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인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인사 및 담당 과장 소개와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그러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권소영 가족건강팀장 박영희 감염병대응팀장 김영주 의약관리팀장 김정호 지역보건팀장 임정숙 보건관리팀장 김부열 그리고 감염병예방팀장은 장기 병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보건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효경 치매관리팀장 이주정 방문보건팀장 정 수 동건강팀장 신중도 정신보건팀장 김현수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일도 바쁘시고 할 텐데 자료 준비도 철저히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보건정책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한센인이 거주하고 계신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몇 분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한센인이 지금 스물여덟 분 정도...
서창우위원
스물여덟 분...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생계비 및 위로금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한센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일반 민간인 사회에서 같이 생활을 해도 감염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금 생활이 가능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서창우위원
동별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현재 동별 분포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하고요. 일단 한센인에 대해서는 협회가 있어 가지고 그 협회에서 인원을 시에 통보해 주면 시에서 그 인원을 우리 구로 통보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 보니까 인원은 8명 정도가... 상반기는 34명이고 하반기는 26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물론 호스피스 관리가 매시간, 매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전제하에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34명에 718건의 호스피스 관리를 하셨는데 하반기는 인원은 8명 정도가 줄었는데 건수는 718건에서 132건으로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어떤 사유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초에 목표한 건이 사실 이렇게 잡혀 있어서 보고를 이렇게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이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성과에는 호스피스 관리를 718건을 하셨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했는데, 하반기에는 132건으로 업무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 차이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따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건강센터 현황을 보면 지금 증진 치매안심센터까지 포함해서 5군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각 동별 건강센터에서 매일 하루에 일어나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데이터가 기록은 다 되어 있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건...
서창우위원
이것도 따로 내주시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담당자 한 분과 간호사 한 분, 마을활동가 한 분,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세 분이 근무하는 형태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상담이나 이런 역할이 혹시 미비하지는 않은지 이런 걸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따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금방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강센터의 동 분포도 때문에 제가... 반송1·2동, 반여2·3동에 있는데, 혹시 기타 우동이라든지 이런 권역에 마을건강센터가 없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 자체가 건강 형평성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건강지표가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주민들이 많은 곳에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반송2동에 설치가 되었었고 그 이후로 순서대로 배치가 되고 있다 보니 반여3동까지 마지막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쪽에도 보면 중2동, 송정동이라든지 우1동 그런 지역에는 반송1·2, 반여2·3동과 비교해서 그렇게 우월하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지역에 이것을 설치할 예정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순서대로... 표준화 사망률이라든가 건강 취약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순서를 정해보면 그다음 취약지는 송정동하고 재송2동 이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건강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데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이라든가... 부산시에서 지원하지만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큽니다. 그리고 조직도 좀 더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너무나 편중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쪽 동네에 안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어느... 아, 보건정책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많은 일들을 하시기에 이런 인력으로 가능하나 싶어서 제가 보니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기간제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로 예방접종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정규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기간제가 있는데, 보통 보면 교육을 가거나 방문할 때 접종은 주로 기간제가 많이 합니다. 계속 접종을 했던 그런 경험이 많은 기간제로 해서 접종을 해야 부작용이 없으니까...
김미희위원
그런 분들이 도와서 같이 해주시는 거네요? 당연히 자격증은 있는 것이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그런 부분에 주로 기간제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임산부힐링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짓고 있는 부분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예. 제가...
김미희위원
아, 이쪽이구나... 보건정책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당초에 임산부힐링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일단은 부지도 그렇고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서 당장 추진을 못 하고요. 그래도 바다가 보이는...
김미희위원
오션 뷰(ocean view)...?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보이는 장소를 대여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대여를 하신 거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장소가 오션타워 그쪽에 하나하고 센텀 쪽에 오피스텔을 하나 해서... 바다 뷰가 잘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파티룸 형식의 그것을 임대해서 임산부가 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미희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블로그에도 올라오고 그렇게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한 군데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많이는 못 하고 8명...
김미희위원
8명까지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한 번에 8명이 하는데 횟수를 많이 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횟수를 많이 하시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션타워 쪽도 그렇고 센텀도 그렇고 다 8명씩 하고 있는 거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선착순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사전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김미희위원
선착순으로 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거라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여파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하는 일들은 다릅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여파가 있죠. 예를 들면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 사실 백병원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상반기에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38개 되는데 지금 응급의료 의사가 없어 가지고 10개 병상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의사가 없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라...
김미희위원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만 지역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일단은 주말에 당직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의 안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안내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어느 병원으로 가시면 되는지 안내만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김상수 위원이고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업무보고의 양을 보니까 두 부서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양을 소화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지금 법정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런 것부터 해서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정감염병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7월 말부터 해 가지고 급속도로 증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약간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위기단계가 하향을 하다 보니 치료제도 본인이 부담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다 처방해 주는 건 아니고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이 없어 가지고... 질청(질병관리청)에서 부산시로 보내주면 부산시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것을... 처방 약국이 60개 정도 되는데 수요를 파악해서 일일이 나눠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9월이 되면 질청에서 약을 많이 푼다고 하니 그때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 우리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인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 계획을 보니까 지금 정원이 5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부족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부족에 대해서는 혹시 하반기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우리는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총액인건비에 묶인 바람에 사실 늘려주지는 못하고 현원만 지금 늘려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조직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매년 보면 보건소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은 업무 할당량을 하게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다, 그렇죠?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래도 일단은 현원이라도 늘려주니 그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기간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33명 정도 이렇게 기간제가 많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기간제의 역할은 다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충분히 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자격이나 자질은 다 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대부분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일단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우리가 모집을 하니까...
