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4년도 제2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66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37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640억 300만 원, 세외수입 135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 2,864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5억, 국비보조금 818억 7,900만 원, 균특회계 65억 5,500만 원, 기금 60억 2,500만 원, 도비 보조금 271억 4,200만 원, 내부거래 675억 5,800만 원으로 총 5,646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해보면 지방세 50억 300만 원, 세외수입 30억 8,9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국비보조금 26억 9,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800만 원, 기금 2억 2,200만 원, 도비 보조금 9억 500만 원, 내부거래 119억 2,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총 25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7억 6,2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7억 800만 원으로 총 14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91억 4,800만 원 대비 69억 600만 원이 증가한 3,360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8,8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이 감소한 14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81억 2,600만 원 대비 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83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1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총 157건이며, 그중 증액 사업은 126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400만 원이 증가했고, 감액 사업은 31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자체 신규사업을 보면 기획감사과 등 10개 부서에서 52개 사업으로 총 15억 7,200만 원이 신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감사과에서 36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 7,100만 원, 인구청년정책과 5억 9,400만 원, 군정홍보과 3억 2,500만 원, 세무회계과 1억 3,900만 원, 민원소통과 3억 300만 원, 관광스포츠과 22억 7,600만 원, 문화예술과 6억 800만 원, 주민복지과 16억 6,400만 원, 가족행복과 7억 8,700만 원, 보건소 37억 4,300만 원으로 대부분 부서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 내역을 보면 관광스포츠과 전남캠핑박람회 2억, 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4,400만 원으로 총 2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과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반영,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 시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단순 행사성 경비에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에도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성립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사업 중 본예산에서 기 삭감된 일부 단체의 활동 지원사업이 동일·유사 사업으로 재상정되어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6개 부서가 추가 요구한 연구용역비는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2024년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1,110억 6,034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기정액 대비 7억 8,73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47쪽 중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수당은 당초 300명에서 343명으로 종사자 인원 증가로 인해 1,5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치매전담요양원 부지 매입입니다. 고령인구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가족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 중인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부지 매입이 당초 3필지에서 1필지로 변경되어 2,53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사업의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 대행을 위한 법적 이행 절차인 건축기획 용역을 위해 5,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영암남풍 LH 1, 2단지 경로당 취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신규 지정된 영암남풍 LH 1, 2단지 경로당 내 취사시설이 없어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입니다. 마을경로당 내에 노후된 비품 교체와 수리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반기 동절기 보일러 고장 등 긴급 요청에 대응하고자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마을경로당 양곡비 추가지원입니다.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양곡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1,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맨 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입니다. 특색있는 마을 소일거리로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추가 선정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면 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유류비 인상으로 운영이 어려운 면 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면 단위 공영목욕장 개보수공사입니다. 서호 공영목욕장은 타일 전면 교체 공사를, 시종 공영목욕장은 전력 증설 전기공사를 위해 2,4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금정 공용목욕장 개보수공사입니다. 금정 목욕장은 내부 타일 파손과 욕조 및 배관 누수 보강공사 등 시설 개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정원 25인 이상 시설에 한시적으로 1명씩 추가 배치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5,65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밑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을 위한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54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시행으로 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248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시행으로 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8,0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시행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364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맨 위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호봉제 도입으로 종사자 인건비 신규사업 일원화로 1,89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0~2세 영유아의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9,356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누리과정 운영 및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3세부터 5세 유아의 무상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33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3~4세 급식비 지원입니다. 유보통합을 대비해 유치원 이용 아동 3~4세와 어린이집 이용 아동 3~4세의 지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3,209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맨 위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조성비입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영암군 새싹돌봄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내부시설 조성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맨 위 스마트 노래 부스 구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노래방이 연식이 오래되고 수리 불가로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고 만족도 높은 이용시설인 스마트 노래 부스를 구입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입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에게 연 1회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 인원 감소로 7,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있고 집에 찾아가서 돌보는 거 있죠? 그건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집에 가서 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하고요?

집에 가서 돌봄 이런 거 그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고요.

그건 어디서 받아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그 조건은 뭐가 맞아야 합니까?

일단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관계없이?

예. 65세 이상이요.

그리고 의원 발의한 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8월 29일 재협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내년 1월 1일 자로 출생수당을 시군 매칭으로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기존에 했던 다른 시군도 금액을 조정하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시군은 추가 사업이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의할 때 그전에 시행했던 데는 그 군은 혜택을 보고 있죠?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라고 지금 조정안이 내려갔습니다.

조정안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간에 조례를 발의하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공무원들 책무 아닙니까? 늑장 부리고 있다가 그렇게 돼버린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시행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늑장을 부려. 다른 것도 아니고 의원이 정당한 것을 발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늑장 부리고 있다가 놓쳐버리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원은 의원 책무를 해야 하고 공무원은 공직자의 책무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진짜로 지켜보겠습니다. 책무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요. 스마트 노래 부스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이 잘 써요?

스마트 노래 부스는 코인노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전 넣고?

예. 수련관에 원래 노래방 시설이 있었는데 너무 노후화됐고 수리가 불가하여 아이들이 자꾸 노래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노래방이 언제 설치됐어요?

