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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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권기훈·김원규·김재용·류종우·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영애·이재숙·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윈

전경윈의원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더불어서 고금리, 건설, 공사비 상승,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대구 주택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 예정 구역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최장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대구 지역 부동산 경기가 호전된 후의 주택 수요 공급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비 예정 구역 주민들에 의한 정비 계획 입안 제안 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함으로써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법령 명칭 변경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 계획 입안 제안 제도는 정비 예정 구역의 주민이 정비 계획을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로서 정비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정비 계획의 입안 제안 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6.7%를 줄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정비 개정으로 정비 예정 구역 주민들에 의한 정비 계획 입안 제안 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해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전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분의 2에서 100분의 60 정도로 낮춘다면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어떤 사업의 초기에 관문을 좀 낮춰주는 거는 분명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거기 조합원들이 사실은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 어떤 재개발·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거기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할 때는 거의 비용이 몇 억원씩 들어가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나 다른 보완안은 없습니까? 이게 완화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쉽게 매입할 수 있다든가, 팔고 나가서 다른 데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다른 보완책은 또 없을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10대책이라든지 8.8대책, 계속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도 그런 일환으로 재건축·재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정부가 계속 마련하고 저희도 그걸 반영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실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도 대구도시주택공사가 있듯이 사실은 노후된 건물 재건축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진행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선뜻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실버타운 정도, 임대주택이 아닌 저가의 실버타운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대안으로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동의율이 완화되면 조합 설립률은 4분의 3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이게 노조 설립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몰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 설립을 2년 내 못하면 일몰제 적용을 받으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일몰제 적용 기준이 각 단계별로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갈 때는 3년, 추진위원회는 2년, 조합 설립 2년, 사업 시행 인가 3년, 총 10년 정도의 일몰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최대 합산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진행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장기 사업이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연장 부분이 있고 4분의 3 조합 동의까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일몰제 때문에 해산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옥위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또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데 두세 군데, 서너 군데, 몇 군데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만반의 대안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하거나 분쟁위를 열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왜 대구시만 65% 했어요? 67.5% 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구시는 사실 법적 기준에 딱 맞춰서 67%로 해 왔습니다. 타 시·도는 60% 해 왔고.

임인환위원

타 시·도 다 60%, 전부 다 60%로 하는데 왜 대구시만 그렇게 했느냐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저희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게 결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게 되면 4분의 3 동의를, 75%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가면 갈수록 사실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지만 구역 내에 희망하지 않는 분들 민원이 결국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 상한을 지키고 있었는데.

임인환위원

그건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그런 입장 하에서 유지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전경원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정부 정책이나 또 장기 사업, 추진 관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 고려해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65%로 했는데도 지금 하여튼 허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근데 사실 미분양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분양 대책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구시가 과공급 또는 과소공급 때문에 급격하게 지가가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지가가 떨어지거나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지 방금 말씀, 미분양 상태에서는 공급을 줄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과소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입주민들의 노후 건축을 개선하는 방안인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안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60%니까 이게 완전히 성공해가지고 아파트 분양할라 하면 10년 이상.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0년 넘게 걸립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이제 그런 문제는 없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계속 관리 잘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김원규·김재용·김정옥·박종필·박창석·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동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생활 편의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주거 특성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에서 관리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또한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전문기관 등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2 제1항과 제3항에서는 법 제86조2의 지역센터로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20조의2 제2항과 4항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원센터의 업무로 민원 접수 및 조사, 관리비 적정 여부 조사 등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주민들의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이동욱 의원님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20조2의 2항에 있는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지원센터가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센터를 운영하는 여부에는,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원센터의 위임 가능한 업무들은 다 지금 시의, 또 구·군의 주택과 등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센터를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지자체에서도 직원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이게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전문기관의 설치라든지 거기서 시 지자체 단체장이 지정을 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향후에 필요하다면 지자체 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또 수반되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재정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저희가 추정한 바에 따라서 이 업무가 이관될 때 4억 원, 5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대구시에서 전체에서 하나를 설치해 갖고 각 구·군에 있는 이런 민원을 다 담당하신다는 말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민원이라는 업무는 결국 또 시랑 구·군에 다시 올라오게 돼 있고 핵심적인 업무들은 다시 또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안 그래도 이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놓은 거 보면 전체 다를 이렇게 포함했는 경우는 광주랑 세종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까? 3페이지를 보시면 안 제20조의2 제2항 관련 타 특·광역시 조례 현황, 3페이지죠? 보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는 광주랑 세종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저희 대구가 만약에 이걸 설치한다면 어느 시, 타 특·광역시 중에 어느 거하고 이렇게 유사할 거라 생각합니까? 다 들어갑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봐서는 사실 현재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은 법 제정에 따라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향후에 정말 민원이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어떤 관리업무가 증가될 때에는 그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을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게 지금 우리 대구시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있는 주택과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 결국은 예산 수반이 되는 거고 5억 원이라는 예산이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더 증가합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결국은 또 내용 업무에 보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다시 또 우리 시청 또는 지자체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할 수밖에 없는 중복되는 일인데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동욱의원