김상수위원
그 자격에 한해서 하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수위원
유인물 7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30m’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린이집, 유치원만 그렇습니까? 초등학교도 해당이 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어린이집, 유치원은 30m로 되어 있고 학교도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학교도 금연구역으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었고요. 경계 30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30m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김상수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경계 30m라는 게 기준이 뭡니까? 학교 담벼락입니까? 학교 어떤 기준에서 30m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담벼락입니다.
김상수위원
담벼락이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담벼락이든 모서리든 학교와 관련된 선에서 30m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신시가지는 학교와 관련해서 선에 물리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30m 이내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금연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만 해도 유치원, 초·중·고교 하면 97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금연단속원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있는데 여섯 분 정도가 단속을 하게 되는데 워낙 넓고 단속하는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거기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유인물의 내용을 보게 되면 표지판 설치 185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 설치는 어떤... 그냥 일반 상가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 아파트와 별개로 설치하는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185개 설치한 것은 이번에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법이 변경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된 그 부분에 대한 설치만 185개고 그 이외 구역은 저희가 이미 설치해 놓은 곳이라 훼손된 경우에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얼마 전에 법이 바뀌면서 ‘보건소에 일이 참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학교 담벼락 경계선에서 30m 이내에 신시가지 아파트가 거의 다 물려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수위원
30m 이내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아파트마다 금연구역이라고 방송을 하지만 담배를 1층에서 거의 다 피워요. 코너, 코너에 보면 다 담배를 피우거든요. 다니면 늘 보이거든요. 아파트에서 방송을 하고 게시를 해도 시정이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번에 좀 강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아파트라는 것이 있어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전체가 다 금연이 되는 건 아니고 복도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공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31개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학교와 인근한 아파트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약간 맹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30m가 금연구역이기는 하나 거기에 겹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조치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고 고심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법이 바뀜으로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법이 이렇게 30m 이내로 되었으니까 아파트에서 금연과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공문을 아파트에 보낸 게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30m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적은 없고 금연아파트에 대한 안내 공문만 보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금연만... 어느 상가를 보면 금역 지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금연만 되어 있지 지도 단속하는 아파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내부적으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신생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아침에 출근, 통학하는 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강력하게 보내서 아파트 자체에서 단속을 시켜 달라든가, 표지판을 세우든가,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0m 이내에 겹치는 아파트나 건물 같은 것을 확인해서, 현황 확인부터 먼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금연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예전에 코로나19가 심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는 그냥 이런 회의도 안 했는데 요즘 조금 괜찮은가 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코로나19 환자의 약은 이해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코로나19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주사는 어떻게 지금 맞고 있습니까? 현행 예방접종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곧 시작할 예정인데 일단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인플루엔자(influenza)는 벌써 내려왔는데 그것처럼...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제가 보건소나 병원에 가면 맞혀줬거든요. 보건소는 65세 이상 무료로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니까 못 맞는다, 없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독감처럼 시기를 주고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요. 지금 어르신들이 한 번씩 코로나19 주사를 맞으러 가실 건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맞더라도 일단은 병원을 통해서 위탁을 할 건데 폐렴...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은 안 하죠. 독감처럼 시기를 주실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내려오면 그때 홍보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한 번씩 병원에 예방접종을 하려고 가시더라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직 약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헛걸음을 한 번씩 한다고 언제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했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이게 뭐죠? 5개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동금연클리닉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건소에 있는 금연클리닉에 오셔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금연하는 클리닉을 운영한다는 말이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캠페인 26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캠페인 26회는 별도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캠페인 26회와 지금 밑에 있는 관내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은...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의 캠페인과 밑의 캠페인은 다른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위에 있는 캠페인은 금연클리닉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금연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해수욕장이라든가...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왜 관내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이 3회예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시하고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거나...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알아보니 지금까지 업무계획이나...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부터 3회로 잡아요. 건강증진과에서 3회로 잡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회를 달성했다고 올리는 거죠. 업무계획에 10회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23년도에도 업무계획에 3회로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 말씀처럼 금연 홍보 캠페인을 하려고 하면... 3회로 잡아놓고 시작하니까 100% 달성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업무계획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매년 3회로 잡아놓고 시작하니까 3회를 해서 100% 달성하겠다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확대해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님 말씀처럼 금연 홍보 캠페인을 하려고 하면 캠페인을 100회를 해도 모자라는데, 인력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업무계획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확대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주민들한테 접점이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3건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기재직휴가로 부재 중인 안전도시국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신정철 안전도시국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시어 제가 대신하여 인사 및 소개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해운대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새롭게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 축하드리며 안전도시 해운대를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올해 7월 1일 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도시안전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소관 부서는 직제순으로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토지정보과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국은 변경된 명칭에 걸맞도록 앞으로 도시 전반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건축과 박창호 과장은 개인 사정상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강영숙 점검복구팀장 김일정 중대재해관리팀장 홍석우 마지막으로 양형춘 민방위관제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실로 기간제근로자를... 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다 보냈더라고요. 그 서한을 보고 제가... 지금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기에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그 관제실의 특성상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분들이 모니터에 항상 시각을 고정해서 어떤 이상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맞죠? 그럴 때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혹시 휴대폰에 정신을 팔 수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적합하게 일 처리를 잘했다고 보고 또 2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 달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에... 그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인력 현황을 보니까 관제실에 32명이 근무를 한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중에 관제원...
