욕만 얻어먹고 우리 행정을 불신한다고요. 이런 보여주기식 대대적인 표본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 돈 얼마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내년도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왕하는 거 제대로 좀 하십시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한성환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또 조례 개정을 해서 추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말씀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그 이야기까진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6월 28일 날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개정했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읍면장 추천에 의해가지고 선정하는 걸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했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거기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더 추가 편성하는 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1만 6000세대가 지금 대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취약계층 가구가……
이상걸위원장
예, 안전취약계층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수요조사 했을 때는 1만 6000가구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산 연접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요조사해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300세대를 할 때 제가 질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추경하고 등등 이래가지고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700세대 늘려놨습니다. 이 700세대도 적습니다, 지금요. 1만 6000세대에 언제 다 할 겁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0세대 정도 할 수 있게끔, 1000세대 해도 16년 걸립니다. 16년. 1만 6000세대라고 하면. 1000세대로 확대해 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연히 호응도가 좋죠. 우리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또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한 1000세대 정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 하시겠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꼭 살펴보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KTX-이음 남창 유치역 있잖아요, 지금 울주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올 당초에 거기에 대해 홍보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요.
이상우위원
당초에 된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KTX-이음 남창역 유치 관련 홍보지출비를 보니까 책자에도 이음 남창역 정차홍보비 1억 8000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콜택시하고 교통정책과에서 153만 원, 374만 원, 360만 원 했고 나머지 홍보미디어과에서 1300만 원, 1600만 원, 7300만 원해서 총 1억 41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무슨 돈으로 지급이 됐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현수막을 했습니다. KTX-이음에 관련해서 중요 사업이다 보니까 부기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걸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정당하게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는 목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KTX-이음에 관해서 홍보비라든지 다른 걸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집행된 부분이 목을 변경해서 적법하게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집행은 가능한 걸로…….
이상우위원
문제가 없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의회에서 부기로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미리 와서 당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는데 KTX-이음 남창역 유치에 대해서 북구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될 것 같다든지 의회에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다녀보면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아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밑에는 족보가 없어요, 그냥 KTX-이음역에 대한 홍보만 있지, 그걸 누가 붙였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군에서 안 붙였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군에서는 그렇게 안 붙이거든요.
이상우위원
군에서 안 붙이면, 보통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그 밑에 이름이든 단체명이든 명시가 될 거거든요. 남을 험담하는 현수막은 정체 없이 붙일 수 있겠지만 돈을 들여서 현수막 제작해서 울주군 전체에 많이 붙였는데 행정에서는 안 붙였다? 행정에서 안 붙였습니까, 붙였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행정에서는 출범식한다고 붙이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했는데,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붙인 게 있어서 그쪽에서 붙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붙였으면 ‘KTX-이음역 공동추진위원회’라고 밑에 자기 문구가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다니까요. 그거 없는 현수막이 길거리 곳곳에 다 붙어 있었는데 누가 붙였냐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군에서는 안 붙였네요? 예산집행 안 했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지,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고, 그게 한두 장이 아닌데 다니면서 과연 누가 붙였을까 하니까 군에서도 내역에는 현수막 비용은 없어요. 지급된 내용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남창역 홍보현수막 해가지고……
이상우위원
콜택시 홍보, 정차 유치 배너 및 전광판, 정차 유치 홍보간판 제작, 정차 기원 영상제작, 홈페이지 배너 광고, 베타뉴스, 국제신문, 부산신문, 뉴스저널, TV 방송 홍보영상 송출, KBS, MBC, UBC, JCN, 동해남부선 열차내 홍보물 부착, 태화강역·남창역 내 전광판 광고 이렇게 해서 1억 4100만 원이 지급됐는데, 본 위원이 현수막을 누가 붙였는지 관변단체를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관변단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연 누가 붙였냐고요, 한두 장도 아니고 곳곳에 다 붙어있는 현수막을, 무슨 이름이 적혀있고 단체라고 적혀있으면 그 단체에서 자금을 했다든지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과장님 보셨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일단은 KTX-이음 홍보하는 거는 봤는데 자세히 못 봐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밑에 붙어있는 아까 족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누가 붙였는지. 저는 행정에서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에서 지원이 확실히 안 됐어요? 이야기 하세요, 그걸 붙였으면 행정에서 집행했다고 해야 되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붙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상우위원
행정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는 붙이지 않았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인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X 홍보를 한다고 해서 붙인 게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붙인 게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붙인 게 있으면 위에 문구 말고 밑에는 울주군청이면 울주군청이라든지 군에서는 그걸 적었는교, 안 적었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울주군청은 출범식 할 때……
이상우위원
