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4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용복입니다. 기쁨과행복이있는가평을위해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과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367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51억9925만2000원보다14억522만6000원증가한66억447만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13억92만6000원증가한16억2966만원으로임시적세외수입에13억16만1000원증액,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76만5000원증액하였습니다.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1억430만원증가한49억7481만8000원으로국고보조금은7000만원을균특으로과목변경,도비보조금은1억43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373쪽세출예산안입니다.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의규모는기정예산보다65억2426만5000원증가한238억1858만5000원입니다.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8억5200만원증가한28억4440만원으로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에700만원,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8억45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74쪽입니다.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40억6210만1000원증가한115억955만2000원으로도로관리단위사업에31억9210만1000원증액하였습니다.376쪽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에8억5000만원증액,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20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민편익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2억8000만원증가한17억7428만원으로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단위사업에2억80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377쪽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8억4812만4000원증가한66억7205만8000원으로하천관리단위사업에4억8072만4000원증액하였으며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에3억674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78쪽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8668만5000원증가한5억4368만5000원으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8668만5000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1380만원증가한9044만8000원이며재무활동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8억8155만5000원증가한3억8411만2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제2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369쪽발전소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2024년도제2회추가예산발전소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5억1862만4000원보다2억6206만6000원이증가한7억8069만원으로세외수입은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287만3000원증액하였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과국고보조금사용잔액,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2억5919만3000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81쪽입니다.발전소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발전소특별회계세출예산의규모는기정예산보다2억6260,206만6000원증가한7억8069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중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5억1862만4000원보다2억6201만6000원이증가한7억8064만원으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단위사업에2억6201만6000원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세부사업은소득사업융자금지원2억원,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2162만2000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873만2000원입니다.재무활동정책사업은국고보조반환금으로5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73페이지요.맨아래에보면임초무명교보수공사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D등급이면은이게수리해서되는거예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D등급은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몇등급이나와야다시놓는거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E등급부터다시재가설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E등급?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D아래로가야새로,이게보면다리가상당히긴데보수공사해서이게돼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현재규정상D등급으로해서보수공법이있으니까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게여기도다른것도있는데보니까D등급이면은수리해서쓸수가있나하고여쭤보는거예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D등급까지는보수!저희가이번에5개보수하는중에D등급이북면화악리하고임초리2개가D등급이고나머지는C등급인데요.그래도그부분은등급이나온부분이신축이음장치,그러니까밑에변동을주는장치들의노후로인해서그걸교체를하면되기때문에요.교량그것도구조체등급이낮은게아니고이음장치에등급이좀낮은것으로판단됐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지금D등급그교량보수가한3개정도되는데요.이걸보수를한다고해서등급이올라가거나변동이있는상황은아닌것이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등급은변동될수있습니다.
강민숙위원
D등급을그러면보수를하면?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저희가매년교량안전등급은1년에2회를하고요.그다음에정밀안전등급은2년에한번씩등급재조정을합니다.그때저희가변동된부분이반영이돼서등급조정이가능합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사실도대리오목교같은경우에는이음새부분은제가잘모르겠으나위에난간부분은안에들어있는그철근이거의다빨갛게부식이아니라손으로만져도부서질정도거든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이미그난간에철근이노출되어있는부분이한두군데가아니고염려되는거는혹여거기는뭐차량도큰차량은위험요소가있지만아이들이나,청소년수련회에왔던아이들이나마을주민들이,마을주민들은알아요그다리가위험하다는걸.그런데혹시행락객들이난간에기대거나했을때에그위험부담이높이도낮아요.진짜아파트에서이불털다가낙상사고나듯이거기는난간높이도낮거든요.낮은데안에들어있는철근도이미많이보이고있는데그걸안에거의다부식돼갖고손으로만져도부서지는데밖에서그걸그냥감싸서뭐그렇게한다고해서이게괜찮을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오목교는이제난간은이게저희가구조체에대한부분,난간은이제구조체는아니고보조시설이기때문에요.네,그래서이번에는,
강민숙위원
그럼난간도안들어가는거예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안전진단에신축이음,그러니까교량받침부분에대한보수고요.그난간은저희가별도로상태확인해서보수계획을한번세워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별도로세워야되신다는것이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좀시급하게하셔야될것같은데그때행정사무감사때사진보여주시지않았나.그때한번지역구의원둘이서다녀와서말씀을드린것같은생각이드는데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용복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37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잠시제가질의를좀했던내용인데요.농어촌도로상102호선그증액사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농어촌도로상102호선은사업은완료됐지만저희가사업기간이지연되면서시공사로부터간접비청구가들어왔습니다.법적으로줄수있는부분인데추가로지급을해야되기때문에예산편성을한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본위원도상102호선같은경우이제직접차를몰고운행을좀한번해봤습니다.이제저뿐만아니라마을지역주민들께서말씀하시는구간이있어요.이게지금그코너에전혀이렇게코너틀면서전혀밑에가안보이는그도로가있습니다.그런데그런거는지금선형개선내지아니면방지턱,그게아니면가로등이라도좀설치를해서비춰줘야되는데밤에는사실상전혀그도로가보이지를않아가지고위험구간이있습니다.그리고이제이번기회에아시겠지만올라가면서우측,우측이이제산이잖아요.그지형이산이다보니까는이제빗물같은경우가그대로다쏟아져내려와서집으로덮치거나그러는경우가있었던것같은데그런그선형개선내지우수관이라도좀점검을해주셨으면합니다.우수관설치가잘되어있지만미처설치안된구간이한두구간정도있는것같고요.그런구간같은경우뭐L측구라도좀막아주시든가이제그걸마무리작업이좀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현장점검해서필요한부분추가로보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그런마무리작업때문에업체로부터청구들어온금액이이렇게올라온건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이거는저희가이제사업을하면서사업기간이길어지면간접비가증가를하거든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대한보전을해주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77페이지가되겠고요.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공사입니다.네,한1억정도증액이됐지요.그런데지금사업설명서책자에보면그냥가평군관내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업무추진하는데있어서지금계획된게1차,2차적으로어느구역을하실계획인지?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그부분은저희가별도로자료를여러군데가되니까요.별도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나중에추후보고하시겠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373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고성리도선재인근교량재공사,재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이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이부분은지금진입부분이여기는이제교량을건너가는게하나있고그도선재라는주차장을통해서가는구간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기존에교량부분이구조적안전성때문에차량을차등진출을시키고있었어요.그래서마을에서그부분을활성화,차들이일반차량도다닐수있게끔하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재가설해서차량도로를만들어드리려고합니다.
김종성위원
다리크기는좀변동이있을까요?좀넓혀지거나하면서?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설계를하면서재원이이제협의,마을하고협의를하고요.기존도로폭이나이런것도감안해서.
김종성위원
네,그주택도있는것같더라고요.그부분하고좀넓혀서하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려봅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374페이지에보면은도로반사경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번에1500만원증액하는데이게조사원이있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뭐특별히조사원을별도로두거나그러지는않고요.읍면에건의가들어온다든가우리도로보수원들이가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설치를하는부분에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이게신청도안했는데그산속에도이렇게위험한데있잖아요.전체적으로설치를잘해놨더라고요.그래서그마을에서신청한것같지않은데이거를신청을해놨더라고요.반사비용을설치를해놨더라고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도로관리원들이이제순찰을다니다가별도로뭐그거만조사원이있는건아니고도로관리원들이이제도로순찰을하거나관리를하면서필요한부분을설치를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관리원들이이렇게알아서꼭필요하다고하면설치하는거예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이게상당히잘돼있어요마을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꼭필요하다말씀드리는거예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37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청평면제설창고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청평면지금제설창고가마땅하지않아가지고요.지금그하천리,하천리새로난도시계획도로스키장민간사업자있는도로새로난부분에보시면군유지가좀있습니다.그부분에지금검토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네,또아울러설악면도지금제설창고가필요하다고,필요하지않습니까?설악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설악은지금제가알기로는전에위곡리쪽에검토를하고있는데그쪽은조금이견이있어서검토를그냥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378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지금앵상골천정비공사3억이예산이편성이추가로더됐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이거착공시기가12월인데가능해요?사업설명서에보면이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준공시기가요?