서창우위원
직원 5명, 경찰 3명, 기간제근로자가 24명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24명입니다.
서창우위원
이 24명을 한꺼번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우리 인력 운영상 도저히 안 되는 게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관제하는 업무 자체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채용을 해서 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총액 인건비랑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의 방식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몇 년 전인가, 술에 취한 분을 우리가 이 CCTV를 통해서 한 분이 동사인가, 이렇게 하기 전에 찾아내서 안전 귀가를 했던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혹시 올해는 어떤... 이 CCTV를 통해서 범죄 혐의자를 찾아냈다든지, 또 미담이 있다든지, 혹시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약간 이상징후가 보여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바로 연락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꼭 범죄 혐의자를...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보다 이 CCTV의 여건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면 요즘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어딘가, 호텔 화재에서도 일곱 분인가, 이렇게 사망하게 된 사건도 있고 하였는데 우리 고층 아파트가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점검을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하기는 어렵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따로... 특히 우리 구에는 초고층 아파트... 50층 이상 되고 200m 넘는 초고층 공동주택이 주로 많은데요. 이게 한 1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항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스프링클러가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난... 우리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15층 이상의 공동... 10층 이상이라고 칩시다. 그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사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면 화재를 신속하게 사전에 진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초기 진압이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각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점검할 의무는 지금 없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화재 발생 시에는... 그 역할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점검은 사실 재난안전과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예. 우리 구에는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런 부서는 따로 없고요. 소방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소방 쪽에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사실 이 기능도 첨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각 공동주택별로 우편을 1개 보내서, 문서를 보내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상당히 있는데 지금 20년 이상... 우리 좌동 같은 경우에도 입주한 지가 거의 28년이 됐어요. 28년이 됐는데 화재가 안 일어나서 그렇지, 이 스프링클러가 상당히 오작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것을 잘 점검하라고... 저희 부서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총괄해서 관련 부서에 이러이러한 것을 점검하고 제출해 달라,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합동해서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화재가 문제시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경 써서 될 일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제안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구에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이나 점검에 대해서는 담당 과가 없다, 소방에서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전문적인 오작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업무 자체의 소관이 소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전도시국 산하의 국장님 이하 이렇게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실 때 제가 말했던 이 내용을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각 아파트별로 문서를 1개 보내서 심각성을 좀 더 일깨워 주고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하반기 업무계획은 언제쯤 이것을 세우십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연간으로 세우고 있고요. 지금 분리한 게 제출 시점에 상반기 성과로 넣었고요.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출 시점이라면... 저희들한테 이게 일주일 정도 전에 올라온...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8월 초 정도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제가 하반기 업무계획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관련 예방 대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그에 대한 업무계획이 없는 것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8월 초에 화재가 나고 난 뒤에 화재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 대응 매뉴얼하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전 부서하고 동에 홍보를 부탁했고요. 또 공동주택에 있는 충전시설 말고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다중이용 건축물 관련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조금 더 실시해 달라고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업무보고가 몇 페이지... 6페이지에 저희들이 또 다중이용 건축물 민간 합동점검을 할 때 전기차 충전시설을 집중 점검하고자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매뉴얼 같은 게... 화재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일어난 그 당사 시이기 때문에 종합대책이 나와 있어요. 아파트 소방 안전관리 자격 기준부터 지하 3층까지 설치한 충전시설을 1층으로 제한한다든지, 화재 예방 완속 충전 교체 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사실은 정부만 기다릴 게 아니고 구도 하나의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정말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을 유도하면서 이에 대해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보급을 많이 한들 많이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급하는 환경위생과도 정말 중요하지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과에서도 이 방책을 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사고가 터지고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말 안이하게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충전기가 지하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옆에 차를 안 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것을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예비에 대한 대비책, 매뉴얼, 이런 것 가지고는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인천광역시에 종합대책이 세워진 것처럼 광역시·도에서는 거의 전부 조례를 마련해서 방수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소방본부 산하에 마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제일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해운대구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시·도에서 그것을 다 주관하고 있고 구에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사실 그...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환경 관련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 주재로 회의도 또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법령을 바꾸든지 해서 9월에 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법령이 바꿔지는 거라든지, 다른 대책을 살펴보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업무 분장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과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또 예고가 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부서별로 협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본현황을 보시면 이게... 업무보고가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시도하는 거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연말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연말에 보면 올해 업무성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이제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요구한 게 업무보고인데 거기에서 보면... 기본현황을 보면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과를 보면 정원이 26명, 현원이 25명, 이것만 해 놨는데 이것을 좀 분리해 가지고 5급은 한 분이고, 그렇죠? 6급은 몇 분, 7급은 몇 분, 이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공무직이 몇 명인지, 시간선택제가 몇 명인지, 기간제가 또 몇 명인지,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인지, 그런 것을 나눠 가지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직급별로 좀 나누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것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빌딩풍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마린시티나 LCT,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시나 구에서 용역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어떤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이 빌딩풍에 대해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빌딩풍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은 LCT 옆에 가면 가로등이 흔들릴 정도로, 뽑힐 정도로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구에서 예전에 용역도 실시하였고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 무슨 백사장 쪽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은 나왔는데 그대로 실행을...