길거리 붙인 걸 알고 있으면 밑에 붙인 단체명이 울주군청이면 울주군청이라든지가 있는교, 없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때에는 울주군해서 붙이거든요. 붙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군에서 지급한 거는 없는교? 예산 집행한 거는 없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급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두 장도 아니고 온 길거리 붙어있었는데, 군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누가 붙였는지 의심이 가는데. 현재 우리는 홍보를 어떤 쪽 위주로 예산을 투입해갖고, 주로 어떻게 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했던 거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잖아요, 어떤 쪽으로 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전광판 이미지 제작하는 데 전광판에 송출하기 위해서 했고 군청사 들어오다 보면 간판 제작하는 데에 설치했습니다. 읍면에 서명받는다고 배너해서 읍면에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내려보낸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보면 버스를 이용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버스는 이번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장님 생각인지 군수님 생각인지, 북구청에는 보면 경주와 버스에 같은 돈을 써도, ‘KTX-이음 정차역은 북울산역으로,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로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실현, 33만 울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주시민은 북울산역 KTX 이음 정차역을 염원합니다.’ 해서 경주와 같이 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는 다른 데에 정관이나 기장 가까운 데와 연계해서 힘을 실어야 되는데 안 하고 독자적으로 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는 독자적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자신하시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같은 돈을 써도 힘을 싣는데 다른 데에는 이렇게 연계를 하고 다른 지자체와 저걸 하는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만 하고 사진만 찍는다고 해서 KTX가 서는 거는 아니에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KTX-이음 정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님과 장관님도 만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님도 만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답변에 울주군만 해도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답변하셨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집행된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돼야 되고, 만약에 행정이 붙었다면 행정에서는 분명히 지출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한 가지 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 울주문화예술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회 추경에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2200만 원 올라왔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게 같이 안 하고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은 5000㎡가 육성되면 사전재해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불찰로 빠트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방문을 가셨는데, 9948㎡해서 주차장 332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과 운동장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중앙에는 빠지고 하다보니까 모양이 안 나온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역할 때 빠진 부분도 추가해서 해보면 어떻겠냐는 안을 드렸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때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면 추후에 천상지역에 체육센터를 지을 수도 있고 복지시설도 추가로 할 부분이 생기면, 장기적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유지개방 공영주차장 정비로 해서 1억 59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유지개방 주차장을 울주군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주민을 위해사유지개방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홍위원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완료된 데도 가봤거든요. 표지판을 크게 해가지고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한다고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그마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하고 있으니까 크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예산과 다른 질문인데 고속도로 가면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오는 데 바닥에 표시된 거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유도차선. 울주군도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군도로 빠지는 교차로, 인터체인지 등 많이 있을 건데, 울주군도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군도로 빠지는 인터체인지라든지 경사로에 유도차선을 설치할 시점이 왔지 않겠나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유도차선 설치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국도라든지 다른 것과 협의가 돼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도로과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의해서 필요하니까 도로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타 자치단체라든지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단적인 예를 든다면 국도 7호선에서 옹기종기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보면 거기에 차선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온산 신호등삼거리에서 가다보니까 안 맞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취약점,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유도차선을 해줌으로 해서 원활하게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되니까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742만 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번 임시회 때 김시욱 위원님께서 단속에 대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해서 편성해서 운영해 보면 좋겠다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단속은 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선서 안 했다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안 했는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 한 번입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확인을 하니까 2020년도는 단속을 1년에 네 번밖에 안 했어요. 2021년도 8회, ’22년도는 4회 했어요. 무슨 한 달에 한 번 해요? 올해 ’23년도는 단속횟수가 11회예요. 그런데 월 1회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우위원
밤샘화물 불법주정차로 해서, 1∼2년 전부터 연간으로 봤을 때 불법주정차로 해서 교통사고가 난 게 몇 건 정도 돼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교통사고도 나고 인명피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때 한 건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인원이라든지 사고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하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울주군이 서울 면적의 1.5배 정도 된다는데 공무직 6명과 기간제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분들이 낮에도 해야 되고 건설기계도 단속해야 되고, 밤낮으로 해야 되는데, 단속도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만 하도록 되어 있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6명씩 낮에 근무해야 되고 새벽 4시에 근무하는데 이것도 바로 단속이 안 되고 주차를 확인했을 때 그 차를 확인하고 한 시간이 경과돼서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차가 있으면 단속을 할 수 있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분들이 4시간 만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걸 둘러보고 이 사람들은 불법주차네 하고 바로 단속도 못 하고 둘러보고 한 시간 후에 그 자리로 다시 와야 불법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밤에도 하려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많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올해에는 11회를 했는데, 과장 정도 되면 과에 인원을 증원하든지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김시욱 위원님이 지적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파악해 봤어요. 왜 지금 올라왔나 싶어서 파악해 보니까 울주군에 월 1회가 아니고 분기에 1회 같으면, 예를 들어 지역을 봤을 때 온산이나 온양은 3년 정도 한 번 정도 하는 택이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자주 못 나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우위원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화물차에 관해서는 자기들끼리 소문나서 울주군이 언제 단속한다면 그 시기만 지나면 1년 동안 단속이 없으니까 1년 동안은 불법주차해도 아무도 안 나온다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불법주정차가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CCTV 달아서, 범서 선바위 쪽에 달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달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상우위원
