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태호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심사에 이어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동의안 12건을 심사한 후 업무협약 보고를 받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근거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임업인의 권익증진 및 임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익적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에 중복되는 용어의 정의 삭제와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관련 지급대상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임업인 32명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임업인이 32명으로 특정지어져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대상자가 작년에 30명, ’23년도에 32명으로 산림청에서 전체 확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소득 등의 검증을 거쳐서 산림청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신 김종훈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훈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질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통과한 맹견의 사육을 허가하여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석주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타 상임위 조례 때문에 먼저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준한다면 현재 8월 20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는 14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예.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1700만 원 정도가 맹견 기질평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25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평가를 하면 마리당 평가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2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평가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질평가 주기가.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평가 주기보다는「동무보호법」개정에 따라서 시행일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인데 6개월 이내에 기질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기질평가의 부적합 견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재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마리당 평생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예, 일단 한 번만 해서…….
홍성우위원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기질이 변하듯이 이런 동물도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일단 기질평가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도지사가 맹견 사육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아까 홍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시에 12마리가 있다고 했나요?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14마리.
손근호위원
14마리가 사실 이런 맹견이라는 종(種)이 사실 기질평가를 통과하기가 쉽나요? 사실 어쩼든 그 종(種)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사실 맹견이라는 약간 흉폭함을 가지고 있는 종(種)이잖아요? 기질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위탁하는 업체를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서생에 있는 ‘레스트펫’이라고 반려견 동물훈련소입니다. 여기에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훈련시키고 여기에서 기질평가를 하면 잘될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2회에 걸쳐 재응시를 할 수 있는데 충분하게 기간을 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근호위원
2회에 걸쳐서 아까 서생에 있는 훈련소를 통해서…….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예, 민간위탁시설에.
손근호위원
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기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예.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손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인데 기질평가 횟수가 현재 농림부가 가진 가이드라인 상에는 따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향후 조치사항들 중에 보면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교육훈련 명령에 따라서 20시간 이내로 또 다른 교육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완이 될 수 있을 걸로 봐지고, 또 사업 시행 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저도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 3회 정도 평가했을 때 불합격된다면 시가 맹견을 인수한다 하더라고요?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예, 인도적으로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손근호위원
시에서 받으면 시에서 개를 보호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그것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걸로.
손근호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넘기네요?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예,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또 조항에 보면 맹견이 아닌 것에 대한 기질평가도 있는데 이런 것은 물림사고가 발생하면 얘가 기질평가를 받는 건가요?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대부분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근호위원
모든 반려동물은…….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손근호위원
해당이 안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는 건가요?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반려견의 수는 증가하고 맹견의 수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앞을 내다보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허정완 주력산업과장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경제산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산업실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경제산업실 같은 경우에는 울산 지역경제에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축제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권태호위원
축제라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융화가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울산을 위한 울산시민의 축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업축제가 우리 어린 시절부터 오랜 전통이 있었고 거리 퍼레이드로 해서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은, 그것을 다시 한번 김두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새롭게 축제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색있는 여러 가지 퍼레이드 축제를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사실 우리가 축제가 동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 공업축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구경하러 오고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드는데, 물론 축제추진위원회가 잘 준비하고 있겠죠,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축제추진위원으로 다 계실 텐데 저는 이러한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느낀 게 이 공업축제가 울산광역시의 대표축제 아닙니까?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권태호위원
이런 대표축제가 됐을 때 산업수도로서의 공업축제가, 오감이라는 게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공업축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하시겠지만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의 공업축제가 울산시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유명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획을 한번 정도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역량을 키워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보면 일자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업무들을 늘 하고 있는데 참 해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청년실업률도 지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활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중장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성장하고 있고 갑자기 직업이 중단되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좀 괜찮은 직장은 없고 이런 중장년들이 그리고 노후가 되었을 때,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구가 많은 출생연도 수가 ’70년도와 ’71년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대 중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은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청년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사업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이 된 게 6월 14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태호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법 통과가 되었고 올 6월 13일부터 시행이 지정이 되었고 그 법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익히 알고 계실 테고, 일단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는 울산이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또 다소비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향후에 각종 데이터센터라든지 AI 같이 다소비 전력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산에너지 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산지소형의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그냥 원활하게, 중앙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한전 일변도로 생산·소비 구조를 분산화시키자는 뜻에서 분산하는 건데, 아마 지금 이 부분은 기존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바꾸는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 실행 후에 맞닥뜨리는 첫 번째 과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부하고도 저희들하고 거의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특화지역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어떻게 도입하고 안착시킬 것인가 라는 게 과제가 될 것인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화지역 지정에 이어서 내후년 정도에 아마 가시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올 12월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올해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지금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전체 한전 전기요금하고 연동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시는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조를 해서 좀더 거기에서도 우리 시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방안들 위주로 접근을 해 나갈 겁니다.
