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진 위원입니다.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1호 광안노인복지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안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4년 11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노인복지 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광안노인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현 수탁법인의 위탁기간 갱신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광안노인복지관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광안노인복지관 시설 관리 일체 및 추진 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구의회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통과 후 수탁기관과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3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광안노인복지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미입니다. 먼저 임심택 환경위생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부재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선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2호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설치·운영도 의무화되었으며, 또 기존 민간위탁 추진 사무를 중단하지 않고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의 영양 관리 지원 및 급식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영구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는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구의회의 위탁 동의안 통과 후 공개 모집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7년 9월 1일 개소하여 현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어린이 영양 증진을 위한 어린이 급식식단 개발, 영양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급식 관리 수준 평가, 급식 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예산은 3억 1,500만원이며, 직원 7명이 등록 시설, 어린이 유치원, 청소년 시설 8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공공성 및 효율성 등 7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 추진 노하우와 전문성, 그리고 인프라 자원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고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수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식품 관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3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처우 개선 사업 및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토론, 아니 안 서셔도 되고 그냥 내가 이야기를, 발언을 하고 싶어요.

예, 김보언입니다. 일단 우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안은 저도 동의를 한 사항인데요, 우리 김진 의원님! 안 서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청취불능) 그래, 그래 하입시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어제도 넓게 보면 한 4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가 지원 조례입니다. 이게 지원 조례가 우리가 다년간 오랜 시간 동안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오면서 어떤 실효성이 없냐고 하면 취지도 좋고 또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그게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타 지역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를 시작으로부터 해서 또 이렇게 보면 처우 개선이나 또 지위 향상을 해야 될 직업군이 당연히 더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차라리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구에서 정말로 특정한 집단에 제대로 한번 도와주자라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 조례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면 만들 때는 기분을 내는 부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나 또 구나 구청장을 포함한 이게 진행이 됐는 걸 보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재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이 의안번호 1837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 때, 특히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나 또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좀 더 실효성 있게 그분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지만 근거 마련 이후에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의견을......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을, 안 제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과 보조금의 신청, 지급, 반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하고 의논 중인데요, 지금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가구, 그다음에 다자녀가구 이렇게 대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182세대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후에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신청 시 순위가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택을 입은 사람은 5년 뒤에 재신청 시 후 순위자로 하겠다는 문구를 지원신청서에 삽입하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2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가정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조선민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잠깐 이야기해 주신 대로 동영상에 이거를 첨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보언입니다. 우리 조병제 의원님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건요, 기계를 보신 적 있나요, 직접?

어떤 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량할 수 있는 기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네, 네.

실물을 보신 적 있냐고?

예, 저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계는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정 상품을 또 언급하면 안 되니까.

특정 상품은 안 되니까, 지금 이 감량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 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게 시작이 되고 또 우리 수영구의 특정한 어떤 군에 지원이 되면 아까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던데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또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량기기를 잘 안 씁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처음에 만들 때 싱크대 자체에 기계를 달아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오류나 또 사용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기계를 나중에 한번, 기계는 우리가 관여를 하면 안 됩니까, 업체가 있으니까?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만 하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좀 활성화가 돼서 우리 수영구가 특히 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감량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물이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음식물 폐기류 감량기기는 우리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폐기물 음식물 감량기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1인 가구거든요. 그래서 많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음식물 분리수거통을 채우지를 못해요, 냄새 나고 하니까. 사실 1인 가구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검은 비닐봉투에 싸서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보면 김보언 위원님이 지원 조례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수급자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폐기물 감량기기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같은 경우는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통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1인 가구가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게 또 매년 하다 보면은 그 대수가 증가되고 할 테니까 시행 규칙 같은 거를 정해서 몇 %는 1인 가구에 한다든지 몇 년 후부터는 1인 가구를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1인 가구거든요. 그 점 좀 나중에 사업 계획하실 때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꼭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니어도 혜택을 우리가 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너무 집중된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님 말씀대로 구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 1인 가구,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구청 예산이 한정돼 있는 바 좀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만 이렇게만 해도 1만 2,00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수반된다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