김지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해도 됩니까?

김지만위원

예.

이동욱의원

지원센터를 당장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문 인력을, 우리가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이 분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위 별정직을 두면 됩니다. 시에서 상위기관에서 각 구에 생기는 걸 대구시에서 이걸 분쟁, 주택관리사가 전담으로 해서 아파트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작게는 그렇게 시작하면 되고 나중에 이게 점점, 비중이 지금 61%인데 공동주택, 다주택이나 빌라 따진다면은 65%가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지면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상위법 개정되기 때문에. 저는 작게는 전문관리사라도, 주택관리사라도 여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김지만위원

전문관리사분들하고는 어떻게 접점을 안 가지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평소에 민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결국에는 시에서 또 구·군에서 판단을 하는데 임기제 분들을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구청별로 동구나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서도 임기제 분들이 있고 대구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주택 업무만 20년 이상 해 오신 분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을 대응해 왔는데 오늘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구·군에, 다수 구·군에서 임기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또 필요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동욱 의원님이 제안 발의하시고 또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장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결국 선호하는 주거 행태고 자꾸 늘어날 거 같은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장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취지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정비 촉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제안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재정비 촉진 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안서 서식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제목 및 인용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목을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서 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로 인용 항명을 영 제34조의제2항에서 영 제34조제3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금번 재정비 촉진 사업 이 범위에 우리 소규모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그리고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지금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취지를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함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이렇게 같이 포함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구·군, 시에서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지방공사나 LH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당초에 좀 활발하게 진행됐다가 최근에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재정비 촉진 사업을 또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 법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면적 요건이 10만㎢로 완화되는 건데 그러면 대구 지역 내에 재정비 촉진 지구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네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전국 특·광역시, 이게 언제쯤 이 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법 개정은 2023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어느 정도 타 특·광역시의 사례도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재정비 촉진지구 신규 지정에 대해서 전국적인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파악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전에 2006년도부터 한 2015년까지는 많이 지정되고 추진 사업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지정이 되고 나서도 실제로 잘 진행되지 않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고 추가적인 지구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전체적인 동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도 소규모 노후 지역이 많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여 대구시로 기부 채납하였으며 20년의 무상 사용기간을 거쳐 2025년 1월에서 2월 시로 이관되고 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는 2020년부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에서 2월 만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위탁 대행의 의회 동의에 따라 반월당 등 5개소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무는 지하도상가 입점 상인의 모집 및 임대료 부과·징수 업무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3년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으로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시로 이관된 대신·대구역·범어 지하도상가를 계속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대한 오랜 경험과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전문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반월당 등 5개소 지하도상가를 위탁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를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이 금번 조례가, 오늘 방청객분들도 오셨는데 제가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걱정하는 취지하고 이 금번 조례하고 연관성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금번 상정한 조례의 취지는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번 상정한 조례의 취지는 무상기간 완료되는 그리고 또 조례 개정에 따라서 관리의 근거가 필요한 반월당·봉산·두류역 그리고 대신·대구역은 그런 조례에서 허용이 필요합니다.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그런 관리에 대한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은 민원인분들께서 입점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불안감이 있었고 저희도 대책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과는 좀 별개의 사안입니다. 당연히 관리가 이관되면 관리 주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입점자 선정 방안은 또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 문제시되는 내용은 우리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금번 조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본인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간담회도 가지고 했는데 금번 조례를 통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담겨져 있기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동의안은 전혀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관리에 대한,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이고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 10월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내용 안에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해서 지금 발표해 드린 5년 최초 계약자, 그러니까 실계약자에 한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안이 담길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또 하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건 저희가 이 위탁을 지금 어디로 넘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래 해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이게 언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주식회사 메트로센터라고 해서 거기서도 