강민숙위원
아,아!이건준공시기가25년2월이면마감시기가지금겨울을지나가는거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이거는저희총사업비가결정이되어있는데요.
강민숙위원
네,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균특사업비가내려오면은그거를저희가이제계속전환사업이거든요.일반우리!그래서편성을시킨거지사업은계속진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언제쯤그러면최종사업적인내용은언제쯤알수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지금거의사업은지금교량사업도다완료가됐고요.호환도지금한70%이상완료가된상태거든요.
강민숙위원
그때저희가현장방문때도겨울이오기전에좀공사를조기준공을부탁을드렸던바가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이번에이제저도왜늦었나봤더니이제거기가펜션지구다보니까행락기간에는또중지해달라고그래서또이제중지를하고있는상태거든요.그러다보니까조금지연이됐던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최대한뭐겨울공사로또다른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375페이지고요.그하반기교량정밀안전점검및정기안전점검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이거는말씀을드렸다시피저희관내에있는교량들에서법적으로시특법이나이런법에의해서정기점검을하게끔법으로의무화되어있습니다.그부분을시행하는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대상이43개소인데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뭐제가이자리에서43개소를읊어달라고말씀드리는거는아니고조종면에신하교같은경우제가매번말씀을좀드렸었던부분인데이제안전진단받고그결과서좀부탁을드린다고했는데제가아직결과서를받지못했거든요.그래서거기도포함되어있는건지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대상사업지구는저희가확인을다시한번,별도로보고를드릴거고요.이신하교안전진단한게있으면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동절기때형틀이며좀틀어지고그게좀상판이올라갔다내려갔다벌어졌다라고하시는데그지역주민들의제보거든요.그래서이제그안전진단과관련돼서결과물이있으면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385페이지봐주시고요.거기소득사업융자금지원이있습니다.이게2억인데이게신규사업인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닙니다.이거매년있던사업입니다.
이진옥위원
매년2억씩!그러면은이사업설명좀간단하게해주시겠어요?어떻게하고있는건지?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이거는이제기금으로2억이편성된사업이고요.이자는3%가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아,3%!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래서가평,설악,청평지역거주주민에대해서융자대상자가되는거고요.
이진옥위원
대상이딱구역이정해져있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이진옥위원
구역이그러면이게발전소에서주변으로해서그러면발전소에서이지원금액이나오는거예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기금입니다,발전소기금.
이진옥위원
그거가지고?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러면뭐한가구당얼마씩하면10가구면2000정도되는거네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10가구,2000,2000정도됩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이건그냥약정서로만받고돈을대상자선정지급기준은있겠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대상자가선정이되면은그냥약정서만받고돈을주는건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그첨부서류는제가좀,
이진옥위원
아니,그러니까취급하는게우리군청에서집행부에서약정서만받고돈을통장으로바로지급을하는건지아니면이게뭐금융기관을통해서대출을하는건가요?아니,그사업개요를제가잘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농협을통해서,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대상자통보를해주면은농협을통해서융자를해줍니다.
이진옥위원
농협을통해서약정서쓰고대출을해주고그러니까금리는3%이제저금리로준다는얘기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맞습니다.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매년10가구씩?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지금까지는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럼올해이게지금추경에반영이돼서올해추후에하시겠다는얘기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아,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제가지난제322회행정사무감사때비법정도로와관련돼서제가질의를좀드렸었거든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제가이제이번추경예산이나이런데서는제가좀자료를못봤는데그래도제가시정요구했던사항이있어서혹시이제비법정도로전수조사와관련돼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지금위원님께서얘기를하셔서지금인접시·군인제군이나어떻게시행하나현재실태조사중에있고요.그실태조사가좀나오면은별도로타시·군운영현황에대해서기본으로해서저희가자체적으로어떻게검토할것인지를별도로작성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중요한거는이제예산을어떻게세우시느냐가중요하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이제비법정도로전수조사용역을주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부분도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검토가아니라과장님그냥비법정도로예산세우셔가지고요.진행하셔야될것같아서,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사실상저희가비법정도로는관리가안되는건맞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지역주민들께서도이제말씀을많이하시는게비법정도로도제도권에서좀관리할수있게끔해달라고그런민원이좀많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위원님거는여기에서더말씀을드려도되는지모르겠지만비법정,제가이제예전에지역개발업무도했는데이비법정도로가좀접근하는데조심해야되는부분이이걸제도권안에넣으면저희가소송대응에상당히어려워지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인제도봤더니조례나그런근거는,법적근거는하나도안만들었더라고요.하는데그냥보상만주고있는건데이게저희가접근하는부분에서향후에저희가행정측면에서대응해야되는부분에그런부분도좀검토해야될사항이라서별도로저희가어느정도안이나오면은하여튼적극적으로검토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그래서인근시·군에남양주에보면은바로처리팀지금운영하고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같이좀검토하셔가지고계획을수립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37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세천정비그래서많은지역에지금예산이삭감신청되어있습니다.사유나내용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네,보시면세천정비에산유리,설곡리,호명리,덕현리,신하리,신상2리해서예산이,네,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이거는이제사업정산차원에서삭감한겁니다.
김종성위원
정산차원에서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정산차원에서했는데일단본예산에는저번보다좀낮춰잡힌이유가뮈공사가뭐진행이좀축소됐다거나그런거는아니고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런거는아니고저희가이제일반적인사업예산을발주를하게되면은기본적으로한10%정도는잔액이발생을하고뭐설계변경사유가있어서다쓸수도있는데이제기본적으로한10%에서15%는잔액이발생한다고,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예산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용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55억391만원보다3억9202만원이증가한58억9593만원이며세출예산은기정액110억1918만원보다24억8869만원이증가한135억787만원입니다. 387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기정액보다3901만원이증가한1억7704만원을,보조금은기정액보다2억4598만원이증가한56억1111만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액보다1억702만원이증가한1억777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3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은환경관리단위사업에환경정책지원등을위한사업비400만원을,기후변화대응단위사업에온실가스감축실천활동을위한사업비1200만원을각각편성요구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은부기간조정으로사업비증감은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은대기환경보전단위사업에대기오염측정망유지관리사업을부기간조정하고노후차조기폐차지원등저감사업에3억9542만원,보관및방치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4320만원을각각증액요구하였습니다.환경보건정책추진사업예산은환경보건일반단위사업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을위한사업비536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본경비단위사업에662만원을증액요구하였으며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2882만원을증액,보전지출단위사업에19억4502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과세출예산은각각기정액175억5371만원보다22억7709만원이증가한198억3080만원입니다.389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보다2500만원이증가한3724만원을,보조금은기정액보다1200만원이증가한175억590만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액보다22억4008만원이증가한22억8766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00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은수질개선단위사업에친환경청정사업은부기간조정하였으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단위사업에주민지원사업비3000만원,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사업비1200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예비비1억9227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예탁금2억6538만원,보전지출단위사업에17억7743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95페이지에보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있잖아요.○환경정책과장이영숙네.
