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지난해 정례회 이후 간주처리 건에 대한 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송재천 위원입니다. 덕망과 열정을 갖추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은 2년 동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구정업무보고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처음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주의 깊게 듣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으로 변화하는 중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 및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구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오늘은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를 처음 개의한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을 모시고 복지건설위원으로서 후반기 2년을 맞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우리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사항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민생을 살피고 복지에 대한 부분,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소관 부서와 함께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함께 같이 잘 일해보고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에 즈음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통의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도 또한 임할 것이며, 또한 저의 부족한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과 또 동료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함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후반기 이번에 복지건설 맡게 됐는데요.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민생에 중요하고 밀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재천 위원장님과 길기영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잘 민생을 살피고 구청을 견제하는 뜻 있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정미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께서 이정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합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정미 위원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5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이요. 이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네컷’과 ‘청렴영화제’ 등 활동을 진행 중인데, 이거 참여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대부분 특별하게 별도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같이가치 콘서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물어 물었더니 기존에 있던 주입식 교육보다는 직원들이 좀 더 참여하고 또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이런 청렴교육 방식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볼 만한 수치나 조사 결과 같은 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날 청렴문화데이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한 ‘같이가치 콘서트’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렴도 3등급 달성했다고 돼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게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4등급 정도를 매년마다 받아왔는데요. 2023년도에는 청렴 노력도가 4등급이었던 것이 2개 등급 올라서 2등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렴 체감도는 4등급이었던 것이 3등급으로 돼서 종합 청렴도 평가가 3등급으로 저희들이 평가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조사 결과도 없고 무슨 기준으로 지금 이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 이거 말고 아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건 뭐 수치나 조사 결과도 없고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위원님, 그게 꼭 수치보다도 저희들이 청렴교육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도 같은 것들이 전에는 그냥 앉아서 교육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청렴을 지금 예를 들어서 ‘청렴네컷’이라든지 청렴영화제를 실시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반응은 좋았다. 그러나 청렴문화데이에 대해서는 수치화된 것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간부직 공무원 58명에 대해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건 이미 청렴도 평가가 끝났고요. 평가가 끝난 거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이미 결과가 나와서 다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은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럼 7페이지, 여기 보니까 예산관리 업무 10건 중에서 예산전용 8건, 예비비 사용 2건 등이 있어요. 이것을 왜 추경을 통하지 않고 전용을 한 이유가 뭐죠?

예산전용하고 예비비 사용은 아마 별도로 따로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전용된 사항은 의회 결산을 하실 때.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보냅니다. 예산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저희들한테 보내면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예산전용이라든지 예산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끝난 사항을 예산에서 가능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예. 9페이지, 여기 보니까 적극행정 마일리지가 있어요. 운영 방식하고 포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 방식은 마일리지가 지금 사실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전 부서에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 마일리지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들을 각 부서장들이 파악을 해서 그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점수를 부여하면 그 점수를 부여한 것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적정성 여부도 검토를 하고, 일단은 각 부서의 부서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사안별로 점수를 1점 내지 3점, 2점 이렇게 부여하고는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그 점수에 따라서 도서상품권을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화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앞으로 올해 추경도 편성을 했지만 앞으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 자체가 조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없어서 작년 12월에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적극행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부직 공무원 58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끝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이 가능한가요?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 결과 전체적인 몇 명을 해서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개인별 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상임위 쪽에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소관 부서의 책임자와 팀장님들하고 하는 것은 햇수로 보면 2년, 2년, 한 4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8대 때도 서로가 생각이 다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고, 전반기 2년을 또 나는 상임위 쪽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부분이니까. 첫 상대가 우리 감사담당관이 됐어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팀, 청렴정책팀, 조사팀, 민원순찰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내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또 어느 정도의 평가에 대해서 상중 정도만 받아도 지자체 운영하는 데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좀 했습니다. 연간 감사계획 수립이라든가 종합감사·특정감사 실시라든가 하도급 부조리, 또 자율적인 내부 통제에 대한 업무도 있고요. 청렴도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거치고 거쳐야 되는 부분의 문제고, 조사팀에서는 또 우리 구청장에 대한 특명사항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지시사항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가,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처리 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자체의 갑질 근절에 대한 업무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공직 기강에 대한 사정감찰반 운영도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이고, 익명으로 내부 제보시스템 운영, 중구 ‘올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대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관련 업무도 많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민원순찰팀에 대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체질 개선 분위기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 계약에 대한 부분, 근무 태도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중구에 산하기관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무아트센터, 지금 재단이죠. 시설관리공단을 놓고 봤을 때, 두 산하기관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 감사담당관 책임자로서 근무를 한 지가 지금 2년 가까이 되시죠, 2년 좀 못 됐나,

