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40회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장 제의 4건, 의원 발의 17건, 시장 제출 11건입니다. 이 중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6건은 본회의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6건입니다.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 등 12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등 1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4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순사건법이 제정된 지 3년째가 되고 있으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심각하게 늦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과 기획단 개임 및 인력·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 여순사건 발발 76년이 지났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희생자 명예회복도 한 치의 진전이 없다. 덧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어 통탄(痛歎)할 일이다.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박약과 사건 왜곡에만 골몰하는 비상식적 행동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을 묶고,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편파적으로 구성한 뒤 이를 국민이 받아들이라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참담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는 길 뿐임을 밝힌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여순사건법의 입법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를 정중히 제안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순사건법 제정 목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7월 20일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로 제정되었다. 현행법 제정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의 심사절차가 개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전문 인력과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2022년 10월 7일 첫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한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7,546건의 신고 중 정부 위원회의 심의가 최종 완료된 것은 9.4%인 708건에 불과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반면, 현행법 상 위원들의 남은 임기는 약 1년 2개월로 그동안 신고·접수된 나머지 90.6%의 심사와 절차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도 사실상 방기한 상태로 현 상황으로는 여순사건법 입법 취지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요원할 뿐이다. 따라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 기한과 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및 기획단의 전면적 개임과 실무인력 보강 그리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76년 동안 정부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미뤄온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가 제안하고 여수가 지역구인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기획단 단장과 단원 개임 및 보고서 직접 작성과 실무 인력 보강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영평 의원님, 최정필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김행기 의원님, 홍현숙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이상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명예도로 지정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 박영평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어가들이 고수온 피해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민들에게 힘이 되시라고 우리 시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면과 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원, 박영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감소하는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도로명 부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유치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도덕성과 공익성을 가진 인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가 아니지만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수렴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5년 동안 설치할 수 있고 안내표지판과 흉상 등 조형물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8월 19일 현재, 주소정보누리집에 고시된 명예도로는 전국에 총 254개로써 서울에만 84곳이 지정되었으며 전라남도에는 여수 1곳을 포함한 21곳에 명예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곳을 소개해 보면 유관순길은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길로써 유해가 처음 묻혔던 서울 용산에 있습니다. 2015년 10월 용산구는 이태원 역사공원에 추모비를 세우고 비석 앞 도로를 유관순길로 지정하여 매년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전국노래자랑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송해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송해길을 2016년 선생이 살아계실 당시 지정하여 관광진흥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송해길은 240m의 짧은 구간이지만 종로3가역 5번 출구에는 흉상과 표지석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기업유치 및 국제교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2월에 삼성중공업로를 지정하였으며 2023년 6월에는 한화오션로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에는 다양한 목적과 필요성으로 명예도로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여수시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명예도로명을 지정·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장 출신의 윤형숙 열사의 명예도로명 부여입니다. 윤형숙 열사는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왼팔을 잃으시고 숱한 고문으로 오른쪽 눈까지 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 계몽운동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윤형숙 열사를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예도로명이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년 여름이면 전국에 울려 퍼지는 여수밤바다란 노래는 장범준 가수의 대표곡이자 여수를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여수를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장범준 가수는 한때 여수 만성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그 당시 여수밤바다를 작곡하였습니다. 지금도 매년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장범준의 여수밤바다를 방문한다는 글을 SNS 등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수밤바다의 홍보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도로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 고장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만화가이신 허영만 화백의 명예도로 지정입니다. 허 화백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당거미, 각시탈, 날아라 슈퍼보드, 식객 등 수많은 대표작과 마니아를 가지고 계십니다. 2019년부터는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통해 방송인으로도 더욱 많이 소개되었으며 여러 차례 우리 지역의 음식과 음식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식객 허영만 화백의 명예도로명 부여는 관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허영만 작가 지역전시관 건립과 연계하여 애니메이션과 연관된 기업 유치와 경제공동체 운영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의 사례에도 언급했듯이 여수국가산단 내 명예도로명 부여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은 많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들의 대부분은 산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명예도로가 지정된다면 방문객들은 기업을 찾기 쉽고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은 자긍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규 공장 증설과 기업 유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명예도로명 부여는 여수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일정한 신청 자격과 조건을 갖춘 기업으로만 제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명예도로명 지정이 여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필 의원님 나오셔서 “여천권역 