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국장님과 정책관님, 교육협력담당관님 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됨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특히 저는 2004년부터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서 쭉 3선을 하고 있는데 교육 쪽에 누구보다도 관심도 많았고 역할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북구의회 구의원 할 때 울산시 구·군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학교에 지자체 예산을 많이 지원하려고 했고 또 울산시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강북과 울산시 전체 회장을 맡아서 했었고, 그래서 오늘 보고 받으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저는 큰 틀을 항상 얘기하고, 특히 예산 자료를 보니까 정책관에 약 1조 원 가까이 있더라고요. 3분의1 넘게, 약 반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저는, 선출직은 그야말로 비정규직입니다. 4년만 보장되고 그다음에 또 바뀝니다. 저는 울산시 공무원들한테도 항상 그랬듯이 교육위에서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영혼이 있어야 된다. 교육감이 누가 되든 영혼이 있고 정책이 제대로 가야 된다. 정말 울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 특히 정책관님,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해야 될 부분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통합됩니다. 어차피 교육협력담당관도 포함되는데요. 지금 현재 울산에 천창수 교육감님 공약집을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냥 선심성 행정 그다음에 인기 위주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지금 현재의 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안전,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 데 거기에 정말로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공약사항이 되는 시설, 기관들을 자꾸 늘려가면 결국은 중앙정부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도 3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결국 그거 줄어들면 시설비나 그런 데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차 다른 기관의 하나하나 공약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하나에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그럼 과연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예산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봐도 나름대로 수학문화관, 제 지역구입니다. 큰나무놀이터,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이것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좋다 이거죠, 앞으로 해야 될 게 미래교육관, 마을공동체, 정말 특수교육은,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울산시에 제가 6대 시의원할 때 강동에 울산시민안전체험센터를 끝까지 유치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면 되는데 또 학생회관 별개로 하는 것은, 지금 학생들 유치원부터 일반인들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예산을 말씀드리냐면 2009년도 제가 구의원 시절에 농소2동 다 알 겁니다. 울산시에 인구가 삼산동 다음으로 큰 동입니다. 하나의 동으로 4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고등학교는 전무 합니다. 제가 구의원 할 때 외고 유치해 가지고 왔는데 약수동산회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앞전 고인이 되신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외고 폐교하고 일반고로,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면 외고 유치한 예산 전체 동산회에 회수시킨다. 맞잖아요? 일반고 할 때는 하지만 외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예산을 환수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정부 시책에서 교육정책에서 외고 다 존치하고 있고,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를 유치했는데, 참 약수초등학교 이전한 게 동대초등학교, 극동스타클래스 앞입니다. 그거 하나 옮길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됐고 그 당시에 교육감하고 협의 다 돼서 하려 했는데 못 했고, 그게 15년 걸렸습니다. 눈물겹습니다.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한데 어떻게 일반기관이 뭐 필요합니까?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공간, 교육 여건을 만들어줘야,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항상 한 것이 고(故) 노옥희 교육감 계실 때도, 현재의 천창수 교육감님 계실 때도 교육청의 실천 목표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천한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한 명의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안 갖춰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북구 쪽에 매곡고, 호계고, 중학교 현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선생들 양손 다 들었습니다. 교실 넓히는 건 다 넓혔고 한 반에 30명에서 32명씩, 전국에 그런 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수초등학교 이전 작년에 하고, 2020년도입니까? 교육협력담당관님, 마을공동체 약수초에 한다고 했고 수학문화관 했습니다. 나 참 기가 찹니다. 그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실을 제대로 지어야 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 먼저 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웠다. 결국 저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누구 말대로 끝까지 한 놈만 팹니다. 한 놈만 패면 해결됩니다. 이거 15년 만에 결국, 존경하는 천창수 교육감님께서 지역의 민원을 받고 학부모님 받고 정책지원관, 나중에 행정지원국에 말씀드려서 교육여건개선과에서 다 해줘서 정말로, 그것도 18학급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신성적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18학급보다 24학급으로 하도 요청해서 결국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24학급으로 2028년 3월 개교 목표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천창수 교육감님 뒤늦게라도 이때까지 못 했던, 전임 교육감님 못했던 걸 천창수 교육감님이 해준 것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다 해당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게 울산교육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냐. 학부모들 요즘 박수칩니다. 저는 교육청에 요즘 박수 쳐주러 갑니다. 교육감님 존경해주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님, 기존의 시설을, 어차피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전체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화중학교에 한번 가보면 나름대로 좀 개선됐습니다. 이화중학교가 24년 만에 학교가 배정됐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문고리가 없고, 정말 이런 데서 볼일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교육청에 긴급하게 돈 1000만 원 예산했는데 앞으로 이런 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정책관님, 전체예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 잘려버린대요. 선순위가 화장실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수세식이 아니어서 좌변기가 없어서 하루 종일 참고 집에 온답니다. 이해 갑니까?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책 할 때 제대로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큰 틀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은 피라미를 잡는 게 아니고 전체 배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언론에 그냥 한번 뒤져봤는데 올해 1월에 광역일보에 나왔는데 난 도저히 기사를 보면서 생각도 못 했어요. 부정수급, 누리교실 수당 부정수급, 이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남들은 일반시민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클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는데 부정수급, 이것도 감사결과에 나왔는데 서른몇 개 했는데 전체 보니까 초등학교가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부만 했는데 강남이 62개, 강북이 50개, 120여개 넘어가는데 부정수급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사를 검색하고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을 믿고 학생들이 뭘 배우겠느냔 말입니다.