지금 1년 6개월 돼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산하기관을 이끌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자들을 위해서 잘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1년 6개월 동안 감사담당관으로서 조사에 대한 과정, 결과가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또 듣고 싶으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1년 6개월 조금 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청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한 37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반 정도는 감사, 조사 업무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자치구에 와서 지금 직원들의 구성이라든지 옛날에 저희들이 감사했을 때, 피감자들이라든지 관련 기관의 그런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자정됐다,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옛날 분위기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전에 그런 기관에 있을 때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시 단위하고 구 단위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그런 지적사항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치구는 규모도 적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데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화가 잘돼 있고 깨끗하게, 어느 정도는 정화가 돼 있다, 자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재단을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제가 와서 2번을 했는데요. 감사를 하면 예전에 감사한 내용하고 지금 감사한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나아지는 것은 많지는 않고 반복되는 지적사항, 예를 들어서 채용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종합감사를 했을 때 각 분야별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더, 재단이나 공단에서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적법성이라든지 합법성,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는 기관 내부, 그러니까 기관 내부통제를 위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 그 복지관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게 바로 구정과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으로 돼 있는지, 우리 구정 방향하고 맞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함으로써 앞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을 앞으로 좀 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회에서 전반기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뛰어넘어서 행정사무조사의 특위 구성을 한 건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의회의 활동이 제지를 받았죠. 밤새 현수막 26개가 철거가 됐고, 절차상 재의 요구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위원이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저 개인적인, 또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당히 유감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후속 조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겁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지금 감사원과 공익위원회, 부패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도 하고 하실 건데, 지금 감사원에서 1차·2차·3차 조사가 연계가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선까지만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원에서 지금 1, 2차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만 알고 있고요. 감사원에서의 진행사항이라든지는 저희들한테 일체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고요.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저희들이 알려고 들지도 않고요. 감사원에서 이 자체를 감사, 원래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절대 대외비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사가 연장이 되고 감사를 받으러 만약에 감사원에 누가 갔다 왔다든지 이런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갔다 온 내용을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보안 서약을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결과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도 안 되는 거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조사 대상으로 해서 공단 직원들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알지를 못한다,

그렇죠. 외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보고는 어떤 이유로 보고를 받습니까? 왜 보고를 받죠?

상황 파악이라든지 지금 저희도 대외 감사, 저희 감사담당관 분장에 보면 감사원이라든지 감사 관련 업무가 감사팀에도 있고요. 이 업무 분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늘 몇 명이 갔냐, 누가 갔냐, 어느 부서에서 갔냐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걸 파악하고, 일단은 간부회의 때라든가 구청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직접 또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하십니까?

별도로 따로 이런 사항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날 누가 갔다 왔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있을 때는 보고를 하고요. 별도로 따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부회의 때 말고 개인적으로 구두 보고라든가 이런,

보고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불거져서 제가 알기로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한 건에 대해서, 공기업에 대해서, 또 산하기관에 대해서 같이 이중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종합감사라든가 특별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월에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그해의 감사계획에 따라서 일찍 할 수도 있고 후반기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감사 일정과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년이면 2년 시점에 대해서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2년이면 2년 정도에 대한 부분의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6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2년 후에 거의 6월, 5월 전후의 1∼2개월 정도는,