제일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개원 시에 했으니까 한 2010년도 정도 지금은 업데이트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효과가 과연 있는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방이에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먼저 군정 현안업무 추진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미래 영암의 분야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긴급한 군정 현안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래쪽 정부합동평가, 전문가컨설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국가 위임사무 등을 대상으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98개로 성과 과제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정부합동평가 전문가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 맞춤형 전문가 매칭을 통해서 지표별 평가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적 등 작성 방법을 개선해서 성과 상위 지자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상단에 변호사자문료 및 선임료입니다. 2,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 담당 쟁송 사건에 대해서 법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대리하게 함으로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2,310만 원을 증액한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 23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유공자 해외연수 4,000만 원을 삭감하고 169쪽 상단에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대체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집행 평가 최우수 단체에 선정돼서 받은 특별교부세로 기존 국제화 여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변경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 공모사업 추진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쟁방식의 공모사업 확대에 따라서 예측하기 어렵고 시급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포괄 연구용역비이고요.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이나 우수부서 공모 응모율 증가로 인해서 예산을 부득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 우리 과 소관은 7,054만 4,000원이 증액된 886억 3,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 부분에 이장단 선진지 견학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이장단 한마음대회와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는데 금년도에 한마음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거로 하고 선진지 견학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모범이장하고 장기재직 이장 위주로 갔다면 금년도에는 견학대상자 범위를 전체 이장으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용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단체보장보험료로 1,7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규 및 전입 직원 보험 가입으로 인한 정산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공직자 한마음 되기 지원비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자치단체 포상금으로 특교 100% 재원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4쪽 중간 부분에 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험료 지원비 4,08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45명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1명이 감소해서 그 금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참석 수당 1,200만 원을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실무 워크숍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비에서도 사무국 근무자 실비보상비 1,45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부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비 1,8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과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사업에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청정 영암 으뜸마을 사후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으로 2,11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비 4분기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거 올라왔죠?

예. 2건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또 올립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됐을 때 하반기에 행사가 예정돼 있어서 그때 삭감한 내용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작년에 삭감됐었죠?

예. 회의참석수당이.

아니,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계속해서 끝끝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 시기라든지 지출이 있어서…….

아니, 의회에서 삭감할 때 행사 시기를 갖고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의 뜻도 어느 존중해주셔야지.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거 일회성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해서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실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도나 하든가 해야지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이렇게 또 올려놓으면 안 되죠. 서로 입장이 딱하죠. 봤을 때 그럴 거 아닙니까? “느그는 삭감해봐야 도로 살리더라.”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예산을 좀 쓸 때 쓰세요.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이장단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잠깐 우리 과장님하고 미팅했는데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이 20년 이상 직위 가지고 몸도 못 이기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겁니까? 동네 가면 한 20년씩 해서 자체적으로 아주 못 박고 있는데 마을 일도 못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 이장 관련해서는 올해 이장단 규칙을 개정해서 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도록 했고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선출할 때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 하는데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가도 혁신한다고 하고 우리 군도 혁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혁신 아니에요? 과감하게 법적으로 됐든 안 됐든 간에 평생 가서 이장 봉급 주고 부녀회장 농협에서 봉급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안 놔둬요. 그러니까 군이 어떻게 보면 참 젊은 군인데 단체장이 그래도 준공무원이 한 번씩 나와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데 군의 행정도 참석하고 읍면도 참석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기회가 아예 없더라 이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가급적 젊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살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잘했을 때는 이장도 선출하면 하라고 출마했겠죠. 그런데 가면 동네마다 다 그냥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혁신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런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시고 마을 조례 갖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상위법 갖고 입법 논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 이렇게 조례, 부칙으로 만든다고 하면 마을도 따라오지,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걸 올해 한번 추진해서 젊은 군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계획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희 의원님에 덧붙여서 저는 연임제를 몇 회 이런 부분을 뒀으면 어떤가, 저는 그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하더라도 2년씩 한다고 하면 3회 이상은 어렵다는 규칙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이 하고 있다면 6년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동시에 규칙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봤으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에 새로 규칙을 개정해서 연말에 이장 회의라든가 부녀회원도 선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추이를 봐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마을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그걸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집권했을 때 끝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연임제 제안을 말씀하셨는데 젊은 분들이나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을조차도 우리가 연임제 제한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마을자치라든지 주민자치권을 행정에서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잘하고 있는데 1년~2년 쉰다고 해서 별일 있겠습니까? 그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선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건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요. 초중고 입학축하금 있잖아요.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선적으로 감소된 주요 원인은 진학생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관외로 유출되는 학생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관외로 우수고등학교, 중학교 가느라 그러나요? 아니면 팔려 가나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외부에 그런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 같고요. 중학교 진학 같은 경우도 인근 도시지역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팔려 가잖아요. 500주네, 800주네 다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돌아올까요? 거의 그 친구들이 우리 영암군에 안 돌아와요. 저희도 그게 하나의 숙제인 거 같고요. 그건 고민 좀 해야겠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관내에 있는 학교도 생각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저희가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재단에서도 새로운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한번 노력해보시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역산업 초중고 인재육성 연계 교육 1,000만 원짜리 올라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 5년간 진행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역의 농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농생명산업하고 친환경 조선산업과 특화사업으로 연계해서 특구 지정할 때 사업계획 반영했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비 교부가 되면 스마트팜이나 실제 농사와 관련된 시설 견학이라든지, 친환경 조선산업 관련해서는 현대삼호중공업이나 조선 관련된 기관을 학생들이 방문해서 이쪽에 꿈을 키울 수 있고 관련 학교 전공이라든지 특히나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지역산업하고 연계해서 농생명 관련된 학교 진학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 다시 정착해서 지역 학생들이 지역 학교를 나오고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제안할게요. 재작년인가 구림공고 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이번에 3명 들어갔더라고요. 삼호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데 토익점수가 800점 이상 나와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림공고 애들이 못 맞춰요. 그래서 아마 600점으로 맞췄어요. 군대 갔다 와서 올해 처음 들어왔다고 노조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런데 구림공고를 그렇게 노력했어도 교장이나 교감이나 선생님들이나 관심이 없대요. 다른 나주, 광주, 목포 기계공고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대요. 자기 아이들 취업 좀 시켜달라고. 전자과하고 기계과가 있는데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현대중공업이 요즘은 뭘 할까, 전부 전기로 간다는 말입니다. 전기 설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전부 은퇴하고 삼호에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하고 잘해서 친환경 조선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밖에 있는 전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선박 그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강의나 강사가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찾아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를 물론 대기업이라는 거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대 조선업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대학생들 세한대학교하고 얘기했는데 기아자동차는 선호하겠지만, 100:1로 밀리겠지만, 현대는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몇 년 다니면 연봉으로 호봉 되면 1억씩 되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말 그대로 정규직만 되면. 그런데 우리 군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이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제일 먼저 생각할 때는 저하고 구림공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과잖아요. 일자리가 많으면 왜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걸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예.