뒷장도 시비가 4000만 원 감됐는지 군비 4000만 원을 증했네요? 뒷장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풍선효과로, 여기에 달면 차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거기에 못 대면 풍선효과로 다른 곳으로 불법으로 가겠죠, 당연하게 가겠죠. 차를 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단속카메라는 큰 도로에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설치하는 거고 하다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임시로 하지 마시고 올해는 올라온 기간제 둘이 되어 있으니까 하시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뿌리를 뽑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하지마시고 불법하도록 놔두세요. 이 넓은 지역에 4회 해갖고, 그러면 남부 한 번 하고 중부 한 번 하고 언양 한 번, 1년이 아니라 2∼3년에 한 번 하는데 뭣 하러, ‘울주군에서 화물차 단속하고 있습니다’는 실적을,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불법을 하도록 놔두든지 안전을 위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공무직 인원을 늘리든지 월 몇 회, 3회면 3회, 이렇게 하세요. 제가 파악을 하니까 공무직 2∼3명 늘면 월 5회는 가능하다고 하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인원은 기간제만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단속인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에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국장님과 의논해서 기획실과 공무직을 늘리든지해서 공식적으로 월 몇 회를 해서 아예 뿌리를 뽑도록 해야 돼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화물차들이 차 댈 데가 예를 들어 서부 쪽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분만 걸어가거나 움직이면 교통사고 나지 않고 한적하게 댈 장소가 불법이지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속을 1년에 한 번 하는 줄 알다 보니까 큰 대로변에 대고 내 집에 1∼2분 걸어갔다가 아침에 가고, 한 번 그이면 벌금이 화물차는 20만 원인가 그렇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2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가면, 2만 원해도 큰 데 20만 원 한 달에 두 번 끊기면 40만 원입니다. 못 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면 아예 하지 마세요. 2년에 한 번씩 돌아올똥말똥 하는 단속을 왜 합니까? 하려면 더 넓혀서 하셔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정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무직과 만나서 미팅도 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하니까 2∼3명 정도 늘면 월 5회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공무직을 늘리려고 하면 기준인건비에 공무직이 포함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정원을 늘리지 않은 지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쉽게 늘리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 대안으로 기간제를 늘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기간제를 늘리든지 해서, 공무원도 한 명 동원해야 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면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지속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든지 해서 정말 울주군에는 화물차가 불법으로 주차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한 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도,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잖아요. 서부 쪽에는 공영화물주차장이 없어요. 남부 청량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법상에 확인하니까 차고지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은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운행을 나갔겠죠. 풀이더라고요. 그러면 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부 쪽에도 화물주차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검토해 봤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안그래도 김영철 전 의장님께서 서부권에 화물차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시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서부권에 차고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성해 달라고 보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공문만 보내놓지 말고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갖고, 화물주차장은 군에서는 못 만들어요? 시에서 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군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군에서 만들 수 있으면 군에서 만드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화물차고지는 화물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대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량에 두 군데 있는 것도 그렇게 조성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다면 부지라든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것도 강구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거는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하시잖아요. 4개월. 내년에는 당초부터 기간제를, 공무직이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면 근무하시는 분들과 의논하셔서 제가 3명, 5명 인원은 정하기보다는 원활하게, 이 사람들이 인원을 모자라다 보니까 월 48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은 주지만 노동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가 과다하잖아요. 48시간까지 풀초과 근무하면서도 월 1회도 아니고 분기 1회 정도밖에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챙겨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문수톨게이트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은 다 내비가 있어요, 차에 내비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군에서는 진영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에 가면 군청이 있으면 여기에서 작은 팻말을 해서 ‘군청’이라고 몇 m 전, 1㎞ 전이 있다고 하는데 울주군은 그걸 안 해놓냐고, 몇 번 그 사람이 지나친 것 같아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것도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상우위원
한 번도 추진 안 해봤죠? 협의 안 해봤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다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도로과에 따로 하지 말고 교통 관련이 되니까 가능하면 협의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군청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에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 정비, 예산서 352페이지, 찾았습니까?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유지관리를 잘 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전에는 잘 못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4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도 5000만 원 증액시켜놨고 2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켜놨습니다. 잘 하려고 그랬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그런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상걸위원장
