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2건의 보고 청취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권기훈·김지만·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재숙·임인환·조경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과 공동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과정의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주민참여예산제를 보강하고 개선하기 위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에서 결산까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사회적 균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려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체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케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문의 문구 등을 일부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강화하고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 각계각층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합의가 탄탄히 뒷받침된 예산이어야만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예.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입니다. 제안이유에 조항에도 지금 신설된 조항인 3항에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또 제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는 대구시 자체에서 혹은 지자체 자체에서 가장 우선해서 예산 편성돼야 될, 집행부에서도, 이제까지 기존의 예산 편성권자들이 책임 있게 가장 우선해서 편성해야 될 항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물론 예산 편성권이 기존의 소수에게 있던 것을 주민에게 확보해 준다는 것도 있지만 전혀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지 않지만 주민들의 화합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 편성이 됐구나.” “저런 사업들을 하네.”라는 것들 쪽으로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유독 없던 게 들어간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조실장님이나 우리 이성오 의원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는 게 관에서는 잘 하지 못하는 주민밀착형 사업이 돼야 되는데 실제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운영을 해보면 대부분 나오는 게 체육시설하고 CCTV 그리고 보도블럭, 아스팔트가 굉장히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또 제도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 생활에, 예를 들어 지하보도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거나 어린이들이 다니기 위험한 지역 이런 시설물들의 보강, 관에서는 잘 모르는데 실제 생활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그걸 느끼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어떤 제도개선의 보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안전 부분에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기를 원했고 지금 시·도에서 부산이 먼저 개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아마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두 번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이 특히 좀 더 강조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넣게 되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우선순위로 두도록.

전체적인 조류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기조 안에서 저희들도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2004년부터 다른 기초단체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는 그 훈련의 그 과정들 있잖아요. 참여하면서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을 대구시는 많이 모색했다고 생각은 해요. 예산을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교육시켜서 파견하기도 했었는데 그 시간들을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훈련시켜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 과정들이.

맞습니다.

좀 있기를 원했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그야말로 편의에 따라서 편하게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래 놔도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려던 취지가 좀 퇴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9조에 의거하여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무의 평가는 위·수탁 목적 달성과 책임경영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위탁이 종료되는 33개 사무에 대해서 3월부터 7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평가지표는 사업성과, 사업활동, 운영시스템, 총 3개 영역으로, 매우우수 등급인 가등급부터 미흡인 마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누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식회사 가치경영원에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5.15점으로 대구광역치매센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13개 기관이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았고 체육회관, 장애인체육실업팀 등 11개 기관이 나등급, 대구광역시 택시쉼터, 대구체육관 부속검도장 등 7개 기관이 다등급,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등이 라등급을 받았으며 최하위 마등급 기관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과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등급을 받은 수탁기관에는 향후 재위탁 공모 시에 가점 5점이 부여되며 상위 4개 수탁기관에는 시장 상장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나·다등급을 받은 사무는 가점은 없으나 향후 재계약 추진 시에 재계약 적정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반면에 라등급을 받은 수탁기관에는 향후 재위탁 공모 시에 감점 2점이 부여되고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활동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작년과 평가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꼈는데 바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역이 5,000만 원 이상 용역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바뀔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바뀌는 해로 보면 몇 년 주기? 주기별로 바뀝니까?

그거는 특정한 주기는 없고요. 2022년도에 올해 한 가치경영원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한국능률협회가 선정됐었고요. 올해는 다시 가치경영원이 재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평가기관이 자꾸 이렇게 바뀌면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평가기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기준도 그렇고 보는 시점도 그렇고 다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부서에서 마련하는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존경하는 류종우 부위원장님 말씀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평가지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가지표는 확실하게 객관적 지표가 있고요. 그걸 운용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노하우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지표는 매년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확정을 하고 그래서 수행기관이 바뀌더라도 자의적으로 지표를 바꿀 수는 없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런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선정기관에 대한 교육과 지표에 대한 확실한 숙지 등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위탁기관의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8,800만원으로 28개 기관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했고 올해는 보니까 7,900만 원으로 33개 기관을 평가했는데, 평가기관도 증가했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전체 예산 규모가 좀 줄었고 그리고 경쟁입찰을 할 때 최저입찰제가 20% 들어갑니다. 그리고 80%는 이제 기술역량평가이고 20% 최저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일부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그렇게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평점을 내지 않습니까?

예.

내는데 보면 이렇게 시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가·나·다·라, 다, 라, 마등급은 없지만 등급이 저조하게 나오는 기관을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지요? 항상 저조하게 나오지요?

예. 저조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라등급이 지금 2개소가 나왔는데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이 두 기관을 보면 사실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그래서 이걸 매년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을 바꾼다든지, 일례로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은 가보면 거의 폐쇄 수준일 정도로 되어 있고 한데 그래서 이걸 한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가등급은 주로 보면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 가등급에 몰려있고 한데 하나 특이한 게 보면 주로 체육시설이 등급이 낮은 건 어쩔 수 없는데, 두류테니스장이 가등급 95점이거든요. 그런데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은 75점, 다등급이에요. 그런데 체육 중에서도 테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고, 이게 왜냐하면 성과평가에서 사업성과가 50점이, 평점이 높으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한 유도 이런 건 요즘 비인기종목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두류테니스장은 달서구테니스협회가 관리하고 유니버시아드는 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가 수탁기관인데 같은 종목의 같은 테니스장인데 이 기관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결과만 가지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차후 수탁기관에다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합니까?

예. 합니다.

결과로만 끝냅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실제 어떻게 되냐 하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류테니스장과 다른 테니스장의 점수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실제 보면 두류테니스장 사업소장이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하던 대기업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체계가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었고,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야 될까,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특정 동호회나 선수들한테만 공개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초심자들이 좀 가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도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가면 누군가 계속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그게 특정 동호회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이 돼서 같은 테니스장인데도 한쪽은 잘하고 한쪽은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아까 첫 질문을 해주신 시설 노후 부분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암벽장이 이번에 최하위 라등급을 받았는데요. 암벽장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되고 하면서 암벽타기에 대해서 시민들 관심은 늘어나서 좀 배우고 싶다는 사람은 있는데 가보면 거기도 특정 동호회와 협회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시설 노후 부분이 문제인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비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동호회에서 사용료 받은 걸로는 시설 개보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위탁사무로 아예 전환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아예 시에서 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주 좀 형편없는 시설 부분들은 전면 개보수를 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마침 윤영애 위원장님이 올해 초에 공공위탁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무들,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무들은, 민간위탁에서 저조한 사무들은 아예 공공위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는 좀 더 관리체계를, 시설 개보수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게 지금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실장님, 보니까 내부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사실 텃세라고 하나, 그런 게 운영방식이나 사업성과에 많이 미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런 평가를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 질문에서는 좀 벗어납니다마는 우리 여기 오늘 안건에 보니까 나중에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때는 실장님 참석 안 하시지요?

예.