성군
김성군위원
실행을...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실행을 하기에는 조금 적합한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할 것이고요. 큰 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게 저감될까, 이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태풍이나 이런 강풍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초고층 건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톡방을 개설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런 기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빌딩풍이라는 게 그 빌딩풍 주변에 있는 피해 건물이라든지, 피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분들하고 공유를 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에서 사실은...
성군
김성군위원
건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유리창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공유방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재난 관련해서 만약에 바람이 불면, 태풍이 오면 여러분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좀 조심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할 필요 없이 그 근처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니고 초고층 건물... 대부분 그 근처가, 지금 빌딩풍이 있는 근처가 다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 관리자들하고 이렇게 상황 공유를 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전에 7~8년 전인가, 해운대구에 딱 들어오니까 생활의 달인 명패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과장님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생활의 달인은 아니고 지방행정...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생활의 달인이 아니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 가지고 명패... 그게 생활의 달인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 명패가 있기에...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됐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2012년도에...
기훈
박기훈위원
2012년도... 축하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인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송정에서 싱크홀 사건으로 빠졌어요. 빠져 가지고 상당히... 그 아이가 군인인데 다행히 군인이라서 잽싸게 완전히... 어저께 싱크홀 사고처럼 그만큼 크게 쑥 들어갔는데 걔가 군인이라서 진짜 빠르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하고 전화가 와 가지고... 영조물 보험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가 치료를 했는데 우리 구민안전보험을 모르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담당 과에서도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재송동에서도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도 꺼짐 현상으로 해서 사고가 났어요. 전치 8주의 사고가 났는데 그분 또한 영조물 보험에 신청은 했는데 구민안전보험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하라고 우리 과장님이 주신 문서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구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구민안전보험을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까지... 그러니까 영조물 보험에는 신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영조물 보험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구민안전보험은 잘 이해를 못 해서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한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포괄적 상해보험으로 변경하고 난 뒤에 대대적으로 사실 저희들은 홍보했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담당 과... 도시관리과하고 영조물 보험을 홍보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영조물 보험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왔을 때 그 리플릿(leaflet)을 함께 배부하도록 해 드릴 거고요. 저희들은 의료기관하고 관내의 학교,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 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지금 몇 달 되지 않았는데 4800만 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영조물 쪽에 문의가 와도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연계를 잘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받겠지만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더 혜택받을 수 있게 담당 과에서 도시관리과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비상 급수시설이 우리가 100개소가 있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비상 급수시설에 가보면 다 느끼는 건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침하고 더럽고 데크의 정도가 다 오래되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 음용은 한다고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유지·보수는 담당 과에서 하는 게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유 시설도 있고 섞여 있는데요. 음용수가 한 50개소, 나머지 절반이 생활용수인데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는데 시설 주변까지... 조금 미흡한 곳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가본 비상 급수시설은 다 음침하고 타일이 오래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과하고 제가... 몇 군데가 있어요. 데크가 다 빠진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부서진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유주가 있다고 하니 그런 곳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신임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수진 도시조명팀장 류재진 도시방재팀장 최광석 한보람 도로보수팀장은 8월 1일 자 전입을 했는데 오늘 집안 이사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보행자 우선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해서 특교금(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2024년 10월에 실시 용역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5억 원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반기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 12월에 내려온 거예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게 공사 현장을 본 게 올해 2월이었어요. 그때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가 ‘가서 바로 설계해서 예산 5억 원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와 가지고 ‘위원님,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합쳐 가지고 같이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몇 월입니까? 7개월이 지났어요. 급경사지라 위험해서 그때 현장에 갔는데 7개월이 지났어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년 연말에 내려왔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제가 듣기로는...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하수관로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쪽은 중복되는 게 아니었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과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니까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내려온 예산이었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리고 그 팀에 또 1명 결원도 있었고 업무는 너무 많고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알리고, 알리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 그 설계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맡긴다면서요? 맡기는 거면 바로 맡겨서 하면 되는데 왜 늦었습니까? 맡기는데... 맡겼다면서요? 본인들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설계를 한다고 했거든요. 왜 늦었는데...? 그 이유가... 나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내가 몇 번을 ‘언제 합니까?’, ‘부탁합니다.’라고 하니까 ‘이따가 할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다음 달에 할 거예요.’ 이렇게 미뤄왔다니까요. 내가 진짜 아쉬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하여튼 늦어진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지금 지났으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하면서 ‘공무원이 다 그렇나?’라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네.’가 아니라 예산은 있는데... 위험하다고 그렇게 알리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시겠어요? 정말 아쉬웠어요. 특히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은 위험지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빨리 투입하지 않고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이번에 상당히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중에 완료하고 공사는 4월까지, 내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까지 해야 됩니다. 올해 2월에 했는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최대한 빨리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아쉬워요, 진짜... 잘해주시고요.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위에 보면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기반 시설 정비 사업 중에 핸드레일이 있잖아요? 핸드레일이 겨울에는 차갑고 여름에는 따시거든요. 따신 게 아니라 뜨겁겠죠. 그것을 좀 보완하는 게 없습니까? 지금 헨드레일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잡으면 못 잡아요. 겨울에 잡으면 차가워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나무로, 손잡이는 나무로 해놓았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핸드레일이 꼭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안 뜨거운 것으로 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이시고... 지하차도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아마 설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모든 핸드레일을 보면... 이번에도 급경사지에 핸드레일을 만들거든요. 만들 때 그렇게 감안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셨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셨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는 6개가 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맨 밑에 신도시우회도로 여기는 장산체육공원 뒤에 무지개아파트 있는 데 밑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디고, 송정에서 오다 보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우회도로...