초중고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구림공고는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월출 학생 종합예술제 있죠? 이건 백일장 그림 그려요?

예. 분야가 좀 다양합니다. 글짓기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최근에는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해마다 해온 거죠?

예.

이것도 제안 좀 할게요. 그건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이거 백일장 나가서 어느 학교는 상을 몇 개 탔네, 이게 경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선생들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요즘 애들은 청소년 버스킹 있잖아요. 각자 재능이 그런 쪽으로 이번에 접근하면 어떨까요?

공연 프로그램도 금년에는 국화축제 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한정 없이 그림 그리고 글짓기하고 그거는 보여주기식이고 괜히 경쟁시키지 말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3쪽에 과장님께서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8억에서 1억이 예산이 감액됐던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됐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군비가 수반된 사업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군비를 많이 부담했다가 금년에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 비율을 한 34% 정도 증액되면서 더 부담하시고…….

급식비가 34% 정도 증액돼서 군비가 좀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저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급식비가 감액된 줄 알고요.

저희가 종전에 학생 수대로 일단 요청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해주셔서.

교육청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30%라는 금액을 편성해줬습니까?

도 교육청하고 도청이 협의해서 도 교육청에서 더 부담해주신다고…….

그러면 그 금액만큼 학생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단가가 식비 하면 2,500원에서 3,600원 사이인데 질 높은 무상급식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친환경 식재료가 다 공급돼서 급식 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학생들 복지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군정홍보과장님께서 교육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대신 설명해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2,473만 원을 증액한 57억 9,9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에 여성축구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여자축구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여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영암군과 월출산 등 문화관광 자원과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9월 말에서 10월 초 군 유튜브와 케이블 채널 MBN을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189쪽 하단에 읍면 영상회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군, 읍면 간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가 노후되어 최신 장비로 교체코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행정망 스위치 및 전원공급 스위치 교체입니다. 과·소·읍면에서 사용 중인 노후된 행정망 스위치와 전원공급 스위치를 교체해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 상단 농어촌 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공사비 4,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군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및 기초공사입니다. 우리 군 내외부 공공데이터 수집관리 및 공유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자체사업으로 3억 원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23년 11월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군 매칭 비용인 2억 3,650만 원을 제외하고 잔액 6,350만 원을 감하고, 이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군정홍보실 내에 디지털 현황판 설치를 위한 전기통신 및 주변 마감공사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에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맞춤형 홍보입니다. 유명 유튜버와 대외 블로거 등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따른 일반회계 적립금을 기금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4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중간에 ‘엄니 영암극장 가시게’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및 기찬시네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기존 사업비에서 6,600만 원을 감하고 통계목을 변경해서 차량 운영비 6,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기찬 이동 빨래방 운영입니다. 읍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홍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2,640이요. 189쪽 중간이에요. 기타 보상금에요. 이것이 경정해서 12월로 돼 있는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 그 사람들 수당이에요?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원고료 지급 수당이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아마 건의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누가 건의했다고요?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결정돼서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나 이런 블로그를 활용한 원고료 지급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고료 지급료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수당개념이고요.

수당이지.

예.

원고료가 아니지.

글을 써서 블로그 등에 올리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올해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됐다고요?

예.

본예산에 얼마 됐었어요?

1,68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글이 많이 올라오게 돼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돈을 들여서 효과가 나옵니까?

요즘 온라인사이트를 통해서 지역적인 관광이나 지역특산물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파워블로거나 SNS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190쪽이요. 시설비에 영암군 데이터플랫폼 구축 기초공사.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2,200을 1회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매칭된 사업비 6,350만 원을 제외하고요. 2,200만 원을 부대 비용 공사비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대 공사비는 뭣을 부대 공사비라고 합니까?

데이터현황판을 만드는 공사고요. 주변에 전기통신하고 마감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없다는데 이것이 시급합니까?