이번에 1, 2 안건만 끝나면 실장님 가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잘 아시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쟁점이 됐는데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단장님이 오시면 묻겠습니다마는 이제 향후 우리 대구시가 발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모든 걸 앞에서 책임지고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언론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사실 저희 대구시 입장은 행정통합이 이번만큼은 진짜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장기과제지 장기과제로 넘어가면 과연 어느 시점에 통합을 다시 논의하고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정부는 지금 범정부 지원단을 꾸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법안은 사실 한 달 반 전에 이미 법안 원문을 중앙에 제출해서 분해, 분석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 대구·경북이 합의만 되면 중앙에서 각 부처들한테, 각종 방대한 특례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에 다 뿌려져서 그 조문들에 대한 본격 검토가 한 달 정도 이루어지기 직전에 놓여있는데 지금 한두 가지의 이슈 문제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8월 말까지가 공식 합의기한이라 엄밀히 말하면 오늘, 내일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중앙과 계속 접촉을 해서 중재를 요청해 오시고 있고 저희 대구시도 저희가 설정한 합의시간인 수요일은 종료됐습니다만 이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가 언제든 합의가 된다면 극적 타결로 다시 재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도민들을 위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과 같이 절호의 기회고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합의시한을 내일 모레까지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못박아놨는데 오늘 언론을 보면 경북도는 또 한 달, 9월까지 어떻게 해보자. 결국은 이 시한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2026년 다음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가지고 단체장을 뽑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시한이 나온 것인데, 이게 필요하다면 굳이 시한을 둘 필요가 있냐? 그리고 실무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지만 광역단체가 유례없는 통합을 하는데 지금 3개월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된 건 사실인데 어느 정도 이견이 있다는 건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고, 이건 시장께서 말씀을 꺼냈지만 지금은 시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고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오늘도 언론을 보니까 9월까지 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싶은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실무에서 추진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관심과 또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일인 만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원규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여기에 사실 가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노후되고, 거기 현장에 가봤을 때, 물론 유도인구가 감소하고 그렇지만 안병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었고 또 이 시설이 너무 노후하다. 지금 라등급을 받았으니까 공공위탁으로 가든지 이렇게 방법이 달리 가거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시설물의 총괄관리자 지정에 관한 것으로, 빗물펌프장 관리는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이 관리토록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 관련 별표1의 국가하천 빗물펌프장 관리자를 시 본청 주관 부서장으로 명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등은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업무분장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이라 하는데, 이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업무상 어떤 혼선이 안 생기겠습니까? 혼선이.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조직이 개편된 지가 꽤 됐는데 왜 규정을 이렇게 뒤늦게 정비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혼란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혼란은 없고 지금 맑은물 쪽에서 하천 관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가 좀 더 일찍 맞게 했어야 되는데 맞추지 못한 게 저희 잘못이고요. 업무상 혼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왜 이걸 묻냐 하면 빗물펌프장이 하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아시지만 제 지역구가 달성군이다 보니까 지방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이래가지고 민원인을 많이 접해 봤거든요.

예.

왔을 때 어떤 그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에도 보면 하천 업무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질이고, 이 부서가 수시로 옮겨 다니더라고요.

예.

과거에는 환경수자원국의 수질개선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다가 또 하천 업무가 자연재난실의 자연재난과로 갔다가.

예.

이제는 또 맑은물추진단으로.

맑은물, 예.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건지 그리고 하천이 있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이 또 있는 건데, 우리가 넘기기 위해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 있는데 이럴 때 부분적으로 그 업무가 어디까지로 명확하게 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그럴 때를 생각해서 제가 노파심에 묻는 겁니다.

예. 제가 도시관리본부장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빗물펌프장을 관리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은 재난안전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시설관리는 직접적으로 도시관리본부가 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발의한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및 관련 기금 운용의 근거 마련을 위해 유지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사업 추진과 기금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존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22년 9월 한 차례 전부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통합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비상설화되어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는 등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문제는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두어 정치, 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통일성 있는 정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별 사업 추진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남북통일에 관한 정책 건의와 자문 등의 역할은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회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되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가 더 이상 불필요해진 상황이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태우 의원님, 폐지조례 가지고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실제 여기 제안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기금도 폐지되고 그리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통일부의 허가라고 그러나요? 그것 인증, 허가, 승인, 옳지. 승인도 떨어져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있었고 해서 사실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례들이, 지금 대구시 안에서 폐지해야 될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해야 될 명분은 너무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폐지함으로써 생각지도 않은 간접적 어떤 이미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좀 크다. 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해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폐지하기보다는 조금 보완하고 해서 좀 유명무실하더라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지금 남북 관계 자체가 경색돼 있는 건 누구나 잘 알 것이고 2005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때의 상황과 정부 통일부에서 승인해야 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달라지지 않은 외부적 상황 안에서 기금이 폐지되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서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것이 의도와는 다르게 외부적으로 가져야 할 마이너스적 이미지, 남북교류 자체를, 우리가 그 의지 자체도 이제는 없다는 상징적 이미지의 여파와 이렇게 양축으로 비교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김태우 의원님께 직접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님의 의견 또한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일단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례라는 것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북 상황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저는 유명무실하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나 지자체 간의 교류라든가 민간 간의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정부에서도 대구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려는 정부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걸 계속 놔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면 이 조례를 계속 놔두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이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북교류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우리 어떤 평화통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를 굳이 유지하면서 대구시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놔두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국장님, 우리 대구시에 있는 조례 안에서 지금 이 조례처럼 사실은 진짜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조례가 한 몇 개쯤 됩니까?

지금 조례 부분들은 우리 기획조정실의 법무담당관실 쪽에서 일단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아마 별도로 좀 보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도 폐지조례가 이래 올라올 때는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이참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김태우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유명무실한데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또 부담도 되게 하는 이런 조례들은 일괄적으로 폐지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폐지조례안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김태우 의원님이 이렇게 폐지조례안도 발의를 하신 참에 집행부 차원에서, 어느 부서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행정국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전달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참에 대구시에서 누가 조례를 발의했든지 간에 유명무실한 조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걸 집행부에서든지 의회 차원에서든지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답변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저희가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4조에 따르면 8호에 통일안보 및 평화통일 촉진사업, 이 관련으로는 또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민간에서 또 이런 분야에 사업하는 부분들은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금 현재 대구시의 공무원이 복지나 이런 부분이 다 좀 열악한 편이지요?

예. 우리 동일한 대구시의 구·군에 비해서도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 기초 구·군보다도 지금 광역이 더 열악한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2024년도 편성 기준이 143만 5,000원이고 이제 15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이게 목 변경이 들어가야 되지요? 건강검진비하고 단체보험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 운영 기준하고 사실상 위배가 좀 되지요?

약간 일부 상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지금 이번 조례안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 지원 근거가 신설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조례상에 이런 부분들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래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구시 기준에 행안부 상한액보다도 한 6만 5,000, 포인트 정도 인상이 부담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아직은 행안부의 제재나 이런 부분이 없지만 차후에 어떤 여러 가지 조사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또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목 분리 상황이 되고 있는 시가 광역시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그게 있지요? 지금 이번에 하게 되면 대구시가 세 번째로 통계목을 분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지금 대전하고 울산이 현재 통계목이 분리가 돼 있고 대구가 지금 통계목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행안부 기준 운영안에서 차후에는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지 않다는 것도 지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올려놓고 문제가 있어버리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 본다 그러면 목 변경을 했을 때 건강검진비가 우리 대구시로 보면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5만 원으로 인상되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격년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렇지요. 건강검진비는 2년에 한 번씩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짝수 년, 홀수 년 해서.

그래 본다 해도 지금 한 6억 8,8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단체보험이 지금 인상이 된다 해도 18만 원 정도지요?

예.

그랬을 때 대구시 공무원이 3,899명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한 7억 원 정도. 그지요? (윤영애 위원장, 류종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게 사실상 진작 했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늦었지요.

예.

