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시민안전실 소관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행자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장걸 위원장님 그리고 천미경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7쪽 및 611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액 1992억 2200만 원보다 9억 4700만 원 증액한 200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2억 9500만 원을 감액한 151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급량비 등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급량비 2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5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급대원 노후 개인보호장비 보강 1억 2600만 원, 다수사상자 현장대응 키트 구입비용 2400만 원, 급량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급량비 500만 원을 증액한 4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특수대응단은 5억 7500만 원을 증액한 9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훈련용 개인보호장비 구매 3억 1400만 원, 항공대 배관 인입공사비 8000만 원, 급량비 및 집기비품 구입 등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서 소관입니다. 623쪽입니다. 중부소방서는 급량비 400만 원을 증액한 3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남부소방서는 급량비 500만 원을 증액한 5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동부소방서는 급량비 400만 원을 증액한 2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북부소방서는 급량비 500만 원을 증액한 3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는 급량비 400만 원을 증액한 5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서울주소방서는 4억 8500만 원을 증액한 3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청사 이전 경비 4억 8100만 원과 급량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은 급량비 100만 원을 증액한 3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사업 증액과 특수재난훈련센터 준공을 앞두고 교육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서울주소방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등 필수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대응단 소관 119항공대 하수도 배관 인입공사 80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119항공대는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특성상 인근마을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하수관로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로 당초예산 절감을 위해 인근에 신설된 글램핑장의 하수관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사용 시 해당 하수관로의 허용 유량을 초과할 우려가 제기되어 처리 가능한 공유배관 연결을 위해 시설비 8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119활동 등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소방본부에서 해마다 무엇이 조금씩 자꾸 나아져도 우리가 시민안전을 지키는 그런 게 나아지면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우리가 대응에 앞장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큰 사업장이든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소방관리 안전관리도 하지만 좀 작은 가게 같은 데도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면서 소방 점검을, 점검을 꼭 하는 것보다 소방서에서 한 번 점검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보통 보면 구·군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다 있단 말입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경찰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경찰도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하고 나면 안전 순찰을 돈다든지, 소방본부에서도 정년퇴직하고 이런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은 다니고 할 시간이 없겠지만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두 번, 세 번 가는 것보다 한 번만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가 어렵고 작은 데는 전화로 확인을 해 본다든지, 항상 1년 365일 긴장을 해 있어야 화재라든지 이런 게 예방되거든요. 조금만 느슨하면 언제 어느새 큰 불 나고 난 뒤에 그때 대처하면 늦기 때문에 기간제 같은 것 운영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사업비가 확보되는지도 연구해 봤으면 좋은데 본부장님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사례가 올 초에 시장님 지시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수호천사를 활용해가지고 찾아가는 CPR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사하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퇴직소방관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원 또 이번에 편성된 자율소방대원을 활용해가지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점검이나 교육 지도 이런 부분들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유럽을 가보니까 거기에 관광지에는 공무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항상 동행이 돼야 입장이 되는 거라요. 그렇듯이 우리도 공직에 몸담고 열심히 하신 그런 직원들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하면 그분들은 잠깐만 일을 해도 하루 종일 일하는 이상의 값어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하는데 차차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내년에는 퇴직 소방공무원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활용하려고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가 격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무게 있는 그런 소방본부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동부소방서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님 동구에 오래 계셨죠? 지역 현안 사정을 잘 알죠?

예.

동부소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위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서 제가 6대 때 행자위 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 지금 우리 동부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가 지금 3개죠?

예, 그렇습니다.

화암 있고 화정 있고 전하 있고?

그렇습니다.

화정이나 화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권역이잖아요? 방어, 화정, 대송 쪽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하센터는 말 그대로 전하 1‧2, 일산동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전하동, 미포동, 동부동, 서부동 일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남목 1‧2‧3동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제일 가까운 게 북부에 소속돼 있는 양정 쪽에서 지금 오죠?

예, 염포센터입니다.

그죠?

예.

동구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남목권역은 동부소방서 관할이 아닌 북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 출동거리가 좀 짧습니다.