관광산업 개발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최정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신기·웅천·둔덕·화정면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일하는 성실한 젊은 정치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 여천권역의 관광산업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성장해왔고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관광 인프라와 자원은 주로 동부권, 특히 돌산권역과 이순신광장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교통문제, 불친절 문제 등이 발생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감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갈등을 초래하며 특히 여천권역의 관광 발전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여천권역은 여수의 서부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자 관광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으면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여천권역의 관광산업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천권역은 여자만, 장수만, 가막만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가막만권에는 다양한 역사적, 자연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 지역에는 선소와 장도, 망마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웅천친수해변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한다면 여수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천권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는 그중 일부인 선소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소를 중심으로 주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선소관광테마정원을 2025년까지 선소 주변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연과 역사를 결합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선소대교 인근 해양에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인공 파사드를 이용한 공연장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여수의 밤을 더욱 빛나게 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통해 여수의 문화적 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음악분수는 밤에 화려한 조명과 함께 운영된다면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울마루가 위치한 망마공원 아래 갯가길에 데크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선소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데크길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산책로로 낮과 밤 모두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장소입니다. 여기에 야간 조명과 포토존을 설치한다면 SNS를 통한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도, 소호동동다리와 더불어 여수의 자연미를 더욱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선소는 이순신장군과 연계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 거북선, 판옥선, 군함, 잠수함 등을 이용한 전시 및 선박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여수는 해양 역사와 문화가 깊은 도시인만큼 전통선박을 탐험하고 역사적 배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재미와 흥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여기에 해양 시뮬레이션 체험장을 추가해 보다 현대적이고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선소 앞에 위치한 JC공원은 이순신광장처럼 지역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문화 행사와 상설 플리마켓을 개최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소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선소거북선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광산업 개발전략이 실현된다면 여천권역은 여수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는 여수시 전체의 관광 수익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자부심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여수시의 관광산업에 있어 동부권은 특화와 보완에 집중하고 서부권, 특히 여천권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수의 관광산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 균형 있게 발전하고 우리 시가 국내외 관광객들을 더욱 끌 수 있게 여천권역 관광산업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고압산소 치료기 지원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행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수동 부영 1단지 임대아파트 재건축이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는 시가 직접 나서서 ㈜부영이 재건축을 서두르도록 촉구하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7년 전인 2017년 7월 24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재건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수동 부영 1단지 임대아파트는 ㈜부영이 1985년 5월 지하 1층, 지상 5층, 8개동 310세대를 전국 최초로 건축한 서민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부영은 저층인 5층 아파트를 15층 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2004년 5개동, 2012년 3개동, 총 8개동 모두를 철거한 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지는 현재 빈 땅에 차벽으로 둘러 쌓은 채 흉물스럽고 잡초는 무성하고 쓰레기만 쌓여 폐허로 방치되고 있으며 주변 상권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도심은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피해는 심각하고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감소로 문수동 주택단지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영은 저층을 고층으로 바꾸기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그렇게도 원했던 5층에서 15층 고층으로 2014년 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이 되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방지를 위해 인근주택 54가구를 편입하는 조건이어서 편입보상 협의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였으나 14가구가 끝내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시와 ㈜부영 관계자를 만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수차례 걸쳐 주민들과 만나 협의 보상토록 설득하였으나 보상가 문제로 무산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근 주택 54가구를 제척하고 ㈜부영 부지만 가지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2018년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되었고 마침내 2020년 10월 12일 시로부터 288세대를 재건축 승인을 받았으나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사업시행사 의무도로 부지 매입 지연으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영이 재건축 의지가 정말 강했다면 수익성에 앞서 전국 최초로 건축되었고 상징성이 있는 문수 부영 1단지 재건축을 웅천 부영아파트보다 먼저 시작했어야 했고 그랬다면 이미 재건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거 후 20년이 넘도록 장기간 재건축을 안 하고 방치한 것은 회사의 더 큰 이익 추구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고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지역주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영에게 묻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것입니까?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영은 문수동 부영 1단지 임대아파트 건축이 전국 최초이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하여 전국에 임대아파트 23만 가구, 여수에 23개 단지 17,986가구로 급성장하였고 재계 순위 19위까지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수는 심지어 부영공화국, 부영시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고향 순천 서면 운평리 주민 280여 가구에 1억원씩, 초·중·고 동창 180여 명에게 1억원씩, 회사직원 출산자녀 1인당 1억원씩 70명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성공한 대기업이 사회공헌과 나눔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평가할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역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시와 ㈜부영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부영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무도로 매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해결하고 문수부영1단지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둘째, 만일 의무도로 해결의지가 없고 재건축을 하기 어렵다면 시민을 위해 통 크게 여수시에 부지를 기부채납 하십시오. 