그거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과장님도 와 계신데 진작 그런 걸 좀 하시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제 시기가 좀 늦었다. 이런 부분이고 작년에도 이 부분은 재정 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해왔던 건데 공무원 사기 진작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이 퇴직공무원들 국내외 연수 이런 부분도 자제를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조례를 없애야 되지요? 아직 없애지는 않았지요?

예. 지금 이 사항은 일단 2015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실태조사를 하면서 장기근속이나 퇴직이 임박한 공공기관 직원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도한 수준의 어떤 국외연수나 기념금품을 지급 안 하는 걸 좀 권장하는 것 자체가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조금 자제를 했었고 특히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해외연수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되면서 대부분 자치단체들에서 이 부분 자체가 실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는 지금 거의 못 가고 있는데 기초 보니까 지금 국내는 가더라고요. 또 가고 있지요?

지금 타 단체 같은 경우는 퇴직이 임박하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일정 정도 근무연수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주로 주요한 시정의 성과를 낸 부서 또 개인 그런 위주로 보내는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초에 보면 퇴직을 앞둔, 올 연말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장소는 대개 다 거의 제주도로, 실제는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게 쉽게,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지요. 거기에 조례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이제 그런 짓을 못 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대구시, 광역에서 그것도 상급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조례를 바꾸면서 이번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들 이런 쪽에 포상, 어떤 그런 국내외 시찰 이런 거를 빨리 시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늦었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차후에 빨리 이렇게 시행이 돼서 대구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들,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사기 진작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원규 위원님.

예.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조의 퇴직예정자 이거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및” 이걸 이제 “우수·모범”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현재 장기근속자는 어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되기 전에 2019년까지, 저희가 소위 말해서 퇴직 전에 공로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로연수가 임박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 기관의 장기근속자를 위한 연수 자체는 그동안에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사실 보면 아직도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근속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10년 근속자, 20년 근속자, 30년 근속자 이렇게 해가지고 응당 어떤 예우를 해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도 조직 아닙니까? 조직사회에서도 너무 그렇게 매몰차게 단순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어느 과에서 혁신적인 무슨 발전을 해서 해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뭔가 문을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통적으로는 근속과 관련해서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퇴직을 할 때 아마 33년 이상인 사람은 훈장을 준다든지 또 그 밑으로는 포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속 기간에 따라서 품격을 달리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어서 근속기간 부분에 관해서 근속이 긴 공무원들에 대해서 최대한 명예를 주고 또 존중해 주고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도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과하지않은 정도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성과하고 좀 연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적절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류종우 부위원장, 윤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 노조라든지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공무원 노조와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해서 안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 번째, 동성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 취소, 두 번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등 국·공유재산 2차 교환, 세 번째, 신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시유재산 매각 등 총 3건으로 일반회계 3건입니다. 먼저 제1안 동성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 취소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성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코자 국유재산인 구 중앙파출소 부지와 시유재산인 수성구 상동 부지를 교환하려던 계획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수성구 상동 토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이 곤란하다는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대구시 간 기 추진 중이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시유지 2차 교환계획에 구 중앙파출소를 포함하여 협의 후 교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기에 기존 교환계획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등 국·공유재산 2차 교환 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는 2015년 타 자치단체와 치열한 유치 경쟁에서 대구시가 선정된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로 2022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정부 통합데이터센터로 대전, 광주센터에 이어 세 번째 센터이며 4개 부서 60여 명의 공무원과 상주업체 직원 1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등 국·공유재산 2차 교환 건으로,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7월 전체 부지 8만 1,367㎡의 63%인 5만 1,480㎡를 1차로 교환하였고 현재 잔여 부지인 37%에 대해 2차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구센터 전체 면적에 대한 시유재산 처분계획 수립 및 취득 국유재산인 동구 안심차량기지 등 51필지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그해 하반기 예정되었던 2차 교환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대구센터 부지는 행안부와 대구시 공유지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2차 토지 교환을 추진하던 중 구 중앙파출소 부지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로 요구되면서 이 부지를 포함한 토지 교환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처분 시유재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잔여 부지와 대구지방법원 주차장 부지 총 70필지로 면적은 3만 2,057㎡이며 취득 국유재산은 구 중앙파출소, 공원, 하수처리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등 92필지로 면적은 5만 565㎡이며 재산가액은 117억 원 정도입니다. 구 중앙파출소 부지는 시정 역점사업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12개의 공원 부지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로 수용되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신천·달서천 하수처리장 부지는 시설물 증축, 보수 등을 통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주변 시유지와 함께 향후 도매시장 이전 시 후적지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교환으로 무상 대부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소유권을 정리하고 우리 시에서 활용도가 높은 국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효과적인 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안 신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매각 대상 시유재산은 북구 구암동 771-2번지 칠곡 행정타운을 포함한 5개소 7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총 2만 4,233㎡이며 재산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330억 원 정도입니다. 매각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성서·칠곡 행정타운 등 총 5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매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월 6일 성서·칠곡 행정타운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임시회에서 성서·칠곡 행정타운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성서와 칠곡 행정타운을 분리하여 성서 행정타운은 원안 가결되었고 칠곡 행정타운은 원안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매각안 제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공항 건설, 도심융합특구 조성, 수성알파시티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등 각종 현안 사업은 산재해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비용은 최소 4,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당초 매각대상지 5개소에 대한 매각대금 2,970억 원과 청사적립기금 673억 원을 합한 금액인 3,643억 원으로는 건립 비용을 충당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점검단 및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을 조사한 결과 추가로 19건, 2,210억 원을 발굴하여 연차별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로써 2030년까지 매각 가능한 재산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서 행정타운 등을 포함하면 총 25건, 5,257억 원에 달하여 시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매각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는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6건, 2025년 2건, 2026년 5건, 2027년 6건 그리고 2029년, 2030년 각각 2건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 대상은 연도별로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법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매각 대상지 중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관리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11월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하고, 동인청사는 신청사 건립이 완공되는 2030년에 맞춰 매각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매각 가능 재산 조사 결과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칠곡 행정타운 부지 매각이 수정안 가결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부결이 됐는데 그 부결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북구 주민들 중심으로 행정타운 부지 부분에 관해서 향후 활용에 관한 어떤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결이 되고 올리기 전에, 다시 8월에 상정하기 전에 의견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시의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한 부서라든지 신청사 부서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하면서 앞으로 재정 예산 소요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칠곡 행정타운을 비롯해서 저희가 5개에 관해서는 작년에 공유재산 중기계획에 반영한 바 있는데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매각이 혹시 가능한 재산들이 조금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냐고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회를 하든지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부결이 된 이후에 노력도 한 번 하지 않은 상태로 8월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의 재정이 재정 수요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매각이 가능한 재산들을 한 2030여 년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아까 이렇게 첨부해 놔드렸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개의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시의 어떤 현안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매각이 좀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달라, 그런 취지로.