1, 2회 추경을 통해서 2억 7000만 원, 전체 당초예산에 56%를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번 회의 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를 정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 한다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많이 편성해서 돈이 남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보수와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에 당연히 해야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에 하다보니까 당초에 없는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수요조사를 하셔야지요. 수요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왜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려고 한 건데 앞으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추경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계속성, 긴급성, 시급성에 있을 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군이 문제입니다. 추경에 사업을 대충 당초예산에 계획성 없이 올려놨다가 돈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구군에 가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이지만 중구는 부서장 결재받는데 피 터진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뒤에 팀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당초예산 편성하고 있죠? 교통정책과만 이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어제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있다.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계획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계획성 있게 편성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업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가 돼야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있게 편성할 거 아닙니까? 3개년 할 건지 5개년을 할 건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울주군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유재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래요. 언제든지 추경을 통해서 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4억 8000만 원 편성해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 증액시켜놨다가 몇 달 안 돼서 2억 2000만 원 또 증액시켜놨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당초예산 편성하고 계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마시고 계획성 있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도 제가 유심히 볼 겁니다. 과장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는 거는 버스노선 개편하고 있죠? 지금 행정에서는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행정에서는 시에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세 번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의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거꾸로 올라오고 있어요. 국장님, 거꾸로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노선은 폐지됐는데 빨리 해달라고. 행정에서 의원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해줬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버스노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민, 군민의 발입니다. 의회에 와서 종합보고를 했습니까?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시에서 노선 관련해서 보안을 유지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의원님한테 우선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확정되어 내려오면 끝인데 뭐 합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안그래도 범서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시에도 접수한 것도 있고 저희들 쪽에 접수돼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정보가 들어온다 하면 우선적으로 의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군민들이 먼저 알고 이야기가 거꾸로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보안이야기했지만 보안인데 어떻게 군민들이 먼저 알고 이야기합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주민설명회 할 때에는 저도 알프스홀에서 할 때 들어가서 봤었는데, 그때 안과 계속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교통정책과에서는 확정된 안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장
적극 행정으로 울산시와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님들과 소통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의원님들이 뒤통수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민원 제기됐던 범서 쪽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장
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원제기 되면 알고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선도적으로 하셔야지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보기는 다 봤는데 기억을 못 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료는 다 봤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조만간에 시와 협조 요청하셔서 정보를 받아서 의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의회가 전체적으로 안 되면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우선적으로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도대체 울주군 행정은 뭘 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적극행정을 해서 울산시와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열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기본경비 책자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국내여비 예산에 1000만 원을 감했네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1000만 원 감하면 지금 이제 잔액이 0원 되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잔액이 0원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 연말까지 다 사용 못 할 걸 예상되는 부분만 감액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출이 얼마 됐어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지출금액은 제가 확인을 아직…….
이상우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3600만 원 편성해서 2600 쓰고 지출이 2600으로 나오고 1000만 원 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0원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12월 달까지 저희들 사용할 돈을 맞춰서 남겨두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이 2600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출이 안 됐는데 지출을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제가 잠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 잡힌 내용은 아니고 인원이 한 명 감원됨으로 인해가지고 한 명에 대한 여비 부분을 좀 감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2600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인원 가지고 12월 말까지 쓸 걸 가지고 잡혀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우위원
2600이 지출이 아니네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지출이 아니고 예산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조정되고 난 이후에.
