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송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과 직제 순서로 하며, 해양수산환경국장께서 한 개 과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해양수산환경국장께서는 수산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환경국장 박동구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산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및 수출 전진기지 조성으로 수산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6년으로 대양산단 내 연면적 4만 6,612평방미터, 지상 4~5층 규모로, 내부에는 국제마른김거래소 R&D시설, 냉동ㆍ냉장창고, 임대형 가공공장 등이 들어서고, 총사업비는 1,13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중앙투자심사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착공하여 공장동 파일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3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 전략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제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수산가공 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는 5,610평방미터입니다. 건축면적 2,813평방미터로, 사업내용은 어묵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승인받아 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금년 7월에 착공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연육과 반제품 판매, 시설임대, 연구사업 수행 등 어묵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공사 추진 및 장비 구축을 마치고 2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차세대 맞춤형 생산거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입니다. 산지에서 소비까지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 8,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위판장 현대화와 저온차량 1대, 꽃게 자동선별기 2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꽃게 자동선별기와 저온차량은 구비를 마쳤습니다. 위판장 현대화 기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중에 국제마른김거래소가 있네요. 이 형태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국제마른김거래소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을 여기가 완공되면. 현재 수협 같은 데는 경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현재 김 유통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김 유통 단계하고 별도의 수출단지에서 국제마른김거래소를 이용해서 전국 내지 국제적으로 유통시키겠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이 잘 될까요? 기존 김 거래하는 체계가 있는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기존 거래는 도매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전국의 여러 사업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김 위판하고 또,
형완
이형완위원
국제마른김거래소에 대해서 이쪽 김 전문가들이 되게 우려를 표명하더라고요. 내가 세세하게 지적할 정도의 지식은 없으니까 별 할 말은 크게 없는데 국제마른김거래소가 이게 가능할까? 건어물상이나 김 거래를 이제껏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김거래소만 해 놓고 김 거래는 하나도 안 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김 수출도 각 회사별로 수출하는데 여기서 국제마른김 그래서 국제시장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도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표합니다.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형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해산물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거래하신 분들하고도 일부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전문가니까 그런 분들 지식을 충분히 들으셔서 그 지식을 흡수해서 아마 대처를 잘 하셔야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괜히 건물만 지어놓고 또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어묵 세계화. 목포가 어묵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 시초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가요, 위탁받아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느 제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만드는 거야 만드는데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느냐. 그다음,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어묵 판로까지 다 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여기는 공장을 만들면 라인이 3개가 생깁니다. 큰 라인 하나, 적은 라인 2개가 준공되는데 이 3개 라인을 운영할 업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업체에 공모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전적으로 홍보라든지 판매,
형완
이형완위원
어묵 판로를 그 회사가 책임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해 줄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묵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산하고 경기도 쪽에,
형완
이형완위원
연간 시장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센터장님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송선우위원장
센터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윤영승입니다. 이형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그러니까 전남 호남권 어묵시장 규모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전국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 그거 파악 안 됐어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전남은 어묵 총생산되는 소요량이 9,960톤 정도 되고요. 금액적으로는 한 800억대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 한국에서는요.