본인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하는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신 바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재위탁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사실 저희가 이곳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인천시의 사례라든지 대법원 사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유재산법상 근거가 없고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감사를 받아서 재위탁은 하지 않도록 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노하우가 있으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상인분들과 소통이 되거나 기술적인 노하우 있는 분들을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저희 대구시나 인천처럼 이렇게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별로 이렇게 위탁을 준 곳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법인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재위탁이 아니고 바로 위탁을 준 부분이고 만약에, 아,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공단에서 법인으로 위탁을 드렸는데 여기는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직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종업원을 고용해서 그 점포가 7개면 7개를 법인이 다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방식이고 메트로센터처럼 분양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서울에서 하고 있다면 그건 불법 전대 소지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결론은 그래요.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 힘들게 그분들의 가게를 다들 지켜오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좀 살만한데, 그래서 찾아오시고 해서 저도 그분들의 취지도 충분히 아는데 그런데 기본 조례를 아무리 살펴봐도 걱정하는 부분이 안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도 해봤고 지금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0월이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이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10월에는 지금 오늘 방청으로 오신 우리 방청객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여러 대다수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들어온다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텀은 있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기간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지금 이거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전문 TF팀을 꾸리시든지 아니면 진짜 그 담당하는 전문 주무관을 한 분 두셔서, 보시다시피 생계가 달리고 지금까지 해왔는 게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이 두 달 안에 어떻게든 합의를 좀 보셔서 다음 이 관련된 조례를 상정하실 때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 오셔야지, 저희도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저희는 어차피 집행부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의 표로 이루어진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TF팀을 구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문 주무관을 두셔서 어떻게든 모두가, 둘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조례에 담으셔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협의점이나 이렇게 뭐, 다시 또 원점에서 또 이렇게 오늘처럼 된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게 아마 똑같을 거 같으니 한 번 더 진짜 진중하게 그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갖고 좀 만족스러운 조례를 가지고 오십사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 앞으로 소통을 활발히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그 소통을, 지금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더 강하게 더 집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저희도 걱정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이게 민원인분들이 오시면서 이 조례가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라든지 민원인분들하고 접촉할 시간도 없어서 이건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안 그래도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민원인분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이 계약기간이 삼성이라든지 계약기간이 끝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시간 안에 여기 계시는 방청객분들을 포함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원만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조례안을 상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이렇게 중복되지만 또 이렇게 중복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하상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 10월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상인회에 어떤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20년간 이렇게 이런 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을 한 3년간 겪어오면서 계속 거의 연장선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또 코로나가 재 이렇게 발생되어서 아마 이 상인회가 많이 또 위축돼 있고 그리고 전체 상가 중심부에 있는 상가만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지 전체 전반적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전부 다 인터넷 쇼핑몰에 한정돼 있어서 지금 상가가 지하상가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우리 상가가 굉장히 지금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저께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최소한의, 지자체하고 다 비교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 위탁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조금 전에 여기의 설명을 하셨는데 그 지하도상가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므로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이고 단순히 경영의 효율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공공성, 지역경제 활성화, 상인들의 생존권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거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분들 재위탁, 그거 지금 현재 오늘은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대신하고 대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월·봉산·두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메트로 상가 업체에서 지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반월당만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반월당만 그렇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반월당만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거기가 전문성이 제일 우수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도 대신 지하라든지 대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 하고 계시지만 현재 여기에 중앙지하상가에서, 아니다, 반월당 상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가장 이렇게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겠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신 지적 부분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인 공공성이나 시민 안정성 그리고 전문성도 분명히 확보하고 있고 예산 효율성, 예산의 투명성 이런 부분에 저희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공공위탁으로 먼저 동의안을 올렸고 말씀하신 메트로센터라든지 각 민간위탁 중에 있는 그런 곳에서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새로 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노하우나 어떤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 특 기술을 가지셨거나 전반적인 관리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최대한 채용 과정에서 반영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황순자위원

