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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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환경수자원국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물산업 육성 및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물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2단계 사업 기간인 2025년 1월부터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을 위해 수요맞춤형·시장성 중심의 융복합 R&D 과제 발굴 및 지원, 수입제품 국산화,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수요 및 산업계 기술개발 수요 발굴 및 기획으로 정부사업의 수주 지원, 지역 물산업 기반 연구개발 인프라 활용 과제 발굴 등이며 2018년 1단계 사업부터 현재까지 기술개발 40건, 개발제품 사업화 매출액 583억 원, 고용 창출 133명, 특허출원 38건과 연구개발 기획 지원을 통한 정부과제 수주 13건, 93억 원의 사업 실적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오랜 경험과 다양한 기업 지원 노하우로 기업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한 대구테크노파크 청정에너지센터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물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환경수자원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은 물기술 개발과 특허출원, 정부과제 수주, 기업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사무의 전문성,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동의안을 보니까 본 사업이 2018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7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향후 또 2년간 위탁하는 부분이 이번 동의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에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에 따라서 본 사업의 동의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이 지난 7년 동안 계속 동일 기관에 위탁되어 왔고 또 이번 동의안으로 앞으로도 2년 동안 향후 위탁이 진행될 상황인데 그러면 기존 7년, 향후 2년, 총 9년 정도 동일 기관에서 위탁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 규정과 충돌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위탁을 할 때,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하던 기관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검토를 통해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위탁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계속 그동안 해왔던 대로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이 있는지를 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구테크노파크가 저희들 중소기업의 현황도 잘 알고 있고 또 물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의 기업 지원, 연구개발 업무를 같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구테크노파크가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 안건이 올라오기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그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보면.

이태손위원

그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 지역의 기업 지원 전담기관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왔었고, 다시 조례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봤지만 지역 내의 중소기업 사정이나 또 기업들의 어떤 그런 필요성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낫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대구에서는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테크노파크를 재위탁기관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혹시 타 시·도는 이렇게 우리 테크노파크 아니고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만약에 물산업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저희가 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물산업클러스터지원사업단도 있고 아니면 물기술인증원이라는 국가기관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나 한국환경공단처럼 그런 데다가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 기업들의 사정을 잘 아는 곳에 주는 것이 지역 기업하고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같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낫다 싶어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미처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한번 비교 평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연도별로 예산을 이렇게 보면 2018년부터 쭉 우리가 지원을 증액했는데 작년도에 1억 원, 이번에는 한 3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성과 창출이 아주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소요예산이 준 것 이거는 무슨 원인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연구개발 예산이라고 하면 얼마가 꼭 필요하다는 건 없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 건수도 많아지고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러한 예산이라는 부분은 시 전체의 재정 상황과 좀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산업 같은 경우에 대구시에서도 여전히 물포럼 이후에 많이 지원하고 계셨고 예산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예산이 줄어든 폭이 다른 산업의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것만큼은 더, 그 수준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대구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계속 재정 상황, 예산 절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에는 그래도 좀 더, 물산업클러스터도 있고 우리 대구에서는 또 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꾸만 예산, 예산. 집행부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본 안건은 시 사무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인 만큼 위탁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관련 규정에 혹여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고, 그리고 또 공정하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물산업 구매 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팔공산 파계관리소 외 12개소) 무상양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팔공산 파계관리소 외 12개소) 무상양여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팔공산 파계관리소 외 12개소) 무상양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공원관리청이 대구광역시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을 환경부로 무상양여하고자 함입니다. 무상양여의 대상은 동의한 자료 3쪽과 같이 총 13개소로 관리사무소인 파계관리소와 갓바위지구관리소, 수태골 초소와 배수지 그리고 화장실 9개소입니다. 총 연면적은 875.4㎡이며 재산가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파계관리소와 갓바위지구관리소는 기존 사무공간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공원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 사용허가와 민원응대 등 기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무상양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태골, 배수지, 화장실과 같이 재산가액이 낮고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되는 시설은 실제 관리기관인 환경부로 이관 운영하게 함으로써 대구시가 부담했던 운영비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야영장 등 토지에 관하여는 향후에 등가교환 또는 매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팔공산 파계관리소 외 12개소의 무상양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공유재산(팔공산 파계관리소 외 12개소) 무상양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제출 안건 7쪽에서 8쪽 사이에 동의안에 제출된 무상양여 외에도 또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 식물원도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으로 좀 인수인계에 포함됐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무상사용 관련해가지고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현재 국립공원이 작년 12월 말에 국립공원이 되면서 이 재산 외에도 현재 관리는 다 국립공원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현재도 국립공원공단에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정부 예산 사정들을 감안하고 아니면 매입을 못 할 상황 시에는 저희가 국유재산과 국립공원공단 내에 있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구시의 재산관리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 매각에 대해 나온 사항은 없고 지금 그냥 밑바탕 그림만 그려져 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만 있고 이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어제 우리 권기훈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 지금 국립공원사무소 야영장 두 개가 폐쇄되어갖고 민원이 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해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파계지구하고 동화지구 내에 있는 야영장에 대해서 저희가 국립공원공단하고 사무 이관을 협의할 당시에도 좀 논의를 했는데 도학지구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 내에 주차라든지 그리고 갓길 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반면에 파계지구나 동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주차 문제로 민원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대구시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런 민원을 이렇게 잘 좀 견뎌내면서 야영장을 운영해 왔지만 국립공원공단 측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립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야영장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를 먼저 따져본 것 같고요.