형완
이형완위원
어묵 하면 부산어묵이 상당히 널리 알려져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30% 정도 되면 전국 규모 100%로 하면 어느 정도 되죠? 매출액 기준으로.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전체 국제적인 규모로 말씀드리다 보면 어묵을 소시지라든지 다 넣어야 되니까 복잡해지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나라. 우리나라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우리나라 전체 규모로 치면 저희가 말씀드린 게 30%라고 말씀드린 게 대기업에서 70%를 시장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부산이라든지 이쪽이 30%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시장 매출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1,000억이라고 치면 이것의 7배 정도 되니까 7,000억 정도 되는 거죠.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나라 7,000억?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시장규모가 7,000억, 그러면 우리 목포어묵이 정상화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매출액을?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800억 정도에서 부산어묵이 호남권 시장을 25%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해에는 20억 정도. 15억에서 20억 정도 매출을 어묵공장이 건립되면 하고 있고요. 100% 됐을 때는 51억 정도를 예상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어묵공장은 약 50억 정도, 정상화됐을 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하여간 신규 판로 잘 확보하고 수익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서 입주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대안 제시는 생산자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공동 유통, 판매,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생산자조합을 설립해서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 하다 보면 훨씬 더 마케팅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송선우위원장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산물유통시설, 본래는 여기도 새우젓위판장이잖아요. 새우젓위판장이 맨 처음에 지붕만 씌워져 있잖아요. 지붕하고 기둥만. 이것을 현대화해서 새우젓위판뿐만 아니라 꽃게도 위판하나요, 여기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새우젓, 꽃게. 이 두 종류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두 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설은 현대화시설로 갖추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1층을 2층으로 올려서 거기다가 이런 시설들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건 아니고 금방 이형완 위원님께서 어묵 관련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이번에 센터장님도 취임하셨잖아요. 저희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했는데 우리가 수산지원센터는 뺐어요. 이렇게 센터장님이 바뀌거나 했을 때 서로 얼굴 아는 게 예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두 번째 뵙는데, 이런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중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전반기 상임위에서 오뎅 시식을 했어요. 이 어묵이 완성품 된 거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시제품까지는 그때 시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때 평가가 너무 안 좋았던 것 아십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약간 호불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호불호가 아니라 6대1.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축제 때 시민들한테 시식했었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가셔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여쭤보고 왔어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이 시식하러 갔는데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들은 어묵을 완성품이다 했는데 부산어묵처럼 그 맛이 조금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적인 입맛이니까. 우리가 대구 가면 맛없지 않습니까? 체인점이나 그런 데 가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도 그런 관련 이야기 했어요. 이왕 시작하는 거 생산과 판매 부분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위판장 현대화 구축 해서 저희가 그때 60억 이야기했었고 저온차량도 8,000만원, 꽃게 자동. 이게 새로 올라온 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니요, 계속된 사업입니다. 이미 구입된 차량들.
고경욱위원
수협에서 사용했던 1활어위판장 어떻게 됐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새로운 위판장 말고 구) 활어위판장?
고경욱위원
예.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을 일부 도매상인들이 쓰고 있고 기존에 썼던 활어위판장은 저희가 시설 개선해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그러는데 대부료. 대부료도 안 들어올 것이고. 그때 수협에서 사용할 때 1억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학기금이 한 1억 정도 됐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제가 듣기로는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고경욱위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도매인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대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고경욱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전반기 때 말씀드렸는데 2위판장 됐을 때 우리는 ‘수협은 간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구실을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수협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고장 난 것들 있는데 잘 안 고쳐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빌미를 줬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때 약간 그런 소소한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잘 해결돼서 현재는 중매인들 3,30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3,300만원이면 한 4배 대부료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목포시가 재정도 이렇게 열악하고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대부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한다. 제가 저번에 위판장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한번 했어요. 위판장에서 위판만 해야 되는데 소매나 도매를 했던, 대부계약을 이상하게 썼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학기금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 줘야 하지 않겠냐.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과거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일부 해소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수산식품수출단지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단지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지금은 하드웨어 하고 있고요. 여기 센터장이랑 팀장 1명이 전국 여러 업체들을 순회하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이미 입주 희망하는 업체들도 28군데 확보했고, 계속 그런 사업들을 계속 홍보도 하고 입주기업 유치도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여기서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임대형 가공공장이나 냉동ㆍ냉장창고 이런 부분들은 수출단지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다 조성하고 그다음에 입주기업들이 와서는 R&D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제품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 부분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묵공장은 저희가 생산설비까지 다 갖추고 업체들 들어와서 그것을 생산하고 가동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수출단지는 말 그대로 구조물만. 건물만 저희가 지어서 임대해 주면 입주기업들이 와서 설비를 자기들이 구축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약간 어묵공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기존 대양산단 쪽에 쭉 있었던 소규모라든가 대양산단 외에 있었던 목포지역 업체들도 충분히 재정능력이 된다면 입주가 가능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도 가능하고 전국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수출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나온 거 있나요? 임대료라든가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차차 가면서 해결할 문제고요. 지금은 막 시작단계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에서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것을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목포어묵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어묵이 목포에서 처음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그 명성을 부산에 뺏겼던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시작된 거 맞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물론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에서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도 있었고 이후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공장이 준공되고 나면 이후에 구체적으로 목포어묵과 관련된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제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연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방금도 센터장님 보고드렸다시피 입주업체 모집요강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협동조합도 구성한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마케팅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홍보, 브랜드까지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목포어묵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찌 됐든 가시적인 성과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마른김거래소로 쭉 사업명칭이 되다가 올해 보고서에만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약 400평 정도의 규모를 마른김거래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기사를 보면 마른김거래소 운영방안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하셨더라고요. 이 연구용역보고서 저희에게도 공유 한번 해 주시고요. 실은 앞으로 이 기사와 현재진행이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서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제마른김거래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잖아요. 올해 1월에 개소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약간 부연설명 드리면 거기는 이벤트성으로 해서 지속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최지선위원
사실 거기는 김 진흥연구, 잠깐만요.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서천?