행안부 사업으로 데이터보좌관 사업으로 5억 8,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공모로 됐고요. 그리고 군정홍보실에 관련 사업을 연관해서 디지털 LED로 된 사이니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변에 벽면 쪽에 데이터 전기통신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2회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꼭 시급하냐, 그 말이에요.

11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안 하면 뭔 큰일 납니까?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정산 보고도 해야 하고 11월까지 마무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성축구 예능프로그램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뭐예요?

군에서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달차녀 팀이라고 여성 주민들과 함께하는 팀을 만들었고요. 한 16명 정도 하고 감독 1명 그리고 코치 1명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전남 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확보했고요. MBN하고 해서 촬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2,000만 원 매칭하는 비용으로 증액한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 세워주면 내년도 하고 계속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10월에 전국에서 150개 팀이 나와서 순위를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MBN에서 저희를 집중적으로 촬영해서 홍보해주는 효과까지 누리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보면 씨름단 있잖아요. 여성씨름단도 필요하고 초중고 애들도 필요하고 우리는 어차피 감독이나 모든 것이 비용이 다 돼 있어요. 금액 안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꾸 우리 실업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인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일단 의원님, 말씀 주신 것에 공감합니다만 현재 저희 여성축구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출 면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영암군에 씨름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 쓸 것 같으면 그쪽에 감독이고 코치고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선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걸 활성화 더 해서 이게 완벽하게 됐을 때 다음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체육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찬성해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막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현실적으로 맞는 거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자원도 활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공모사업 따왔다고 하지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은영화관 잘 돼요? ‘엄니 극장 가시게’ 해서.

예. 지금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반응이 아주 좋은 거로 고향사랑기금 사업에서도 우수사례로 남을 법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금이 아까 14억 정도 남았다는데 올해 어때요?

올해 목표는 12억 정도 됩니다.

현재는요?

8월 말 기준으로 2억 7,800만 원 정도 모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한 10억 되나요?

추세가 연말에 몰리는 거로 봐서 그 정도 달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안 좀 할게요. 오병준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엄니 극장 가시게’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영암군에 실질적으로 모셔 오고 영화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해설사가 32명인가 있을 거예요.

관광문화해설사…….

그렇죠. 그분들한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영화를 본다고 설명도 해야 하고 영암군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해설사들이 영암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억이 들어올까 저는 고향사랑기부금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무화과축제를 하더라도 고향사랑기부금 참여해달라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데 다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주머닛돈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극장에서 보고 이걸 무슨 재원 가지고 했는가, 그것을 무슨 해설사가 얘기해주고 뭘 해야 하는데 그런 데다 해설사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들한테 진짜 영암을 알리도 해야 하는데 해설사들 돈만 지불하고 왕인문화축제가 있을 때 있으나 마나 있고, 국화축제 할 때 잠깐 있다 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산을 주면서 그런 데다가 안 쓰고. 그걸 한번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나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방송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홍보과에서 합니까?

군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 군민안전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0쪽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 1,000만 원 돼 있던데 아까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참 좋은 제안 말씀도 해주셨는데 인터넷으로 해서 인스타그램 이런 거 홍보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기금 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 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시스템에 등록되면 그 연령대, 주거지…….

우리 군에서 기금 해주셨던 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우리 영암군의 홍보물이라든지 앞으로 그분들이 고향사랑기금을 할 수 있게끔 홍보 그런 건 안 합니까?

예.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문자메시지하고 감사 메시지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보다는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당해연도는 아니지만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가 어떨지 모르지만 기찬랜드 내에 전광판 있죠? 그것이 군정홍보과에서 하는지 다른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분 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찬랜드 안에 있는 전광판 혹시 눈으로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전광판을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설하신다는 말씀은 기찬랜드 개장하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도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 단가에 대한 전광판을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소관은 관광스포츠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이따가 설명해드리겠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934만 2,000원을 증액한 61억 9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금년 지방세정평가와 관련하여 상사업비 4,000만 원으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원 6개월 채용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한 사후관리 대상 물건 현장방문과 실태 확인을 통해 세수 누락 방지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보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선진지 지방세제도 국외 정책연수비용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금년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도비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2,000만 원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편성하고, 2,000만 원은 지방세 우수사례 공유와 업무연찬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 모색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국외 정책연수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부분에 공유재산관리시설 부대비에서 공유재산 환경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일반재산으로 삼호 장천초등학교 우리재가복지법인에서 노인 재활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고 대부 계약된 장천초등학교 학교 출입구 쪽에 집중호우 시 물이 넘쳐서 배수로 정비를 하고 학산 은곡초등학교 숲속의 달팽이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대부 계약된 학산 은곡초등학교 수목 전정과 시설물 파손 정비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포면 힐링센터 집기 구입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포면 힐링센터 주민들과 소통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테이블, 의자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에 청사 시설물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 국·과·소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에 노후화된 집기를 교체함으로써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이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박이규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299만 9,000원이 증가한 34억 2,101만 7,000원입니다. 199쪽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액입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예정인 16개 지구에 대해서 면적이 감소한 필지에 대한 조정금으로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나요?

저희가 지적 정형화나 이렇게 안 돼 있는 지구가 총 120개 지구에 78,963필지가 있습니다. 미리 조사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 특정 몇 필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몇 개 지구를 가지고 갈 것이냐,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지역면별로 순위로 정합니까?

일단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북 모산리 같은 경우는요. 좀 빨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던데 거기는 신청이 들어왔나요?