국장님,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할 수 있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저희 의회와 어떻게 보면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부결된 이유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의해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올리면서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매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매각하는 부분에 다 묻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부분의 의도가 참 저는 의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는 북구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북구는 지금 도매시장도 어떻게 보면 타 시·도로 이동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문화예술허브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다른 시·도로 가게끔 홍준표 시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하셨고, 그런 부분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칠곡 행정타운 부지도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하신다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북구 주민은 대구시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심융합특구와 관련해서 법이 제정이 되면서 다음 달 정도에 도심융합특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북구를 중심으로 지금 계획된 부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북구에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시설들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각 부서에서 마련해서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추진이 돼야만 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하다 지금 정부 쪽에서 안 되니까 그렇게 후속 조치로 준비하고 있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명확한 청사진이, 이전만 해놓고 후적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북구 주민이 뭘 믿고 기다립니까? 다 뺏기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던 그 부분과, 의견만 청취를 했으면 주민들의 속 타는 마음을 시에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나,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하셔놓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여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칠곡 행정타운 부지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동성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이게 중앙파출소 이 건물 하나를 얻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이래 보면 국유지, 국정자원 대구센터 2차분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법원·검찰청 주차장까지 팔아서, 이게 빈대 한 마리 잡고자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걸로 되는데, 동성로 랜드마크, 중앙파출소 활용 계획은 대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됐을 때 진짜 대구시민한테 돌아오는 어떤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가 공실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최저점은 이제 좀 통과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젊은이들이 다시 찾는 어떤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구 중앙파출소와 그 인근 광장 쪽에 어떤 청년들이 쉽게 버스킹 공연도 하고 시민 휴게공간으로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9월에 한 14억 원 정도의 국비가 확보가 될 예정이고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어떤 청년 공간 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구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조금 더 부연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됐습니다. 그 부지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한 22억 원 들여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하죠? 그 부지로 그게 가능할지는 제가 의문스럽고, 또 어저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 말씀하셨는데 대백 앞에 거기도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그런 버스킹 공간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는 쪽인데 동성로 중앙파출소 이 건물을 하나 얻기 위해가지고 저번에 상동에 지금, 중앙파출소 감정액이 25억 원이고 상동이 24억 원 정도 됐잖아요? 그거 하나로 잘 해결됐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활용가치가 없다 해서 속된 말로 빠꾸를 당했고, 그렇다면 지금 또 비슷한 건물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하듯이 중앙파출소하고 그다음에 공원, 하수처리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국유지를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국정자원 대구센터 필지 내놓고 법원·검찰청 주차장 내놓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동성로 중앙파출소만 아니면 지금 이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든 지금 거기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건가 의문스럽고, 중앙파출소 건물을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기대는 되겠습니다만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가지고 너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또 그 나머지 어떤 불필요한 국가 재산을, 국유지를 사들이는 방법. 이거 하수처리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국유지를 대구시로 사들인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하나의 끼워먹기로,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마는 이것이 끼워넣기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은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동성로 중앙파출소 그 건물을 활용해서 동성로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한 홍준표 시장님의 그 어떤 안이 모든 공무원들이나 지금 국유지, 시유지를 교환 대상에 넣어가지고 참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에 대해 필요한 답변을 충분하게 못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미 사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정미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실 때 신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이유가 전부입니까?

예. 신청사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위해서 아시는 대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쨌든 신청사가 가장 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 건립할 때 재정이 없다, 팔아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거니까. 그지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런데 지금.

추가로 빚은 더 내지 않는 선에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뒤에 업무보고도 받겠지만 대구·경북 통합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지상에서는 “무산됐다.”, 또 공식적으로 홍 시장의 SNS에다 “안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아니다, 계속 추진해 본다. 이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문제도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또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실시설계 이런 거 청사진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하겠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현안사업을 위해서 매각을 이렇게, 그것도 반대를 하는 이런 매각들을 해야 되느냐,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의아스러워요. 이렇게 공유재산들을 여러 가지 공지, 이거 공지라는 표현이 맞아요? 공지는 건물 바깥에 남은 땅이 공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공지는 완전히 지금 쓰지 않는, 이게 지금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썼습니까?

용도가 지금 현재는.

용도로는 표현 안 하잖아요. 공지 용도는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자, 어쨌든 쓰지 않는 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걸 죽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첫 번째 한 가지 그 말씀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답변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있을 땐 제가 기행위가 아니었지만 달서구, 달서구가 아니라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이 결국 팔린다고 결정이 났어요. 이때 이 중소기업제품판매장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 상인들하고 먼저 얘기했습니까? 이거 팔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전 정치작업들.

예.

있었습니까? 얼마에 걸쳐서 있었습니까?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경제정책과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있었습니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임대기간이 10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제품판매장도 마찬가지로 매각 대상에 올라올 때 이게 장기, 중기, 공유재산 중기계획 있잖아요, 5년 계획. 이거 그 5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예. 이거는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안 5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에 새롭게 들어간 거잖아요. 맞지요? 장기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했겠지요. 아니,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칠곡도 문제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공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제품판매장에 입점해 있던 중소상인들 그다음에 이 뒤로도 보면 환경공무직, 지금 복지회관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 대구서점협동조합, 누군가가 하고 있겠지요. 일반 사람들의 주택 임대차계약 안에서도 임차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최소 6개월 전에 얘기하지요. 6개월, 맞지요?

예.

그런데 하물며 대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말 불요불급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북구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여기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도 말씀하시고 너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의회를 왜 무시하노?” 이런 얘기는 낯부끄러워서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의원이 “왜 내 무시하노?” 이런 얘기는 진짜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느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는 것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거 진짜, 류종우 위원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시스템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대구·경북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일선에 고생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위에서 그냥 막 떨어지니까 밑에서는 완전히 무슨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끼워 맞추기 바쁜 거예요. 대사가 좋아야 연기자가 연기를 잘합니다. 아무리 좋은 연기자를 갖다 놔 보세요. 대본이 안 좋으면 연기를 못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이게 너무 궁색하다. 마지막으로 제3안 신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 재원 확보,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매각할 땐 사전에 무조건 얘기가 있어야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곳, 활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공지에 대해서는 아까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팀들이 잘 찾아보고 쓸모없이 놔두지 말고 발굴해 내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거기 묵혀두지 말고 활용하는 것이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고 돈을 돌게 하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자산을, 자본을 잘 활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을 계획을 쫙 내는 것, 또 10월에 관리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계획, 뭐 1년, 맞지요? 그때 해도 될 일을 왜 지금 이래가지고 욕 얻어먹고, 왜 이런, 도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홍 시장님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해가지고 어, 어, 이렇게 와가 이렇게까지 오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겁니까? 저는.

예.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한 말씀.

중소기업명품관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중기계획에.

그거는 제가 따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중기공유재산계획에 반영하였고요.

아,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거 사전에 다 얘기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칠곡 행정타운도.

그래서 저는.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중단하려고 하다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동성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이래서 사업을 받아왔다. 좋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좀 웃기지만 기존, 이미 중구 자체에서, 사실은 중구청의 전 구청장께서, 사실 중구는 관광지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어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도 그렇고 중구청도 그렇고, 그런데 그 지점도, 저는 중파도 사실은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좋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면 이 부분만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하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 있으면 국장님 선에서 문제되는 건 좀 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대구시의 국장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이렇게 계획된 것 가져온 것 아니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또, 저도 수성구에서 지역 의원을 했었고 지금은 비례지만, 지역이 없지만, 거기에서 누군가 지역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될 때에 그 여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런 계획안을, 제가 만약에 제 지역구라면 저는 이거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런 것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국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좀 기대되는 책임 있는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서로 동등한 가치 수준에서 교환하는 건이 하나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 시에 부족한 재정 현실을 감안해서 부득이 좀 매각이 가능한 대상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좀 심의를 해달라는 크게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재부와 아주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쳐서 국·공유재산을 좀 교환하는 건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오늘도 제가 이거 회의록 복사해 왔잖아요. 상임위 회의록.

예.

기재부의 대단한 추경호 장관님까지 만나시고 다 하셨잖아요. 기재부도 만나고 다 했다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사전에 보고받았지만 그거 전혀 쓸모없다, 우리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기재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앉아 계시면서 문제점 얘기한 것을 듣고 어느 정도 국장님 선에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무리하니까 이건 빼고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책임 있는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기재부 만났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를.