감사 대상 기간을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후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에, 2년 전에 감사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2월 한참 뒤에, 지금 말씀하신 11월에 감사가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즈음하면 감사원에서 했던 시점이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팀장 기억하고 있나요? 감사원하고 우리 중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종합감사든 특별감사든 했을 때 시점이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미루어 보면 행정사무조사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할 수 없게 됐고, 거기 즈음해서 후속조치로 의회에서 5명의 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공단의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시점을 그때 잡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시점을 그때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보통 그전 해 12월 정도에, 감사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저희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행안부나 이런 데서 감사계획을 저희가 조율을 하는데 저희 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은 작년 11월에, 2년 주기잖아요. 2021년도에 공단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직전 전해 12월에 조율해서 연초에 전 부서에 연간 감사계획을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지 어떤 시점을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점이 다 준비하라고 1년 전에 연초에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담당관이라든가 피감기관의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을 조금 봐 주고, 그만큼 시간의 여유를 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연초에 미리 감사계획을 다 통보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직기강을 위해서 감사원이든 권익위원회든 감사담당관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임위 쪽에서 잘못된 걸 지적을 했을 때 서로가 협조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투명하고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중구민들한테 인정받는 감사의 태도가 아닌가, 공공기관에서. 여기서부터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라든가 또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감사를 의뢰할 것이고, 이게 행정사무조사로 이루어졌으면, 제가 알기로는 의회는 조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주의, 경고에 대한 역할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감사원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언론에 보도 자료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감사원에서 어떤 감사의 결과가 나오든 간에,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사안, 비위 행위에 대한 부분의 꼭지가 8∼9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제 입장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사견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찬가지겠죠. 다른 또 저희들이 내부 제보를 받았던, 저 또한 계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던 예산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과 공정성이 잘못됐을 때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실 4개 파트에서 감사담당관 책임자, 팀장님들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움직이다 보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파만파 커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돼 왔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일이 나중에 결과에 나왔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유명무실하게 뭐 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즈음해서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속하게 편법을 전혀 사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감사에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여기서 쉬고, 저는 6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9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질문 사항을 양보하고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6월 정례회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에 9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어요. 처리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라든가 또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책자로 받았거든요.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모든 우리 중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봤을 때 그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전문성의 부분만 치우치다 보니까 외부의 교수라든가 또 우리 중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구성이 많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내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그나마 감이라도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서로가 조화 있게 빈틈없이 위원회다운 위원으로서 모든 부분이 결정이 될 건데,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도 지금 위원회 구성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위원회 구성할 때요?

예.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일임을 해서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 담당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무슨 민원이 생겼다든지 어떤 부적정한 사람이 만약에 들어왔다든지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은 두 번째 얘기고, 어느 위원회 구성될 때 중요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과 전문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중구에 좀 관심을 가졌던 분들, 전직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또 중구에 이런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위원으로 구성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었어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 조례가 있고 조례에 위원회 자격 기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 그리고 무슨 교수라든지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각 관련 주무부서의 주무과에서 관련 과에서 그것은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감사담당관의 업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 처리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었고, 제도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잖아요. 쉽게 뭐냐면 어르신 헬스케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게 중단이 됐고,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이 됐을 때 예를 들면 현장도 모르고, 규모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으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최종적으로는 감사담당관의 업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위원회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있지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염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소통을 해서 위원회 구성될 때 적절하게 위원님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결정되는 거니까 위원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시작이라든가, 중단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다른 부서하고 소통할 거 있으면 소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 계약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 두세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 부분에 주의 처분을 감사담당관에서 내린 것도 있고, 꼼꼼하게 거기에 주의 처분을 내려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15개 