권태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의 경쟁력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구가 많고 적고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많아야지만 어떤 도시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수도로서 우리 기업이 잘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정말 도시의 경쟁력이 있으려면 영세상인들,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웃을 수 있는 도시, 지금 우리가 보면 임대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먹고사는 걱정 없었는데 요즘은 건물 갖고 있어도 불안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일까? 영세상인들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업무보고 청취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영세상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지역화폐라든지 지역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서민들과 시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 문제에서 우리 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어떠한 게, 이게 우리 공직자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반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방만큼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료를 못 내서 이렇게 하고, 울산지역에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영세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즐겁고 웃으면서 어떤 꿈과 희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도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공부를 좀 하셔서 울산시민들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폐업률도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3년까지 39%, 4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노란우산공제금 신청하는 비율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선8기 되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대폭 늘렸고 울산페이 예산도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울산페이 할인율은 7% 있지만 올해도 저희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들어서 추석이나 착한가격업소에는 좀 더 할인될 수 있도록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소상공인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을 좀 더 늘려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위원
발언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주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성우 시의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자주 만나지 못한 부분이 못내 아쉽고 또 이렇게 늦게나마 만나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력산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에 온산공단 내에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서 인명이 한 분의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원인은 상부 탱크를 용접하다가, 황산저장탱크 상부에 용접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나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다. 저도 과거에 이러한 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공장에서도 불이 한 번 났습니다. 그 원인이 결국은 용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삼성에서는 용접을 하게 되면, 단위공정에서 필요해서 용접하게 되면 분명히 산업 그러니까 안전총괄에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용접을 할 때 주위에 가스잔류가 있는지, 또 용접을 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성능표라든가 또 소화기 이런 것들 또 안전관리자가 필히 한 명 이상이 붙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정한 기준을 두고 난 뒤부터는 용접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화재사고가, 용접에 의한 사고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추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에게 이런 폭발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S-OIL 샤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온산읍하고 S-OIL의 거리가 1.5에서 2㎞ 정도 됐는데 샤힌 프로젝트 하면서 약 500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망양 쪽으로 이주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학교는 거기에 덩그러니 남아 있거든요, 온산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작년에 거기에 50억을 들여서 다목적강당을 지어줬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학공장에서의 폭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원인들을 좀 명확하게 찾아서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오늘 과장님께서 안 계시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저희 울주군은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보급률이 89.7%입니다. 울산시가 97.2%인 것에 비하면 저희 동네에는 도시가스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작년 10월 26일에 울주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연간 약 10억씩, 2025년도 10억, 2026년도부터는 20억씩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비 보조금이 일부 편성되어야 울주군에서는 보조금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 매칭사업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겠지만 도시가스사업들은 각 지역별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동도시가스가 전체 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소상히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사업성이라든지 구조적인 한계들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 테고, 다만 작년에 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보조금 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SPC, 특수목적회사도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울산시에도 이런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작년에 똑같은 사항은 아닌데 관련된 내용이 작년에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렇다면 그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상반기.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5000만 원이라도 태워주십시오.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10억 이상을 태울테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실무적인 방향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례 제정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게 방향이 잡혀야 예산을 수반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하반기 때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축산과에 말씀드립니다. 농촌에는 아시다시피 소멸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빈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농촌 빈집 정비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촌빈집에 대해서는 울산 울주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단위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 농촌빈집이 2020년 기준 해서 765개소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빈집을 철거 정비해서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울주군 10개소, 시에서 10개소 해 가지고 2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이런 지원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까?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연말에 별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같이 의논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합시다.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리고 율현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뭐가 되게 늦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성우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전체 진행상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공동퇴비제조장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내년부터 암모니아 배출기준이 30 PPM으로 강화됩니다. 거기에 물론 농협, 축협에서 하고 있는 축산퇴비공장에 대해서 준하는데 ’26년부터는 일반공장에도 적용된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자부담도 많고 시설을 증가시키고 또 변경시키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함양농협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24억 원 정도 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일 120t 정도 처리하는데 연간 4억 25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또 필요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국비, 도비, 시비를 어울려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까?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이 30PPM 이하로 낮추는 걸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 시 관내에 농축협에서 공동퇴비장을 운영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삼동에 있는 울주양돈영농종합법인에서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주군 환경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10에서 17PPM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는 적합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백현조위원장
예, 1분 더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 한우가 3만 5400두가 있고 분뇨가 1일발생양이 1335t 정도 됩니다. 지금 각 농가에 분뇨 때문에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우리 울산시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여러 군데 이뤄져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삼동에 울주양돈영농조합도 아시다시피 알프스레저관광으로 해가지고 편입되거든요. 앞으로 울산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 소하고 돼지 키우는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것이 그냥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농축협과 같이 더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축협에서도 중요성을 공감 및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공동자원화 시설이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공모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시에서 많이 도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엄청 길어지길래 왜 이렇게 길어지나 했더니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있고 또 설명 중에 취업이 1만 명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이 김두겸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기업 유치와 여러 가지 상황이 시너지효과가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력산업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그래서 실장님께,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로 육성부분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전기차용 배터리 및 모듈 부품 안전성 제고 기술개발이라고 20억 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요즘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방인섭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울산페이 관련해서 보면 이번 9월부터 체계가 좀 달라져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스템상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침이 후캐시백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침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할인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바뀌게 된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애초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시민들에 대한 편의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데 이게 선할인에서 후캐시백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정부 지침도 있게 바라는 목적이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빨리 쓰자는 얘기거든요. 선할인을 해 놓고 있으면 살 때 할인을 받아 놓고 그냥 묵히고 계시다 쓰시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먼저 사실 때 돈을 쓰고 바로 포인트로 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게 소상공들 판매촉진하는데 취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알기 쉽게 표기되어 있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실물카드처럼 쓸 수 있도록 해 놔서 사용하기에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가맹점을 아직도 더 늘려야 될 필요는 있다 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울산페이로 결제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신재생에너지 허브조성으로 미래에너지 선점부분에 남항사업 관련해서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항만분야라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 경제부처 합동으로 산업부, 해양수산부 망라해서 발표가 있은 게 울산남신항 지금 남신항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북신항 쪽에 울산신항 쪽을 청정에너지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남항부분이 정부투자 분은 대부분 다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부분을 해양개발이라든지 방파제 또 호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애초에 민자로 설계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정부 사업으로 전환시켜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파제 호안 이런 부분들은 민간투자가 이뤄지려고 하면 채산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부투자사업으로 돌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틈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은 어렵겠네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구상이나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계속 지연이 되고, 원래 계획은 2030년까지죠?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잡혀있고요. 일단 북신항 쪽에 에너지 허브를 만들겠다는 부분들이 올해, 작년 구축이 대부분 다 이뤄지고 있거든요. 아마 비축기지 구축이라든지 향후에 트레이딩 구축하는 부분 그게 저희들 SPC가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항만공사 중심으로 해서 KET라고 해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해서 SPC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쪽은 최근에 에너지부분에 대한 관심과 비중들이 워낙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은 사업 탄력을 잘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남신항 쪽에 약간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수심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부투자든 민간투자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담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습니다.
방인섭위원
이런 부분이 늦어지더라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고 아마 남항 쪽으로 석탄부두도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입니까? 해양수산과에 보면 도심형 해양레저 활성화 부분도 있는데 태화강 하류에 카누라든지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부두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되어서 석탄부두 있는 그쪽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2페이지 경제정책관에 지속가능한 일자리성과 제고를 보면 ’23년부터 ’26년까지 일자리창출 목표가 28만 7413명이다. 그죠?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손근호위원
지금 2024년 9월 되니까 올해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아까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목표량 채운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지금 28만 7000명은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인원이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저희들이 목표가 지난해 6만 5223명이었습니다. 실적은 7만 4517명입니다.