이게마을별조사가끝난상태인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지금395쪽에편성하고자하는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23년도에그보관슬레이트를조사를좀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본예산은국비보조사업에대한거를반영을했고요.전년도에방치보관중인슬레이트처리를위해서군비로편성하는사항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가평군6개읍면까지싹조사해서그예산이4000이에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그런데전체를처리한다기보다우선저희가마을회관등에방치한걸우선하고그외에것들은신청을받아서소량위주로먼저처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방치된걸전체로다조사했던거아니에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읍면별로조사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항상민원이들어오는데옛날에는허가과에서이걸해줬는데환경과에서다시하시나봐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허가과는아마건물그,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환경과에서안된다고그래서허가과에서했었는데이제는환경과에서직접하시는것같아갖고.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요즘은철거……
정용
최정용위원
옛날에는지붕은현상태로있을때는환경과가했는데버린거있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방치된거,이거는또허가과에서했었는데그래서이것좀해마다조사를해야돼.이게해마다나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것좀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396페이지가되겠습니다.전산개발비에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홈페이지구축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지금현재숲의약속홈페이지를운영중에있습니다.그리고매년유지보수하고있는데사실은이게2018년도에개관하면서홈페이지를구축했는데그때당시에아마사업비가적고그랬는지저희가소유권을갖지는않았습니다,홈페이지에대한.그리고그홈페이지를구축했던사업체가계속유지보수를하고있었는데올해저희가통보받기를이업체가이제폐업을하기때문에유지보수뿐만아니라그홈페이지를저희가지속적으로유지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전면적으로홈페이지를재구축하기위해서전산팀과협의했고그결과저희가직접홈페이지를구축해야되는부분이라그에필요한사업비를반영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건이제산출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작년같은경우도제가이제예산서를받아봤던게업그레이드비용같은경우가좀과다하게나와서제가작년에도지적했던사항이거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작년같은경우그예산서에보면은932만원이지출됐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사실상932만원이면웬만한홈페이지를신규로구축할수있는비용정도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그거를제가이제홈페이지에직접가입을해서제가봤는데회원커뮤니티만특별하게회원의정보를모을필요도없어요.그런데저희숲의약속같은경우는회원의정보를수집하고있고그리고또하나는예약프로그램을띄워놨는데그거하나때문에비용이사실상올라갔던것같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나머지는자료인데자료도실제로보면은다링크만시켜놓은거지실제로서버에저장되어있는게아닙니다.영상물떠있는것같은것도보면유투브링크만시켜놓은거고요.사진같은,보통홈페이지라고하면텍스트로검색을해서이제읽어드려야되는데다이미지화되어있어요.그러면이제홈페이지에대한역할을제대로못하고있는데그거를비싼금액을주고사용을했고또작년까지도업그레이드비용을좀많이지출을해서사용을하셨는데지금개발비로4000만원이라고하는거를이렇게내놓으셨는데저는이거에대한산출기초있잖아요.그받아보신산출기초를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그러면그건산출한거,산출기초라기보다는저희가,
재성
양재성위원
견적내역!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정확한용어는모르지만,
재성
양재성위원
견적내역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별도홈페이지를구축하기위해서는최소한그러니까가평군홈페이지에탑재하지않는한아시는것처럼예약프로그램을별도관리해야되는부분이라개인정보를다루어야되는부분때문에그렇게할때는최소한3000만원이상이소요되는걸로들었고저희과또저나뭐담당팀장님이나전문적인분야가아니라전산팀과협의해서사실은예산을반영했던부분이고그검토한내역은저희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검토내역하고산출내역을좀같이해서제출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그러면그업체가이미폐업신고가된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통보받기로는올해사업을종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올해12월까지간다는얘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올해안에종료하는건데저희는그래서올해안에별도의홈페이지를구축하고자하는겁니다.그래서추경에이렇게반영하는것이고요.
이진옥위원
그러면저희가지난번올해본예산에유지관리비가230만원씩해갖고분기별로해서4회가책정이되어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4회가책정이됐는데여기가폐업수순을받는업체라고하면은우리가굳이이유지관리비를주면서유지할필요가있을까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그런데우선은지금위원님말씀은그업체가폐업하는거의문제가아니라저희가이홈페이지를유지하는동안은유지관리가필요하고요.그거는뭐보안성이나안전성,취약성그리고또저희가필요한사항들을또뭐업로드하거나업그레이드하거나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유지하는거고홈페이지를구축하고난다면그다음에는그업체에지금계약은했습니다.그러니까정산할수있는부분이지금그거를업체가주고안주고는우선은별도로구축하는다음에일일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린거는우리가4000만원이라는예산을세워서신규로하려고하면은이걸사업을추진해서빨리하고기존에업체에는그냥계약종료하고유지관리비를줄필요가없지않느냐그거를여쭤보는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구축한이후에는안할겁니다.구축할때까지는그런데필요하니까,
이진옥위원
그런데지금연도말까지가신다고하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저희가지금추경에반영하면최대한빨리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제가보기에는어차피이게해서예산이서면은빨리업체를바꿔서이게하고여기에들어가는관리유지비는굳이줄필요가없다는얘기지요.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한번검토해보세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신규로구축하면그렇게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정책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회의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권택순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4년도2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3900만원증가한38억2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24억6800만원이증가한190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407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예산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18만원을증액하였고보조금예산은온실가스감축실천활동공모사업도비보조금3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11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65억9700만원보다24억6800만원증가한190억6500만원입니다.먼저,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을말씀드리면기정예산보다24억2600만원증가한184억3800만원으로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중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2700만원증액,쓰레기불법투기감시및예방은폐기물불법투기감시카메라유지관리용역비1900만원감액후사무관리비에전액편성하였으며청소관리1억3800만원증액,재활용정거장사업1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12쪽입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단위사업은자원재활용활성화에8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13쪽입니다.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중자원순환센터운영8600만원증액,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6억9500만원증액,폐기물매립지운영1억4000만원증액,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12억45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고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200만원증가한3300만원으로시설관리공단의운영및관리단위사업중시설관리공단운영및관리에모두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100만원증가한340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중기본경비에모두편성요구하였고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3800만원증가한2억3800만원으로보전지출단위사업에전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자원순환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4년도2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1억4300만원증가한1억4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역시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408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예산은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국고보조금으로1억4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416쪽입니다.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1억4300만원증가한1억4300만원으로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중하천변쓰레기수거에모두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제2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13페이지가되겠습니다.위에상단에보면무인,페트병무인회수기유지관리비가있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예,이유지관리비는어떤걸얘기하는거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지금저희가상반기에그투명페아,잠깐만요.시설장비유지비에,
이진옥위원
예.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텀블러세척기유지관리비말씀하시는,
이진옥위원
아니,아니.그거말고요.맨413페이지맨위에보면무인,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무인.
이진옥위원
저기페트병무인회수기유지관리비.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지금저희가이제4개소에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를설치를했고요.그회수기에뭐고장여부라든가그런것들을위탁해서관리를하려고요구를하는사항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위탁은어디다가하게되는거,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지금설치업체가,
이진옥위원
예.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같은업체에서저희가이제뭐전산이,가끔씩전산에러도나고들여다볼상황들이있어서그거는설치한업체에위탁할예정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저희가이거무인회수기를올해설치했나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올해설치했습니다.
이진옥위원
올해4대면은이제개당얼마정도.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개당저희가설치한건700만원짜리설치했습니다.