동의 주민센터를 공사의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배포하고 또 유형을 명시하고 또 사례라든가 판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적극행정 관련해서 어떤어떤 사항이, 지금 적극행정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은 어떤 것이 소극행정이고 적극행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소극행정이 어떤 매뉴얼, 그리고 또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소극행정 유형 같은 것이 저희한테 유인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별도 매뉴얼을 작성해서 해당 우리 전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바르게 이런 지적사항이 없이 격려받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서로가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설명 듣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성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4년도 복지환경국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 16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 중구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기부 나눔 사업 추진,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더 나은 복지 중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고령 친화적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및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보육 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가족친화 사업,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으로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 자원의 효율적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도시 추진, 자원 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악취, 미세먼지, 공사 소음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등 탄소중립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 1인 가구 소통공간 1개소가 있으며, 대표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총 317명, 보훈단체는 8개 단체로 115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및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플러스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8억 2571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당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관 3개소와 복지센터 2개소의 위탁사업비를 적기에 교부, 정산하고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당사자 및 유족에게 예우를 다하여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께 보훈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와 보훈회관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3.1절 기념식과 현충시설 탐방 행사를 추진하였고, 6월에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잔치를 개최함은 물론, 8월에는 광복절을 맞아 남산자락 숲길에 태극꽃길을 조성하여 보훈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2-1. 함께나눔 중구!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사업 추진으로 기부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성금품 모금사업으로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사회공헌활동 사업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사업 및 위기가정 지원 등 성금품 지원사업과 우수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 및 예우 등 후원자 관리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23억 7300만 원을 모금하여 21억 8500만 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16억 3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4월에는 후원자 예우행사를 개최하여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39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성금 운용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나눔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11월부터 3개월간 202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연중 드림하티 모금활동과 나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돌봄S0S, 주민을 보살피는 또 하나의 가족 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배달,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490명의 대상자에게 980건의 서비스를 제공 연계하였습니다. 업무 담당자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신규 협약 및 재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7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입니다. 현장중심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스템 조사를 활용하여 418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486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실시하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제정 및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35만 원입니다. 연중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 발굴하고 찾아가는 사업설명과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며, 지원 기준과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형 긴급복지는 627건, 서울형 긴급복지는 177건 총 804건에 7억 30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상시 발굴로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인 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입니다. 1인 가구 지원 및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1인 가구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1인 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소통공간 ‘놀다가’ 운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로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 가구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네이버카페 ‘THE싱글즈’ 가입자 수가 1267명에서 160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총 34회를 개최하였고 9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1억 3591만 원입니다.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1·2·3차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소나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피해가구 통합 지원 및 재발 방지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시비 667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비 3445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구 1인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를 체공하고자 시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인가구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비 2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 정착 및 부동산 안심 계약 지원을 위해 시비 307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방역물품 및 방역비로 시비 37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방역물품 및 방역비로 시비 37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방역물품, 방역비로 시비 37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 조성사업비 시비 9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시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홍보용품 제작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시비 1억 5234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을 통한 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12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0페이지 ‘함께 나눔 중구!’ 드림하티 사업 추진, 여기 ‘나눔 IN 중구’가 있어요. 기업사회공헌활동 연계 사업 ‘나눔 IN 중구’, 책 펴셨어요?