성군
김성군위원
예,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차도를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건 다 우리가 관리를...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차단시설이 없어요. 비상발전기도 없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성군
김성군위원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이것은 뺀 겁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여기도 물이 많이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거기는 별로 안 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연배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차단시설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그쪽 말고 송정터널에 있는 좌동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성군
김성군위원
아, 거기는 낮으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거기는 낮아서 강화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낮지 않나? 우리 매일 다니는데 비가 많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물이 그렇게 차고 할 우려가 거의 없고요. 자연배수로 다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하차도에서 저희가 빼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차단시설을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에 사람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접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차단하기도 어렵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차단하기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송정터널에 있는 좌동지하차도도 문제거든요. 딱 터널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과속방지턱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속도 조절기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차량이 속도를 줄여서 진입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장치들이 아직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설치를 해서 막을 때도 정말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나... 감사 때가 아니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요. 빗물받이 표식 스티커 부착에 100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1000개소라는 게 올해 상반기에만 1000개소를 하셨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만들어서 제작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떻습니까? 스티커를 얘기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스티커, 예.
김미희위원
있음으로써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시인성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가 빗물이 많이 고이는 위치라는 것을...
김미희위원
잠기고 안 보이면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서울의 사례는 그것을 전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냥 손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김미희위원
보니까 친환경 스마트로 해서 서울 주위에는 그게 많이 되어 있는데 또 기사를 보면 그게 폭우에 안 열리는 곳도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좋고 환경을, 아니면 재난 예비를 위해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리도 중요한데... 그러면 스티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과에서 따로... 스티커 부착 이후에 다른 관리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항상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수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돌아다니시면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거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요. ‘지하차도 배수로 상시 점검’이 있는데 여기의 ‘자원순환과 협업’ 같은 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여기에 쓰레기가 좀 많이 차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도로관리원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협조를 받아서...
김미희위원
아, 많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협조를 부탁해서 자원순환과와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여강변나들목 이것을 얘기하신 건가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구비 2억 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치고는 꽤 큰 금액인데 지금 이게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조금 늦어졌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김미희위원
이 사업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최대한 빨리해서 올해 연말 안에 준공을 하도록... 그런데 이 예산으로 우리가 한번 대충 뽑아보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파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하여튼 이번에 할 때 깨끗하게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그만큼 심각하거나 주민들이 ‘빨리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같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보다 해운대구의 현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소송을 통해서 솔파크 뒤에 거기는 승소를 해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안 문제가 또 있죠? 폐도와 관련해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구남로 개미집 뒤에 폐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폐도 하지 않고 솔파크와 마찬가지로 몇 년째 계속적으로 잡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주의 입장에서는 몇백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사실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11조에 의하면 용도폐지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용도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남로 그쪽은 현재 인근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사람들이 일단 걸어 다니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그쪽에 반대하는 입간판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서창우위원
반대하는 입간판도 붙어있고 찬성하는 입간판도 붙어있던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로가 대립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서창우위원
과장님의 진솔한 입장,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도로가 용도폐지 대상이 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까? 현실적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100%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에 우리가 승소를 하면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받은 부분의 가장 쟁점이 이거였거든요. 쟁점 토지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토지가 국유지 현황 도로였지 계획 도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일반 재산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 도로는 비록 작은 소로지만 옛날부터, 지금도 주민들이 이용해 왔고 그 시설이 철거되면서부터 이용객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닌 처분 불가능한 행정재산으로 봐야 된다고 그 부분을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 측의 재량행위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우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이것은 우리의 재량권 범위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을 해 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고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사익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익의 목적보다 보호해 줘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내용이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판단이 지금 달라졌고 최종심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상고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좌동에 KCC 아파트가 들어섰죠? KCC 아파트가 들어선 거기의 좌동 440-11번지, 1069-7번지, 1069-9번지, 3개 도로는 폐도가 되었어요. 폐도를 시켜주고 KCC 아파트가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동, 서라고 해야 하나... 동, 서로 관통하는 거기는 아파트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아직까지 일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조금은...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서창우위원
일반인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아파트의 담벼락이지만 아파트에서 문을 상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동, 서로 출입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KCC가 재개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구의 현안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이것을 용도폐지 대상이 아니라서 허가를 불허한다면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희망고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결정을 신속하게 해 줘야 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실은 앞으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안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서창우위원