손근호위원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보면 청년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퇴직 장년층 이런 고용 창출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분석이 돼 있나요? 보니까는 실적 관리 및 평가 대응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평가 분석되어 있습니까?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나이별로 되어 있고요. 여성 근로자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좀 받아볼 수가 있는가요?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실적 관리하고 평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노동복지 인프라 확대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 건데 김두겸 시장님 들어와서 저는 친기업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들도 살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또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또 친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아시다시피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관계인데 너무 기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노동 분야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보면 양대노총 노조 간담회가 운영이 되는데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한국노총 위주의 간담회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떤가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금방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 오시고 노사관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기업이라고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개념을 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기업은 그 자체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하는 거고 노와 사가 통합된 개념으로서의 기업을 시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금방 노사민정 부분에서 한국노총 부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식적인 자료나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접하는 것하고 더 많은 부분들이 비공식적인 루트로도 굉장히 많은 접촉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양대노총뿐만 아니라 울산의 주력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건이 있을 때마다 불시에도 단독으로 가시고 여러 차례, 거기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여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민주노총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참여요청이나 협의를 구하고 있다는 점, 다만 양대노총이 서로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고요.
손근호위원
어쨌든 비공식적으로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게 공식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노동인권센터 이 부분 2023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노무사 채용이 안 돼서 사실 노동인권센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센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데 그때 직원 채용이 안 돼가지고 또 노무사 채용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여전히 노무사 채용은 안 되고 있죠?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지금 위촉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손근호위원
위촉해서 흔히 말하는 위촉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무사 채용이 아니라 그죠?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채용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보니까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한 분은 또 그냥, 우리가 위탁을 경제일자리진흥원에 주다 보니까 경제일자리진흥원 정직원분께서 인권센터에 들어와 계시고, 사실 저는 노동인권센터는 노무사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해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야 좀 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이 노동인권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무 지원이나 근로활동 지원하는 부분이 단일한 채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용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여러 각종 다양한 기관에 이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마저도 저희들이 원활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보면 우리 김두겸 시장님 들어와서 이동노동자 쉼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 확대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 부분도 특히 신경써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동구 워케이션 센터 개소해 가지고 이 내용을 봤는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산뜻하고 괜찮은 아이템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타 지역에서 저희 울산으로 출장 오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죠?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이용을 안 하고요. 평일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오셨는지 실적을 봤는데 하루 평균 1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10명 정도 이용하는 것은 활성화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죠? 저도 사실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규모…….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한번 가보시면 10명이라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게 나올 텐데요.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하고 달리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쉬면서 업무를 하세요. 그러면 부스들이 다 따로 나눠 있거든요. 그 부스가 10개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도 있고요.
손근호위원
공장히 이용도가…….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잘되어 있다? 또 2개소 정도 더 확장할 계획인가요?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일단은 그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동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국비, 시비, 구비로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모가 있다면 계속 응모를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구·군 사업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근호위원
하여튼 위치도 동구 바닷가도 있는 쪽이고 상당히 아이템적으로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다음 위원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울산시에서 내연기관에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을 전기차 관련된 것으로 산업 전환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부품 수보다 전기차 부품 수가 40%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100% 전환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원체 내연기관 부품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품 업체들은 사실 전기차, 시스템적으로 변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미처 못 따라가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해묵은 과제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 15년 전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고요. 다만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금방 지적하신 부품 수가 대폭 줄어드는 문제 거기에 따라서 부품 협력회사들이 사업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업종 전환이라든지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 지원을 쭉 해가지고 왔고요. 다만 한 가지 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부품 교체가 동력 계통에 대한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전장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첨단제품들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부품공장에서 생산이 많이 됐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5, 6백개 되는 부품 업체들 중에 3분의 2 정도가 차체, 의장, 샤시입니다. 그게 수소로 굴러가든 전기로 굴러가든 자동차는 시트도 있어야 되고 차체도 있어야 되고 유리창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다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심 주력 품종의 고부가 품종 쪽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길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기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연구개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근호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 우리 울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신동력 성장산업들이 있잖아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손근호위원
내연기관 부품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대로 자체 개발했으면 합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많은 부분을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아까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권태호위원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보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및 제2도매시장 건립과 관련돼서 농축산과장님 지금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추진과 관련되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구에서 후보지를 6개소를 추천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개소로 압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간담회에도 참석하셨지만 2개소로 압축해서 저희들이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용역기간 안에 저희들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용역기간 안이라고 그러면 언제?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백현조위원장
여기에 보면 위치·기간에 ‘북구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제가 첨언드리자면 중구, 동구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대상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 중구, 동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농산물도매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북구도 물론 성장할 수 있고 중구도 동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포지션이면 더욱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와 관련돼서 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계십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시고 여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신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이 출발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율현지구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중구, 동구, 북구 주민들에 대한 이용 편의성이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포항과 경주 부분도 활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 광역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33쪽에 보시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에도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어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바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대책들은 수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과장님 준비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지금 해수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자연재해라든가 지금 해수 쪽에 어종의 변화가 사실상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어민들과의 접촉을 늘려가시면 좋겠다 생각되고 생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권태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공업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홍성우 위원님께서는 울주군의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화학공장의 화재 예방과 관련된 특별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께서는 남항 개발과 관련된 지역구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 주셨고, 손근호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친기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친노동 정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건의하신 그리고 질의하신 부분들은 잘 반영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근호위원
죄송합니다. 준비한 게 좀 많아가지고요. 오늘 주력산업과장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사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신산업 육성에서 보면 국제 K-UAM사업 이것 저희가 울산에서 실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 울산이 자동차 산업의 선도 도시지만 우리가 미래 예측할 때는 이 산업이 UAM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거는 어렴풋이 예측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현대차에서도 UAM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울산이 국책사업의 국비 3분의 1 가까이 울산에서 가져와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된다, 정말 노력하셨다는 칭찬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칭찬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셨네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된다 하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지방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합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손근호위원
만약에 우리가 특화지역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울산에 올 수 있는, 아까 몇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울산에, 제가 봤을 때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하게 되면 우리 지역 내에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대 기업, 발전사하고 기업하고 바로 계약을 맺어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열립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발전 단가 대비 공급할 수 있는 가격들이 한전하고 별개로 매겨질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 내에 지산지소 구조가 갖춰질 테고, 울산이 지금 현재 전력 자급률이 102%예요. 그게 앞으로 고리원전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200%가 넘어갈 텐데 그 풍부한 전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자 첨단업종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는 대표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각종, 앞으로 우리가 AI든 각종 디지털로 명명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향후에는 전기 공급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우리가 싸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수도권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비수도권지역 특히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울산 쪽으로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시장님 전공이 투자유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언론에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분산에너지법이 특화, 우리가 될 확률이 높죠?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꼭 1호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우리 시장님 특기를 잘 살리셔가지고 울산에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짜셔가지고…….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분산에너지를 하기 위한 그 자체로도 대형투자들이 이어질 겁니다.