쪽팔리잖아요? 3만 원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선 여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실에는 감사 전체 계획을 내가 전수조사 받을 겁니다. 별도로 하든가 하여튼 전체 틀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등교육과, 지금 자료에 보면 배나무 공동교육과정이 뭡니까? 도대체 나는 이름을 그냥 배나무, 사과나무 그건지.

울산형?

결국은 지금 온라인, 울산 온라인학교 가칭 그것을 설립하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 자체가 보면 공약집에 보면 온라인고교 신설 추진해 가지고 공약사업인데 결국 프로그램이 여기 산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온라인고교 인프라 가칭인데 이 학교는 어디에 설립합니까?

호계초등학교?

지금 호계초등학교도 복잡한데…….

줄었죠.

그래도 60억, 7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여기 전체가 여러 가지 운영비 해서 다 포함해서 전체 들어가 있는게 65억.

리모델링 하는 데는 그렇겠지만 전체 운영하는 데는 전체 65억 가까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안에 고등학교, 애들이 거기 등교 안 합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에 고등학생들이 갔을 때 문제없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뭐 필요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면…….

온라인학교 하면 그냥 교육청 내부에 만들어 놔도 되죠.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학교 아닙니까? 그것도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학생 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1개 과정에 1학년 15개 과정, 2학년 40개, 3학년 20개 해서 한 과에 있다가 15명씩 해서 75명 해서 전체 1000명이 넘는데 여기에도 교장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19처럼 원격수업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교장을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다 되면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엄청나게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정책관이나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약사업만 자꾸,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교과점수제하고 학생 수가 아까 한 반에 학년이 이번에도 약수초, 고등학교로 바뀐 약수고로 할 때 18학급에서 24학급으로 하면 한 학년이 최소 200명이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신성적에 해당되는 건데 기존 학교에다가 과를 더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에도 교사 필요하고 교장선생님 다…….

중앙예산입니까, 자체예산입니까?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꼭 필요할 때는 17개 시·도 어디에 다 하고 다른 것은 ‘거기에는 예산이 많아도 여기는 못한다.’ 핑계거리 좋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있는 시설을 학생들에게 여건을 잘 맞춰 줘야 되고 신설하더라도, 제가 신설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예산은 적정하게 배분해서 기존 시설 여건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좀 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예산이라는 것은 배분 잘하면서, 워낙 다 베테랑들이신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는 것 거기에 애들하고 만약에 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문제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