도시관리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 질의에서도 이 내용을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헤아려 주고, 물론 행정이 그런 사람들을 다 배려하고 보호하고 할 가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그 도로를 폐도 시켜주고 제안을 했던 대로 한다면 12m 도로를 확장시켜주는 것이 결국 주민들이 얻는 실효적 이익이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9대 후반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태겸 토목1팀장 백종훈 토목2팀장 배성진 하천하수관리팀장 김주현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김기업 도시계획팀장은 지금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집중호우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맨날 일어나는 게 맨홀 뚜껑이지 않습니까? 맨홀 뚜껑 미끄럼, 아니면 이탈, 맨홀 뚜껑이 없어진 걸로 인한 발 빠짐 현상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건설과에서 맨홀 뚜껑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 맨홀 뚜껑에 물이 차서 뚜껑이 들리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나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빠져 가지고 그 속으로 주민들이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달청에서 부양식 잠금 맨홀 거철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해 가지고 부양식 잠금 맨홀로 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아직 된 것은 아니고 시도하고 있는 입장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시공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렸으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할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반기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게 빨리 되어서, 안전이 더 중요시되어서 자유롭게... 제 지인분들도 되게 많이 다치더라고요. 자동차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좀 많이 보편화되어서 스마트적인 해운대가 됐으면 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이건 좀 궁금한 건데 5페이지의 ‘컬러 콘크리트 맨홀 교체 공사’ 이것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도 그것의 일환인데요. 이것은 보도에 보시면... 예쁜 빨간색이 보통인데, 보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컬러 콘크리트 맨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위험한 게 한 번 빠지면 그냥 사람이 맨홀로 바로 들어가서 위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끝났고... 현재 거의 보수가 끝나서 890개, 이번에 1197개는 했고요. 890개 정도는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기술적으로 더 나아진 맨홀 뚜껑이 된다면 정말 멋진 해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 팀장님이 워낙 설명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예산 때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님, 춘천 복개 박스 악취개선 공사가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름에 제가 왔다 갔다 해보니 숭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조금씩 환경 개선이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차집관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수질은 나아질 것 같은데요. 이것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공사는 거의 95%가 되어서 오수관로 인입만 시키면 됩니다. 연결시키는 데 환경공단의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오케이만 하면 오수관로를 넘겨 가지고 그러면 오수가 환경공단으로 가고 바다로 안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오수들을 100% 차단하거나 그런 건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비가 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갈수기 때, 비가 안 올 때는 오수관로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게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바다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잡기 힘듭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요. 3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해변로(하버타운 일원) 도로정비 공사 건입니다. 이거 제가 아마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공사가 언제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해운대 하버타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하버타운은 해변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조금 남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미희위원
교통섬에 있는 것은...? 보고를 따로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교통섬에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수 박스, 악취제거 박스 공사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얼마 전에 덮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별개 공사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공사를 보니까 춘천 박스 공사라고 해서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월 3일입니다. 과장님은 보고 받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8월 3일 토요일 저녁에 제가 가서 보니 교통섬이 아예 횡단보도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앞의 가장 중요한 횡단보도입니다. 거기에 공사를 한다고 다 헤집어 놓았어요. 사람들이 돌아갈 길이 없어 가지고 계속 아스아슬하게 도로 옆에 서 있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공사는 원래 7월 13일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늦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원래는 8월까지 안 가고 개장 이전에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비가 오면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는데... 8월을 넘겨서 저희도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김미희위원
과장님, 어느 공사든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비도 오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을 해서 그 공사 기간에 마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7월 13일에 한 것은 아무래도... 물론 해수욕장 개장이 6월부터 되지만 8월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기인데 이용하는 외국인들부터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나 불편하게끔,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 ‘8월 15일 정도 끝나겠습니다.’ 하더니 ‘8월 10일에 끝냈습니다.’ 이런 전화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안 해서, 민원을 안 넣어서 못 한 그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8월 15일 정도 해서 마치려고 한 겁니다. 빨리 마치면... 물론 빨리 마친다고 하면 돌관작업을 해 가지고 4일, 5일 정도는 당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해수욕장을 개장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저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모르겠습니다. 건설과가 공사를 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죠? 공사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그런 과인 것 같은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워낙 사업도 크고 자잘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 날짜는 될 수 있으면 공기에 맞춰서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사진 찍으러 나갔는데... 과장님, 공사가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진 찍은 것은 제가 행감 때 쓰려고 안 갖고 왔는데 장애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시인성이 좋게 따로 보도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점자 블록...
김미희위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이유는 시인성이 좋게 환하고 깨끗하게 해놓아야 하는데 시멘트가 엄청 많이 붙어있었어요. 그런 공사의 마무리는, 그렇게 급히 하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날림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저는 한 군데만 봤지만 아마 해운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다 다니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과에서 조금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할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누구입니까? 우리 박동수 팀장, 맞죠?
「예」 하는 이 있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박동수 팀장으로부터 이번 추경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구청 뒤편에 악취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뒷문에, 예.
서창우위원
악취가 너무 나길래 ‘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쪽으로 오신 지가 1년 가까이, 전후가 된 것 같은데 ‘온천센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공문도 많이 보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완료가 되면 뒤에 악취는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했거든요.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악취가 너무 나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박동수 팀장,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하도 열심히 잘하시고 또 건설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토목1팀, 토목2팀, 하천하수팀들, 다들 고생하십니다. 도시계획팀도... 그런데 과장님, 수영강에 가면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퍼는 거 뭐라고 하죠? 준설작업을 하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준설작업...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석대천에 하고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수영강은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밑에 부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수영강은 국가하천이 되어서 낙유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예전에 고기가 뛰어놀고 그런 시대가 원동 수영강에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아직도 금사동에 가면 금사단지에서 폐수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가면 냄새가 나요. 그런 관리는... 금정구나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없는가요? 우리가 준설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금정구에도 수영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그 공장 일대에 가보면, 수영강 일대에 가면 냄새가 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폐수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한쪽은 준설을 한다고 하고 있고 한쪽은 오·폐수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치에 안 맞지 않나... 관리를 좀, 해운대구에서 부산시에나 공문을 보내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영강이 국가하천이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연구회도 만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가평에 가면 자라섬이 있어요. 거기도 국가하천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45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구조물도 만들고 빛축제도 하고 야간에 락페스티벌도 해요. 거기도 국가하천이라니까... 우리도 자라섬에 한번 가보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도 국가하천이라니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열정적인 과장님이, 열정적인 팀장님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같이 합시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박동수 팀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창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조수원 주택사업팀장 이승태 재개발팀장 정종욱 개발제한구역팀장 정영일 지역건축안전팀장 박영민 먼저 건축과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구병준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석근 건축물관리팀장 유창희 지금부터 공동주택관리과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공동주택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지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빈집 정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까지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 빈집이 몇 가구나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작년... 아니, 하기 전에 그쪽에 한 게 44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60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해도 돼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뒤에서 전달해 주세요.