최지선위원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 관계는, 서천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수산산업팀장 이지영, 고개를 끄덕임)
최지선위원
해수부 공모사업인,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지정됐다고 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렇죠, 거기는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비 50억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저희보다 빠른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실은 어떻게 보면 생산량은 저희가 더 많지 않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보도자료 보다시피 김 수출 1위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런 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최지선위원
저희도 기대가 높고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취지에 그 연구용역 저희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어묵 세계화 부분에서도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해서 여기도 어묵세계화 기반 구축 육성 전략 또 학술연구 용역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용역 얘기하냐면 전문적인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체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것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목포어묵자문위원회도 실은 3년 전에 구성돼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서. 실은 김과 어묵, 수산가공식품 중에 대표적인 건데 이런 자체적인 목포어묵자문위원회, 이게 아마 전문가들도 들어 있을 것이고, 상인들, 업자들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뒤의 내용이 전혀 안 보여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 높아야 되는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센터장님도 어묵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까 이형완 위원님도 지역 상인들한테 의견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도 더불어서 저희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관 주도도 있지만, 실은 이것과는 연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몇몇 전통시장 내 잘 나가는 어묵상품을.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서민갑부에 나오기도 하시고요.
최지선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 잘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 첨언드려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아무튼 용역보고서 2가지를 저희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게 안 된다면 요약이라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워낙 총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수산식품수출단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사업비가 토지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들어올 업체가 나중에 선정되면 그 업체들이 알아서 시설비라든지 필요한 부분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단순히 총사업비는 건물 지어주고 땅 매입해서 그 부분이면 끝나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다른 것은 없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김관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업체들이 몇 분이나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공장동이 36개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 임대가 끝나면 2026년도에 준공되면 그때부터 임대를 2027년부터 임대를 받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추산해 보건대 2028년이면 그 임대료로 수산식품지원단지를 100% 운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기서 R&D사업이라든지 냉동창고 운영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은 전부 다 충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아무래도 여기가 운영과정에서 수산식품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해수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들어오는 공장이 어떻게 자기 제품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일단 아직은 어떤 공장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옆에 김공장 같은 경우는 김을 세척할 때 해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수취수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비슷한 업체가 들어온다 하면 저희도 그때 가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보니까 현재 공장 자체에서 폐수처리시설까지 파일공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폐수가 따르면 해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여기서 말하는 폐수는 공장에서 수돗물이라든지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합동으로 처리하는 공장이고요. 공장 하나하나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36개에서 배출되는 그 폐수량을 저희가 산정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은 말 그대로 육상에서 발생되는 물,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수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을 따로 검토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정해지면 입주업체 의향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김공장 거기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런 예상이 시에서는 없었어요. 해수취수시설까지 해 달라는 것은 없었는데 저쪽이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분양을 해 주는 입장에서 그 업체 측의 말을 받아들여서 해 줬는데, 이 부분도 나는 그 부분이 좀. 앞으로 향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련된 업체를 모집하면 각각 그분들하고 협상해서 잘 분양 과정에서 잘 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마른김거래소를 하게 된다면 거래소 운영방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따로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보고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대체해 주시고요. 거래소가 생기다 보면 상대적으로 상가 매출에 대한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상인과의 상생관계 그런 부분들이,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이형완 위원님도 그 부분 말씀 주셨던 건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똑같이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아무튼 거래소가 생겨서 김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김에 대한 특화도시가 마련돼서 수산관광의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운영방안을 세심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저 한 말씀.