최대한 짧다 보니까 남목권역에 양정에서 오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그게 골든타임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소방서장님이 보실 때 남목권역에 거기에 알맞은 3권역이 되겠죠. 거기에 나름대로 소방 관련한 센터가 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너무 늦지 않나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26년에 시작해서 ’28년 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성터널을 지나서 지금 미포산단 그 지역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성터널 넘어가 가지고 현대…….

예,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산단이잖아요?

국가 미포산단입니다.

거기에 지금 구역이 다 획정됐잖아요? 제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6개인가 7개인가 구획이 획정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정해져 있었다?

정해져 있는 게 공공부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계획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셔야죠.

제가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 좀 합시다. 남목권역에 양정에서 출동하는 것 외에 남목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센터가 계획 중이다?

지금 전하센터가 전하동에 있는데 경찰서 옆에 거기서 15분 정도의 거리.

아니 그거는 골든타임에 안 맞다니까요. 거기서 오면 남목권역에 화재가 나면 골든타임에 맞지 않는 지역이라니까. 소방본부장님, 전국 17개 시·도에 골든타임을 따졌을 때 중간 정도 갑니까? 내가 2016년도에 보니까 거의 하위 수준이라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많이 상향이 됐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골든타임 관련해서 누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지 그래서 센터가 들어서는 거지. 그럼 나중에 답변합시다. 정리 안 됐으면 나중에. 그러면 동부소방서장님 일단 남목권역에 관한 센터는 계획 중이다?

예, 지금 현재 전하센터의 위치…….

아니 아니,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그럼 계획 중이다 라는 게 어느 수준이에요?

이전 신축 계획 중입니다.

부지는 대충 이야기가 되고?

예.

그럼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네요?

가시적인 것은 아직…….

그렇게 하니까 2016년도부터 이때까지 미적미적 하는 거잖아요. 올해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님하고 우리 동부소방서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해서 올해는 뭔가 기초를 좀 놓읍시다. 놓아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면 예산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동부 것은 따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계획은 있지만 들어가 보면 계획 자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현실에 실행되는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저거 한번 봅시다. 안전센터장님이 8월 말에 퇴직하셔서 지금 없다. 그죠? 소방본부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강동에 있는 안전체험관 그게 사실 반쪼가리도 아니고 3분의 1쪼가리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국비 300억 원 이상 들여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 당시 1백 2, 3십억 원 됐죠? 내 기억에, 그래서 일단은 그 금액에 맞게끔 지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소방 관련해서 지침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도 학생들 안전체험을 해서 7개 항목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법적으로 충족돼야 될 게 많다는 말이죠. 우리 강동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다 소화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체험관장은 없는데…….

본부장님이 알고 있는 견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이 현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체험관 운영지원팀장 강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체험관은 제가 예산 업무를 할 때 교부세 100억 원하고 시비 220억 원을 들여서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로 지어서 8개 체험시설, 15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관 5주년이 막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시설의 내용을 조금 리뉴얼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 원자력 체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8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안에 교육콘텐츠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충족하는, 학교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과 저희 체험시설에서 하고 있는 체험의 코스는 약간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거기서는 왕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체험센터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강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니 거기에 맞지 않는 요건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우리 시에는 그러면 바뀐 게 없는가 라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관련해서도 시대에 따라서 부흥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전기차 화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야 하고 바뀐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시도록…….

