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 초에 비해서 몇 가지 시설들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이 갔습니다. 청년미래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아예 지침상에 그렇게 돼서 갖고 노인복지회관이나 몇 군데가 사실은 갔습니다. 그래서 간 가장 큰 이유라기보다 가게 된 것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사실상 앞에 여성 관련 그다음에 서비스원 이게 합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원화가 되어 있는 아직까지, 조직은 하나가 되었는데, 있다가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 그래서 이번에 또 원장님이 조직 관련해서 혁신방안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조직도 좀 줄이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는데, 업무도 서비스원 쪽의 업무, 여성 쪽의 업무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실제로 거기에는 연구하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초기에는 그렇게 기관이라든지 위탁, 수탁으로 가지만 장기적으로 몇 년 수탁 기간이 끝나면 만간으로 갈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보내고 또 그런 경험치가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많이 쌓이게 되면 민간영역에 가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운영을 해 봐서 알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라든지 지원에도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 2년 정도는 수탁기관들하고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하는 조직내부에서도 정리될 것 같고, 조직인원이라든지 이것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더 필요한 것인지, 그게 향후 2년 정도 되면 수탁기관하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도 점자 관련된 곳이 있고 별도 점자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단해 보고, 지금 과장님은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 지금 현재 용역 안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안 할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자료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보통합은 어쨌든 교육부의 실행계획이 지난 6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중심으로 가는 부분이었고요. 관련된 법이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이 전체가 일단 교육청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인 전략은 나왔습니다. ‘상향 평준화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상향으로 올린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위한 이관방식이나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중앙에도 유보통합추진단이 있고 저희 시와 교육청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시 그 아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이 조금 더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올 연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적인 후속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유보통합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10여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으로 해서 폐쇄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교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해서 96군데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돌봄코너라든지 또 부모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그런 대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아이돌봄센터가 얼마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시작을 했고 좋은 평가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곳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5개 구·군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24시간 아이돌봄이라는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처음 생기는 것이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맞벌이하는 세대들이 꼭 필요한,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씩 운영을 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구·군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이게 여의치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면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이 자진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저번에 저희들이 4월부터 추진해서 처음 당초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2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1개 기관은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1개 기관은 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자기들이 포기한 것이지 저희들이 포기를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대상자가 7명이 선정돼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 언론 기사가, 저희 팀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사정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 이래 해서 법인에서 신청을 했다가 내부사정으로 해서 취소를 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제공 기관이 선정이 되더라도 그 법인이 사정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추가 공모를 통해서 충분하게 제공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24시간 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최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24시간 돌봄이 있고, 주간보호 관련해 가지고도 있고 그다음에 바우처를 쓰는, 그게 올해 복지부에서 해서 시행을 합니다. 실제로 주간보호 관련도 지금 있는 시설우리가 해 놨습니다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24시간 최중증 관련해서 20명 정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10명 정원을 우선 출발을 했는데 7명이 지금 되어 있고 3명이 조금 있다 심사를 아마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심사에 3명이 입주를 하게 되면 10명이 다 찹니다.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다시 최중증을 공모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앞에 한 법인이 내부 사정으로 반납하고,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들어오는 이것을 판단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사해 가지고 다시 다 들어오게 되면 별도 공고를 더 올려서 법인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론에는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부 사정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참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성격적으로 엄청나게 돌보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24시간 돌봄 이 업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주일 만에 두 손 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봉사 중에서도, 이런 업무 중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거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이 사람들을 1대1로 돌보는 자체도 엄청난 부담을 안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마땅한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진짜 이런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 사람 하는데 1대1이 아니라 2대1로 봐도 힘들지 않겠나, 물건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고함지르고 하면 한 사람이 감당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1대1로 붙여도 쉽지 않은 업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설계를 할 때 1대1로 할 것인지 2대1로 할 것인지, 1대1로 하더라도 그만큼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마침 신문에 이런 것이 났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좀 드리자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신문을 스크랩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설계할 때는 ‘이거 진짜 가능겠는가?’ 이것부터 한번 더 고민을 하시고 또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과연 지속되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국가에서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주간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인들 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주간보호 오면서 더디지만 장애인들에게 조금 조금씩 사회로 갈 수 있는 교육을 도입해서 같이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모님들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여러 고충도 헤아려야 되지만 장애인 부모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 복지국에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또 거기 오는 장애인들도 어렵고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서 우리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 시립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잠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라는 것이 있고 또 모든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실제적으로 설립될 당시에도 민간영역에는 가급적 그 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투입이 안 되겠다. 