이진옥위원
700만원짜리설치한거지요,이게.지금제가그거사진하나드린거있었어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사진자료를보며)지금다른지자체에서그한,그사진이이제파란색부분이거든요?그런데지금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저희보다훨씬시기가먼저설치했는데도이게하나당뭐개당한2000만원간다그래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진옥위원
2000만원가는데캔하고페트병하고이렇게따로분리해서넣게돼있더라고요.그리고주로이거를설치하는장소가사람들이많이다니고운동을하는공원같은데에이게설치가돼있더라고요.그래서그거를이용하는그시민들의만족도가굉장히최상위라고하더라고요.이런보도자료같은걸보면?그런데저희는올해설치했잖아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올해설치했는데이게너무좀차이가나는거예요.그래서왜우리는올해설치를하면서도왜이렇게규모가작은거로했을까한번.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사실이제예산문제인데요.저희가이것도상사업비받아서설치를하게됐는데다른시·군같은경우는벌써몇년전부터이런보급사업을해왔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예.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리고이제예산적으로좀여유가있는시·군같은경우는여기보시는것처럼캔이뭐캔뿐만이아니라다른회수기들도다양하게설치를하고있는데우리는처음설치하는거고사업비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일단은투명페트병이저희정부합동평가지표이기때문에투명페트병위주로했고요.저희사업비로만약에여기다른시·군처럼이런거를하려그랬으면한대,두대정도밖에는설치를못했을것같습니다.이게2200만원짜리거든요.거기다가이제외부보관시설까지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
이진옥위원
어플도깔고유지관리비도있고이제들겠지요.그런데,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예.그러니까차이점은여기는압축까지되고압축된폐기물을가져가는업체고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업체.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저희는포인트까지적립되는거는같은데압축기능은없고그리고저희가투명페트병을저희가수거하는형태입니다.그차이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니까요.이게우리는그러니까조금아쉬운거는우리가한대를설치를해서시범을해서해보더라도조금더업그레이드되고좀실효성이있는거로설치하는것이조금더낫지않을까라는이제그런생각을좀해봤어요.그래서이4대설치한것도잘한거지만우리가올해설치하면서도조금이시대에뒤떨어지는그런기기를우리가예산에맞춰서하는것이아니라어떻게보면시범적으로그돈갖고한두군데만해보고이것이호응이좋고그러면은또계속이게늘릴수도있는거아니에요?그럼이사업이필요한사업이잖아요.그래서약간그설치하는이제장소도그래요,이게.그래서지금조종같은경우는사실어디에설치가돼있냐면화장실그공공화장실들어가는그입구에이게설치가돼있어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정말부적정하지요,그쪽이.남들이볼때도그렇고그래서좀아쉬움이많이남는데요.지금뭐예산을평가하는거니까는그말씀은더이상안드리는데조금앞으로더계획이있다면예산이수반되고하더라도좀제대로된그런기기를설치를해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일단120만원은그럼유지관리비로,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예,들어가는비용이라고보면되는거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이사진드린거보시고한번좀참고하셔가지고예,개선을할수있는방법으로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위치좀말씀드리면저희가지난번에도위원장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이제행정복지센터가아니라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곳을해보려고뭐하나로마트라든가관내민간이운영하는마트라든가여러군데를협의를해봤어요.그런데대부분들가면이게이제관리가잘안될우려.또는전기요금문제뭐그다음에주차나이런거를방해할게우려되는지좀기피를하더라고요. 그래서노력은했지만이거를설치를허용해주는데가거의없어서이제결국은공공시설위주로갔고그다음에현리공중화장실쪽도마침그쪽작은영화관주차장쪽이그나마시내하고좀가까운부분이고공공그러니까저희가관리하는시설이다보니까저희가좀유용하게쓸수가있어서그쪽으로설치를했는데그다음에도한번더적극적으로,말씀하신공원이나이런데도더한번접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니까이다른지자체가면서이렇게봤는데요.공원에주로많이설치가돼있더라고요.그래서시민들이운동오면서가지고나와서넣고그다음에이제말나온김에이게그어플을깔면은개당우리이제10원이지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10포인트씩,예.
이진옥위원
속초같은경우개당30원을주고그계좌,어플에서계좌를입력을하면그게통장으로현금으로들어오더라고요.그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예.
이진옥위원
그래서그게몇만원씩쌓인분들도계시더라고요.그래서이게어떻게보면아이들한테도굉장히좋은효과가있을,교육적인측면에서도굉장히이게좋은효과가있다라고학부모가설명을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좀넓게긴안목으로예,보시고한번사업을좀구상하셨으면좋겠어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아직한20일정도운영을했으니까한번운영실태를보고,
이진옥위원
아,이제운영이20일밖에안한거예요?이번에?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저희8월에설치한거기때문에,
이진옥위원
아,아!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한번보고그리고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이제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로초기에는다행정시설쪽에다가설치를하고확대과정에서이제점점뭐그런공공시설로넓혀나갔거든요.그래서저희도이제하면서점점더적합한위치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은좀시범적으로설치를했으니까그결과를보고어느정도나확대를할건지이런거를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앞으로사업을확대하실때는이부분도좀참고하셔가지고,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기기도한번비교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했으면좋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하나여쭤볼게요.120만원이에요,유지관리비가.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장
예,기간은어떻게됩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기간은올해말까지입니다.
최원중위원장
아,그러면올해말까지의유지보수비가120만원.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장
그럼해마다발생을하나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해마다발생합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럼한달로따지면얼마인거예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이게이제4개소관리하는거기때문에하나당한10만원정도될거같은데요.4개씩.
최원중위원장
한달에하나당10만원정도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될거같은데.
최원중위원장
그럼어떤유지관리를하는거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얼마전에도설악같은데에서는전산오류같은게있어서포인트가계속중복해서찍히는부분도있고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계속와서이제모니터링해주고그다음에꽉차면가져가라고문자발송도해,담당자한테문자발송도해주고예,그런거를좀관리를합니다.
최원중위원장
아니,그런데그기계결함이나이런거는당연히그쪽에서AS를해야되는게맞는거아니에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그러니까,
최원중위원장
저희가돈을주고물품을구입을했는데오류가생기고망가진다고그러면거기서당연히AS를해야되는거지,저희가굳이유지관리비까지내가면서사용을해야되는건가그게좀의문입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한번제가그유지관리부분에대한견적은계약체결하기전에한번다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어떤범위로될지.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저희가이제,왜말씀을드리냐면수거같은경우에,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장
수거같은경우에다공공,저희가이제할수있는인력이주변에있지않을까싶어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예.읍·면사무소에서저희한테수거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최원중위원장
그렇다고,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수거부분은제외입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수거,예?수거는아니에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수거부분은제외됩니다.
이진옥위원
(위원석에서)공공근로하시는분들이,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예.그러니까그공공에서수거를합니다.
최원중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럼유지관리라는게에러가생겼을때와서그손봐주는걸유지관리라고하는건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그리고저희가그포인트적립을하는게저희예산에서나가는게아니라업체에서적립을해줍니다.예,그런부분도다포함이돼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412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412페이지음식물,음식물류폐기물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대해서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이거는RFID기반으로해서음식물종량제기기를공동주택에설치하는사업인데요.그러니까저희가공고를통해서신청하는공공주택,그공동주택에이종량제기기를설치를해주게됩니다.그런데여기는종량제기기구입비입니다.그리고올해하반기에저희가2200만원잡은거는지금신청들어온데가넥스빌아파트하고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신청이들어왔거든요.그래서거기에설치할8대비용을예,요구를했습니다.
김종성위원
대당단가가얼마정도되는거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지금8대니까한400만원?400만원정도,170만원이네요,예.
김종성위원
170만원이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8대예요?10대가아니라?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종성위원
네,네.그럼이거왜저희가이제구매를해주는거지않습니까?그럼관리는차후에는그아파트에서관리를하는건가요?아니면계속적으로우리가군에서계속관리를,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아파트에서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신청에의해서제공을해드리는거거든요.
김종성위원
제공해주고그후에는저희가뭐관리하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그쪽에서뭐전기요금도부담을해야되고그다음에청소라든가청결유지도해야되고그래서저희가일방적으로설치는못하고이제대신에설치하고나서5년동안은무상으로업체에서관리를해줍니다.