그러면 여수에서 성공한 대기업으로서 명분있고 ㈜부영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30년 이상 노후된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동결하십시오.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고 살기 힘듭니다. 넷째, 여수형 임대아파트 지원사업에 도배, 장판 말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이상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대책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노인·청년이 함께 행복한 여수시를 위한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숙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국가 소멸 수준인 합계출산율 “0.72”가 지속되었을 경우 오늘날 부모 세대는 손자 세대의 아홉 배 수준으로 늘어나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정부 재정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으로 이에 지난 7월 OECD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및 구조개혁”에 예산을 확대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정부 또한 전체 지역 인구 감소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 19%에서 2024년 8월 기준 2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시니어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산업” 등 복지와 돌봄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정책을 청년정책과 연계,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느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돌봄일자리에 보다 젊은 청년층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출산율이 기적처럼 3배씩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도시, 특히 지방의 도시들에게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 더 심각한 사안은 노인을 보살피는 “돌봄지원 인력”이 조금 더 젊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환경에서 나온다”는 말을 반면교사 삼아 돌봄일자리에 최소 공무원과 같은 보수, 근무 환경, 청년주택, 연금 등을 보장한다면 전문학과나 자격증을 가진 20∼30대의 청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훈련기관”까지 설립한다면, 부족한 청년 일자리 증대뿐 아니라 노인들과 청년들의 만남의 횟수가 늘어 세대 간 소통의 차이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노인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 주십시오.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 도모를 통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우리 여수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격적인 청년주택사업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지만 독거노인 등 노인의 주거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정책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먼저 그 어느 도심 지역보다 일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비중이 높은 읍면동 어르신들을 위해 면 소재지 중심으로 실버타운 형태의 “고령화 주택단지” 건립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와 별도로 청년 주택 사업 추진 시 노인인구 비율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의료, 건강, 체육, 문화 등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단지 형태”로 추진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유입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추가된 인프라와 향상된 주민 프로그램들과 어우러져 자연스레 어르신들과 접촉하고 생활하다보면 노인과 청년이 동행하며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타 지역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일자리와 연계되는 어르신 대상 교육 프로그램 고안과 제공에 더욱 신경 써주십시오. 먼저 100세 시대에 은퇴 나이가 무의미해지고 “일”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교육정도”, “관심사” 등 지역 노년 인구층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에 기반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영화 “인턴”은 전화번호책 회사에서 은퇴한 어르신이 30대 여성 CEO가 운영하는 온라인 패션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들을 다루었는데, 어르신의 경험이 젊은이의 열정과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와 상황들은 현 노인정책과 청년정책에 많은 바를 시사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 무색하지 않게 누가 우선이 아닌 청년과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다 더 많이 만들어 졌을 때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도 타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재정낭비 관행!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절반인 26%에 불과한 수준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 미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수시는 수산업,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2012 엑스포 성공 개최로 경제 성장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관광자원의 다변화 실패로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의 기업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관광, 문화, 환경, 수산,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통한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면 들어갈 재원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뿐이지,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시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여수시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의 경우 2022년 212대, 2023년 218대, 2024년 7월 기준 146대 총 576대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1대를 제외한 98%인 565대의 계약 건이 특정보험회사와 계약되었습니다. 하수도과를 제외한 공용차량 해당 부서의 전체 계약 현황도 이와 유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특정보험회사에 계약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 시정부는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사안으로, 행정절차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한 수의계약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에, 28대의 공용차량의 차량번호, 연식, 모델명 등의 정보를 가지고 타 보험 대리점에 견적을 의뢰하여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화면에 띄워진 비교표에 나와 있듯이 차량 28대에 대한 타 보험회사의 총 견적금액은 14,156,990원으로 우리 시 보험계약 금액인 16,167,800원 보다 200만 원 저렴하고 심지어 보장범위는 대물 7억, 자상 7억으로 대물 5억, 자상 1∼2억보다 큽니다.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보장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수치를 576대의 적용해 보면 약 43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또한 대량의 물건을 살 때 편의점보다 시장에서 도매업자에게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한 것처럼 해당 과들이 개별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탓에 설계사들이 여러 명 존재하는 것도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견적을 내어준 보험담당자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쟁입찰을 통해 한 보험사가 전체 계약을 담당할 경우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추가할인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소액이라는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보험을 계약하는 것은 특정보험사에 계약이 편중되어 특혜 시비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 가입 시 차량별 개별 가입방식이 아닌 통합경쟁 입찰 방식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부분의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용차량 보험 계약 시 다양한 보험사로부터 입찰을 받아 최적의 가격과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긴급한 상황이나 업체가 한 곳 혹은 지역 기업과의 상생 등 시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우리 여수시 공용차량 보험계약처럼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이 아닌 시정되어야할 “관행”일 뿐입니다. 시장님! 현재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또한 오랫동안 이루어져온 이러한 관행들이 공용차량 보험계약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중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