예. 내년에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국비 사업비 확보 부분 봐서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저희 부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 대비 22억 7,558만 4,000원이 증가한 370억 6,0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7개 시군 공동부담금입니다. 생활인구 유입방안과 인구감소 등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1억 원입니다. 도비 3,000, 군비 7,000인데 이 내용은 바로 뒤 페이지 204쪽 상단부에 있는 부분 시설비를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204쪽입니다. 전남 캠핑박람회는 성립전 제24호로 사용했던 내용이고 도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지구마불 남도여행 TV 프로그램 제작은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돼서 전남에서 6억 원, 10개 시군에서 각 1억 원씩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바로 하단부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 유세차량 전시 부분은 900만 원을 증액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우리 영암공영버스터미널에서 전시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월출산 생태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 군 계획시설 결정입니다.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운재가 기존 도로가 개설돼서 그 부분에 전망대, 일반음식점, 카페 등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결정 면적은 7,000㎡입니다. 바로 밑에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4억 9,760만 원과 거기에 맞는 매칭 비용 군비 5억 원 해서 9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왕인현창협회에서 5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왕인묘지 발간을 합니다. 총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왕인박사유적지 시설물 트릭아트 제작비에 활용도가 낮을 것 같고 특히 바람골이 센 부분이기 때문에 1,0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당초 왕인박사유적지 그리고 마한유적지를 인부임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계약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있는 부분 유적지 관리 인부임, 상대포 관리 인부임 1,046만 4,000원 그리고 2,482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문산재와 양사재가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2,500만 원이 부족해서 1억 2,500만 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적지 관리 풀베기 2,000만 원, 상대포 역사공원 안내소 설치는 왕인박사유적지가 이제 무료로 전체 개방됐기 때문에 매표소가 크게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표소를 상대포로 이전해서 안내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에 방향 유도선을 바닥에 설치하는 공사로 해서 1,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마한공원 정비사업비 도비입니다. 총 1,0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그늘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한 3개소 정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한문화공원 풀베기사업도 앞서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조정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11월 25일부터 계획된 2024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를 영암군에서 유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 1억 570만 원, 군비 4억 원 해서 5억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름단 대회출전비는 현재 안산대회와 천하장사, 추석대회가 있어서 출전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912만 5,000원을 증액해서 8,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군 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영암읍 입구 쪽에 유빈석재라고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전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금액을 일부 삭감했었고요. 그 금액을 활용해서 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씨름 훈련장 조성사업은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 옆에 하나냉동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10월 정도면 아마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에 어린이 전용 씨름장을 건립해볼 계획으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암파크골프장 휴게시설 설치공사는 도비 2억 원입니다. 30평 규모로 회의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끝부분에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군비 3억 원을 증액시킨 17억 6,000만 원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현재 국비는 100% 확보됐는데 군비 부분이 40억 정도가 확보 안 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40억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감리비가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억 원,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자체 타당성조사가 가능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앞서 군정홍보과에 얘기 나왔었는데 풋살장을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은데 야간 경기를 위해서 조명탑까지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전기공사나 겸용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산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는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부지 매입은 다 완료했었고 잔여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체육 분야에서 도 균특사업에 1순위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아마 확정될 거로 예측하고 1억 원으로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저희가 내년 그리고 내후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옥상 방수공사는 간헐적으로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투포환 경기장은 1,850만 원, 수요가 부족해서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공인 취득 라인 마킹공사는 1,96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10월에 전남 육상대회가 있어서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차단막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1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축구 스포츠클럽을 당초 올해 구성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창단토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월출산배 전국 클럽 대항 볼링대회 1,000만 원을 증액시킨 3,500 그리고 전남 학생 종합 육상대회 2,000만 원, 월출산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3,000만 원 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액 조치하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국도비 공모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암파크골프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는가요?

바로 옆쪽입니다. 사무실 있잖습니까? 그 옆쪽에다가.

옆쪽이 공간이 나오나요? 지금 연습장으로 이렇게 쳐진 그 부분 이야기하시나요?

법면 쪽…….

파크골프장 사무실 바로 뒤쪽에 보면 연습장이 있고 그 뒤쪽에 법면이 하나 있습니다. 법면 바로 밑쪽에 보면…….

거기 공간이 나와요? 엄청 좁던데.

예. 30평 정도 나와서 파크골프 회장님이랑 해서 최종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상의 중에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지난번에 회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이게 회의실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회의실을 요청했습니다.

명분을 회의실로 잡으셨을까요? 외부 단체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 영암이 아닌. 그 단체들이 왔을 때 쉴 공간이나 식사를 한다거나 도시락을 싸와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공간을 준비하는 거로 알았는데 이제 회의실이라고 설명해서.

글쎄요.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회의 공간으로 얘기해서 회의 공간으로 해서 한 30평 정도 규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입장료를 외부 인사들한테는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어도 영암파크골프장이 상당히 알려져서 규모화돼 있다고 해서 외부단체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들어오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떤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 들어와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런 불편함이 많다. 그런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

휴게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공간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비는 도에서 체육 관련 기금으로 가져온 건가요?