손근호위원
울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울산페이, 저는 국비가 줄어듦으로써 울산페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 또 방식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차피 국비에 사실 의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페이를 통해서 하는 울산페달, 울산페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나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맞죠?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얼마 전에 울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배민이 수수료가 너무 올라서 “우리 배민 쓰지 말고 울산페달이나 ‘땡겨요’라는 앱을 써달라.”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울산페이가 이용률이 줄어들면서 울산페달 역시 이용률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데이터를 예전에 받아봤었는데 역시나 이용률이 굉장히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땡겨요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 땡겨요 라는 공공배달앱이 지자체와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울산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면 울산페달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병행해서, 또 땡겨요 라는 공공 배달앱하고 협업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페달은 울산페이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땡겨요도 공공배달앱인데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좀 적게 내면서 배달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연계정책을 하면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페달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개요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202억 9000만 원 증액된 866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517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자동차업종에 12억 5000만 원, 석유화학업종에 3억 원, 한국형 퀵스타트프로그램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기초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력산업과입니다.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10억 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에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사업에 3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고상버스 보급에 11억 7000만 원,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원자력산업 기반 에너지기술 공유대학에 1억 4200만 원, 분산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적용 산업용 ESS 설치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스마트 원전해체 융합인력 양성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최 9500만 원, 대한민국 산업역군의 쉼표, 여∼U데이에 5900만 원,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82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6페이지 농축산과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27억 5300만 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개보수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3000만 원, 복지용 정부관리 양곡 택배비 지원 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억 5600만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해양수산과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동일하게 2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남구 조정교부금으로 24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경제산업실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경제산업실장님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15억 50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자동차 업종 지원사업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중소협력사 간의 상생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5월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입사자 장려금 지급 등이며 국비 10억 원, 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 협력사 간의 상생협약 후속조치로 7월 역시 우리 시가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등이며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력산업과입니다.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34억 8500만 원 추가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023년 7월 산업부 공모사업이며 선박 주요 기자재인 철의장품의 생산공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실증센터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증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사전절차의 이행을 완료하고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연내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추가편성 요구액은 실증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공사의 공정률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집행을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분산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적용 산업용 ESS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1.5메가와트(MW)급 컨테이너형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을 통해 관내 기업의 전력비용을 절감하고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이번 2회 추경에 시비 부담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역군의 쉼표, 여∼U데이 사업에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우리 시정이 역점을 두고 있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시 산업역군들이 근무하는 기업단지를 찾아가 근로자들에게 일상 속 찾아가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사기진작과 울산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경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19억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민간에서 시장을 만들어서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30년 이상, 40년 언양 재래시장에도 8월 3일에 불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전선이 40년 전에 깔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어항이라든가 냉장고 용량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시장이 소실된 그런 경우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전통시장 노후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 노후시설이 몇 군데 되는지 저희들이…….
홍성우위원
40년 된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냐고요?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40년 이상 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 전통시장이 41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그래서 대부분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일체 점검을 한번 좀 해 주시기를. 거기는 전선이 대부분 화재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노후전선이 얼마큼 돼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구·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매년 20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전통시장 안에 시설 노후화된 걸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1년 단위로 10억, 20억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파악을 해서 시급성을 따지는 데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 전통시장 안에 공용으로 쓰는 전기와 관련되는 그런 시설은 이미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농축산과 쪽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는 이번에 지역쌀 소비상생 지원으로 8000만 원 정도, 20kg 개념으로 해서 1만 원 정도 지원하고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제가 교육청의 일을 볼 때 보면 교육청이 우리 지역쌀 그러니까 GAP 쌀을 먹는 게 약 48에서 50%도 채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먹는 것, 특히 남구라든가 북구, 동구는 많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쌀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울주군하고 중구는 100% GAP 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하니까 농약 잔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관단체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도정을 하니까 농약이 전혀 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농가에서 할 때는 농약을 무분별하게 많이 쳤는데 지금은 일정한 시점에서 딱딱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만큼 농약을 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GAP 쌀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 쌀로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도 GAP에 대한 제도를 잘 이용해서 학교도 그렇고 또 일반기업체가 쌀을 많이 소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쌀을 소비하는 촉진책을 강화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단돈 1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역쌀을 우리가 썼을 때 거기에 직접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안 좋냐, 우리 고향 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고향 기부제라는 것이 우리 지역 말고 타 도시에, 우리 지역 출신이 타 도시에 있을 때 우리 농작물을 활용했을 때 세금 혜택 준다든가 아니면 플러스 알파를 준다든가 이런 개념인데 그럼 우리 고향,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사용했을 때에도 그러한 혜택을 주면 더 소비가 촉진되지 않을까, 그냥 쌀에 1만 원씩 해서 농소라든가 두북농협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 사 먹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쉽게 말하면 학교라든가 단체별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사실 개인 쌀 20kg다 하면 2인 가구는 몇 달 먹거든요. 많이 먹어봤자 우리가 40kg 먹겠습니까? 거기에 1만 원, 2만 원 보태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람이 많은 그런 회사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쌀 소비 촉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지역쌀 소비 상생 지원사업 추진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난달에 17개 지역농협 조합장과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시에 전체 조합장이 건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철에 수매를 두북농협 RPC와 북구의 농소농협 연합RPC에서 전적으로 다 수매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연간 9800t 정도 받는데요. 그래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재고가 2400t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고 이게 소진시기가 11월이나 12월 초까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체 농업인으로부터 수매를 다 받아야 되는데 보관할 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소비 촉진을 해야 여석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농업인들을 위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기업체에서 두북이라든가 농소쌀을 샀을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을식
주을식농축산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인섭위원
사전에 부서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크게 질의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 미포 동반성장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주력산업과인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려는 분들이 적고 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시에서 이번에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굉장히 뿌리산업이 열악한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넓게 보셔서 챙겨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관님,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총감독님이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죠?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아니요. 일단은 올 10월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분이고요. 10월에 재공모를 해서…….
손근호위원
10월에 재공모를 해서?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이분이 될지 다른 분이 될지는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손근호위원
사실 이 예산이 총감독님을 임용하면서 생기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회계상으로 보면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023년 예산에 흔히 말하는 3개월분 예산을 잡았다가 당초예산에 9개월분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 3개월분 예산을 잡았다가 이래 되면 내년 예산에 9개월분 예산을 또 잡아야 된단 말이죠. 맞죠?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내년에는 저희들 1년치를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송 감독님 인건비 부분이 예산,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필요한 행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3개월, 9개월, 3개월, 9개월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드리고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소전기 고상버스 보급,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정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생산 회사에서 이 버스를 생산해야 되는데, 올해 2회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차가 나옵니까?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현대차하고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현대차에서 저희 예산만 확정되면 연내에 무조건 생산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됐습니다.