예.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같이 반영을 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올릴 때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반드시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금 올라온 안건들 중에서 특히 국·공유재산 이것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저희가 잠깐 참고자료를 한번 배포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자료, 적극 지원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우리 기재부 차관 주재로 협의한 사안입니다.

예. 다 받았어요. 참석 보고하고 다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또 지자체의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회의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간에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신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공유재산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구 중앙파출소 부분에 관해서 아무래도 지금 동성로 프로젝트하고 연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분이 지금 한 4,500여 제곱미터로 있는데 이 두 필지 부분이 사실상 현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지만 나중에 좀 이전하고 향후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 이 국유지를 이제 시유재산으로 받게 되면 향후 활용 가치는 지금 검찰청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과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만 다 되면 시유재산으로 완벽하게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감안하시면 저희가 교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득을 보는 이런 구조라는 것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이제 끝나셨으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중복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4월 달에 부결된 이후에 또 올라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회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싶은데, 그 4개월 동안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주민을 설득했습니까?

지금 일단 시청사와 관련해서 물론 규모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시청사 건립비로 예상한 금액보다도 최근에 건축비라든지 안전 관련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 매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 말씀하십시오.

칠곡 행정타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한 부분은 없지만 북구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복지나 문화 이런 부분들의 공공시설들을 확충하는 노력들은 저희 시의 개별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융합특구라든지 지금 시립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서 부족한 공공시설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그런 의지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4개월 후에 다시 올리려면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와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이나 또 상부기관,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마는 예를 들어서 그 청사 부지를 꼭 매각하겠다면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군사시설 이전 부지, 50사단 부지라든지 또 지금 경상북도에서 상주로 곧 이전하게 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요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체를 경상북도도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 국방부도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어떤 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앞으로 시간을 많이 두고 올 때에는 우리 시에서도 북구의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청사기금 문제가 자꾸만 불거지는데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청사기금이.

지금 청사기금이 673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약 65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용했지요?

예.

약 한 1,250억 원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쓰고 나서 우리 홍 시장님 들어오시고 기금을 조성했습니까? 기금 조성을 했습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이게 매년 250억 원인가 적립을 해서 만드는 게 1,230억 원까지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기금을 조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추가로 조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지요? 이 신청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청사가 전임 시장 때에 우리 대구시민 숙의사업으로 지정이 안 됐다면 이거는 벌써 물 건너갔습니다. 날아가고, 공중분해되고 없을 겁니다. 원점으로 갔을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구시민들이 숙의사업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추진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재산 팔자, 이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그 사이에 시유지 발굴한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나마 그전에 최소한 지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2년이 넘었는데 다시 200억 원씩 재정 적립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매각할 거는 매각을 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지 오직 땅만 팔겠다고 하면 이 자체가 안 맞거든요. 여러 안을 두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차별 매각, 이 부분들이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면 이게 청사 적립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금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시 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쨌든 채무가 없이 운영하는 이런 데 조금 주력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주택을 하나 지어도 저축을 해서 돈이 모자랄 때 일부 재산이 있으면 매각도 하고 합니다. 무조건 땅을 팔아서 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긴축재정이라 하지만 때로는 빚도 내야 되지요. 우리 대구시청은 타 광역단체에서 우리 시청 앞에 와가지고 대구시청 어디 있냐 찾고 있을 정도로, 저는 오래 전에 그 내용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회자되는 대구시청인데 지금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전 얘기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 시장께서는 행정통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달의 우리 회의록을 일부러 한번 복사를 해왔어요. 그 당시 전임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 그런 문제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왜 신청사 문제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 이런 방식인데,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힘드신 것은 알지만 좀 더 목소리를 내주셔가지고 이번 안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슬기롭게 이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안을 보니까 퍼뜩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법원이 이전을 하더라도 어떤 개발 수요가 생겼을 때 그 땅이 아니면 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박기 형식으로 되면 그거는 지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현재 맹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왜 그 말을 하냐 하면 LH가 지금 연호지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5,000만 원에 상업용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 연호지구가 5,000만 원에 공고까지 났어요. 그럼 여기는 범어동 아닙니까? 최고 어떤 대구시, 뭐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800만 원 이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공유지 교환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가 아니니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800만 원이 5,000만 원, 6,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맹지지만 땅이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몇십 평짜리 땅이 아니고 근 600평이 넘는 큰 땅입니다. 600평이면 우리 경북광유가, 지금 신라스테이 지으려는 땅이 6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 땅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전체적인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주 일정 부분 소유권만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법원, 검찰이 만약 이전을 한다고 치더라도 기재부에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가져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비슷한 평가금액으로 치면 훨씬 많은 두세 배 면적이 있으면서 오히려 현재 우리 국유지로 있던 부분이 우리 시유지로 전환이 되면, 이번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되고 나면 활용은 우리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 가치로 볼 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 이런 쪽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종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지난 제308회 회기에서 부결된 칠곡 행정타운 부지가 포함된 제3안 시유재산 매각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유재산의 매각 건 중 특히 칠곡 행정타운 부지는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제308회 임시회에서 상정·논의되었던 것으로 부결된 안건을 충분한 협의 없이 재상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지난 4월에 비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만큼 청사 건립의 진행 상황이나 지역 주민의 여론 변화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등을 위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고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건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근 통합정책과장입니다. 나채운 통합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 여러분. 직원분들, 이번에 추진단에 다 포함된 직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총 몇 분이에요?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시장님은 어제부로 종료를 선언하셨지요?

일단 저희가 28일까지가 최종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제 시장님 페이스북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시·도민한테 죄송하다, 그동안 수고하셨다, 그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이슈를, 쟁점을 끌어낸 것도 홍준표 시장님이시고 마지막 정리를 한 것도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페이스북 정치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20년 안에 지방소멸 고위험군으로 들어갑니다. 대구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금 202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9%대입니다. 전국이 2.8%입니다. 경북도는 더 심각합니다. 구미가 빠져나가면서 경제성장률이 1.2%대이고 지금 22개 시·군 중에 15개가 인구소멸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지금 저희 특례에도 보시면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특례, 그다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투자유치 특례, 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특례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지방소멸을 막고 경제성장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저희는 특별시가 권한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조건이 안 되면 통합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그런 취지로 시장님께서 올리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충분하게, 해야 되는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 규모의 변화, 경제 규모의 변화, 문화관광자원의 변화, 통과됐을 때의 여러 가지 기대효과,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이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종료를 선언해버렸고 장기과제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넘기는 거는 시작했던 분이 마지막까지도 정리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아레께 기조실장님이 TV에서, 동인청사 여기죠. 여기서 그걸 하셨지 않습니까? 경북도의장 사퇴하라, 사퇴하면 뭐 하겠다. 이렇게 됐지요?

예.

그게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대구·경북에 있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가지 않고 대구에 정주여건이 갖춰져야만이 대구가 합친 보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고 진짜 진정한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되는 거지요. 인구 500만의 제2의 도시가 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펼쳐 놓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도든 그렇게 기대 이상 상생효과를 펼 수밖에 없고 설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경북하고 대구가 통합이 제대로, 두 분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밑에 내려보내 주니까, 밑에서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푸는 걸 지금 못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북은 대구에 흡수당하니까 싫어하는 거고 대구는 흡수하려니까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는 거고.