예.

이것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고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홍보하는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리스트 외에도 저희 중구에 사업장이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리플릿 같은 것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을 따로 모아서 한 실적은 별도로 제가 지금, 잠시만요.

천천히 하세요.

전체적으로 한 실적은 갖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실적은 제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드린 대로 총액 전체 1년에 모금하는 금액이 23억이고요. 그중에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모금되는 금액이 16억이거든요. 그 안에 기업이 한 8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돌봄SOS 구 직접 운영이 6개 동이고 동 단위 운영이 9개 동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체 서울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줄 때 저희가 사회복지직으로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 때문에 동에 배치를 할 때 일이 될 수 있는 인원과 일이 안 되는 인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은 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구조라서 구에서 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내용에 단기시설 제공이 있어요. 이게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고 작년에 1건 있었거든요. 집에서 전혀 케어가 안 되고 돌봄서비스 제공을 못 할 경우에 시설로 잠깐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어요. 지금 이게 무보수로 운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200만 원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겁니까?

사업할 때 그분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 홍보할 때 홍보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포상금은 없고요.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 및 동행서비스, 이것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1인가구라면, 이게 연령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 동이나 저희 부서 1인가구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도 되고요. 오셔서 직접 서비스 안내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갖고 있는 분 2명을 고용해서, 일주일에 2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하게 되면 직원이 동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부동산 중개, 그분들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드리고, 1인가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같이 동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이라든가 안전건설교통국도 있지만 복지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모든 우리 상임위 쪽의 포인트는 여기에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에 보니까 중구 1인가구 지원이라든가 1인가구에 대한 소통 활성화, 사실은 복지정책과 쪽이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현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신규 사업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이라든가 가정폭력, 학대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이 있고 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위탁 준 부분도 있고요. 이걸 등한시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회계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중앙정부라든가 저희들이 매스컴에 접하는 부분은 이런 데서 비위라든가 비리가, 모르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시발점이 돼서 정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 사업의 목차에 보면 긴급 복지 부분도 있고 바우처의 지원도 있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또 보훈회관에 대한 운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체크를 잘해 주시고, 6월 정례회 때 한 5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계획을 바로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의 달 부분에 대해서 보이기식의 전시적인 그런 행정은 옛날 얘기예요. 내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국가에 대한 공무원이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6월 보훈의 날 행사 때 큰 현수막 설치,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 소규모 현수막 설치 같은 것도 바람직하다,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8월 15일에 또 국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둘로 갈라져서 지금 찬반에 대한 부분이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정말로 우리 중구만의 보훈의 달 행사 때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복지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우리 중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겁니다. 욕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큰 틀에서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다른 구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장서 주시고, 이런 것을 잘함으로써 다른 구에서, 다른 소관 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렇게 매뉴얼다운 매뉴얼을 가지고 일선에서 참여,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구민 복지 향상이라든가 또 요구하는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갖고 난관에 부딪히고 이런 부분 말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 없는, 또 공무원으로서의 하루하루를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소외되신 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하실 말씀 잠깐 하세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말씀하시라고요.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잘 고려해서 더 노력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팀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현수막, 작년에는 좀 크게 붙였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황학동하고 신당동 이쪽에 작은 현수막들, 그다음에 보훈회관에 걸었거든요.

복지정책과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서울시 25개 구에서 17번째, 18번째 수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중구만이 받은 것처럼 중구청 내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00명 이상의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고 출퇴근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과연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알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알고 있는 우리 중구민들은, 또 중구청을 찾는 서울시민과 구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만큼이라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준해서 거기에 맞는, 알림은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현수막을 적게 붙여라, 안 해요. 그러나 전시성으로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주민센터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복지정책으로 정말로 모든 부분을 거쳤고 그만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모든 것에서 실전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분들로, 드림팀으로 포진돼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19페이지, 3분기 어르신 교통비 지원, 3분기 이용 인원 및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3분기 지급액은 9월달에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4억 27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했고요. 지금 7억 정도를 한 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7억 정도.

예.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족도 조사 지금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80.3%가 만족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높은 편이기는 한데, 나머지 그러면 19.7%의 분들은 어떤,

그런 분들은 현금 지원 요청을 해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이었고요. 현금을 지원해주는 게 더 좋으니까, 지금 이것도 만족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고 현금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쓰기 불편하시다거나 신청이 어려우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동안은 계속 그런 충전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선충전해서 나머지를 쓰고 나서 쓴 다음에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어르신들이 그 충전하는 데가 지하철이나 티머니를 충전해야 되니까 그런 데 가야 돼서 그런 게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다 사업을 안내하고, 어떻게 사용 방법을 다 교육을 시켜서 지금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1페이지 보니까 GS25 시니어 스토어가 있어요.

예, 예.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니어 스토어는 저희가 10월에 개장할 예정이에요. 하반기에 우리가 4월에 개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형이랑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장형은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GS25 시니어 스토어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GS25에서 공모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0월달에 개장을 할 예정인데 그때 어르신들 20명을 거기 어르신 일자리로 채용해서, 여기는 지금 중림동에 있는 데거든요. 중림동에 있는 데라서 낮에만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 시간은 9시까지 운영하게 돼 있어서 저희한테 좀 유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GS25가 GS25에서 알선비 그런 보증금 같은 걸 다 지원해 줘요. 저희는 일자리만 제공해서 거기서 받는, 거기서 수익금 같은 것도 여기 시장형 같은 것은 저희가 25만 원만 지원해 주면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내가 얼마나 버는가에 따라서 분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GS25 시니어스토어는 GS25 편의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GS25에서 공모 선정되면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까지도 GS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매월 한 140만 원 정도의 상생지원금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운영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 시니어클럽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거기서 저희가 어르신 20명을 채용해서 어르신들이 두 분씩 이렇게 하루 3교대로 그 편의점을 직접 운영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생긴 수익금과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 1인당 월 25만 원의 보조금하고 거기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를 해서 벌어가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어르신 헬스케어 센터 운영 이거 시간대별로 목욕탕하고 건강증진실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자 어르신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99%가 신청을 하시고요. 그런데 실제 이용은 거기에서 혈압이 높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시기 때문에 87% 정도가 이용하세요.

87%요?