손근호위원
슬슬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월될까봐 걱정했는데 무조건 협약이 되어서 12월 안에는 차가 나오는, 이게 차가 나와야 저희가 대금이 지급되죠? 그래서 이월이 되지 않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전 개최 신규, 아시다시피 공진혁 의원님이 지금 조례 발의를 하셔서 오늘 통과되면 유에코 쓰는데 돈 절감해야 되죠? 50% 할인되죠?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럼 저희 산건위에서 이거 50%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조례가 완전히…….
손근호위원
통과되고 난 후에는 저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8900…….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저희 예산 작업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하여튼 삭감을 하는데 물어보고 삭감하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50%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죠, 할인?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감면 조항이 있으면…….
손근호위원
이번에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거 아닌가요?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그 감면 조례가 확정이 되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 아닌가요?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아니 대관료가 저희 1박 2일 행사이기는 한데, 혹시나 기업체 설치가 한 3, 4일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손근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삭감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면?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여유 자금이 남을 수는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지금 삭감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쓰고 남은 것은 바로 반납을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조례가 이번에 마침 또 이렇게 공교롭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또 유에코 전시컨벤션센터죠? 우리 시에서 대관하게 되면 50% 할인해 준다는 그런 항목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시장님이 울부심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여∼U데이 사업 이거 있는데 산단을 돌면서 공연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잡혀 있던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실 가수들도 금액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원하는 이런 가수분들을 좀…….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이게 참…….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 우리 울산에 있는 산단이 6, 7십년대에 만들어진 산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근로 조건이 열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거기다 그 업종도 첨단 업종이 아니니까 젊은 친구들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공단 자체도 약간 문화가 있고 뭔가 좀 ‘근무할 만한 데다.’라는 이런 느낌들을 줄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 울부심사업 5900만 원 가지고 공연 두세 번 한다고 그게 뭐 한꺼번에 좋아지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기회를 조금…….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거기 계시는 노동자분들 수요조사나 선호도 조사를 해서 어쨌든 지금 지역 예술인들도 오고 초청 가수도 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분들이 와야 또 호응도도 높아지고 참여도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추진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냥 정해서 주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 무슨 가수를 원하느냐’ 저는 이게 어쨌든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것을 받는 대상들의 호응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잡기 전에 7월에 테크노산단에서 1차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호응이 조금 좋아서 저희가 확대해서 정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고객 만족도가 높아야 상품이 잘 팔리듯이.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우리 노동자들이 원하는 그런 가수들을 초청해서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기업지원과장님 사전에 설명도 하셨고,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워낙 잘들 해주셔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 산업 역군의 쉼표! 여∼U데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간에 어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여유가 있어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이 시점에 이런 신규 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산출내역을 쭉 봤어요. 보니까 장비 임차료 홍보비가 8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게 그럼 3회 거를 다 포함해서 800만 원입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과 이쪽 대표들과 얘기가 있어서 이 행사를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런 행사를 할 때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모든 게 우리가 이 절차라든지 계획이 수립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나오는 총 371개사에 5500여 명이 전원 다 참석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수요일 오후에 가족과 보내고 싶어 하고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1회 행사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저는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신중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 의회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행사성 예산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에너지산업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분산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적용 산업용 ESS 설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게 산업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아까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선정되면 국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국비가 확정돼서요.
권태호위원
확정됐는데 국비 확정돼서 내려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편성은…….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아직 국비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매칭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국비가 아직 안 내려 왔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먼저 잡는 거냐,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산을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설명서를 보면 5억 6000만 원입니까? 5억 6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온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1억 6000만 원 우리 시비가 먼저 편성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제가…….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그게 일단 절차 자체가 사업이 확정되면 산업부 측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확정해서 협약을 이미 체결했고요.
권태호위원
저희 시비가 먼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거예요?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국비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 저희가 시비만 매칭이 되면 바로 사업에 돈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협약도 이미 끝났습니다.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 잠시만 드릴게요.
백현조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아까 여∼U데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다만,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솟아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궤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민선 8기에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로 가면서 아마 이 사업 외에도 이번 추경 예산에 전반적으로 울부심 플러스 사업들이 많이, 각 실국마다 단계적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산업경제 부분에서 조금 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가보고자 기획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마침 앞에 선행적으로 해보니까 전반적인 반응이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호응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한 부분이라는 점을 한번 감안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41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와 있고 보조금반환수입의 하단부분에 2023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시비대응투자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억 7900만 원이 나와 있고, 412쪽에 위탁비반환수입이라고 해서 청년채용장려금 추가지원사업 중간 반납에서 17억 원 이렇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과장
먼저 1억 7900만 원 411페이지 지역 정착금 대상은 저희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해서 정착금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울산교육청에 저희 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이었고요. 집행이 지난해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73명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울산지역에 취업을 해서 정착하는 인원이 줄어서 거기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17억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따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렸듯이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저희가 3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3년 정도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도 집행이 저조할 것 같아서 결산까지 가는 것보다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재원을 다른 데로 활용하자는 방침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청년채용장려금 수령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10%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채용이 조금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사과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자 했으나 더 이상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간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과장
예, 앞으로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렇죠? 제가 볼 때에 이차전지, 원자력 또 수소 이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이런 것은 친환경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업위탁 사업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도 산업과 내에서도 이런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지, 이러한 준비들은 공기관에 계속 위탁함으로써의 실효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훼손되지는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저희 과에 있는 사업들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 쪽에서 이번에 공공기관 위탁부분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게 지금 수소 쪽하고 에너지진단 쪽이 있는데 그 부분 특히 예를 들면 에너지진단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워낙 저희 에너지 공단 쪽에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 수소 쪽도 사실은 저희 과에도 직렬별, 전기직렬도 있고, 화공직렬도 있고 여러 가지 수소 쪽에 전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소 쪽은 아시다시피 워낙 사업 규모도 많이 크고 저희 시에서도 관심도도 높고 사업 수행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도 울산TP에 수소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기초 조사부터, 사업기획서부터 그 부분이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그 사업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보다 더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TP 쪽에서도 인력 전문가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또 위탁도 하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된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산업과 내에서 이런 어떤 공모나 연구 같은 경우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수소와 관련된 어떤 에너지에 대한 것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원자력부분들도 보니까 426쪽에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이것도 원자력과 관련된 거죠?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 수소 쪽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수소 쪽입니까? 수소 쪽 구축 사업에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학·연과 관련되어서.