김종성위원
5년동안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413페이지가되겠습니다.텀블러세척기유지관리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텀블러세척기를상반기에3대설치를했고이제저희가또추가로설치를할예정인데요.아무래도이제물도쓰고전기도들어가고고장여부도있고이렇기때문에이거를또소독도해야되고하기때문에예,이거를관리하는비용입니다.6대에대한관리비용.
재성
양재성위원
네,통상이제이런기계를설치하게되면무상기간이라는게있잖아요.그무상기간이라고하는거는우리기계적인결함은무상기간내에처리를해주는거고소비자과실로,그러니까우리가이제사용자과실로인해서생긴부분은이런부분은어쨌든유지보수가필요한거잖아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이제이런부분을명확하게좀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예.한번이제아직계약체결한건아니니까저희가견적내용에말씀하신대로이런무상으로수리해야될부분이포함돼있는지이거는상세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래서이증액시킨부분이그러면기계가더늘어나서그런건가요?세척기가늘어나서?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예.기계도늘어나고요.그래서6대분을한한대당50만원정도를편성을했고그다음에이제기존에있던것도이제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같이요구를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래서제가이제말씀드리는거는신규로사신텀블러세척기같은경우는틀림없이기계적인결함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무상하고유상그과실에의한이런부분을명확하게좀해줄필요가있을것같고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향후이런읍·면사무소에도좀보급할수있게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확대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확대할수있게끔그건신경을좀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무래도저희가이제탄소중립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고있잖아요?그래도저희가다른건몰라도우리실천사항으로이런보급률을높여서우리일회용컵사용을좀덜했으면좋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안그래도그래서일회용품사용억제에대한시책사업을많이발굴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꼭이렇게실천될수있도록보급률도좀높여주시고,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또이런유지관리비같은경우는제가말씀드린대로유·무상관련돼서이건좀꼼꼼하게좀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414페이지에보면요,맨아래.생활폐기물전처리위탁운영있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거기보면은9600이증액이됐어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위탁운영,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내용좀설명해주실래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고정비에대해서는물가변동분을이제해마다일정금액이상계약변경대상이되면저희한테요청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반영을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물가상승이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가언제계약했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계약은작년부터계,작년이1차년도고올해가2차년도.내년까지계약입니다.3년계약.
정용
최정용위원
그1년에9000몇백씩올라가면너무올라가는거아니에요?물가상승이됐다그래도,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1년,작년에1년지났는데9600올라갔으면은너무퍼센트가큰거아니에요?물가상승률에?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그런데그쪽에서도물가상승분에대한계약금액변경할때용역을통해서이제근거를다첨부를하고요.저희도그걸검증하기위해서다시한번용역을주거든요.그래서아마그부분은차이는없을거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것도용역을줘요?용역비가얼마나되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그렇게큰거는아닌데한뭐200만원정도전후로그냥간단한용역입니다.검증에대한부분이라.
정용
최정용위원
위탁이여기빼고는없나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위탁금이이제저희가수집운반위탁사업도있는데수집운반위탁사업에도저희가조금용역비를혹시필요할지몰라서편성요구를하기는했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는아직계약변경에대한부분이요청되지는않았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분들몰라서그러나왜,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사유가있으면요청을하라고안내를했습니다,저희가.
정용
최정용위원
아,그신청한데가여기MBT밖엔없단얘기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그리고수집운반업체에서는아마유류비가올해좀떨어져서대상이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혹시이제자체적으로한번계산을해보고대상이된다그러면요청하도록안내는했습니다.안들어올수도있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수집,수집운반업체도상당히뭐금액이적다고불만이상당히많던데이럴때같이해주면은좋을거같은데거긴빠지고MBT만돼있어갖고여쭤보는거예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이게이제계약법상3%이상인가그증가,총액기준으로3%이상단일항목으로15%이상이돼야지만요청을할수있거든요.그런데전체적으로볼때수집운반쪽은유류비비중이워낙크다보니까유류비가그정도높아지지않으면대상이되기가조금어렵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여기MBT는내년에또할수도있겠네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예.또할수도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예,다음은2024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에재활용순환센터내,자원순환센터내재활용선별시설재건축과관련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재활용선별시설의용량부족과작업환경을개선하고자기존재활용선별시설을철거하고같은부지에20톤규모로신설하는사항으로기존에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완료했지만환경부의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표준공사비단가가인상되어총사업비변경을위한변경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사업기간은22년9월부터25년9월이며소요예산은당초79억원에서30억4900만원이증액된109억4900만원입니다. 25쪽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경춘로1639-50번지에20톤규모의재활용선별시설2788.3㎡를건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추진경과입니다.22년9월에실시설계용역착수및국고보조사업이확정됐으며23년9월,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받았습니다.기존재활용선별시설을철거하고20톤규모로재활용선별시설을신설하는것으로사업계획을변경하여24년7월에경기도투자심사와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사업계획변경에따른총사업비조정을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24년9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24년10월에공사착공하여25년9월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도시과장임진섭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4년도기정예산40억5000만원보다1300만원증가한40억6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4년도기정예산보다28억900만원이증가한201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421쪽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40억5000만원보다임시적세외수입에기타수입으로관급자재선고지납부환불금1300만원이증액된40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425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2024년도기정예산173억1700만원보다28억900만원증가한201억2700만원입니다.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4년기정예산172억7200만원보다25억1800만원증가한197억9100만원이며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은기정예산11억3700만원보다1800만원증가된11억5600만원으로도시건축운영지원세부사업에1800만원을증액하고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은기정예산3억보다100만원증가된3억1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프로그램임차료100만원을증액하고자합니다. 도시개발단위사업은기정예산5000만원보다1억3500만원증가된1억8500만원으로세부사업으로목동근린공원조성1억원,관내도시공원유지관리35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자합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은기정예산82억1900만원보다22억9600만원증액된105억15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에토지보상2억2000만원,다음장되겠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개설공사토지및지장물보상에3억원,가평도시계획도로1-4호선대곡4리마을회관가각개선공사에1000만원,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개설공사토지보상에1억5000만원,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개설공사토지보상3억원,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175호선개설공사실시설계용역비2000만원,현리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개설공사공사비2억원,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2-7호선외2개소개설공사공사비6억원,목동도시계획도로소로2-25호선외3개소개설공사보상비3억원,다음장되겠습니다. 가평·북면목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공사비1억5600만원,도시계획도로소규모개선사업추진3000만원,도시계획도로개설및보상시설부대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자합니다. 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은기정예산12억2400만원보다4800만원증가된12억7200만원으로도시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세부사업에48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자하며다음장되겠습니다. 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은기정예산20억6000만원보다2000만원증가된20억8000만원으로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중로3-19호선)세부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를2000만원편성하고자합니다.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2024년기정예산4300만원보다1000만원증가한5300만원이며기본경비단위사업으로기정예산4300만원보다1000만원증가한5300만원을기본경비세부사업에1000만원증액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2024년제2차추가경정예산에2억8000만원을보전지출단위사업에신규편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4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목동근린공원조성에1억원예산편성되어있는데요.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지금위원님이관심갖고있는사항인데전체공사를하고준공까지한이후에난관이라든지표지판이라든지안전시설등이좀미비해서보강,보수를하기위해서1억원예산을세우게됐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사업언제까지완료하고주민들에게개방을할예정인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지금현재7월1일날개방을했고요.현재뭐물론이제시설물이용에좀불편함을드린부분은있습니다.엘리베이터가좀원활히작동을안한다든지이런부분은있었는데7월1일서부터개방은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개방을했다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강민숙위원
주민들은지금개방했다고알고계시는분없으세요.갔다가다못가시고다시되돌아가신다고.준공식은왜했냐고지금,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야간6시이후에는제한을하고있고요.6시까지는개방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이거는10월까지그러면미비한사업들을마무리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맞습니다.예.