도에 저희가 건의해서 도비로 지원해주는 내용이고요. 일부 군비도 조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군비는 반영 안 하고 도비만 일단 반영해서 실시설계부터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 활용도를 잘 맞춰서 설계도 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활용도를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소년 축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U-10이나 U-15를 창단하려고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학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학교 측과 협의했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단체로 학생들이 전학 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 같은 걸 안 보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한대학교 공공스포츠클럽과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도 그렇게 빨리 될 줄 알았는데 협의가 좀처럼 진행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도 최공집 교수를 2번 정도 봬서 얘기해봤는데 충분히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게 쉽사리 안 돼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10이든 15든 양쪽 선택해서 창단하는 것을 결정하고 내년에 한 1억 정도 일단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코치까지 해서 어쨌든 내년 최소한 2월에서 3월까지는 창단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한대학교에서 주장하는 뭐가 있어요?

특별히 그런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생각했던 10이냐 15 차이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나이로?

예.

아무튼 원만하게 해서 세한대학교 유도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전국에 다 코치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지, 순천이고 어디고 어떤 부분이 된다고 하면 세한대학교가 우리가 영암에다가 유도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 코치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몇천 명씩 오더라고요. 세한대학교 거기 학교 다녔던 사람들 다들 밖에 나가서 체육관 차리고 학교 선후배들이 딱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해주십시오.

올해 안에 어떻게든 일차적으로는 한 U-12가 아마 적당할 것 같은데 U-12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전체 11개 읍면에 학생들 위주로 하면 공히 하면 좋은데 그게 정 어렵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한대학교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라도 어쨌든 창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광판 현재 저희가 판단해도 실질적으로 너무 도로와 붙어있고 저희도 지적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해서 이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말씀하신 기찬랜드 사거리 쪽이 괜찮겠냐, 저희 의견이 일부 삼호 로컬푸드 건립하잖습니까? 지금 로컬푸드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부지에 건물이 확정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현재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고요. 로컬푸드 자체가 건축기획이나 실시설계가 돼서 건축 방향이 나와야만 전광판 위치가 결정이 날 것 같아서…….

로컬푸드 매장은 아마 소등산 공원 내에 짓는 거로 돼 있죠?

예.

옛날 삼호현대중공업에서 지금은 전광판이 철거됐습니다만 거기 위치도 참 좋죠. 거기에 해놓으면 완도나 진도 가시는 분들 영암에 대한 관광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찬랜드 내에서는 누가 보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예. 도로하고 딱 붙어서.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옮기는 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 5,000~6,000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도로하고 바로 연접돼서 시야 상으로 인도에서 봤을 때 보이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위치도 확정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고 이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6억 806만 7,000원이 증가한 162억 9,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입니다. 영암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암읍성의 복원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및 군민 홍보 활동과 함께 지역민에게 음악인을 초청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암성 복원 기원 범국민 캠페인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수종 배우가 지역 곳곳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 수종 씨의 행복여행 영상 제작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입니다. 도 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공연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영암 기찬시네마 상영정보의 효과적인 전달과 군정 홍보 및 공익광고 표출을 위한 작은영화관 홍보용 디지털 광고판 구축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우리 군 마한문화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금계리 고분 발굴조사 사업의 도비 보조금 증액분 7,335만 원을 군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천리 장동지석묘군 발굴조사 사업비로 도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암의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영암군집 편찬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건립 부지 복토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관내 문화유적지 및 고분군의 병해충 방제 및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기 위해 8,126만 원을 감액하고 고분군 및 유적지 제초 등 환경정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평생배움학교 강사비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2024년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에 1단계 1개소가 신규 개설되어서 강사비 부족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2024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중 작은도서관의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사업 포기로 1,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이요. 영암성 복원 기원 범국민 캠페인을 어떤 것을 한다고 1,000만 원 세워놨어요?

영암성당에서 연말 정도에 거기가 영암성 관아터여서 저희가 영암성 돌 모으기도 추진 계획하고 있고 해서 읍성 복원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군민 홍보 활동을 같이 영암학회 영암성연구회랑 같이 해서 해보려고 그 계획입니다.

이것도 또 단골손님이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성당에 주관해서 따로.

성당에서 주관해요?

예.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 밑 하단에 국내 여비 문화예술 업무추진 출장비가 어떤 출장 여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과가 신설돼서 출장 가는데 올해 총액 계상으로 서 있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것 같습니다.

출장비가 부족해서 세웠다?

예.

216쪽에 작은영화관 홍보용 디지털 광고판 구축 4,000만 원 있는데 도비가 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작은영화관이 원래 했던 사람이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기금 갖다가 마을에 찾아서 영화관 관람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실정이죠?

예.

완전 적자죠?

새로운 데가 한 달 반 정도 운영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마이너스로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지만 지원된 돈이 거기서 영화관을 운영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원 금액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마저 지원 안 해주면 문 닫아야 할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뭔 홍보용 디지털 해서 또 4,000만 원을 쓴다는 말이에요?

도내 작은영화관이 12개소가 시군에 있는데 8개소는 도비 포함해서 영화관은 물론 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도비 50% 내려온다고 해서 돈만 낭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됐어요. 217쪽 하단 부분에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부지 복토 설계 이건 뭐예요?

해당 부지가 원래 좀 낮게 돼 있습니다. 1m에서 한 1.5m 정도 낮고 또 거기가 연약지반이고 해서 처음에 유추할 때 복토를 건물 세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기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219쪽 상단이요.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강사수당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저희가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3단계에서 걸쳐서 1단계는 1~2학년 수준이고 2단계는 3~4학년 그리고 3단계는 초등 5~6학년 수준인데 4개 반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2단계하고 3단계만 예상해서 강사비를 처음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학생들이 모집돼서 1단계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부족해서 이건 반영한 겁니다.