예,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쭉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소방은 굉장히 예산 자체가 열악해요. 지금 인원 확충이라든지 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이 인원수도 충족이 돼야 되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 관련해서 특수대응단이라든지 119재난대응과에서 온 걸 보니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본예산과 추경 1회, 2회가 있는데 그 개념을 자꾸 모르고 올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왜 이걸 1회 추경에 올렸느냐, 2회 추경에 올렸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올릴 만한 게 있고 이것처럼 이미 특수재난훈련센터 관련한 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맞잖아요. 전체가 이미 나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본예산에 짜서 올려야 맞는 거지 여기 두세 건 정도가 다 그래요.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그런 예산이지 이걸 2회 추경에 와서 달라고 하는 것은 땜빵식 예산을 자꾸 달라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님 아시겠죠? 내가 하나하나 거론을 안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6대 할 때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소방 관련해서는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할 때에 항공대 하수도 배관공사, 본부장님,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당초에는 정화조를 매년 1회씩 차로 정리를 했는데 주위에 글램핑장이 들어오면서 공용하수관로가 들어온 줄 알고 그러면 우리 항공대 직원들도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은 편리하겠다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위원님의 지적을 들어보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이 예산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계획할 때 130m 해서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그게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하수도법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니까 이제 저 밑에까지 한 4, 5백m 가까이 늘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제가 볼 때 장기간으로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계획을 한 분이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해야 되죠.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악취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조금 걸쳐놨고 또 이번에 8000만 원 정도가 거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인입공사의 예산을 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급하지 않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대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괜히 나중에 소방 관련해서 강대길이가 예산 깎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저거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약 1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떤 민원이나 악취나 불편한 사항이 없다면 좀 더 두고 검토를 해 보면 이것보다 또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볼 게 따로 뭐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약간 놓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듣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부터 해서 추경예산까지 준비하신다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서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지원 확대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S-OIL이나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신설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술력까지 포함해서 지금 86건 정도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선제적인 행정을 펼쳤다는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봐주기식의 행정으로 가지 않았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재차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제적인 행정이지만 봐주기식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사의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그 기업체의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키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도움을 드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이후에 S-OIL 샤힌프로젝트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기술 지원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소방환경이 너무 변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법령상 해석에 확실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기술 기준 적용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전제는 뭐였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법령 위반이나 규정 위반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무조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이걸 함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준공 후에 어떤 사업 공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 기관 지원 다 해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전 분야에 대해서 회사 측에 이런 걸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안심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 방금 본부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외적으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늘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국가에 요구하는 부분들을 확대를 시키고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시설보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져서 된다 하면 지금 현 소방시스템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울산시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 하면 우리 울산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에서 또 특수재난에서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혹시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국가산단 중에서 아마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만큼 울산에 근무하는 소방관들 중에는 현장 활동뿐만 아니고 민원 관련 행정업무 처리 능력 또한 전국에서 제일 간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현재 그런 직원들이, 그런 인력풀을 가지고 본부나 소방서에서 민원이나 어떤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인력은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또 전문 인력을, 경채를 통해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지난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특수대응단이 굉장히 지금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특수대응단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은 아니라도 아시아에서만큼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또 훈련장을 좀 조성해 주십사 하고 제가 조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한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일부 내용이 있었는데 특수재난훈련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 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소방관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국제 관련해서도 동남아 항만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동남아 8개국을 초청해서 내년부터 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행자위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받고 해서 또 예산 확보하는 것도 수월해지니까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는 훈련장이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소방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며 또 세계 각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훈련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소방 위상이 같이 한껏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복지원차량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소방행정과장님이십니까?

지금 이 차는 특수대응단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사 언급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편하게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곳이 안에 2개.

베드가?

예, 바로 2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젖힐 수 있는 그런 의자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의자가 10개가 그렇게 구비되어 있고 안에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하고 냉난방 시설만 있다는 건가요?

예, 그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자는 아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약간 많이 기울어지는 의자 10개를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침대 2개를 따로 배치를 했습니다.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취사가 가능한 컵라면이나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조리 시설까지 준비가 돼 있고 야외에서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뭘 하느냐 하면 회복지원차 안에 산소발생기를 추가로 달 겁니다. 달아서 어쨌든 화재 현장에서 오래 종사한 직원들도 빨리 회복해야 되고 아니면 다수의 연기 흡입자 시민들이 나오면 병원에 이송되기 이전에 회복차 안에 먼저 거기서 산소를 호흡하게 해서 우선적으로 회복토록 여러 가지 용도로 저 차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회복차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혹시 산소호흡기나 아니면 다른 화재에 흡입을 한 이런 부분들에 대처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심신이 조금 불안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음악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져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 차량을 저희가 발주를 했었으면 직접 관여가 됐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기증을 받았…….