위원님,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구시하고 경북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으로 놓여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한 가지만 딱 들면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누구를 끌어들이고 뭐 이런 계제가 아니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20년, 대구가 지금 대전에도 밀릴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연평균이 지금 다른 지역은 2.8%가 평균인데 경북이 1.2%고 대구가 1.9%입니다. 인구 유출되는 건 의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위주로 지금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저희가 특별한 규제 개혁이라든지 투자환경, 개발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개발 한 번 하는 데 10년이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부터 해가지고 다 중앙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경북에 땅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땅을 빨리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존을 하기 위한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습니다. 도는 지원기관입니다. 시·군 위주로 갑니다. 특별시·광역시는 직접 집행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특별시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권한과 특례를 대폭 가지고 와서, 저희가 정말 뛰어다니면서 대기업도 유치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무들, 인구 2만 시·군에서 위원님, 그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고 다만 시·군에는 주민하고 밀접한 사무는 저희가 넘기고 이런 식으로 발전의 목표가 일치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목표가 안 되면 통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른 분열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퇴행하지 않기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저희가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고 도지사님도 그러시고 어디가 뭐 흡수되고 이런 계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발전 방향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경북은 그러면 그 설득 논리가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단장님은 충분하게 인구소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토하시는데, 그러면 경북은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경북도하고 그 집행기관들은 왜 그렇게 그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고 소멸 위기에 있으면서도 합의가 안 되냐? 그 얘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권한 축소를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는 좀 시·군 체제 위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업무, 도시를 성장시키고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특별시가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주민 밀접 사무 이런 거는 충분히 또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언론에 또 그런 중재안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 아까, 공식 회의석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실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의장님하고 도지사님이 만나는 그건 뭔 내용이에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안 하셔야 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의장님 일정은 제가, 집행기관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비공식 이야기지만 안 하셔야 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지금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구시 의장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대구·경북 통합이 되려면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를 하든지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그거는 이야기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번에.

거기까지만 듣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올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만들고 위원님들 개개인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또 연락도 드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심정이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그렇듯이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위기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한마음 한 뜻으로 좀 같이 하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 개별로 의원님들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공론화를 해서 전체 간담회 자리를 한번 좀 요구해서 의회 본회의장은 아니더라도 전체 간담회에서 서른두 분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먼저 사전 공론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걸 인지를 시켜놓고 작업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송구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인데 대구시의회는 벌써 대구경북통합 특위를 만든다, 그것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경북하고 대구가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특위를 만들고 그 진행이 돼야 될 과정이지요. 같은 의원이지만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속도감이 너무 빨리 들어갔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그 부분은 단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모든 게 진행되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일단은 스톱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 8월 말까지는 사실, 원래 당초에는 8월 28일까지 합의 데드라인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또 도에서도 중재안을 요청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정이 이제 중앙부처 검토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 법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탠바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 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의가 8월 말이고 최소 내년 2월까지 최종 합의가 돼야 하죠?

내년 3월까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 3월에 국회 통과가 또 돼야 되는, 가장 난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과가 안 되면 이게 또 그냥 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통과돼야만이 2026년에.

7월.

통합시장을 만들겠다는 그 부분인데, 가장 맹점은 또, 맹점이라기보다는 결국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만드는 게 가장, 그것 때문에 지금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위원님, 그게 이제.

이 부분을 떠나서 이게 대구·경북 통합이 이렇게 너무 빠르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속전속결로 끝나면 제일 좋지요. 그런 실타래를 몇 개월 만에 풀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난제입니다. 그래서 한 2~3년을 두고 시작해서 차후에 진짜 큰 어떤, 대한민국 행정의 큰 변혁이잖아, 이게. 그런 부분을 좀 여유를 두고 시간을 두고, 통합시장은 그 이후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게 딱딱딱 끊어가지고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순서 있게 몇 월 며칠까지 뭐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틀에 막혀 있고 진행이 안 된다. 그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구에서 본다면 경북은 흡수통합이라 반대했으니까 어떤 상생의 여건으로서 만들어지고 합쳐진다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지금 너무나 졸속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2026년 7월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은 20년 안에 지방소멸이 온다.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시·도민들이 힘들고 우리 후손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의 진정성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라고 권영진 전 시장 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거는 언론을 보고 날짜를 한 거여서. 그때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들을 죽 하면서 알기로는 올 초에, 저도 7월에 업무보고받을 때 얘기 듣기로는 경북도에서 직원 한 사람이 파견돼 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앞전 상황 좀 알고 계십니까? 몰라도 좋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 그때 그 사업이 완전 무산된 게 그때도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홍 시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2022년 7월에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행정통합이 웬 말이고?” 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9월부터 해가지고 2022년도 7월까지 홍 시장 취임 전까지 진행되던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까지, 제가 알기로 그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 자꾸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짚고요. 그런데 홍 시장께서 이번에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홍 시장 자꾸, 왜 제가 여기에 단장님이 계신데 홍 시장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구시는 홍 시장 입에서 나온 얘기를 죄송하지만 단장님 이하 국장님 전부 다 그냥 그걸 읊으시는 거니까 홍 시장을 빼놓고는 무슨 질의, 무슨 답변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졸속 아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 오던 거다. 거짓말이잖아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개인적 사연조차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북 통합 준비했는데, 그리고 경북도에서 파견된 사람까지 그냥 다 무산하고 시작한 정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위기다, 소멸위기다, 합치자. 저는 좋아요. 영남권까지 다 합친다. 그것도 솔직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책은 누가 옳다, 그르다, 시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늘 문제가 되는 건 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 취수원도 구미시장 말 한마디 기분 나쁘다고 안동으로 바꿔놓고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군부대 이전 불러다가 돈 예산을 몇십억 원씩 쓰고도 지금 진전된 것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조차도 속으로는 기대 반, 추진단 부서 구성했잖아요. 경북하고 이렇게 일그러져서 바로 그다음 날 장기적 과제로 돌린다고 그 한마디 할 것 같았으면 왜 시끌벅적하게 단부터 만듭니까? 도대체가 무슨 대구시의 시장이, 이게 무슨, 어떤 동호회 모임의 회장도 절대로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2020년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의 내용, 아주 간단하게만. 그때의 내용하고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물론 무산됐다고 큰소리 치기 전까지, 경북하고 합의 본 골자 내용하고. 2020년도에 얘기됐던 거하고 경북하고 합의봤을 때 내용하고 좀 달라진 것 혹시 있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님.

완전히 다른 거 좋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네요. 좋습니다. 새로운 거. 그때는 내가 아니라 쳐도 새롭게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

새롭다고 하는 게 위원님, 이런 겁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통합 자체에 목표를 뒀습니다. 저희는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통합해서 경제 성장하고 지역을 키우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 특례, 유치 특례, 재정 특례 위주로 저희는 담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시장님께서 그러셨던 게 아무 특례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약 이게 성사되면 제가 봐서는 시장님 덕이 아니고요. 이끌어가고 있는 단장님하고 이분들의 덕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끼워넣는 게, 일단은. 그러면 지금 경북도에서는 반대한다고 하고 새롭게 협상을 할 거라고 하고 지금 합의안입니까? 지금 우리한테 준 거 이거 있잖아요. 아니면 원래 우리한테 얼마 전에 설명하고 자료 놔두고 가신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안하고. 그러면 예전 거는 완전히 다르니까 치우고, 얼마 전에 우리한테 설명했던 그 안하고 지금 여기에 최종 합의안이라고 갖다주신 것하고 이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희가 경북도에서 조문을 저희 기본 풀로 해서.

