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2호)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교육체육과, 회계과, 세무1·2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64억 원이 감소한 3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라 지방세 수입 160억 원이 줄어든 30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4억 원이 증가한 4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9087만 원 증가한 1629억 9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1940만 원이 증가한 836억 5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기결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본청 일반직공무원의 별도 정원 및 현원을 반영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5억 4040만 원이 증가한 666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영운동장 조성공사비 및 잔여지 보상,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보상비, 삼남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사비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3713만 원이 증가한 총 104억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준공에 따른 공공시설 공공요금을 증액하였고 군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을 위한 건축계획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228만 원이 증가한 총 14억 2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4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인센티브 성립전예산 편성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및 답례품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 증가한 총 7억 7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편성내역 및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백진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정우식입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크게 그거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활기찬 직장생활 분위기 조성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이것 보니까 얼핏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추경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지만 직원들 하계 휴양할 때 숙박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얼마 하죠?

현재 1인당 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은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 현실에 맞게 인상을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하고 있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한 10만 원 올려서 30만 원 주든 내가 보니까 다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던데.

하계 휴양시설 이용비, 이 부분도 전체 맞춤형복지 예산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행안부 기준이 한 140 몇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인당 150만 원 조금 넘게, 사실 조금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그것 지급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가 보네요?

예,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향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을 좀 해서, 요즘 20만 원짜리 방이 없어요. 다 30만 원, 40만 원씩 하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검진비 있죠?

예.

직원들 검진비.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예, 울산 전 시군구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30만 원 가지고 저도 가보니까 검사받을 게 별로 없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현실에 안 맞아요. 지원하려면 다른 구군하고 비교하고 시하고 비교하고 늘 이렇게 하는데 울주군에 오면 다른 구군보다 일 많이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일 많이 하면 많이 줘야죠, 혜택도 주고. 일하는 만큼 혜택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것도 인상할 때가 됐지 않나. 찔끔찔끔 올리지 말고 한 50만 원 줘서 제대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무과에서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저야 그냥 말만 하면 되지만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겠죠. 검토 한번 해보시고, 국장님.

예.

적극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예,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숙박비하고 검진비 부분은 인상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생이 많다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복지후생비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자율방범차량 경광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산출근거하고 보니까 좀 다른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설명자료를 만들 때는 현재 올해 구입한 차 5대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언양에 전년도에 급하게 먼저 구입한 1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경광등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서 내용을 5대에서 6대로 바꿨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산출근거에 보면 1대에 300만 원 해서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서하고 좀 다른데.

예, 그것은 5대로 했을 때 300만 원입니다.

예산서하고 다르잖아요.

예산서에는 6대에 25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도 6대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잘못 계산한 거죠? 3×6에 15입니까? 요새 구구단이 바뀌었는가 모르겠네. 이것은 오타 같은데 아마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올해 6대만 했는데 6대만 하는 이유가 뭐죠? 12개 읍면 다 안 해 주고.

원래 12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사정에 의해서 6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언양에 1대 구입하고 올해 나머지 읍면 5대 구입하고 내년도에 6대를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6개 읍면에 차량을 다 교체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부까지는 돌아보지 못했지만 법률로 인해서 로고나 이런 게 다 정해졌을 겁니다. 조금 바뀌었는데 방범대 로고는 아시죠?

예, 부엉이 같은.

부엉이하고 올빼미하고 같습니까?

예.

이게 경찰 로고하고도 좀 다른데 하여튼 이것을 통일시켜줘야 된다. 어떤 데는 보면 경찰 로고가 박혀있는 방범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범대 로고를 이제 법률로 정했으니까 12개 읍면에 똑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업무가 아마 소통실에 있다가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소통실에서, 온산에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이 40 몇 명인가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러면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 심사할 때 울주경찰서에 26명이 등록돼 있더라고요. 회원은 40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늘어났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경찰청에 다 등록됐다고 그러던데 방범근무복이 지급됐습니까?

온산에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이 48명이네요. 48명이고……

48명이 등록 다 됐습니까?

예,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48명입니다.

그러면 거기 외국인 방범대도 근무복을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울주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피복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지급했습니까?

다 지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입을 저번에 한다고 했거든요.

확인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구입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48명 다 지급을 했단 말입니까?

48명 전원은 아니고 거기서 몇 벌씩 빠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인원은 추가로라도 지급을 해 주세요, 외국인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근무복도 있지만 아마 활동복이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무복도 다 바뀌었잖아요. 흰색 내지 회색으로 바뀌었는데 여름에는 사실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기가 좀, 순찰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혹시 활동복을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자율방범대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한번 안건으로 해서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활동복을 꼭 다시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타 방범대도 활동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방범대하고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도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도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에 의해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 로고는 다 통일하고 있는데 방범초소 있죠?

예.

초소도 보면 올해 서생도 해 줬고 작년에 웅촌도 해 줬고 몇 군데 해 준 데가 있어요. 방범초소도 보면 읍면별로 각각이 다 달라요. 거기 로고나 색깔이나 글자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할 때 지금 추경예산은 편성 안 됐지만 당초에라도 편성해서 12개 읍면 방범초소도 동일하게 꾸며줘야 됩니다. 거기도 입구에 보면 어떤 데는 올빼미되어 있고 어떤 데는 경찰마크 참수리, 그게 그려진 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제가 소통실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바뀌지를 않아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도 좀 참고해서 방범대하고 소통을 해서 똑같이 통일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당연히 경광등이나 이런 부분 고시가 됐기 때문에 초소도 전체 통일을 시키도록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통일시켜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