강민숙위원
그렇게하면그러면북면행정복지센터로관리이관은언제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관리이관은했습니다.관리이관은했고요.7월1일자하고해서저희가관리이관은,운영은이제북면사무소에서하는걸로관리이관은했고그이후에이제시설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음,그러면앞으로도시설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도시과에서하실거예요?그게관리이관으로볼수있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단순한운영관리는,
강민숙위원
북면에서할거고.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북면면사무소하고요.
강민숙위원
예.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어떤비용수반이나아마대규모수선,예.
강민숙위원
시설에관한또문제점이발생하면,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저희가,예,예.
강민숙위원
도시과에서,아,네.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그조명관련된예산은안보이는데요.야간경관조명.그거는지금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이게단일사업으론지금편성은안돼있고요.보시면은……427쪽보시면은그시설비에도시경관시설물및공공조형물관리로해가지고2000만원증액요구를하였습니다.이게이제전체적인어떤특정조형물을갖다설치하거나이런거보다는이제관리,유지,보수이렇게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전에도얘기했지만거기주변으로해서산책로그야간경관사업을계속지속적으로요구를하고있었습니다.그내용확인하시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장
예,사업이어떻게진행될지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427페이지제일상단부에목동도시계획도로요.이거3억원에대한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지금공사추진중에있는구간이고요.
강민숙위원
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저희가잔여지,경기도소유의토지보상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이건토지보상비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래서예,예.그것만하면은전체적인사업비는완료가되고요.지금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시작했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예.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준공일정은그러면언제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본일정은금년도……아,잠시만요.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예.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이건내년까지는좀봐야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내년상반기?25년,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예.상반기까지는,
강민숙위원
상반기면3곳이다된다는말씀이신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그3곳.지금말씀하신거는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말씀하신부분이고요.
강민숙위원
네.맨위에목동도시계획도로소로2-25호선외3개소이렇게되어있네요.목동것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목동건이요?
강민숙위원
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이게죄송합니다.이거설명을제가잘못드렸습니다.이거는지금……
강민숙위원
지금여기가하나로마트뒤쪽에그도로맞는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맞습니다.그해서안보공원쪽으로해가지고개설하는구간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예.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지금사업계획서는내후년까지는가야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아직시작안된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시작안됐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예.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지금,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제가좀예,예.제가잘못,
강민숙위원
시작을하셨다고하셔서,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20.지금토지보상은다완료된건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보상중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토지,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지금설계중에있고요.
강민숙위원
지금현재토지보상협의중인,예,그렇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예.지금설계중에있고거기에맞춰서이제보상비도같이이번에요구한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하나질의하겠습니다.지금저희가평역가는데에그사업명이갑자기생각은나지않는데요.교량밑에조명하고그도색공사를했어요,저희가.3곳을.그지하도.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예.지하차,예,예.
최원중위원장
그런데그게지금바닥을점검을한번했으면좋겠습니다.그인도가바닥이좀어떻게말씀을드려야되나,들쑥날쑥하다그래야되나?공사하고나서좀바닥면이많이불편해진것같아요.그리고주민에게굉장히호응이좋은데하얗다보니까이게거미줄이너무잘보이는거예요.그러니까청소를자꾸만요구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그점검을한번하시고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현장답사하고요.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감사합니다.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페이지426페이지가되겠습니다.현리소로2-7호선외2개노선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현재공사발주는일부돼있고요.신하교서부터,그어디라그러나요.신하교에서제방타고가서제방쪽에서그천주교있는방향으로가는구간이되겠습니다.현재1차분발주는돼있고요.차순번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이거는이제보상비는다끝나고공사비가6억원책정돼있는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지금이디귿자로되어있어서그중에뭐노선이틀려서2개노선이라고말씀하시는건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노선명이다틀립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올해이거사업은,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1차분발주하고요.내년도까지진행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내년까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이제조종면이나상면이나가평도마찬가지인게어쨌든이도시계획도로를계속이렇게진행하시려고해서좀이게기존에진행되던게많이멈춰져있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런부분을좀조속히할수있게끔신경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진행하는데예,노력을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42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그하단부에관내도시공원유지관리비3000만원예산편성되어있거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혹시이도시공원이라고하면예를들어서이런곳인가요?그자이아파트인근에무슨나무지요?큰도토리나무있고하는그공원,그런공원을말씀하시는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도시공원에있는시설들을말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예,예.지금제가예를든그곳도사실은좀굉장히관리가지금시급한곳이거든요.아파트바로옆인데너무비교돼요.지금도시공원이라고우리가관리하는주체인데지나다니시는분들의눈살을찌푸리고있기때문에이번예산편성되면시급하게한번좀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위치를확인하고요.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2024년도가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2024년도가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이변경되어의회의결을받고자합니다. 23쪽되겠습니다.기금설치개요와기금조성현황입니다.설치근거는「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2로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및광고물등정비설치목적으로하고있으며2024년도말조성액은6억761만원입니다. 다음장되겠습니다.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2024년옥외광고수익금활용지원사업추진및현수막지정게시대이전,신설등에따른수입·지출계획변경으로수입계획에기타수입기정액2000만원을3257만원이증액된5257만원으로,지출계획중비융자성사업비기정액60만원을3000만원증액된3060만원과기타지출257만원을신규증액편성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진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건설도시국교통과소관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세입예산은24년도제1회추경예산에32억3900만원보다3억9300만원증가한,3억9003만원증가한36억3200만원이며일반세출예산은24년도제1회추경예산에171억8000만원보다6200만원감소한171억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24년도제1회추경예산에28억5200만원보다20억5200만원증가한49억400만원이며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24년제1회추경예산에28억5200만원보다20억5200만원증가한49억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43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1억3800만원에서4억8900만원을증가한6억2700만원,보조금사업은시·도비보조금기정액26억200만원에서1억5400만원감소한24억48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434쪽,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사업은5700만원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35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3억4500만원에서1500만원증가한3억6000만원을편성,보조금사업은10억을증액편성,보전수입등내부거래사업은기정액25억700만원에서10억3700만원증가한35억4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439쪽,일반세출예산입니다.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기정액145억4100만원에서12억4900만원감소한132억9200만원입니다.이중단위사업운수업체관리및지원93억6400만원,시내버스공영화사업8600만원,선진교통문화정착1억1100만원,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36억9600만원,자동차와건설기계의등록과관리3500만원을편성,다음443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에3500만원,재무활동정책사업에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과국고보조금반환금37억9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45쪽,주차시설물확충및관리를위한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은24년도제1회추경예산에28억5200만원에서20억5200만원증가한49억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건설도시국교통과소관24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참고페이지는요.442페이지봐주시고요.버스택시승강장청소용역이있습니다.그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442쪽이요?
김종성위원
네.버스택시승강장청소용역.맨위에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일단잠깐만.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저희가이청소,우선터미널안쪽이나이런데관리위탁을하고있지요?어떤식으로관리하고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희가청소용역인건비,가평……
김종성위원
예를들어서승강장같은경우있지않습니까?설악버스터미널이라든가가평읍같은경우실내,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가평은인건비를세워서,
김종성위원
설악청소하고있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청소용역을하고있고요.
김종성위원
그런데위예산은지금어떤용도로세워진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이요?
김종성위원
네,네,네.
최원중위원장
아니,팀장님!쪽지좀주시든지요.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여름철성수기관광객유입에이거……승차대기소청소용역을여름철성수기대비해서관광객이많아지니까그때예산액이좀증액이돼서하는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그럼어느부분을청소하는거지요,이게?어디를중점적으로청소하겠다는용역입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버스승차장정차하는곳이요.