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학·연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울산에 본부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와 하는 부분인데, 생산기술연구원에 부산대 대학원이 들어와서 생산기술연구원 안에 지금 대학원을 설립하는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석·박사 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것은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2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적용 산업용 ESS 설치와 관련해 신규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마이크로그리드가 제가 찾아보니까 탄소중립 시대의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ESS라는 게 에너지저장장치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이게 전력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많은 주간에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싸고 심야에는 가격이 싼데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심야에 싼 전기를 거기 저장을 시켜놨다가 필요할 때, 비쌀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산에너지시스템 자체가 저희 시 안에서 어찌 보면 전력 수급을 맞추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전력이 가장 큰 문제가 개통 쪽의 안전성이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전력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전이 날 수도 있고 여러 사고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안전성 있게 정전이나 이런 사태 없이 저희가 전력 수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발전소에서 우리가 전압을 올림으로 해서 서울로 보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220Ⅴ를 우리 가정용 전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국소적으로 분산에너지가 이런 어떤 산업용 ESS 설치가 활성화된다면 기존의 전력시스템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이런 예산들은 좀 증액해서 편성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 사업을 따서 매칭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 이외에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도 저희가 분산특화지역 지정이 되거나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또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31호 일자리창출 우수강소기업 선정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32호 노동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33호「수소산업 글로벌 육성 사업」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34호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40호 톡톡팩토리 운영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641호 청년CEO 육성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642호 울산-UN 도시문제 해결 창업경진대회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643호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644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645호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646호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647호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1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우리 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1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경제산업실 소관의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의안번호 제631호 일자리창출 우수강소기업 선정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서부터 의안번호 제647호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12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일자리창출 우수강소기업 선정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 사업」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톡톡팩토리 운영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청년CEO 육성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UN 도시문제 해결 창업경진대회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12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내용이 엄청나네요. 여기서 위탁대행 기간은 다 1년으로 합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저희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존에 작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각 개별 연도 단위로 다 위탁을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새롭게 연도별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위탁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또 대행기간도 대부분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과장
저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1년 또는 3년, 그럼 1년이면 내년에 또 해야 되겠네요?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노동자 종합복지회관은 당초부터 3년씩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1년 만에 계속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빡빡하네.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31호 일자리창출 우수강소기업 선정지원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32호 노동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33호「수소산업 글로벌 육성 사업」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34호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40호 톡톡팩토리 운영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641호 청년CEO 육성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642호 울산-UN 도시문제 해결 창업경진대회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643호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644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645호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646호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647호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허정완 주력산업과장은 국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4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 업무협약 - 1㎿급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스택 및 시스템 개발 및 실증 협약 - 울산지역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 -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사업 투자협약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경제산업실에 거는 어떤 업무와 기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심도 있고 또 많은 업무와 관련돼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실장님 이하 과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준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김철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우리 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난해 일자리재단과 통합을 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내 고용창출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울산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철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길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입니다. 새로운 울산 건설과 울산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태호 부위원장님, 홍성우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께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용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김철준 원장님, 신용보증재단 김용길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기관이 사실상 울산시민들한테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라든지 창업,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부분,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족해 주시고 또 요즘 상황에 돈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고 해서 울산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더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 밖을 나가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 체감은 더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빨리 좋아졌음 좋겠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이런 부분도 어려운 상황이 많고, 그래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미 소진이 되었네요? 이미 소진이 되었고 추경예산 편성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수요가 굉장히 높고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혹시 추경에 좀 협의가 됐나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이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렇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지적해 주시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이게 아마 일전에 협의를 한 번 가졌지만 예산실에서 아직까지는 답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소진이 되었다는 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고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좀 더 많이 필요한 만큼 수요조사를 해서 좀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김용길 이사장님께, 지난 7월 3일에 정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혹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새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물론 발표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당초에 대출을 받고 상환기간이 도래됐는데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상환기간 연장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할상환이라든지 만기가 도래됐을 경우에 이것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최근에 폐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폐업이 늘어나면, 그렇다고 그게 불씨가 돼서는 안 되니까 일반 폐업할 때 사업자 자금으로 나간 자금을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브릿지보증이라고 있습니다. 브릿지보증을 확대 시행하는 걸로 정부정책에서, 그렇게 우리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사실상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상환이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장을 더 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환도 해 준다든지 사업을 멈출 시에도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까 사실상 장사를 해가지고 상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든요.
방인섭위원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그대로 재대출을 해가지고 새롭게 신규로 해 주거나 할부금이라든지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을 갖다가 5년간 연장해 주거나 이런 절차를 해서 우선에 자금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울산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향후에 조금 좋아지면 더 버틸 수 있다 해야 됩니까.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 우리 울산이 보통 중소기업을 보면 총 수출액 대비 중소기업 수출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래요.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울산의 중소기업 특성이 대기업의 부품이나 이런 것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실적은 대기업의 실적으로 잡히고 중소기업에서는 전체의 부품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 포함에 그렇게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품보다 완제품 소재, 장치재 이런 쪽으로 가면 실적은 별도로 상향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도 있고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손근호위원
사실 이게 우리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산업 경제가, 어쨌든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도 그 산업구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계속 ‘울산시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데 지금 우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가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울산 중소기업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독립된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취약해서, 창업이라든지 완제품 이런 쪽의 중소기업 기술력이 중소기업의 앞으로 나아가는 경쟁력이기 때문에 기술력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제는 중소기업의 독립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도 육성 차원의 분리를 해서, 종속차원에서 이제는 좀 파트너차원으로 가야 중소기업이 울산의 제조업 중심의 특성에서 경쟁력을 좀 갖출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사람이 매일 고기만 먹으면 우리 몸의 영양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우리 울산이 더 건강해지려면 제조업 중심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대기업에게 편중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힘들어지면 같이 힘들어지고 크게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대기업과 다른, 차별화된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원장님 오신다길래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신문기사에 그런 기획기사가 있더라고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현재 현장을 가보면 사실 창고형 건물에 사무실이 안에 들어있고 개발하는, 이런 류의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보안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갖추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이 유출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기획 기사가 그렇게 나서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또 거기에 보니까 시장님 코멘트도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산건위에 처음 와서 모르는 시에서 지금 여기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손근호위원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기획을 해서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기획한 것을 수행을 하는 건가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수행 쪽이 주로 많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럼 기획은 주로 울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제안도 하고요.
손근호위원
아, 제안도 합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하지만 시에서는 종합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다른 형평성을 봐서, 대부분 수행 쪽이 많습니다.