예. 알아듣게 얘기해 주십시오.

추가로 조금 받은 것 들어갔고,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게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그걸 갖다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 맞습니까? 주신 것.

예. 나머지 조항은 90% 이상이 다 합의됐는데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린 그 쟁점에 대해서만 지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이견이 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앞에 준 내용하고 달라진 건 없다는 거죠? 대구시가.

드린 거는 저희 안을 기준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앞에 드린 거하고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 합의안, 시 합의안, 시 합의안, 시 합의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은 특례법 만들어가지고도 지금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 이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반영을 못 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쟁점 사항에 당초.

그걸 여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신 거하고는 이게.

다른 버전입니다.

다른 버전이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지금.

예.

이 다른 버전이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아레 딱 무산됐다고 한 이후에 만든 버전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그전부터, 23일날 저희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전달했고 근데 28일까지 저희가 좀 의견을 달라고 도에 부탁을 드렸고 28일 저녁까지 도는.

그럼 이게 언제 달라졌어요?

저희가 한 22일, 23일 정도까지 고민하다가.

22일, 23일 날 달라졌어요?

예.

고민하다 달라지신 안이네요? 이게 지금.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주실 때 한 얼마 정도였습니까? 이게 한 한 달 전이었어요? 보름, 한 달 정도 됐죠?

8월 2일 버전입니다.

8월 2일 버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8월 20일 주간에, 한 15일.

20일 주간이죠? 지금 보세요.

예.

이렇게 우리 안에서조차도, 우리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버전이 달라지는 게, 그냥 문구 하나 달라지는, 착오 기재에 의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늘상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제가 진짜 국민의힘이었다면요,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필요 없고, 쓸모없는 얘기는 속기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조차도 이거 모아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행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찾아보고 기자가 뭐 묻길래 사실은 조심해서 얘기도 별로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의회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는 법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관할구역 부분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동부청사는 원래 법안 그대로고요. 한 두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19명이라면서요? 아까 거기의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인데.

긴급하게 홍 시장 중심으로만 돌아갑니까? 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한 개 보면 다 안다고 하고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미 바가지가 새고 있다니까요. 대구시 안에서 바가지가 새는데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문제는 대구시 자체 안에서만, 본인 한 사람만 큰소리 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다른 지자체와 연결해서 하는 문제에서 그게 안 샙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해도, 정치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도, 제 말은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뭐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고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6월 18일 날 발족하고 213개 조문을 거의 한 16일, 17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두 달 반 정도 근무했는데 사실은 주말하고 거의 반 정도는 2시, 3시까지 철야 작업을 했습니다. 그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장님.

정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우리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시켜서 했겠지요.

아니, 위원님, 그렇게 저희를 수동적으로 보지만 마시고 진짜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공무원들이 사실은 일 안 하려면 한없이 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만 보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진정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고요. 저는 진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제가 바뀐 것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 송구합니다.

미리 보고 이런 차원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보고하고 논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게 우리가 표본집단,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 돌아다녀도 되지만 어떤 거 할 때는 표본집단을 만들듯이 그럼 의회를 그렇게 잡았다면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 알겠습니다. 왜 법안을 그렇게 밤샘이해서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다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차치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대구·경북 통합 이 사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30일 오늘을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될지는.

예. 주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짧은 기간에 고생 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단장님하고 기조실장님이 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23개 기초단체장 회의를 하셨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단체장들.

어제 경북도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었고 제가 사실은 찾아갔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찾아갔었는데 협의회에서 조금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버스에서 인사드리고 식당에 가서 좀 말씀을 나눴고 회의장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북도의 기조실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시·군 권한이 축소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님들도 반대성명을 안 내셨고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성명을 발표하려다가 유보를 했단 말입니다. 일단은 그게 소기의 성과인데 그걸 끌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군수님들이 설명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고 보자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서두르시거든요. 왜 굳이 2026년 7월 1일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되느냐? 이거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세계적으로 선례도 없고 국내에도 유례없는 광역단체 간 통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견이, 큰 상반된 이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부닥쳤을 때는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비될 것이고, 결국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통합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도 그랬지만 페이스북에 너무 저렇게 내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지금 홍 시장 하는 일이 참 점입가경이구나, 하나의 재미로 느끼면서 이렇게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쟁점사항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쟁점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청사 문제 그리고 주민투표 문제, 그리고 기초단체 권한 문제 아닙니까?

예.

저는 그중에 하나가 좀 이상했어요. 우리 대구시가 제시한 3개 청사 문제가 나왔을 때에 왜 대구가 그렇게 나오는지, 나는 대구와 경북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북은 2개를 원했지 않습니까? 경북이 지금 현재 2개를 운영하는 이유는 대구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경북도가 할 수 없이 환동해권 본부를 운영했단 말입니다. 안동이 이제 도청이고.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환동해권이 당연히 필요가 없죠. 우리 대구시에서 동해권을 남과 북으로 해서 청사를 운영하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동해권은 어업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니까 벌써 첫째, 나는 굳이 왜 대구가 3개를 고집했는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가 이제 홍 시장님께서 밀어붙이니까, 이게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자면 이게 지방 총선 당선자에 대해서 홍 시장께서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5월에. 그렇지요?

예. 5월 17일 날.

저기 수성스퀘어 거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매일신문 창립.

그때 홍 시장께서 발표를 하실 때 이철우 지사하고 공감을 가진 후에 발표를 한 겁니까, 아니면 혼자 생각을 해서 발표한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6월 18일 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모릅니까?

전혀 듣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아마 이철우 도지사도 축사를, 인사말을 두 번째 하면서 본인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2019년도 그 당시에 권 시장이 하시다가 이게 무산되고 2022년도에 홍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통합은 난센스다. 아예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포기를. 그러다가 2년 있다가 그렇게 뜬금없이 당선자 대회에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경상북도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언을 하고 홍 시장께서 이걸 밀어붙이면서 200 몇 개의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하면서 경상북도는 손 놓고 있었어요, 손 놓고. 대구가 뭘 내미니까 거기 만들었는 데다가 아, 우리는 필요하네, 필요 없네, 이거는 삭제하고, 삭제하고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5월 달 이후 도지사의 어떤 언론에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주 미온적으로,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적극성이. 워낙 홍 시장께서 밀어붙이니까 이게 어떤 여론도 있고 하니까 했고, 그런 와중에 도의회가 “우리 역할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도의회도 성급한 거지요. 집행기관끼리 어느 정도의 협의점이 됐을 때 의회로 온다든지 거기서 도 의장이 “우리는 그러면 주민투표해야 된다.” 주민투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도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주민투표까지는 안 가도 되고,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대의기관인 의회만을 말씀하셨는데 매일신문에서도 1차적으로 여론조사 한번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거는 많이 원한다. 그러면 주민투표 대신에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에 줘가지고 표본 수를 더 늘려가지고 시·군·구별로 해서 명확한 여론조사를 해서 하면 이게 주민투표를 갈음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협의하면 두 가지가 될 것이고. 가장 쟁점이 된 게 권한 문제입니다, 권한 문제. 권한 문제는 사실 이게 행안부가 지방분권에 의해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만큼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서 권한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도와 광역시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

우리는 집행기관이고 도는 지원기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분명히 절충안이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시장께서는 “무슨 소리 하냐?”, “권한이 적어진다.” 내가 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장이라도 그건 반발하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런 걸 왜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발단은, 꺼내기는 시장께서 말씀을 꺼냈지만 여기서 지금 현수막도 내리고 했는데 저거는 시장께서 안 하신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은 이제 우리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그리고 의회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이제 곧 통합추진단특별위원회를 아마 만들 겁니다. 특별추진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아마 이 추진위원회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단장께서도.