성군
김성군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600가구가 되는 것 같은데... 맞죠? 600가구죠?
집행부석에서 「603호...」 하는 이 있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아~ 이번에 새로 하는 그거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전에 작년까지 그쪽을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중에서 한 절반이 반송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 공·폐가의 소유주가 신청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어떤 수혜를 말씀하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닙니까, 공가를...?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대상 자료가 대충 안 잡혀 있습니까, 몇 가구 정도 되는 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게 파악이 아직 덜 돼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쪽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해운대구 전체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걸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지... 예산 문제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소유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성군
김성군위원
주소가 불명한 것도 많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불명한 것도 많고 이제 또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는데 동네에 가보면 그게 굉장히 흉가로 되어 있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유주는 행정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찾아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 3페이지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4페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3페이지요. 위반 건축물 불법행위 예방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비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제일 큰 이유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 상업 건축물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이 건수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그냥 위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
성군
김성군위원
위반 건축물이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공동주택 안의 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더 많겠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가 참 힘들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징수율이 40%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게 40%도 채 안 되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독촉장을 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특별감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특별감사 같은 경우는 주민 요청 시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입주민의 10분의 3, 30%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감사를 나가는 게 특별감사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과에서 감사하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보면 제93조제2항은 특별감사고 그다음에 제4항에는 정기감사가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정기감사...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김미희위원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은 저희 구에서 직권으로 감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더샵센텀파크는 상반기에 1번 했고요. 하반기에 1개의 아파트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특별감사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이고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미희위원
그 또한 아니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특정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는데 지금 단지가 많잖아요.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이 거의 80%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 기준으로 한 게 아파트별로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겠죠.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민원을 많이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순위를 좀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군데 정도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예산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센텀파크에 할 건데 그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냥 1년에 2번 정도...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 내에서 1년에 2곳 정도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다 못 하...
김미희위원
그렇게 공동주택이 많은데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이 주민 요청이라는 게... 금방 10분의 3이라고 하셨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미희위원
요즘같이 워낙 무관심한 사회에서 나 아니면 끝인데... 그래서 이 10분의 3도 어려울뿐더러 상·하반기에 한 군데 정도로는 저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이번에 공동주택법령이 개정되어서 올해 10월 24일 이후부터는 10분의 2로 바뀌거든요. 지금 조례 개정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완화되는 것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조례가 올라와 있죠? 10분의 2,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조례가 하나 올라와 있던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이거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더니 우리 조례만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좀 넣으라고 해서 했더니 저희 아파트는 이번에 이게 됐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 조례는 지금 변경을 조금... 기본 시설을 변경함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가능하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과에서 그전에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았겠는가 싶어서...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때 위원님의 전화를 받고 저희도 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날 위원님의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하라고 공문을 전 아파트에 한 번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지원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찾아보니까, 2022년도인가에 보니까 2개 아파트에서 경비소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나갔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것들은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민원이 계속 들어감으로 해서 챙긴 부분이잖아요. 역발상적으로 이렇게 더운 시기에... 공동주택관리과입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해당하게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살펴보고 하는 것도 저는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직권감사인데 이 직권감사의 강제성이 어느 선까지 있어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강제성이요?
서창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샵센텀파크에 직권감사를 나갔는데 여러 가지 감사를 하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내용을 요청하면 지금 순수하게 다 줍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다 줍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감사는 누구나 다 꺼리잖아요.
서창우위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아파트 개별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요건, 주민의 동의 요건을 받아오라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무산되고 또 반대편에서는 감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겨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로 막 싸워 가지고, 몸싸움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고요. 건축과장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축과가...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 내에서는 건축 행위가 제일 많고 재개발, 재건축 현황 단지가 제일 많은 곳 중의 1개 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일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원 현황을 보면 6급 직원이 팀장님 말고는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래서 노하우가 다들... 우리 직원들의 평가를 제가 낮게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많아서 참 애로사항이 많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직원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항상 모자라거든요. 보면 주택사업팀 같은 경우는 직원이 2명 있고 또 지역건축안전팀에도 직원이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명이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지금 업무 처리가 어떻게 안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의 본래 정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역건축안전팀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멤버에서 또 빼가다 보니 모자라고, 모자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팀장 자리는 주는데, 정원은 늘려주는데...
서창우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건축과의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현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개선시키는 역할도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의장단 회의를 하시든지 했을 때 이게 집행기관에 전달이 되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해 가지고 추후에 재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건축과에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3페이지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이 해운대신시가지 외 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장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33개소가 나와 있는데 5페이지를 보시면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 사항 지속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보면 다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언제... 내일까지? 아니,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의 사업장을 보면 불법 건축물이 참 많죠, 불법 건축물...?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사업...