아까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현재 거기에 계신 분들을, 지금 한 120명 정도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대신하고 지하상가를 보면 352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게 현재 반월당부터 포함하게 되면 3개 지하상가의 점포 수가 832개소가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포 수가 1,184개가 되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현재 지금 336%가 무려 100배 가까운 어떤 995% 지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럼 상인회에서는 몇, 국장님.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죄송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현재 그러면 지금 상가에서는 메트로 그거 뭐꼬, 반월당의 상인회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월당 상인회 측에서는 재위탁 받아서 그대로 운영을, 그 조직 그대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재위탁 규정이 법으로도 근거가 없고 대법원 판례나 또 인천 같은 경우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재위탁을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정말 그 취지를 살려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황순자위원

예. 아까 법 규정에 없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앞서 우리 김지만 위원님께서도 있으셨는데 그럼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민간 업체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김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황순자위원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단에서 민간으로 위탁한 서울 사례에서는 방금처럼 직영을 하는 경우는 뭐 문제는 없는데 직영을 받지 않고 분양을 준다 하면 그거는 불법 전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현재 개선 계획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봤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대해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인천시에서 감사 처분을 받았는데 다만 감사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면 바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두고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원 처분을 받은 건 명확하고 처분서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우리 대형 상가가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거 현재 지금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한 120명의 어떤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현재 계시는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좀 그분들의 어떤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좀 고용 승계할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이게 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 상인회와 잘 결정하셔서 여러 가지 지금 경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더욱더 좀 철저를 기해서 우리 상인들의 현재의 어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우리가 잘 봉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관계 여러분들과 함께 잘 봉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의견 많이 듣고 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하니 상세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가 여러분들께서 근거로 내놓는 게 뭐냐 하면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의 경우를 많이 내놓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4곳이랑 그리고 법인이 위탁하는.

김정옥위원

법인이 21군데인데 이 법인 21군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직접 직영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저희는 그렇게 가면 법으로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또 수의계약 형태로 줬다고 하면, 분양을 줬다고 하면 이거는 전대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게 전대는 전부 다 안 된다. 지금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다른 타 시·도에 이렇게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전 같은 경우를 보면 전대는 안 된다, 이걸 전제로 하시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5개 시·도에 저희가 다 확인했을 때 저희는 전대 허용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직영이 4군데 법인이 21군데인데 이 법인의 경우는 어떤 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어떤 민간 법인입니다. 이거를 운영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그러니까 점포가 7개 있는 곳에 경쟁입찰을 해서 법인이 들어옵니다. 법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직접 그 7개 점포에 대해서 약국이나 미용실이나 이렇게 상가를 세팅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법이, 여기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인이 직접 운영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여기 메트로센터 상인회 이게 법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메트로센터에서 만약에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일단 공공위탁관리 전제입니다. 들어오게 되시면 400개에 대해서 전 직원을 새로 고용을 하셔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운영계획을 세우고.