김종성위원
실내도다포함된겁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실내는인건비세운데는하고요.여기는이제실외.
김종성위원
실외중점으로요?1년에,이사업은1년에한몇번정도지금계획잡고진행하는사업입니까?일회성입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일회성은아니고요.그냥유지관리차원에서꾸준히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이예산은한번예산,한번사업에대한예산입니까?아니면이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용역에대한예산인데좀부족해서추가로지금성수기때더대비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다시다른식으로질문해볼게요.그럼지금까지이예산이잡혀있지않습니까?기존예산잡혀있는데요.지금까지몇회정도이게지금,몇회정도청소관리가돼있는상태예요?이예산자체가작은예산이아니라서말씀드린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확인된데이터자료는없고요.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기본적으로이런사항은좀알고계셔야되지않겠어요?왜냐하면지금이게예산자체가본예산에4000만원세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래서지금어느정도사업이진행이됐으니까또2000만더해야되니까2000만원추가지금예산신청하신거아닙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럼충분히이런내용을좀알고.좀답변을해주심에도불구하고좀부족한것같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서면으로,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자료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예,해주십시오.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제가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 지금이용역을보아하니까이건1회성으로1년에한번승강장을모두청소하는그런기능의용역인것같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제가좀이부분을알고있는데요.4000에서이제2000이증액이됐어요.그러면6000인데그렇게되면관내업체에게수의계약을맺을수가있나요?제가알기로는이거관내업체에두군데정도나누어서1권역,2권역을나누어서청소용역을진행했던걸로알고있는데4000이라는금액이었던거는두군데업체를수의계약조건을맞추기위한그런수단으로알고있는데6000이되어버리면이게또관내가아닌관외업체가와서저희승강장마다를청소하는건지아니면입찰을하는건지어떻게하는겁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거는기존에했던업체에다가증액을하는걸로기억이되는데……
최원중위원장
과장님이거좀확인하시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장
이게세군데업체를쪼개는건지아니면두군데업체그대로하면서지금6000으로증액된건지그런것도같이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433페이지입니다.현리차고지임대료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100만원이줄었어요?설명좀해주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현리차고지임대료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433페이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388만4000원말씀하시는건가요?
정용
최정용위원
433페이지맨위에보면은공영차고지임대료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100만원줄은거,(담당팀장을바라보며–팀장님!)
정용
최정용위원
그책자에없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변상금부과부분을제외했기때문에감액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변상금뭐라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변상금부과한부분을기간을제외!
정용
최정용위원
네?자세히설명좀해주세요.위원들이알아들어야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24년1월1일부터24년2월29일까지는그기간을제외했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위원
1년을제외했다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니오.두달치요.
정용
최정용위원
두달치는왜제외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먼저상반기때공유재산연기를했어야되는데그때놓쳐가지고소급해서하다보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놓쳤어도받을거는받는거지그사람들이사용안한거는아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여기가몇평이에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것도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예산을보고하러오셔가지고대답하는게하나도없고그렇게하시면안되는거지요.제가이걸왜대고물어보느냐하면요.어저께2청사앞에주차장임대료군에서내는데300평에2000만원이래요.그러면여기는거의1000평이라고하는데1900을받으면은.우리가줄때는엄청나게예산을들여서주고받을때는이게어떻게해서이렇게받는건지내가이게이상해서여쭤보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면적은1760㎡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내일이라도서면으로자세히보고해주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441페이지가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공사이게좀증액이됐는데증액사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원래사업비가4억5000이었는데본예산에3억5000생기고2추때부족사업비를대체한겁니다,군비!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부족분,부족한사업비에대해서?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전체사업비가4억5000인데본예산에3억5000확보했고요.1억이부족해서추가로확보하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제가이제지난번행감때도이제말씀드렸던부분이있습니다.교통안전표지판과관련돼서전수조사용역을한번세워달라고!그런데지금매번보면은이런유지보수공사와관련돼가지고이런자료가올라오는데지금현황조사와관련돼서혹시예산을뭐세우신게있으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한번확인한다음에추가로필요하다고하면검토를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제가자료를봤는데자료에는없습니다.그래서현황조사와관련돼서는담당과에서교통안전표지판내지시설물정도는현황조사가되어있어야되는데그동안에는QR코드내지이런거를만들어서조사를하신다라고했었는데조사과정에서시작하시다가마신것같아요.그런데이제이런예산은증액을시켜놓으시고실제로필요한이런용역예산정도를안세워놨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말씀하신부분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추후에이거예산을세워서라도교통,우리가평군에있는교통안전표지판시설물정도는현황파악이되어있어야된다생각하기때문에그런예산은꼭좀챙기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42페이지봐주시고요.그현리터미널택시승강장확대실시가되겠습니다.그래서7500만원증액편성하셨는데이거는지금현재있는그택시터미널그승강장있는부위에서어떻게어느쪽을더확대하려고하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철거후신규설치하려고합니다.
이진옥위원
그럼기존에있는그위치에철거를하고거기에다시세우는걸로예산을편성하시는건가요?맞습니까?맞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승차장확대라는게어떤식으로설치를하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승차장확대라는게……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버스터미널그선에어컨나오고이렇게의자놓고이런식으로설치하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안에시설을시스템을갖추고서모니터링도하고그렇게최신식으로,
최원중위원장
(위원장석에서혼잣말로)그거아닌데.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알고서얘기하는거예요?이게버스정거장보면은이렇게의자도놓고에어컨도놓고이렇게해서설치하는거그거아니에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거인데요.안에버스나가는BIT인가그런것도보이고안에뭐,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거기택시그게왜보여요?택시는오면타면되는거지그거는버스터미널얘기지.그래서거기에현리에겨울철이고여름철이면은택시기다리기힘들어서이거설치하는거아니에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내용을.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국장님!