예.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예.

이 문제는 우리 대구가, 경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같이 살아봤습니다. 제가 1961년생 올해 64인데 사실은 우리가 경상북도라고 하는 과거의 뭡니까? 자부심이랄까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중장년층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도 저는 이 통합은 꼭 성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비공식적으로 의장님께서도 만나고 하는데 이제는 의장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서가지고 해야 되고 안 되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집행부에, 단체장에 압박을 넣어서라도 갈 때까지는 끌고가야 됩니다.

위원님, 답변을.

예. 답변하십시오.

이제 위원님, 시장님께서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자 기본 틀이라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무조건 통합했는데 오히려 퇴행하거나, 뭐 도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경상북도 안에 대구시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혁신100을 하고 더 성장하는 게, 차라리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진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고 저희 공무원들 추진단을 만들었는 것은, 도는 사실 전담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단을 만들었는 거는 여기에 모든 시의 역량을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의지로 봤고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걸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노력을 다해 왔고 다만 통합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면 저희가 오히려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은 그냥 안 하겠다, 재미로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건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고요. 동부청사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자꾸 대구냐, 경북이냐, 통합시가 되면 대구·경북이 없습니다. 하나의 특별시, 하나의 구역인데 저희가 분류하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 내륙 쪽, 그러니까 경북 북부 쪽은 산림이라든지 안동의 바이오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게 딱 명확합니다, 대구·경북은. 그다음에 내륙 쪽은 ABB라든지 로봇, 첨단산업, 문화, 의료, 동부 쪽은 해양, 항만, 원전에너지, 수소 이런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하는 이유는 개별 시·군이 가지고 있는 걸 엮어서 연계를 해가지고 이걸 발전시켜서 빨리 수도권을 따라잡자, 이 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부청사를 두자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부시장급을 보내서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서 빨리 그 권역을 확장시키고 키우자. 그래서 대구·경북이 전체적으로 빨리 치고 나가자. 이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 부분은 대구·경북이 잘한다고 해도 저희끼리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안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4자회담 때 주민투표 대신에 동의로 하기로 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공기관들이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의기관으로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그 4자회담에서 원칙을 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걸로 간다고 하면 최소한 4개 기관이 다시 모여서 그런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절차에 있어서도 원칙이 있어야 되면 그 원칙은 지켜져야 저는 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대구는 대구의 원칙이고 경북은 경북의 원칙인데 경북은 도로 운영했으니까 기존 그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는 광역이니까 광역을 해야만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고루고루 예산을 분배해서 균형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이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 쟁점을 풀어야 되는 것인데 그 푸는 방식이 너무 빠르게 가고자 하고 좀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가니까 가다가 이런 불상사가 좀 생기고 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꾸준히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 8대에도, 권 시장 때도 2년간 준비했잖아요, 2년간 준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우리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자체가 이 자체를 지금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잘 되면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이제 광역권으로, 결국은 중앙정부가 못한 행정 개편을 지방자치가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전국 자치가 광역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

그래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힘들지만 쭉 좋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같이 노력합시다.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육정미 위원님, 그러면 간단하게.

예. 짧게 할게요, 짧게. 이거 어차피 행감 때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8월 28일 도의회, 8월 28일 맞나요? 도의회에서 그 난리가 난 게, 경북도. 날짜가 8월 28일 맞습니까? 27일입니까?

27일입니다.

27일입니까?

예.

그때 도정질의에서 얘기가 의장 발언까지 가면서 쭉 된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 시장이 개인적으로 답변한 건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사항 세 가지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안 맞았다는 게 도지사하고는 얘기가, 그러면 합의가 된 겁니까? 어느 정도.

아닙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가 안 돼서.

도지사하고도 협의가 안 된 거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부터 두 달간 하면서 90.

그러니까 도지사 자체하고도 합의가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쭉쭉 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99%는 합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됐었다.

예. 안 돼서.

합의가 안 된 상태고 그러면 합의의 결과물을 달라고 하는데 8월 말, 8월 말 하는데 오늘이 30일이에요, 30일. 8월 말.

위원님, 뭐 내일도 있고.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도 들어갑니까?

위원님, 저희가 주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 8월 31일.

합의만 된다고 하면 일요일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여쭤. 그러니까 도지사께서도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지요?

도하고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사실 우리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행정통합을 위해서 특히 박희준 단장님이 들어오셔서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시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새벽까지도 갑자기 합의안 만들려고 노력한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다.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까지 결과가 없고 또 우리 홍 시장님 페이스북을, 홍 시장님이 늘 페이스북으로 언론보다도 먼저 다 이렇게 올리시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들으셨잖아요. 그지요?

예. 들었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들었지만, 그런데 시장님은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의회와 이견이 없어서 시의회 동의가 어렵지 않지만 경북도의회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그대로 바로바로 올리셨어요. 단장님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되었나, 정말 시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시의회와 소통이 되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시한도 남아 있고 하루 이틀이라도 기대를 하고 또 어떠한 노력으로라도 가능하면 대구·경북이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 수 있는 길을 뚫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나 이런 노력에 감사하지만 시장님의 이런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단장님도 이 자리에서 또 느끼셨을 겁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의회와 소통, 소통 하지만 늘 우리가 페이스북 보고 알고 언론 보고 알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제가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의원님들께서 법안에 대해서 주신 의견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고 “국회나 정부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가신 것 같고, 오늘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더 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혼자 의회에 보고 다닌다고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수시로 우리 담당 팀장님이라도 너무 격식을 따지지 말고 자주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총 9개의 부서 및 기관으로 시 본청 및 직속기관인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상기관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되 11월 12일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 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감사자료는 자료목록에 추가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목록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4쪽에 생방을 재난안전실 때 말고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이나 좀 중요 부서에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동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타 부서 위원회하고 얘기 좀 해서.

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진단이 이번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행정통합 관련해가지고 아마 자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겠지요. 그지요? 목록에 없나?

또 그거는 지난번에 생방송 했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지요?

순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순서가 있는데 한번 협의를.

예. 그리고 행감자료에 대해서 또 말씀, 행감자료에 대해서도 행정통합 관련해서 행감자료가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수합기간이 올 9월 30일까지인데 사실은 이제 계획만 있고 추진사항은, 사업을 추진한 어떤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약간 정책적인 단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관으로서 수감하기에는 조금, 정책적 질의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더 크지요. 차라리 더 크지요. 양은 적어도 더 클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행정력이 낭비된 거잖아요. 되기도 전에 추진단부터 구성해서 사람을 19명이나 배치시켜 놨는데.

이게 기간 자체가 이제 두세 달 정도.

국장님, 그거는 아닐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날짜가, 그렇다 하더라도 재난안전실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위원장님하고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답변하실 것 있어요?

일단은 방송 일정하고.

알아보십시오.

다른 대상기관에 대한.

예.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시고.

조정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요구목록 보시고 우리가 더 요구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이 계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게 사무보조에 정책지원팀은 아예 빠져버렸네요? 정책분석관실에서 하네. 행감은 거기서 자료를 거의 준비해 주고, 업무분장을 그래 만들었다는 말이지? 5분발언하고 이쪽은 이쪽이 하고.

예. 지난 7월 1일 자로 각종 행감 질의자료는 정책분석담당관실로 업무가 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일 월요일은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낙동강승전기념관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