몇 명이나?

1단계는 한 열여덟 분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1단계 18명이 하는데 6,660이에요, 전체가?

1단계는 지금 열여덟 분인데 2단계, 3단계까지 하면 전체 학생이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사 네 분이 해서.

전체 돈은 6,600이라는 말이죠?

예.

기정액이 5,680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1주일에 한 3번 정도 2시간 이상 해서 수업합니다.

그러면 강사는 몇 명이 합니까?

문해학교 교사 네 분이 하고 계십니다.

몇 시간 해요?

하루 하는데 2~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소한 것이지만 왜 물어보냐면요. 예산은 꼭 쓸 데 적시 적소에 써야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뭐 선거를 의식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아예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해야 해요.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기존에 배움을 못 받으신 분들이…….

꾸준히 나와요?

예. 지속적으로 나오고 계시고 그래도 배움 열정이 있으셔서 하고 계신 분들이라.

보통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오후 시간 때 보통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오시고.

예.

끝나면 뭐 음료수나 이런 거 제공합니까?

별도로 음료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강사한테 가는 수당이구만요.

이 강사 수당하고 간식비는 나오신 분에 대해서 3,500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서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데 6,600만 원에 그 예산도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 안에?

예.

그러면 여기다가 삽입을 해놔야죠. 수당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쪽은 부기에 안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실과같이 행사비 일괄로 줬습니다, 일괄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내용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연예인이면 연예인, 밥값이면 밥값, 술값이면 술값, 선물이면 선물. 받아놓고 보니까 한심스러워요. 그렇게 군비가 새고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님이 했던 부분 작은영화관 홍보용 디지털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도내에 작은영화관이 12개소가 있는데 영화관 내에 지난주 영화, 다음에 상영될 영화 해서 상영하는 영화관 내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현수막 걸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관공서라든지 터미널 이런 쪽에 해서 지속적으로 영화 홍보하고 영화뿐만 아니라 군정이나 공익광고 같은 것도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14개소 정도 관내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갖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암이 어쨌든 간에 전남 시군에 12개소가 작은영화관이 있다고 하면 영암은 세 군데가 있어요. 한마음회관에 극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거기도 하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영화관 배급하는데 갖고 오는 돈이 얼마씩 돼요? 보통 영화 한 편 갖고 오는데 우리가 사야 할 거 아닙니까?

관람료의 50%로 해서 보급사 부금으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할게요. 어차피 이왕 왔으니까 영암이 세 군데예요. 거기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작은영화관처럼 프로그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왕 이렇게 왔으니까 배급이 온다고 하면 50% 한다고 하면 대불복합문화센터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 한 편 가지고 세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가 아니라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25%나 세 군데 하니 이런 쪽도 해야지, 어차피 삼호에 두 군데 있는데 그런 쪽도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기찬시네마는 영화관 등록이 돼 있는데 두 군데는 아마 등록된 영화관은 아닌 거로 아는데 이쪽도 혹시 가능한가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보셔서 어차피 적은 돈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남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채남입니다. 227쪽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회 추경 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4년 1회 추경 315억 7,935만 5,000원 대비 16억 6,376만 2,000원이 증액된 332억 4,2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27쪽 중하단에 영암형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비입니다. 급속한 초고령화에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영암형 통합돌봄을 구축하고자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719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3,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8,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군 위탁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691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1,5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596만 원이 증액된 4억 4,4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주간 그룹) 서비스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1:1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예산 11억 2,320만 원에서 3,660만 원이 증액된 14억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관내 거주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767만 5,000원에서 2,354만 원이 증액된 1억 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에 장애인 자립카페 설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하여 건립되는 장애인 자립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2,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복지관 전기실 비상발전기 ATS 교체사업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전 시 작동하는 비상발전기의 노후화에 따라서 작동 결함을 해소하고 전원 변환장치를 교체하고자 도비 변경 내시를 변경하여 시설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부에 자활근로 사업 위탁비입니다. 영암지역 자활센터의 자활 참여자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10억 6,274만 3,000원에서 2억 7,818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4,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의료적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긴급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 6,375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제공인력 2인 파견 시 추가지원사업비는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1,749만 6,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1,1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입니다.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호봉 인상률 적용에 따라서 2,772만 3,000원을 증하여 3,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23쪽이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돌봄 서비스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상돌봄 서비스 말씀하십니까?

예.