김정옥위원

메트로센터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전대가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직접적으로 새로운 직원을 다 입사를 시켜서 다 해야 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이제.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상가 전체를 입찰한 방식입니다. 개별 점포로 입찰한 방식이 아니고. 상가 전체를 한 법인의 일반경쟁입찰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법인이 직영을 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상가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메트로센터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메트로센터가 전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일단 가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경쟁입찰 해야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반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공단에 빨리 동의를 받는 이유는 지금 기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이고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일반경쟁입찰을 위해서 공고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전혀 준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내년까지 넘어가게 돼버리면 입찰 업체가, 민간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사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트로센터가 아닌 다른 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입점자분들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메트로센터의 지위 아래 완전히 다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도 실제 영업자의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점자 선정하는 기간이 늦어지면 종료되는 1월과 2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돼서 사실 명도소송으로 저희가 내보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지금 재위탁이 8군데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는 최초 허용 조례가 2002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씀입니다. 요거는 전대를 허용한다는 조례입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인천은 전대 허용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2002년도 1월 7일에 만들었네요. 근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 여부가 아니고 전대를 금지하라는 이런 내용의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 받은 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여기에 이게 감사원 개선 내용인데 여러 중간 내용도 다 있지만 조치한 사항에 보면 지하상가에 재위탁, 점포 임차권의 양수·양도, 전대, 상가법인의 개보수사에 재위탁, 점포 기간 갱신, 대법원 산정기준 규정안, 운영 조례 등 합리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라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재위탁 부분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재위탁도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김정옥위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여쭤볼게요.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재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지적은 받았지만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부산은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서 위반 사항으로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게 언제 법으로 재위탁이 금지된, 금지된 법이 언제 제정이 됐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재위탁 관련해서는 법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재위탁 같은 중요한 사항이 법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판례로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리고 감사원도 그걸 인용해서 하지 마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지 마라 하고 있는 인천 부분이라든지 언제, 이분들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게 바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꾸기 전까지 이거 언제 바꾼다는 연도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인천시에서 지금 감사원 지적 이후에 바꿀 계획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자마자 바로 바꾸는 게 사실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언제 연도가 될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텀은 좀 있는 것 같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한 1~2년은 있을 것 같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바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재위탁은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고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이제 고용승계 부분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고용승계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단체 그대로 재위탁하는 건 어렵지만 분명 상가를 기존에 운영하면서 노하우라든지 또 기존 실제 영업자들 취지에 따르면은 실제 영업자들 최대한 수의계약 할 겁니다. 실영업자들과 소통되는 분들, 또 기술적인 노하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시설공단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경력채용이라든지 그런 반영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향후에 수립할 계획이고 저희가 소통협의체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들을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고용승계 과정에서 이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조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하셔서 능력 있는 분들은 다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혹시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 이제 대구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좀 맡기고 우리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방관자적인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시설공단은 위탁 관리하는 데지 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시가 다 책임을 집니다. 저희는 소통협의체를 오늘 이후에도 더 긴밀하게 스킨십을 갖도록 하고 또 기간도 좀 더 짧게짧게해서 또 개별 상가별로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검토, 검토하고 심의하시고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방안이 없을까? 구제 방안이 없을까?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래서 전대는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그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협력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역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간담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최근에 간담회 두 번 했었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8월 달에 두 번 했었고 또 7월 달에 직접 만난 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가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과장, 그리고 팀장,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올 연초부터 수시로 나가서 여러분들 의견 듣고 전화로 상담하고 여러 의견을 계속 수렴해 왔고 저도 그거를 항상 듣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의견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동욱위원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 짧은 기간에 그분들하고 두 번 간담회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도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불과 10일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두 번, 전체를 두 번 해서 네 번 정도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선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투자를 했어야 되겠죠? 저희보다는 노력의 대가가 좀 적다,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되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나고 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통보 형식이다, 그런 걸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만났을 때는 아마도 그러니까 그전에 들은 적도 있지만 대부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오고 검토해서 이분들한테 시간을 내서 모여달라고 대표분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듣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듣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이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을 좀 드리려고 했고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 봐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도 말씀을 드려서 요구하는 사항과 다르다 보니 많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만났지만 수 차례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전대는 불가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집행부와 만날 생각 없이 우리 의회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와 간담회 하면서도 오늘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위원님 간의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동의안 내에서도 저는 별첨을 통해서 소통협의체를 지금 먼저 우리 의회에 말했듯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별첨을 통해서 붙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받고 국장님은 따라서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