손근호위원
기획은 울산시에서 한다? 울산시가 만들어주면 수행만 한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손근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제안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면 어떻겠나 말씀도 드리고요. 사실 오늘도 원장님 뵌다고 제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사도 다 찾아봤는데, 톡톡스트리트 이게 기사에 좀 많이 뜨더라고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톡톡팩토리는 공간에서 제조하는 것 알고 계실 것이고요. 톡톡스트리트는 하나의 로드샵처럼 고객과 바로, 완제품을 고객하고 대면해서 판매나 홍보나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울산 울주군청사 뒤에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고객 대면해서 판매하는 점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중구 성안동에 어떤 청년 관련된 상가 같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반대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사실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시내에 나가도 임대가 천지거든요. 아시다시피 대면판매 이런 것들이 사실 말하면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데 시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방향성을 잘못 읽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톡톡팩토리 같은 경우는 기업을 하는 건데, 사실 청년들이 대면 소매 이런 부분을 하면 요즘 실패를 많이 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획은 아까 시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수행만 하신 거지만 지금도 입주기업이 톡톡스트리트에 안 구해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안하실 때 대면판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새롭게 리모델링하면 어떤 기업들이 상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청년창업 또는 참여하는 많은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나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생산하고 만들고 고민하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홍보되고, 시중에 대중성 또는 홍보 마케팅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빛을 많이 보지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시면 되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웃에 우리가 가까운 데 부산하고 경남하고 대구에 견학을 가봤습니다. 직원들 출장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상설 창업하는 청년들이 하는 제품에 대해서 창업부분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전시판매장을 기존 기관의 한 켠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보고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계시고 해서 지금 청년들이 생산한 청년창업가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KTX라든지 유에코라든지 대형마트 안 한 켠에 그런 부분도 소비자와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그 공간을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나이가 청년, 우리 일반적인 법적인 청년 나이는 아닌데 정치적으론 청년이거든요. 청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울산 청년유출이 굉장히 많고 청년들이 살아야, 청년들이 들어와야 우리 울산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는 울산시에서 내려와서 하겠지만 이걸 잘 살릴 수 있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손근호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김철준 진흥원장님, 김용길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참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는 사전에 저희하고도 인사도 드린 적 있었고 같이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우리 진흥원장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지금 현재 진흥원에 관련된 일들은 대부분 다 예산 지원사업이다, 그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경제산업실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를 이양받아서 예산 집행하는 그런 부처인 것 같은데 종합적인, 기업이 성장을 하고 청년 관련된 부분들,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 같은 부분들,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다, 참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상세하게 주요업무를 볼 그건 없었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게 이러한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울산 청년실업률은 현재 역대 최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언론보도를 못 보셨습니까? 보니까 현재 청년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 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문제일까? 진흥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용역을 통해서 계속 되풀이되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지방소멸시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이 점점 데이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계속 연구를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만이라도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청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궁금한 점들은 사실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가장 많은 년생들이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70년생과 71년생이 가장 많은 인구로 나와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의지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권태호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이 신용보증재단을 의원하기 전에 저도 옛날에 이용을 좀 해봤었습니다. 한 20년 전이죠. 이용을 해보고 참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여기에도 직원 핵심 역량 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 서비스에 대한 평가, 점검 및 관리를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보면 대면 업무가 있고 요즘에는 무방문 보증시스템으로 고객편의 제공하는 사업도 있다고 내용이 나와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보증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회생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오늘 제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철준 원장님을 이 자리에서 봬서 참 영광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김용길 이사장님도 이렇게 봬서 반갑습니다. 박가령 부장님, 설명자료 61페이지에 보면 경제일자리진흥원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신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박가령일자리지원부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장 박가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격차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조선업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숙련공들이 많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을 통해서 2년 동안 고용노동부‧울산광역시청‧원청‧근로자 이렇게 4자간 공제를 넣어서 800만 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9280명인데요. 현재는 다 달성을 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에 신규로 재직하는 분에게 각 2년간 200만 원씩 납부합니까? 그럼 400만 원 납부하면 만기 시에 8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400만 원 더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가령
박가령일자리지원부장
근로자가 200만 원만 내기 때문에 600만 원을 더 주는 거죠.
홍성우위원
아, 그럼 200만 원하면 800만 원 준다?
가령
박가령일자리지원부장
예.
홍성우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재형저축이라는 제도가 197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 금리가 10%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여러 가지 자금이 모자라서 그때 폐지가 됐는데 2013년도에 다시 부활했다가 2015년도에 폐지가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형저축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3년, 5년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걸 왜 하느냐하면 신입사원들이 보통 1년 미만 퇴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니, 그 회사 왜 그만뒀냐.’ 할 정도로 좋은 회사도 1년 퇴직율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제가 삼성에 근무할 때도 3년 되니까 동기생들 중에서 70%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고비다. 그래서 재형저축을 3년하면 목돈을 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장가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제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비슷하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뿐만 아니라 우리 강소기업에도 이런 것들을 도입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200만 원 줬는데 600만 원 추가로 준다 하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 혜택을 폭을 좀 줄이더라도 다양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 월급이 많기 때문에 잘 퇴직을 안합니다. 중소기업 위주로 이런 것들을 확대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는 조선업 관련되는, 소위 말하면 협력업체죠. 협력업체인데 여기는 이번에 원청에서 200만 원을 댄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정책사업이다, 대기업에서는 하청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댄 경우가 잘 없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대기업이 협조해 주면 아마 원만하게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지금도 일반은행에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하면 매년 2000만 원 정도 3년간 유지하면 비과세되지 않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홍성우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비과세 제도 플러스 일정한 금리를 저희들이 보태주는 형태로 해서 울산만의 특화된 희망공제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제가 지난번에 김용길 이사장님께 개별적으로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차세대경영인들과 같이 모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일 이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자기들은 어떻든 간에 후발주자니까 인맥이라든가 기술적인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는 열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술적인 보증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자본금이 좀 부족하니까 어떻든 간에 자기들에게 신용기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차세대경영인이라든가 또 청년 CEO 이런 분들하고 단체하고 자주 만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 사업으로 정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모임을 갖는 것 좀 어떻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젊은 창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평가해서 보증지원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사실은 우리 보증기관이 3개의 보증기관이 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걸 담보화시켜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예컨대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특별펀드, 특별보증,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의가 나오리라곤 생각 못하고 자세하게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울산시에서도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예컨대 청년주택을 마련해 주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1200억여 원되는데, 사실은 그게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할 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상품이 없어서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도 그런 걸 한번, 그냥 우리 자금으로 해가지고는 별 메리트가 없고, 예컨대 시에서 2차 보전을 해 주는 상품 그런 걸 좀 해 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시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오늘은 첫날이고 전체적인 경제일자리진흥원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이 뭘 하는 기관인지 아는 그런 시간으로 했고 다음에는 조금 더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아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질의드렸으니까 이번엔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하면서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요즘엔 영세하신 분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분석자료를 낸 것을 보면 보증대출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높아지다 보면, 대위변제를 하다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재무제표나 재무건전성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나요,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손근호위원
이게 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거절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뭐가 정답인지 저도 자세히 잘 몰라서, 어려운 분들을 대출을 해줘 가지고 활성화를 하다보면 사고율이 높아지니까 재단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다고 이 어려운 분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데, 사실 뭐가 정답일까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우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증심사를 강화해야 돼요.