이상우위원
그럼 3600에 2600이 지출이 아니고, 그럼 지금까지 지출은 얼마 됐어요? 2600이 아니면 지금 지출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 지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봐주시소. 지금 확인 한번 해 봐줘요. 작년에는 제가 대비를,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6900만 원 잡았는데 지출을 2887만 원을 쓰고 4000만 원을 잔액을 남겼어요, 작년에도.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에 지출이 3000이고 잔액이 4000이에요. 40% 정도밖에 안 썼어요, 작년에도.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 예산을 잡을 때 과에서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잡는데, 맞춰 잡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여비를 다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추경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맞춰서 잡는데 10%, 15%가 남으면 예산 어느 정도, 출장을 무조건 돈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작년에 대비하면 6960만 원을 잡아갖고 지출이 2881만 원 지출하고 4072만 9000원이 남았는데 그걸 맞춰서 잡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여비는 군 전체에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통 연말에 가서 못 쓰면 전부 불용이 되는데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저희들 이번에 사용 못 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냥 감액을 해 놓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군 전체 예산에 맞춰 잡는다는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군 전체예산에 맞춰 잡는다는 그거는 그러면 군 전체 공무원 1인당 무조건 얼마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면 군 전체 잡는다는 개념보다 그 과에 정원 대비해서 보통 얼마를 편성하게끔 기획실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여비를 실제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과다하게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지적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처럼 인원 대비해서 편성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감안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 혹시 아까 올해 지출된 거 파악됐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1100만 원 정도 지금 파악됐습니다.
이상우위원
1100만 원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이상우위원
1100만 원 같으면 이왕 감할 때 감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교? 지금 현재 이제 4개월 정도, 한번 보자.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8개월에 1100만 원 썼으면 4개월에 1500이 남으면 개월 수로 쳤을 때 또 거의 배 남겨 놓는데 연말 쪽에 군에 나가는 여비 지출할 부분이 많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건축과 업무는 주로 출장가는 게 민원과 관련돼 나가는 거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좀 정리해서 7월 달까지 나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없애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엔 저희들 업무가 민원이 많이 생기면 자주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남겨놔야 된다고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유 있게 남겨놓으면 1000만 원 다 남겨놓지 뭐하러 이거 감하는교?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건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굳이 그냥 놔뒀다가 불용을 해도 되는 건 알지만 어차피 안 쓸 거라고 예상되는 거는 위에 또 감액하는 게 맞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이상걸 위원장님도 늘 지적하시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감을 하면서 또 주먹구구식으로 감을 하고 있잖아요. 감을 안 하면, 차라리 놔놓으면 연말에 한 번 뜯기고 마는데 감을 하면서도 대충 뭐 한 1000만 원 정도 그냥 까버리자, 너무 많다, 지금 이거잖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뭐 그런 면이 좀 있기도 합니다.
이상우위원
맞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감을 하는 것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아까 말마따나 한 40% 쓰고 60% 감을 했고 올해도 또 잡아 놨다가, 그러면 또 3회 추경되면 또 감할 거 아닙니까? 그죠? 3회 추경 때 남으면 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1100만 원 쓰고 2600만 원같으면 1500만 원인데 또 거의 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또 감 올라올 겁니다. 그거 안 뜯길라 하면 그 안에 여비, 나가서 다 쓰세요. 안 그러면 제가 그대로 또 다 지적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조정은 좀 쉽진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 쉽지 않다는 건 아까 위원장님이 또 지적을 했는데 다른 구군에는 가면 100만 원 때문에 정말로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100만 원을 추가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다른 구군에 우리 울산에 가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솔직히 말해서 절단 납니다. 돈 1억 이거 그냥 잡았다가 전했다가 감했다가 장난처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는 사실은. 어디 다른 여기 중구나 이런 지역에 동구 같은 데 가서 돈 1억을 마음대로 1회 추경에 감했다가 2회 추경에 증했다가 3회 추경에 감했다가 이렇게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이 부서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현재 내가 잘못 봤는지 자료를 뽑으니까 2600이 지출이 되고 1000만 원을 감하면 계산적으로 0원인데, 어떻게 그러면 국내여비를 0원으로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을 다 감하는가 이렇게 했더만 지출이 실제로 1100만 원밖에 안 됐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세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우 위원님 지적한 거 지금 당초예산 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지금 건축허가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계획성 있게 수요조사를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주택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한 몇 개월 정도 남았죠? 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10월, 9월 달하고 한 3개월, 3개월 반 정도 남겠네요.
이상걸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국장님과 부서장님 좀 함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 할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