예, 기업체 연합하고 소방청이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가 7월에 준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소 발생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할 것이고 의자 기능 중의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직원들이 쉬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안에서 충분히 보고 또 이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차들이 이제 준비된 만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병원에 이송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이나 아니면 또 위급한 상황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까지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누차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준비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데에 지금 계속 화재가 연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은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준비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강식 남울주소방서장님, 건강 상태는 지금 많이 회복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잘 돼서 당초에는 9월 13일까지 병가 신청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아마 사무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울주소방서하고 김재화 체험관장님께서 명퇴를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체험관하고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차질이 혹시 없으신가 해서.

체험관장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했고요. 9월 1일자 되면 퇴직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이 체험관장으로 갑니다. 아마 기관장이 비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들이 비어 계시니까 지금 운영에 차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울주소방서장님. 지금 신축 다 돼 간다, 그죠? 신축 다 돼 가는데 지금 현장은 계속 점검해 보고 계시는가요?

예, 본부와 같이 관심 있게 매주 합동으로 건축사업관리단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돼가는 만큼 자주 보시면서 이사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설렐 것 같은데?

마음도 설레고 사실 서울주가 울산 중에 최후까지 남을 도시라고 울발연에서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또 외지의 유입 인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건축물 외관이나 또 서울주 시민들이 편리하게 소방서 방문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익성도 고려해서 마무리 잘 짓고 또 행자위원님 개청식 하실 때 와서 축하해 주면 소방에서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양손 무겁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2년 전에 행자위원할 때 ‘우리 소방본부를 격상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이 마음에만 있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본부나 전부 다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소방본부가 경찰청처럼 다른 데 지어줬으면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재순 본부장님 승진하셔서 차 한잔 마시러 갔는데 본부장실이 진짜 너무 협소해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 공간이 없을까요? 본부장님, 공간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실이 누가 타지서 오더라도 광역시 본부장님 치고 승진도 하셨는데 격이 영 안 맞더라고요.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올려봅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체험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8월 26일 자 수시 인사에 의해 시민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서영준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시민안전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 198억 6500만 원에서 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24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10쪽에서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78억 900만 원에서 33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017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용으로는 자연재난과의 2024년 폭염대책비 4억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문자전광판 교체 2억 9300만 원, 신정3 및 반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0억 1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동일하게 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5700만 원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30억 1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 예탁에 20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시민안전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신정3 및 반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로 편성됩니다. 두 사업의 2024년도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국비와 구‧군비가 전액 확보되었으나 시비의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사업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 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는 9월 두 사업 모두 착공이 가능하고 공사비 등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여 금회 추경에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에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환입니다.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에 대한 말은 10번, 100번 해도 안전은 지나고 나면, 당하고 나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할 정도로 꾸준하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시민들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8대 후반기에 제가 행자위에 와서 시민안전실과 잘 협의해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지역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에 ‘태풍·호우 분야’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또 태풍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점검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하는데 주전하고 방어진 일대에 태풍이나 호우나 이런 것 관련해서 보니까 구·군에서 어떤 사업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구역도 있을 것이고 좀 세분화돼 있던데 우리 시에서 주전이나 방어진 일대의 해안가죠. 태풍이나 호우 대비한 그런 어떤 취약지구에 대한 대비가 좀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점검은 다 못했습니다.

아니, 담당이 이야기하면 되잖아.

해안가 쪽으로는 저희가 관할 지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주전이나 방어진 일대에 보면 우리 시 관할이 있어요.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보다는 구가 하는 부분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태풍‧호우 관련해서 재난에 대한 예산을 짜 올리면 그게 잘 반영이 안 돼요. 물론 반영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보다 더 급한 곳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주전 같은 경우는 태풍 때만 되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됐으면 주전하고 방어진 일대의 태풍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보통 태풍이나 재해 관련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국비가 50%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시에서 25%, 구·군에서 25%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대응투자가 안 되어서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인명과 직결된 재난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사람 생명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에 4페이지 보니까 우리 울산에 안전 대상물이 많이 있던데, 그래도 전에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네요. 시설물 관리에서 미흡한 D등급이나 E등급이 옛날에는 30%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10곳 정도가 D등급이다, 그죠?

예, D등급이 9곳이고 E등급이…….