박종필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여러 가지, 파계지구나 동화지구에 있는 여러 상인들이나 상가의 어떤 민원들을 고려해서 야영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매일신문에 지난번에 났습니다마는 지금 야영장 안에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폐쇄를 해서 그 근처에 운영 중단이라고 이렇게 표지를 붙여놨는데 이래 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조금 급한 일이 있고 하면 이것조차도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좀 주위에서 불편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현재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공단하고 좀 얘기가 된 부분은 파계지구에 있는 야영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화지구에 있는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은 저희가 안 하더라도 개방을 해서 단순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렇게 주위에 또 함께 등산이나 이래 갔던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 외에 또 다른 민원이 혹시 접수됐거나 이런 게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가장 큰 민원은 국립공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은 도로의 어떤 신설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팔공산 순환도로가 관광철이나 단풍철 같은 경우에 많이 막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얘기가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국립공원을 지정할 당시에 공청회 때도 대구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좀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교통국과 그리고 환경부와 잘 협의해서, 이게 결국엔 다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다 보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당장은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권 이관에 관해서 토지 무상사용의 허가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사용 허가 후에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추진 시에도 실질적으로 또 시정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 잘 해서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의안을 보면 13개 건축물을 무상양여한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3쪽에 보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근데 애초에 인수인계 계획 때는 12개를 무상양여한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 개가 추가된 거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게 수태골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배수지 쪽에 있는.

권기훈위원

배수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쪽 건물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이게 지금 8쪽의 자료를 보면 무상양여가 아니라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보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근데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1쪽에 뭐 있던데 예산, 유지비용, 무상양여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수 방향 이게 자료에도 지금 있는데 이것 꼭 하고자 하는 지금 주된 이유가 뭡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무상양여를 하게 된 이유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무상사용을 맡기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유지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양여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양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유지비용이 실제로 많이 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무래도 이게 건물이 노후화되고, 화장실 같은 비용만 해도 계속 수선이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팔공산관리사무소일 때도 그 비용이 좀 꽤 많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물론 유지비용,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있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통해서 들었고 다 들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것 지금 무상사용을 하면 일단 그 자산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째로 다 양여를 할 경우에 대구시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손을 놓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계속 지금, 서로 실질적으로 이래 행정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됩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께서 어제 5분자유발언 때도 이렇게 국립공원공단하고 대구시 동구청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국립공원이 어떤 전국적인 명소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팔공산은 국립공원이 되면서 공원과 관련돼 있는 사무는 국립공원공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 관계되는 사무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뺀 건물에 대해서는 양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대구시에 어떤 재산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여를 하게 된 거고, 그 외에 팔공산국립공원이 되었다고 해서 대구시 관내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그렇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앞으로도 팔공산국립공원 내의 여러 가지 사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시 그리고 동구청과 잘 협의해서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뭐 그것 관리주체가 누가 되든 대구시가 되든 공단이 되든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이게 진짜 행정편의를 위해서 단순하게 이래 이전하고 지금 대구시에서 좀 손을 떼는 이런 상황이라면 참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무상사용이라면 우리가 무슨 얘기할 여지가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아예 양여다 보니까 손을 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서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관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좀 운영하는 부분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타 지역이 아니고 대구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얼마나 그 자연 유산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손을 놓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세심한 관심과 진짜, 아까 전에 방금 박종필 위원이 얘기했지만 캠핑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그것 두 개가 문을 닫았잖아요. 이것만 해도 그동안에 잘 운영해 오던 거였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민원은 하나의 핑곗거리로밖에 안 비춰지고, 수년간 문제없이 지내왔어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계속 중복되고 또 발생될 걸 예상해서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대구시가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팔공산 파계관리소 외 12개소 무상양여)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팔공산 파계관리소 외 12개소) 무상양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 기간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기부행위를 예방하고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여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에 정원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정원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에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갑질영향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박람회 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민참여형 정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이번에 본 안건을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정원 관련 행사 기간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조례안 없이 우리가 행사를 했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저희가 다른 시·도 사례도 봤지만 이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걸 넣게 된 이유는 좀 올해 선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가 일부라도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데,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럼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만에 하나. 그죠? 그리고 이거 제출 동의안에 보면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4대, 주말은 2대 추가를 해서 전년도는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작년에도.

이태손위원

그렇게 하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대수나 횟수는 좀 다르지만 만평역에서 여기 하중도까지 오는 버스를 한 20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차 4대가 20분 간격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돌았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작년하고 올해, 전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4대, 또 주말에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올해는 15분 간격으로 시간을 더 줄였고.