우리가 하지는 않겠다. 또 그런 취지로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영역이 모호해 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민간영역인 것 같은데 공공에서 차고앉아서 하겠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엷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조금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시설을 보면 민간영역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국비나 시비나 구·군비가 투입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 그리고 공적인 어떤 기준, 공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의 운영방법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분들이 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는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나 사실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여성 관련, 서비스 관련해서만 2개가 합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수탁부분을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노인이라든지 경험치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수탁을 우선 좀 하고 2, 3년 뒤에 안정이 될 때에는 다른 법인으로 가든지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항상 유념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구분도 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억 500만 원이 증액된 999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106억 6600만 원 증액된 490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17억 3500만 원 증액된 381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4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0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9억 2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6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73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단 주요내역을 보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은 사무공간 이전 계획에 따라서 설계비와 공간조성비 등을 반영하여 4억 8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은 복지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입니다. 7억 4800만 원과 4억 68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중단 울산형 초등틈새돌봄은 틈새돌봄 제공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7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중단부분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운영은 긴급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8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하단부분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급여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보훈노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56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분 주요내역을 보면 제2 시립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제2 시립노인복지관 개관 준비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4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제2 시립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단부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화재 안전창문 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하단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경로당 식사제공 지원 인력 증원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7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주요내역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쪽 중단부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또한 지원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쪽 중단부분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주요내역을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구·군보조사업은 울주군 새일센터 신규지정에 따른 운영비와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중단 국제결혼가족‧외국인 자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10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39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안심복지도시 구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업무대행인 문화복지환경팀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팀장 유명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유명훈 문화복지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추가 말씀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오는 애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걸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 쪽에 가족센터나 외국인주민센터의 애들도 다른데, 지속적으로 전통문화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연 만들기도 있고 김치 담그기도 있고, 요즘 집에서 김장을 안하니까. 고추장, 된장은 특히 집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많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건의도 있었고 해서, 아마 전통문화에서 좀 쉬우니까 시중에 나와있는 키트가 쉽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저도 이것 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지도사가 오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도사가 오셔서 아마 이렇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키트에 담으면 그걸 가지고 가면 집에서 며칠 발효시키면 바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같이 와서 하고 그런건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추경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말씀은 지금 이게 마침 추석 전에 추경 시기가 돼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전통문화 쪽에 우선 시작하는 게 이걸 시작해보고 와서, 아마 단가 차이도 지도사가 몇 명이 더 붙거나 이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것도 위원님들 예산 주시면…….

하여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산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가부에서 복지예산이 있는데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다가 지역재단사업, 아예 없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대신에만들어지는 또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이 사업만 국비가 오지 않아서 편성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복지부 사업이라든지 지원전환사업 다 검토해서 몇 개가, 변명아닌 변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편성되면 좋은데 시 재정여건상 국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 대부분 알아봤거든요. 광역에는 한 두 군데 이외에는 다 이 사업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미래센터의 고립은둔이 고립‧은둔 부모들 그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립‧은둔 되기 전단계의 어떤, 꼭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청소년회관 이걸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데 거기 프로그램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 예산이 없어졌다해서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착공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게 되면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청소년 예산들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앞에 국비가 매칭이 안돼서 못한 부분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성가족부에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우선은 저희가 건의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좀 하고 여가부하고도 협의를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평소 지역에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시행으로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업무대행인 문화복지환경팀장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팀장 유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유명훈 문화복지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