손근호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거절율이 높아지는 거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부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항상 그런 고민,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이런 말씀을 먼저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면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하반기부터 사고율이, 그 이전에는 2%대 미만이었습니다. 1.9%대였는데 그때부터 5점 몇 퍼센티지씩 2배 이상, 2.5배 정도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은 아직 재정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재단 대비해가지고 운용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운용배수는 우리가 차기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느냐 라는 운용배수가 있는데,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쨌든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국재단 평균 대비해가지고 운용배수도 낮고 재무건전성이 아주 좋다. 그다음에 최근에 국회에 통과돼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요새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은행이 기업대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은행이 강제적으로 법정출연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신보가 0.225%고 기술신보가 0.135%고 우리 재단이 0.04%였는데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회에 통과된 게 0.07%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 효과가 8월부터 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매월 4억 6000 정도 들어왔는데 8월부터는 7억 10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30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데 우리가 운용을 어떻게 하냐하니까 거기에 자금이 들어오면 출연되는 금액의 15배를 대출을 더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450억 정도를 소상공인한테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자본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아직까지는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야겠네요. 어쨌든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재무건전성이 굉장히 건전하니까 좀 어려운 사람 더 해줘라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면 됩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금을 지원을 많이 해줄까, 그 다음에 우리 울산시의 소상공인 수가 13만 개 정도됩니다. 지금 3만 8000개 기업이 보증재단을 현재 잔액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물론 넉넉해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손근호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거기에서 홍보하고 교육 들어오면 저도 모두발언에 본인들만 알고 있지 말고 주위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이야기해가지고…….
손근호위원
장려하시네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 해달라고 하고요.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건전성이 있다는 거니까 심사문턱을 좀 낮춰주십시오. 거절률이 48.9% 되더라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오늘 처음 뵙다 보니까 언론기사 검색하는 것 좋아해서 찾아보니까 올 초에 울산시 감사에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직원들 대출문제라든지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감사를 받아서 나온 결과지만 향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인가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 지적받은 사항은 우리가 감독기관이 그렇습니다. 중기부 감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울산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울산시의 감사도 받게 되는데요. 당초에 그 감사내용은 중기부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중복된 내용인데 언론에서 아마…….
손근호위원
중앙지에도 실렸더라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언론에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열람해서 그걸 보고 이게 뭐 새로운 것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한 건데.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 지금 개선은 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도래된 것은 계속 상환 중이고 그다음에 할부금 상환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대출은 안 하고 있고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사실 아까 페이지를 봤을 때 제일 뒤에 ‘가족 친화경영을 통한 직장 만족도 업무 생산 제고’ 이걸 딱 보는데 그걸 봤길래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감사 지적받은 사항들을 시정하고 있다니까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이것은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경제일자리진흥원에 노동인권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만1년 됐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만1년 정도 되셨고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법률상담도 하고 계시고 노동인권교육도 하고 계신데 1년 동안 인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됨으로써의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그동안 노동인권센터의 인력을 제대로 구축을 못 했습니다. 해서 지금 노무사 한 사람을 위촉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 외에 평일에는 전화상담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4급 정규직을 1명 인사를 내서 거기에 행정 모든 전반을 지원을 하고 또 여직원 1명도 별도로 신규 채용해서 지금 구성원에 대해서는 거의 보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설명자료에 3회에 인권교육을 46명 정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명수가 저는 좀 적다고 보는데 한 해에 몇 명씩 교육을 하세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인권교육을 노동자나 실제 노동 취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 나오기 전 학생들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근로계약조건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에 소양에 대한 부분을 상대로 합니다. 지금 3회에 46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학교나 또 복지회관 이런 데서 공간을 빌려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초기라서 아직까지 첫걸음마 단계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인권교육을 할 때 명수에 대한 양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봐지고, 여기 향후 계획에 울산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상담 및 법률서비스 상시제공이라고 나와 있듯이 실질적인 이 내용처럼 그렇게 노동인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진흥원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관심을 더욱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저는 앞으로 인권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근호위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전에도 제가 경제산업실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일자리진흥원에 정직원 1명 가있고 그다음에 또 여직원 1명 채용했다는데 사실 이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센터장님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활동가 출신인 분이 지금 센터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두 분은 노동인권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지금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인권센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진출 전에 일단 기본적인 노동계약서라든지 자기 권리 찾는 부분 정도고 이분들은 노동취약,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인권센터가 노동인권교육만 하는 센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법률 상담을 하는데 여기는 노무사를…….
손근호위원
노무상담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대해 직원들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노동인권센터에는 노무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노무사가 3명이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노동인권센터가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 노동자들의 어려운 점을 받아들이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 행정적인 업무하는 사람이 가 있는 그런 센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지자체의 노동인권센터와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울산시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혹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쪽에서는 노동조합 자체에서 상당한 노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받침이 되고…….
손근호위원
원장님, 우리나라에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는 기업이 10% 밖에 안됩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제가 울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근호위원
90%가, 우리 울산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이 더 많으세요. 그런 데는 조합이 없는 회사들이 더 많고요.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인권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조례도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한 분을 상주를 시키지 않고 월 2회를 하지만 그 외에는 전화 상담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을 때는 상주를 시키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질의 기회를 드렸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구상권 현황과 관련해서는 미리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추가적인 질의는 필요 없을 듯하고요. 이분들의 어떤 개인회생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어드바이스 같은 경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해주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개인회생.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개인회생이라든지, 그러니까 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 재단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경남재단하고 부산재단에 벤치마킹을 우리 직원에게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보고서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그걸 계속할 수 없을 때 퇴로를 안정적으로 찾아주는 것 그래가지고 그게 부실화되지 않고 이후에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또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볼 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정책제안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 파트에 우리가 구상채권 현황이라든지 순증률 현황, 회수율 현황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배면에는 개인회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회수율 같은 것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철준 원장님과 김용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