이태손위원

시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좀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오는 셔틀버스를 추가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금년에도 배차 시간은 조금 줄였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장소는 만평로터리로 똑같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만평역에서 오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다른 데서도 왔으면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평역에서 오시는 것이 셔틀버스를 대기하는 공간도 좀 그렇고 인근의 교통 지·정체 문제도 가장 적기 때문에 만평역에서 출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만평역에서 우리 하중도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전년도에 15분 간격으로 운행했을 때 혹시 수요자를 통계 내본 자료는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감사하면서도 저희들이 좀 미리 계획을 조금 더, 좀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라든지 저희 무료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이용객들이 저희 예상보다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금 시간 간격을 줄이고 조금 더 다른 방안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니, 이게 여기 보니까, 안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5일간은 4대를 하고 주말은 2대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횟수하고 간격에 따라가지고 비용추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달라집니다.

이태손위원

여기에 보니까 몇 회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게 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 지금 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어차피 이게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는 횟수나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일 단위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분 간격으로 시간당 4회 정도 셔틀버스를 이렇게 운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전년도에 차 몇 대를 가지고 15분 간격을 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작년에는 20분 간격으로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20분 간격으로 차량 몇 대 했는데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2대로 20분 간격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을 5분 단축하고 차를 4대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늘렸다, 이 말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30분 간격으로 2대를 했고요. 올해는 15분 간격으로 4대입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래서 배로 늘렸다, 이 말씀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작년에 과부족을 잘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차 간격이라든지 차 대수를 정했는지 그것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드렸고, 제가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지만 아무튼 작년에 보니까 수목원에 있는 국화 80%를 이쪽으로 옮겼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이태손위원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국화 전시는 수목원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이태손위원

전년도처럼.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니, 저희 정원박람회에 국화 전시는 이번에 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정원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번 일회용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남은 흔적이 별로 없던데 그러면 매년 지금 일회성으로 할 계획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하중도의 어떤 특성상 이게 부지도 국유재산이고 여러 가지 하천법상 장기적인 점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행사 기간 중에는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정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정원박람회가 끝나게 되면 그걸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단 그걸 다 그냥 없앤 게 아니라 구·군하고 해서 구·군에서 필요한 부분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옮겨서 식재를 하였고 올해도 어쩔 수 없이, 하중교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의 여러 가지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필요한 곳에 옮겨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거기 일회성 한다고 공무원들, 또 다른 참가업체들의 너무 많은 소요경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끝나고 다시 또 철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을까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하중도라는 어떤 장소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는 것이 실내인 엑스코에서 하더라도 박람회가 열릴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모든 행사 세팅을 하고 박람회가 끝나면 다 이렇게 빼고 정리를 하듯이 그렇게 봐주시면 어느 정도 그런 비용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물론 실내보다는 실외가 뭐 같은 비용으로 따지자면 더 많은 시민들이 입장료도 없이 다 지금 일단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성과는 작년에 평가를 해보시기에 뭐 어땠는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일단 방문하신 분들을 집계를 해봤습니다. 일평균 많이 오실 때는 한 6만 명 이상은 오셨고 전체 기간 5일 동안 33만 명이 왔다고 저희는 집계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분이 와주셔서 좋아해 주시고 관람해 주셔서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저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물론 작년에 했고 또 금년에도 해보면 비교도 할 수 있겠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사업 계획이 또 달라지겠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아무튼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다시 한번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그 접근성 문제 때문에 버스 4대에만 국한하지 말고, 2대 지금 임시주차장에 운행하는 것만 국한하지 말고 시민들이 더 늘어나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이태손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가장 주요한 내용은 제12조제4항인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작년에는 이 조례 없이 셔틀버스를 운행했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올해 갑자기 이렇게 개정하게 된 거는 뭐 어떤 민원이 있었다거나 어떤 누군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거나 내부적으로 갑자기 변경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민원은 없었고요. 선관위나 이런 데서도 얘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바뀌었고, 담당자의 어떤 생각과 여러 가지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구나.’라고 봤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였고, 저희 국 입장에서는 ‘이게 있는 것이 앞으로 작은 문제라도 없앨 수 있겠구나.’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조례 뭐 법적인 검토를 해보셨을 거고, 조례에 이 4항이 없으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선관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많은 행사에서 많은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부행위라고 쉽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저희가 봤을 때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결국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사실 규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한해서는 이게 예외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정원 관련된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앞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고 혹시나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원박람회에 한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는 현재 정원 관련 행사가 정원박람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에는 그렇게 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그렇게 해도 저희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혹시나 하는, 우리가 우려되는 작은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이니까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후에는 정원박람회 외에도 우리가 정원 관련된 사업들을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 잠시 정회 후 위원님과 논의 후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맹견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위원의 자격·임기·직무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맹견에 대한 효율적인 기질평가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맹견 소유자의 책임 있는 양육·관리를 도모하고자 소유자의 기질평가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규정한 맹견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사육허가 또는 인도적 처치 심의를 통해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박종필위원

국장님, 대구시는 타 시·도보다 이 동물복지위원회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올해 연내에 이게 설치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저희들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예비적인 그 후보군을 지금 확보해 놨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