정확하게는 여성 목욕탕은 98%를 신청해서 86%를 이용하시고요. 남성 목욕탕은 72%를 신청해서 61%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전체 여기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98%가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정원이 있습니다. 1회에 목욕탕 같은 경우는 남녀 각각 16명씩, 많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정원 대비해서 신청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3회 하고, 건강증진실 같은 경우는 4회,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족도가 94% 이상 달성했다고 나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 혹시 운영시간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4회 정도 하다가, 목욕탕 같은 경우도 시범 운영을 작년 11월에 했었거든요. 시범하다가 이게 4회 하다가 3회로 줄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다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4회 하다가 3회로 줄였는데 그게 어느 관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시간을 90분 하고 청소하고 이런 시간을 운영하다 보면 그게 적정하다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약수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6명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랑 협의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과장님?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기 있지 않아서.

26페이지,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한다고 티월드 상가 앞에 제 지역구인데 여기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가 설치된 지역 외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15군데 있습니다.

15군데요? 어디 어디예요?

구민회관에도 있고, 구청에는 2개 있거든요. 복지관 3개소에 있고, 지하철 역사에 4개 있고, 구청 청사에 본관과 별관에, 보건소, 구민회관에 4개 있고, 국립의료원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충무아트센터,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15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15군데, 16군데 이외에 또 추가설치 예정인 곳은 없습니까?

올해까지는 현재 거기 하나만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이거 보면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기관이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2024년 10월에. 이게 4개소인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입니다. 서울시에서 재지정을 일괄로 하겠다고 자치구에 계획을 내려서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6개 중에서 이 4개소는 서울시에서 정했는데 재지정 시기가 도래하거나 지난 곳으로 4개소가 선정이 됐고, 한 군데는 아직 3년이 안 된 곳이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올해 말에서 1월 1일로 하겠다는 서울시가 맞춘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쳐서 4개만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내용인데, 저희가 정한 내용은 아니고요. 서울시 계획입니다.

지원기관 지도점검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회보장연구원이나 그렇게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동행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약수하이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되시는 어르신이라든가 이용자분들이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형식적인 답변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생각이 다른, 거기에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도 나누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중구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원님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2선거구의 옥재은 의원님 계시는데 소관부서에서 SH공사가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아파트 관리업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발 입주민들하고 SH에 대한 직무유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관리업체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한 부분이 있다, 이런 기사 같은 것을 한번 접해봤어요? 내용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거기 입주자대표회장이 교체된 상태라서,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SH공사 출신이 아파트관리업체 검찰에 기소가 됐고, 고발 입주민들, 또 이분들 SH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했다, 이런 내용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중구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쪽에서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면밀히 확인하여,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또 우리 중구의 시의원님들이 관련되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것이 한번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국감에 우리 국립의료원에서 유출이 되지 않아야 될 마약에 대한 주사 건이 국감에서 불거져서 국립의료원 원장이 국감에 소환이 돼서 해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과 거기 실행하고 움직였던 것은 보건소예요.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8대 때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나 소관부서에서 깜깜무소식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척 중대한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더, 정말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에 더 나가게 되면 큰 사건화가 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서로가 이해를 못 하는 사항도 우리 구에서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의원님들이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한 지가,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어요.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대상되는 분들이, 우리 중구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하다 보니까 21.7%가 인구 대비해서 25개 구 중에서 거의 2, 3위 정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이것보다 더한 정책을 써서 편리하게 해 드리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재정 여건에 대해서 지금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영양더하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게 지금 체크가 돼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르신 영양더하기는 100%죠. 지금 사용률도 거의 99%에 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통비 같은 경우는 80.3%고.