영선
박영선건설도시국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국장님이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렇게와서엉터리보고하시고이러면안됩니다.그래도기본적인예의는갖고보고를해주셔야지전체적으로아무것도모르고와서보고를한다고하시면은문제가심각한거예요이거는.다음부터는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질의가아니고저도승강장에대한건데요.사업설명서가있어요.있는데그냥기존에그승강장사진만있지이것을어떻게고치겠다는그런설명이안돼있어요.그러면위원들은우리과장님께질의를통해서답변을듣고‘아,이사업에예산이필요하겠구나.’이렇게판단을할수가있는데지금사업설명서도기존에시설물은이렇게사진으로오지않아도위치정도만알려주셔도다알거든요.앞으로는설명서에사업변경이있으면기존에뭐모델이라든지어떻게하겠다는그게섰으니까예산이섰을거아닙니까?그래서같이이렇게사업설명서에좀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러면이렇게추가적인질의내용을보지않고서도저희가설명서만가지고도이해를충분히할수가있는데예산1000만원인데실질적으로가평읍택시승강장도굉장히거기가협소하거든요.그래서지금시설에다가무엇을더편의시설을추가하고어떤시설을만들고자이1000만원의예산이필요한건지에대한설명이전혀없어서이런식이면예산을승인해주기가곤란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앞으로는내용에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44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교통단속장비인수검사수수료가있어요.어떤검사를하는거고과장님,내용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441페이지교통단속장비인수검사수수료3900만원잡혀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단속카메라를전문기관에의무적으로검사받게되어있어서전문기관에검사수수료로받는걸로예산을세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게1년에한번정도는받는건가요이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확인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내용서면으로확인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저기물한잔잡수세요.천천히쉬어가면서할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442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번에는대중교통시설물유지보수지금이제증액이좀됐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증액사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것도당초사업비가1억3000인데본예산에3000을세웠고부족예산1억을세운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예산은그렇게이제섰는데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노후시설에파손된버스나택시정류소,대중교통시설물,온열의자,뭐에어컨,방풍망이런거에대한유지보수및민원발생이또발생되는부분들이있어요.사생활침해방지도모로해서위치변경등에따른노선변경으로인한!그래서이런버스정류소이설정비를실시하려고이렇게세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있었지요.실제로우리가이제현장에서도봤던내용인데요.조종면차고지있잖아요버스차고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거기화재가나가지고전기로인한화재가나서손실된게좀많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예산도그럼여기에서집행,지출하시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것만설명을좀잘해주셨어도.그러면그거는뭐사업실행바로하시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산만선다고하면바로이거는,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성실한답변감사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공영차고지를임대료를받고빌려줬는데거기에서화재가났다고가평군에서그거를해줘야하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전에설치할때주민이같이쓰는걸로해서했고시설관리그때,
정용
최정용위원
주민이거기에서뭘같이써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말씀을드리는데예전에해서같이하는걸로해서세부시설유지관리라든가이런거는상황파악했을때자료가없더라고요.예전에만들때는주민들도사용하고하는데그거에대한시설유지관리나이런건없고가평교통에서거기그버스기사님들이간단하게휴지정도넣거나물로화장실을청소하거나이정도만있고세부운영관리에대한거는그때당시에만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세부운영관리가없는데이거는무슨근거로해서그거를군에서지원을해주느냐제가그거를여쭤보는거예요.이게무슨근거가있어서그거를토대로해서그거를지원을해야하는데그지원을,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대중교통이용하시는분들이사용하고있는데아직지원근거는,별도의지원근거는마련한건없습니다.확인해갖고마련토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대중교통이용자가하는건그앞에버스정거장에서버스타는걸이용을하는건데지금이화재난데는그장소가아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니긴한데그래도그때당시만들때처음에설치할때그주민들도이용하는걸로해서방침이서류가있더라고요.그런데그거에대한세부운영은없었고그냥뭐,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그것도내용을서면으로보고해주시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아래보면은돌아위거3200만원짜리이정류소개선이있어요.바로아래!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페이지.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지금설명한442페이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버스정류소.상면하고?
정용
최정용위원
돌아위버스정류소3200짜리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를어떻게설치하는데3200인지설명좀해주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상면상동리돌아위버스정류소정비1개소BIT설치포함해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쉘터형버스정류소교체로버스정보안내기를같이설치하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안내기!지금도거기에그큰길옆에설치하는거예요이게?팀장님?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원래위치에설치하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거기에지금도있는데그러면이게냉·난방기다들어가고이렇게해서이거를설치하는거냐.그냥거기에서기만하는거냐제가그거여쭤보는거예요. (담당팀장–냉·난방기다포함되어있고요.거기가경기도종합체육대회골프경기장그쪽입니다.저희가체육대회유치차원에서신규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
거기정거장이있잖아요현재. (담당팀장–네,있는데……신설,)
아니,그러니까경기도종합체육대회때문에하면은그만큼깨끗하고뭔가다르게할거아니냐는얘기예요.그러면냉·난방도들어가주고이래야이게맞지않느냐해서여쭤보는거예요. (담당팀장–현재는넣어있지않은데요.그것도추후에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저도이거사업비가서가지고깜짝속았거든요.저는과장님께감사인사드리려고했어요.그북면아이들버스정류소가추위에노출되고비바람에노출되고해가지고이것좀어떻게정류소정비해달라고3년을부탁드려도모른척하셨는데예산이선거예요.반가워서이렇게딱봤더니그냥이미지금되고있는거그것도경기도체육대회덕분에,덕분에기존에설치되어있는거그거교체한다는거예요.이거너무하시는거아니에요?그버스정류소로서의역할,이용하는이용객들,승객들의편의제공이런측면에서교통과에서좀접근을해주셔야지그도행사때문에문체과에서그렇게담아온다고해서딱그것만이렇게담으신다는거는너무교통과의책무를좀뒷전으로지금넘기는게아닌가하는아쉬움이좀있습니다.이런사업이만약에문체과가경기도체육대회를통해서올라왔으면이걸받아주는기회에그동안들어왔던민원도이렇게생각해서좀같이챙겨서가면더좋을뻔하지않았나라는말씀을좀드립니다.굉장히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439페이지봐주시고요.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비가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1800만원하셨는데이원래본예산에편성안됐었습니까,이거?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원래경기도에서내시를준다고해서계속기다렸었는데없고경기도도재원사정이안좋다보니까저희가민원도계속접수되고해서군비로세우게된겁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은이경기도도비는못받는거예요?군비로전액지급하게되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현재로서는그렇고25년도에는국비로신청을하려고경찰청으로일단은신청을해놨고요.도비도150명분해서국비25년도거해서2300만원일단은세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지금현재대략어느정도몇분정도나자진반납하셨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현재어제접수로는127명접수하셨습니다.
이진옥위원
127명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럼127명접수한거는10만원씩해서지급이이미기된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니오.이제예산이서면,
이진옥위원
서면은!그럼접수만해놓고자진반납은하고?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접수만해놓고돈은안주고,안들이고?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이것때문에민원이계속발생된건이에요.
이진옥위원
그럼이런거같은경우는본예산에이미편성이됐어야되는거아닙니까?어쨌든 도비를받았든뭘하든이본예산에책정이돼서일단군민들이자진반납하러왔을때지원해주는이런것이진행이수반이됐어야되는거아니냐라는걸묻는겁니다.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행정적으로착오는맞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앞으로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마지막으로하나질의하겠습니다. 그445페이지에요.하단부에보시면임시공영주차장조성이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장
3500짜리인데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장
이사업설명을좀해주십시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주차수급율이낮은시가지내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목적으로하고있고요.노외지평식공영주차장,임시주차장을조성하려고합니다.면적은403㎡고약14면이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읍내리488-2번지일원에대하여.
최원중위원장
과장님이게지금지적공사옆이지요?위치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장
네,그럼14면을만들어서.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14면.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14면을만들어서유료로하는겁니까무료입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직그부분에대한거는정하지않았는데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과장님지금이게3500을들여서저희가땅을구입하는거는아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장
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장
그럼임대료가얼마예요?그것도한번파악해보시고요.그리고지금가평관내에유료랑무료주차장현황을좀파악하시고요.그다음에저희가임대료있지요?전체적인거를좀자료를만들어서하나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리고이무료하고유료주차장이있는데요.이유료주차장도지금파쇄석을그냥깔아놓고하는데가많아요.한번전체적으로주차장이필요한거면매입을해야겠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장
계속우리가임대를해서쓸게아니라정말필요하다면매입절차를좀밟아야될것같아요.계속이상태로그냥임대료만내고쓰는거보다매입도좀추진하실수있는거그런것들도좀담아가지고자료를하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
하나만.
최원중위원장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주차장얘기가나와서요.지금가평이음터하고북면주민소통센터가이제준공을앞두고있거든요9월,10월!그런데이제주차장문제가아직해결되지않았어요.관련과에도주차장을시급하게좀처리하라고말씀은드렸지만교통과에서도같이고민해주셔야될부분이라서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북면같은경우에는4차선도로건너가야지만체육공원에있고그외에모든그시설물들은또도로이쪽편에있기때문에도로이쪽편에그주차장이,공공주차장이시급하거든요.그래서좀빠른시간안에이왕이면소통센터준공과맞물려서좀이렇게대안이나올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아울러서그때행정사무감사때잣고을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바로옆에무료주차장에대한주민들의상권주민들이유료주차장화해주시기를바란다고그때좀부탁을드렸는데아직답변이오지않아서그것도답변좀준비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2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