그거 지금 3종에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방어진 국민아파트가 있습니다. 방어진 국민아파트가 E등급인데 현재 50세대 중에서 31세대는 이주를 마무리했고 19세대는 지금 아직까지 거주 중에 있어서 저희가 당장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주명령을 통해서 소개하기보다는 조금 더 설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니, 설득을 하는 것은 또 소통하는 의미에서 좋은데 그게 이미 방어진에 D등급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이미 이주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태풍 오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게 관의 입장이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저희나 우리 실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 다 법에 근거를 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죠. 지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법에 따르다 보니까 결국 늦어지고 또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유추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민생에 돌릴까 하는 게 우리 실장님이 할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감합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발 벗고 나서야 되겠다.

저도 보고를 받고 아직까지 현장에 나가보지를 못해서 일단 다음 주에…….

아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받으면서 제가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예, 다음번에는 제가…….

제가 한번 돌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전하고 방어진 해안가 마찬가지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사실 제가 2019년도에 예산담당관을 했었습니다. 할 때에도 동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동구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이번 추경에서도 보면 폭염대책비 4억 3000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이 동구에 우선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동구에 갔고. 그리고 또…….

실장님, 50% 정도가 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미리 왔어야 할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50% 줬다는 게 참 고마운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벌써 왔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줬으니까.

그리고 또 재난문자전광판도 슬도나 일산해수욕장, 주전해변 세 군데 설치된 전광판이 좀 낡아서 이번에 교체 사업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울산시 재정력을 감안해서 좀 더 n분의 1을 한다고 해서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재정력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요. 그것은 저하고 둘이 이야기해야지 다른 구의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동구만 주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김에 재난문자와 관련해서 전광판 교체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런데 ‘참 고맙다. 이런 예산이 또 동구에 배정이 됐구나.’ 해서 들어가 보니 이미 내용연수가 지난 거예요. 이걸 다 2년, 3년 전에 해주셔야 될 걸 갖다가 늦게 해서 자꾸 우리 시에서 생색을 내면 동구의 시의원은 어찌 합니까?

앞으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제적이 아니고 지금 후발주자라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줬으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진 일대, 슬도라든지 그다음에 일산해수욕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왜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민들도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지만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자리예요.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형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대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전광판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늦었지만 실장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재난문자전광판이 이렇게 교체돼 새로 만들어지면 우리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난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이게 다 연계돼서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나요? 다 연계되나요?

다 연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아니, 아니요. 실장님,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연계되고 있습니다.

같이 다 원활하게?

예, 모든 CCTV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제하고 있어서 다 연결됩니다.

연결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공진혁 위원님도 국가산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는 놔놓더라도 또 우리 공진혁 위원님이 계속 건드리고 하니까, 그 지하배관 있잖아요?

예.

18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1700㎞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더 노후화됐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하배관 관련해서 통합안전관리센터해서 전체 관리를 한다는 것도 참 좋은데 원초적으로 그 노후화된 배관 문제 많지 않나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큰 틀에서는 파이프랙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하배관을 지상으로 들어 올리는 사업을 지금 산업파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들어 올릴 때까지 또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센서를 부착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하배관 고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는 사업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회 소견으로는 통합안전관리센터도 꼭 필요한 센터입니다마는 제가 2016년도에 제일 많이 제기한 게 이거잖아요. 국가산단 지하배관 노후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럼 더 노후화됐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아까 지하로 올린다는 이런 부분들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여수나 대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 올려 져 있고 사실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민간 기업의 소유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국비 확보가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소유 주체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이분들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산업 파트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다 들어 올릴 겁니다. 들어 올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수 같은 경우에 거의 100%로 해서 미관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고 우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통합안전관리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후화 정도도 지금 다 구간별로 지금 파악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아마 그 구간별로 노후화된 1천 7, 8백㎞ 보면……

시간 더 드릴까요?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영전하셔서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세심히 살피셔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국가산업단지에 관계된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해 주셨고 아마 과거에 하실 때도 언급을 하시면서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2년 동안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을…….