80.3%, 90%가 안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것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에 대한 목적에 맞게 그 어르신들이 한 달에 얼마, 3만 원이든 1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10만 원이 내 통장에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하루에 커피 한 잔, 두 잔 값 정도도 안 되는 부분이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45%가 됐든 55%가 됐든 대상이 되는 부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깨우치는 어르신들의 저희들한테 바람이라는 부분, 이런 예산 가지고 다른 데, 기반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이라든가 더 쓰게 되면 정말로 살기 좋은 중구가 구현이 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영양더하기사업이 공로수당에서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이 공로수당에 대한 부분도 무리하게 끌고 나가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56억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예산이 투입됐을 때 항상 드리면 백(back)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러분들 용어 하방경직성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찬반에 대한 어르신들의 심히 걱정스러운, 받으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정말로 현금이 10만 원 들어오니까, 3만 원 들어오니까 목적에 맞게 내 손자, 손녀들, 공로수상 받을 때 얘기해요. 피자, 치킨 한 번 사주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생전에 받지도 못했던 이런 행복감에 젖어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을 접할 때는 더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에 대해서 봤을 때 옳고 그름은 대상에 대한 만족도 말고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 사업을 만드는 집행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에서도 다 모든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 쪽에서도 이렇게 하다가는 끝도 없다, 2026년도 12월 30일로 이것을 정말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강화, 고령을 떠나서 친화적인 마음으로 접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폭염과 한파 속에 경로당 운영 지원도 정말로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밖을 치장, 유니버셜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서 편리성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활동하고 활용하는 이런 부분의 동선을 잘 파악하세요. 그게 편리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만 골드 색깔 칠해 놓고 포장만 하고 내부에는 식기, 싱크대 하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지적하고 더 해 드려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던 그만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느 부분이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와 복지정책에 앞장서 주시고, 정말로 필요치 않은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나중에 예산 심의·의결할 때 더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격려를 해 주고 싶고 조금 준비가 소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저 또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6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은 322억 4200여만 원이며 1월부터 8월까지 199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는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스승의 날 및 명절 격려금, 선택적 복지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이 행복, 교사 존중, 부모 안심의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놀이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물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누수 및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16곳, 민간어린이집 4곳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실내놀이터를 신당삼성어린이집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각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는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5800만 원으로, 5월에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 개관을 시작으로 을지로점, 장충점, 신당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을지어린이집 건물에 추진 중인 을지로점은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부모간담회를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현 누리뜰 공동육아방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 추진 중인 노리몽땅 장충점의 경우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 준공이 목표이며, 신당누리센터에 위치한 하티붕붕은 연내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여 노리몽땅 신당점으로 내년 초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 서울형 키즈카페 선도 자치구 공모에 선정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내년 4개소 운영 시 약 1억 6000만 원의 구비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실내 키즈카페 조성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태권도 및 특기 적성교육, 안경 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초록우산 및 월드비전 등 아동 대상 후원사업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후원 연계는 24년 8월까지 총 14명에게 2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56명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520만 원입니다. 36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년 현재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36건이며, 그중 20건이 학대로 판정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찾아가는 방문 교육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우리동네카페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카페 4곳을 아이봄 카페로 지정하고 현판 및 컵홀더 등의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185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37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출산 시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아동의 양육 시기에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의 각종 수당 외에도 집으로 방문하는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돌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등도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162억 2300만 원입니다. 24년 현재까지 총 15개 사업에 127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저출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성숙한 남녀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년 초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관리하고 있으며, 5월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중부경찰서 등 2개 단체를 공모·선정하여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플라자에서는 현재까지 전문가과정 등 69개 강좌를 운영하여 930여명이 이수하였고, 수강료 수입은 누적 5350만 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 4억 64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과 내실 있는 여성플라자 운영을 통해 차별 없는, 양성이 평등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10차～13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4년 10차에서 13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5277만 7000원, 시비보조금 20억 1442만 5000원 총 20억 6720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키즈카페, 일요일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중림점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한 37명, 주말에는 73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당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은데, 7월 같은 경우에는 월 따져서 662명, 보호자 525명 해서 한 1200여 명 정도 됩니다.

신당점은 벌써 이게 조성이 된 거예요?

신당점은 지금 현재 중구형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이것은 시비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서울형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조성 예정인 데가 있잖아요, 또 을지로점, 장충점. 이것 기한 내에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된 대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6페이지 아동학대 현장 조사에는 직원하고 전문가가 동행을 같이합니까?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요. 경찰은 가해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피해자, 아동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대 판단, 아동의 경우에 부모와 아동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례 판단 회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례냐 학대 사례냐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학대 판정을 받으면 또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아동이 일시 보호시설로 가든지 심하지 않으면 원가정 복귀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의사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돼서, 예를 들면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양육시설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38페이지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체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개 단체는 양성평등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 2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했고, 하나는 여성플라자에서 양성평등 관련된 행사로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결과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전년도 것은 봤고 올해 것은 아직, 중부경찰서는 받았고요. 여성플라자에서 하는 것은 행사를 9월에 할 예정이거든요.