김상수위원
사업장...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사업장에 불법 건축물은...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보면 증축을 한다든가, 좀 따낸다든가, 이런 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기존 건축물을 말씀하세요?
김상수위원
예.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기존 건축물은 지금 저쪽 공동주택관리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공동주택관리과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7월 1일 자로 저희 부서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당이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무회의에 의결하면서 발표됐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정책 회의를 하면서 ‘영업장 외 영업 시설물 설치 위반’ 이래 가지고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인 구남로도 그렇고 이 식당 영업장 외에, 기존 외에 불법으로 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좀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과가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집중해서 다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나가서 「건축물관리법」 제79조하고 제80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시정명령 과정에서 이게 철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그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아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그 내용대로 저희가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은 안 됩니다.
웃음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존의 증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관리과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하고는 성격이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또 그런 비슷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같이 합동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는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원래 허가가 나가면 당초에 건축면적 허가가 나간 대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그 자체적으로 영업장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환경위생과는 식품·의약품이나 이런 데하고 관련이 되는데... 만약에 증축을 시켜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지금 기존 같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겨서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강제 철거를 시킬 의무는 있습니까?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나와서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시정명령을 하는데 저희가... 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 정도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사실 또 그쪽의 민원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김상수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및 공동주택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현석 지적팀장 이철승 부동산정보팀장 임진미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 성과,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개 할게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2페이지에 도로명주소를 27건을 부여했고 11건을 폐지했는데, ‘부여’라는 말과 ‘폐지’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미 주소를 줬는데 이것을 왜 폐지를 하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주소가 아니고 도로명에 대한 그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 번호, 건물 주소를 말씀하시는 느낌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로명에, 건물하고 상관없이 그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도로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도로명에 대한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도로명이라는 게 재반로, 반송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11개를 폐지했는데, 구체적으로 1개만 실례를 들어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라인 자체에... 어느 한 골목에 집이 한 채밖에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멸실이 됐다고 했을 때 그 도로명에 대한 기능이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는 그 도로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폐지하고...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폐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새로 그 자리에 그대로 집이 다시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또 부여 규칙에 따라 가지고...
서창우위원
새롭게 부여를 하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만약에 그 주소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규칙에 따르다 보면 주소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새로 도로명을 주고 부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부여를 한 다음에 폐지를 했을 때 전국망에 동시에 등록이 되어서 다시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 날 바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에서 2건을 부과했고 징수도 2건을 다 했는데 금액 차이는 많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부과 2건하고 징수 2건하고는 다른 건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부과한 것은 2건에 5억 7000만 원이 맞고요. 지금 들어온 것 같은 경우에는 1건은 상반기 것이지만 1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과한 건이 분납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서창우위원
개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 지금 5억 7800만 원짜리 2건이 어느 지역의 어떤 건인지 예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상반기에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논의) 상반기 것은 아니지만 개미집이 새로 증축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 기억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중동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것 같은 경우에 해 가지고 약 3억 원인가를 부과해서 분납으로 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창우위원
부과를 했다는 것은 면적이 일정 부분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자체는 면적 기준 660㎡ 이상... 그런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약간 유예를 둔다고 해서 990㎡ 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이라는 것 자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종료 시점에, 개발이 끝났을 때의 지가, 그리고 시작할 때의 지가를 차감시키고 개발비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기타 제반 사항 자체를 빼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개발이익의 25%를 저희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또 50%는 국고분으로 가고 50%는 저희 구고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50%가 구세가 되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내용은 저 같은 경우 처음 알았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웃음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올 초에는 저희가 선거 때문에 바빠서 의회를 못 나오다가 제가 4월에 선거 끝나고 와서 전국공무원노조 게시판을 쭉 훑어봤어요. 엄청난 민원이, ‘이렇게 있나?’ 할 정도로 있는 게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 있던데, 토지정보과에서 그것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방세는 저희 쪽 아닙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토지정보과에 물어보니 담당자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던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 과에...?
김미희위원
아닙니까? 뒤의 분들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방세 자체가 저희 소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 토지정보과하고 세무과 쪽에서 같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 그것 말고 공시지가... 차세대라고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도 공시지가 산정 프로그램이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5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5개월 중에서 3~4개월을 시스템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야근부터 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아, 그 말이었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되어서 그쪽 사업단하고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완전히는 아닌데 그래도 60~70%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번에 보직 이동이 되고 하면서 다른 분들이 오시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김미희위원
아직까지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내년 1월 1일이 되어 봐야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또 예비 성격으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7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150필지를 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규모이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정화됐다고 보는 것이고,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약 3만 8000필지를 또 산정하는데 그만큼 물량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직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힘들어서 민원이 많다면 집행부 과장님부터, 국장님부터 청장님까지 모두가 직원분의 엄청난 고충을 아시고는 계실까 싶어 가지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전에 청장님한테 혹시나 이게... 아시겠지만 지가라는 것 자체가 세금이라든지 과징금, 과태료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의 부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작년 초에 ‘혹시나 이게 제대로 산정이 안 되면 업무가 딜레이(delay)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날짜에 맞게 산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참 불안했지요.
웃음
김미희위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힘드셨다고 하셔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방세시스템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