예, 그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앞으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은 산단공에서 가지고 있고 관리 비용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만 부담하고 권한은 다 국가에서 가지는 이런 행태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부분들도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써야 될 부분들은 또 쓰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 이런 상황이고…….

예, 관리계획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못 대는 상태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3, 4십 년 정도 되다 보니까 당시의 산업 구조하고 지금 미래 산업 구조하고는 굉장히 달라져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핵심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그 업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장치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 근 10년 전에 언급을 하셨다고 하지만 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권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한데, 요구를 해도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께서는 그렇게 시급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내려주지 않고 또 확보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만 쳇바퀴 돌고 있는데 시에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나서서 시 차원의 또 연합할 수 있는 여수나 다른 쪽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있는 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공동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부임하시면서 그린벨트하고 또 공단 관리권, 국가산단관리권 이양 문제를 말씀하셔서 지금 그쪽에 계속 우리 시정의 역량들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 임기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장님만 믿고 계속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실과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벌써 2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결의문도 제가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분들도 요청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금 실장님께서 김두겸 시장님 임기 내에 하신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더 많이 노력을……. 제가 안전과 관련된 과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공동으로 전부 다 같이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책임감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안에 보면 도로에서 스팀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온산공단 내를 순찰하다 보면 구석구석에서 스팀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그렇지만, 되기 전에는 보고 그냥 지나쳐서 다녔는데 저게 언제 해결되는지, 도로에 스팀 나오는 곳을 막아놨어요.

예, 맞습니다.

도로 기능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위험도 하고, 이 부분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또 해결방안은 없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정확한 원인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팀 누출 부분은 실제로 안전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팀이라는 것이 만약에 샌다고 하면 그게 기업으로 봐서는 전부 돈입니다. 압이 걸리고 스팀 생산하는 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항인데 누출되도록 실제로 기업에서 놔둘 데도 없고요, 어떤 압력 변화라든가 배관 내 환경변화라 할까 그런 것에 따라서 압력 조정하기 위해서 벤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보신 것은 실제 누출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도로 옆에 보면 큰 스팀 배관이 있습니다. 소리도 좀 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성 때문에 개폐가 되는 부분들이 스팀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에서도 화학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 데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고압이 걸리는 데는 실제로 벤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차로를 다 막고 있다는 것이죠, 방호벽을 설치해서 차로를 막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또 나는 금방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방치된 지 오래 됐습니다. 나오는 곳만 거기에 딱 나오거든요? 한국제지 앞이나 무림P&P 앞쪽…….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가보고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시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를 통과해서 부산∼울산 간 도로로 연결되는 한국제지하고 무림P&P 있는 앞쪽 도로 6차로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너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장소를 알기 위해서 위원님 나중에 한번 찾아뵈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과장님.

예.

이번 장마 때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준비하신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고 이번에 국비나 시비 관련된 부분들, 효암천이나 오복천 이런 쪽에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울주군은 어떤 상태냐 하면 강대길 위원님께서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하천 정비를 못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군 직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시비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군비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공사면, 어차피 울주군에 하천이 많이 쏠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를 통해서 빨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시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비 확보를 이번에 추가했고요. 그다음 전체 10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이 아직 시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세부내역은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울주가 해당이 되는 사업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추경에 일부 시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거칩니다. 협의를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로 해서 아마 사업의 집행기간이라든가 예산집행 정도를 고려해서 하고 또 해당 구·군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해서 실제 공사 현장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막아가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해복구사업이 하천 분야 사업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다른 하천부서에서도 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부서의 예산이 그렇게 미확보되었는지는 그거한데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하천부서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복구사업이 아니고,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워낙 유능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국비도 확보 잘되고 시비도 확보 잘되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 다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천정비사업에 계획이 쭉 짜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단위도 있고 100년 단위, 요즘은 끊어서 하는데 그런 계획에 있어서 신규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전혀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 주셔서 이것은 농번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농작물 자체가 전부 다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시비 확보가 되어서 울주군에 있는 하천들이 정비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원전 이야기도 못하겠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권태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사고와 포항 인덕동 공동주택 침수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작년에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울산에도 작년 5개 구·군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금번 시 조례 제정으로 구·군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침수 피해에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