이건 서비스 유형이 A형이 36시간, B-1형이 24시간, E형이 12시간, C형이 72시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주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가족돌봄 청년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병원 동행이라든지 돌봄, 가사 활동에 있어서 식사 관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소한 4등급 이상 받아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예산은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기관별로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가치나눔사회적협동조합하고요. 우리마을주간보호센터, 영암참사랑, 원민우아동청소년발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맡아서 했어요?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이 금년에는 1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월부터 이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군데서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자료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227쪽 연구용역비인데 영암형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 왜 맨 용역 안 하면 못합니까? 용역이 지금 빼고 있는데 용역이 어지간히 늘어나야지. 뭐 끄떡하면 용역. 뭐 이거 용역업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 구조상 보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것이 영암형 구조상 하지 말고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아닙니까. 실과소에서 얼마든지 실태조사 할 수 있는데 맨 용역비로 돈을 낭비하냐 그 말이에요. 끄떡하면 용역. 내 말이 틀려요?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서 하든가 해야지. 끄떡하면 용역, 용역. 일들을 안 하려고 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부기별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별 설명에 앞서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액은 24년도 기정예산 125억 5,363만 2,000원 대비 37억 4,281만 8,000원이 증액된 162억 9,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23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호보건지소 리모델링을 위해 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 저희가 공모해서 국비가 33억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군비 추가해서 총사업비는 4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한국병원에 저희가 당초에 주기로 했던 8억 4,000을 6억 4,000으로 계상해서 2억 더 해서 8억 4,000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사업인데 응급실에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 예방을 위해서 보안요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평가에 한국병원이 없어서 도에서 평가했을 때 복지부 평가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를 받고 해서 인건비 3인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보안인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백신 구입비로 2,200만 원, 영암군민 대상 인플루엔자 유료 접종 백신 구입비로 3,300만 원,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로 1,9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월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기부사업입니다. 영암아리랑로터리클럽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군민 무료 접종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로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로터리클럽에서 기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육기관 주변 금연구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m에서 30m로 되기 때문에 안내판 설치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1,050만 원이 증액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7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군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산후 관리 서비스 구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군립산후조리원 건축 기획용역 추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올해 40억을 행안부에 신청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달려서 박영배 의원님께서 용역 말씀하셔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야만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돈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먼저 내년도 선수를 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3년도 치매 관리비 미지급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대상자 소득 기준 120% 초과 140% 이하로 확대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야겠죠?

예, 맞습니다.

방역 잘하고 계시죠?

예.

특히 방역을 잘하셔야 해요.

예.

그리고 코로나로 조금 들썩이잖아요. 그것도 대비하셔야지.

저희 나름대로 취약지라든가, 마스크, 손소독제 배부하면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해요.

예.

산부인과 부지는 어떻게 확보했어요?

저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장 타당하고 적합한 장소가 교동리여서 그쪽을 행안부 공모사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여기는 영암 군립 공공산후조리원뿐 아니라 통합육아돌봄센터까지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의원님께 확실하게 보고드려서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부지 다른 데 선정하라고.

예.

그건 변함이 없죠?

그런데 저희가 양심을 걸고요. 영암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딱 마땅한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동지구가 이제 정년하고 나가셨는데 저것이 치적 사무로 내가 영암읍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산을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동지구가 벌어졌는데 내 돈은 아니지만 내가 그만큼 신경을 쓴 것은 영암이 소외되고 하니까 관광 이런 거로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땅 해놓으니까 이것도 들어온다, 저것도 들어온다. 이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 땅 부지 확보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땅 해놓으니까 이것도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어떤 상황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영암병원이나 가까운 데 그쪽 춘양지구도 많아요. 땅이 왜 없어요? 왜 거기다가 목매달고 있어요?

거기 도로를 그쪽으로 하게 되면…….

아니, 도로고 간에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영암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노력을 안 하고 계시구만.

아니요. 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찾아봐요.

예.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개가 다니면서 여기다 똥 싸고, 저기다 똥 싸는 것이랑 똑같은 짓거리지.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영암에서 지금 출생을 몇 명이나 합니까? 완전히 불 꺼진 창 돼버렸잖아요.

거기하고 좀 연관돼서 그렇습니다만 소아과를 지금 2주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암에서 아이들을 많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하루에 보건소나 삼호에 15명씩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주는 100여 명이 넘지 않을까.

아니, 그것은 좋은 소리고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과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산후조리원을 말씀하시길래 좀 노력하라고 하는데 왜 노력을 안 해요? 왜 저기가 땅이 없어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결론이지.

그런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군정 책임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해요?

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내가 그것을 치적으로 그 교동지구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없는 예산에 참 고개 숙이고 하면서 여기 공무원 원룸하고 2가지를 내가 추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봐보세요. 지금 완전히 영암이 갈수록 불 꺼진 창 되잖아요. 삼호야 공단이 있으니까 숫자가 안 줄지만 영암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한테 누가 귀한 사람이 와서 영암에서 식사 대접할 데 있나 봐봐요. 잠잘 데가 있는가 봐봐요. 같이 통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노력을 하고 해서 정 내가 판단했을 때 그렇구나, 했을 때는 인정되지만 그저 그거 있으니까 수장이 하면 할 것이다, 내가 머리 깎고 머리띠 매 버려요.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장님, 소아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아무튼 잘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감액 부분에서 방역 소독용 유류대가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건 저희가 기존에는 연막으로 했거든요. 경유 같은 게 200L면 180L가 들어가고 20L가 약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은 안 하고 분무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유류대 그 부분이 없어지고 감액됐다.

예, 그 부분을 많이 감했습니다.

그 경유하고 현재 방역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구라든가 지하구 갇혀 있는 데는 연막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길거리라든가 도로변은 확산이 되는 분무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무로, 가정집은 저희가 약을 드릴 테니까 본인들이 해주시고 우리 외부를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괜찮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상포진 65세 이상 취약계층에만 지원되나요?

아니요. 전 군민입니다. 65세 이상.

발생률이 높죠?

예.

혹시 예산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령층을 내려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다른 데 보고 60까지는 내려야 하지 않나 해서 조례도 저희가 개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상포진 연령대가 낮아지는 거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발생률도 높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