여성플라자 운영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플라자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강좌가 69개 정도 되는데, 제일 인기가 많은 것은 필라테스라든지 힐링 요가,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전문가 과정은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부동산 실전경매 이런 것도 있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식조리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이런 것도 있고 취·창업 같은 경우에는 카페, 베이커리 창업이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강좌가 올해 같은 경우 1·2분기만 해도 69개 강좌에 928명이 수강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만 한 가지 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부분이고요. 소관 부서가 육종과 시설관리공단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도 미팅을 했고 그전에도 두세 차례 미팅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미팅했을 때 공급업체에 대한 부분과 2시 반에 육아종 쪽과 시설관리공단 쪽의 미팅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2시 반의 미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면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나요?

수급자 중에서 의료, 약품 중복 과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습관을 개선하고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례관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의료쇼핑 뭐 이런 건 아닌가요?

그 정도는 수급자가 할 능력이 안 됩니다.

45페이지, 월별 확인 조사하고 정기 확인 조사 차이가 뭡니까? 그리고 자격중지되는 사유가 뭐죠?

정기조사는 상·하반기 2회씩 3개월씩 하고 있고요. 월별은 매달 하고 있거든요. 거의 12개월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 자격 중지되는 사례는 호적상 가족관계가 돼 있고, 또 호적상 부부관계인데 사실 확인해 보면 가족관계가 진짜 사실 해체된 경우가 있고요. 또 사실혼, 이혼 이런 사례를 인정해 주고 그런 사례로 해서 권리구제가 41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회현동과 남산동 지하도에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일단은 아웃소싱 준 용역업체에서 채용한 직원이 홀로 새벽에 일하시다가 노숙자한테 그렇게 큰일을 당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 같은 건 좀 있었나요? 올해 추진실적 보면 거리 노숙인 상담 순찰반을 2개소로 운영을 하고, 1일 2회 이상 순찰을 확대 운영하는 등등이 있는데 연중에 대한 부분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강화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언론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강화 차원에서 순회가 1일 2회에서 좀 더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새벽에 청소하시는 공공근로자가 2인 1조가 됐다든가 그런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 안전건설국에서 지금 지하보도에 대해서 조도 조명이나 CCTV 확충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명이 2인 1조로 노숙인 순찰하고 있는데요. 8월 한 달 동안은 초과근무를 실시해서 토요일도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역에 노숙인시설 다시서기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직원이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24시간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샤워실도 있고 임시 휴게실도 있고 세탁방도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노숙인들이, 저희가 순찰하면서 이분들 성격이 대부분 알코올중독자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생수병을 주면서 부드럽게 상담하고, 상담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사건은 그분이 용산구에 사시는 쪽방 주민이거든요. 그분이 노숙인이 아니고 용산구 쪽방 주민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용산구에서 분류가 돼서 거기 쪽방 주민이지만 바로 도로 하나 차이로 남대문5가동 쪽방촌하고 용산구의 갈월동, 동자동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왕래도 많이 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서로 만나서 또 술도 드시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용산구, 중구를 떠나서 연계돼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용산구와 중구가 노숙자들에 대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대응 방안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일 것인가, 순찰이라든가 상담 같은 것을 늘릴 것인가, 공조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도는 안 해 봤죠?

노숙인이 전국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구에서 처리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전체 서울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도 거의 서울시 예산이고요. 저희는 순찰, 그 돈은 4명의 인건비로 서울시하고 5 대 5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순찰 위주로 순찰하면서 긴급한 위급사항이 있으면 그분들 병원 이송하든가 생수 지원하든가 그런 순찰 위주로 저희 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이번에 폭염이 장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폭염 대비, 앞으로 또 한파 대비에 대해서도 우리 쪽방 주민들 특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 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주 소관 부서로서 지금처럼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 사업들이 치밀하게 추진 근거에 의해서, 또 추진 실적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대로 빈틈없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거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고,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민원이라든가 부름이 있으면, 또 이해가 상당히 많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분들이 올바르게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을 해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바람은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대화도 자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길 바라고, 6월 정례회 행감 때 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서, 또 향후 계획에 따라서 시정된 부분,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 수립된 대로 일선에서 일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 및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