송선우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국장님, 하신 말씀 듣고 나서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알아가시는 단계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면 어묵 만드는 것도, 김을 만드는 것도 역시 생산 자체 원물로서는 가치가 없으나 2차 가공하면 부가가치가 커지니까 더 판매나 경쟁력이 생기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도 물김으로는 경쟁력 없지만 마른김, 조미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부각을 만들면 더 부가가치가 생기잖아요. 3차 가공을 하면. 어차피 식품 수출로는 김이 1위잖아요. 전세계 식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수입된 거 아시죠? 다시 김이 나가서 동남아에서 부각을 튀겨서 다시 역수입하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포에 김국제거래소가 생기면 말 그대로 김 원물, 1차 가공뿐만 아니라 2차, 3차 가공까지 한 이 제품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저희 목포시에서 다른 과에서 음식경연대회를 해요. 쿠킹클래스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연계할 수 있게 김에 관련된 레시피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같이 뭔가 부가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프로그램이, 같이 하면서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가 먼저 도입하지 않았지만 목포시에서 먼저 레시피들을 로열티를 받고 인수해서 민간한테 풀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로 김에 관련된 사업이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드립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김산업 발전의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해양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기후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기후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항 철새도래지 보전ㆍ복원사업입니다. 도심과 인접하여 인위적 간섭에 노출된 남항 철새도래지를 보전ㆍ복원하여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2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철새도래지 가장자리에 차폐시설을 설치해서 소음과 불빛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철새 탐방 및 관찰시설, 생태휴식시설, 철새 유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 4월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6월에 착공했습니다. 11월에 준공되며, 준공 후 환경부가 우리시로 관리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안전하고 청결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중화장실 66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 대행을 추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설 개보수와 불법촬영 예방장치 45대 설치, 범죄예방 CCTV 33개소 설치, 음성인식비상벨 2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화장실 조성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10억원이며, 노후시설물 리모델링과 화장실 내 이용자의 재실 여부를 외부에 표시하고 안전경보벨 등 범죄예방장치와 자동물내림, 수전 등 위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관리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5대를 지원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40대를 지원하고, 5등급 경유차량 운행단속 CCTV 8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유차량 운행제한 CCTV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인 사물인터넷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300만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3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38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은 10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은 50대이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은 90대입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친환경 보일러 보급은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은 추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시설점검은 하고 있을까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매일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매일 하고, 관리업체를 통해서도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말한 것은 연 2회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시설물에 관련해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도 연 2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일. 또 아시다시피 관광지라든가,
고경욱위원
그러면 어폐가 너무 심각할 수 있는데, 매일 하신다고 하면?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뭐 어떤….
고경욱위원
매일 한다고 하면,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외달도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달도 섬. 거기에 우리 법령에서 정한 대로 비상벨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루에 한 번씩 보셨다니까 한 20년 동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외달도 관계는. 지금 제가 업무보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외달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관리부서가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66개소에서는 외달도가 빠져 있고 외달도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화장실 문제도 하나로 통합되기가 힘들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관리부서에다가 비상벨이나 법적인 조치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여성화장실 칸막이가 너무 높아서 겨울만 되면, 참 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 부서에 연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전 지구적으로나 우리나라나 기후환경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이 차후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 시민뿐만 아니라 인류한테 큰 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후환경과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한번 하고 싶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남항 철새도래지, 환경부에서 하고 있겠네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시에서는 준공될 때까지 전혀 관여 안 하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물론 전혀 관련 없다고 보기에는 관내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환경부에다가 좀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철새조례지 차폐시설. 거기가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되고 있잖아요, 남항에. 그러면 철새가, 갈대숲 여기를 말하는 거죠? 갈대숲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남해하수처리장과 아까 말씀하신,
형완
이형완위원
남해하수처리장 옆에 갈대숲 있는데 거기를 철새도래지로 하고. 그러면 차폐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일종의 소음과 빛을 저감할 수 있는. 완전 차단은 아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야외인데 차폐시설을 철새가 오는데 어떻게 야외 큰 벌판인데 차폐시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일부 설치돼 있는데 햇빛블라인드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도 중간은 비어 있고 가운데는 막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블라인드처럼 일부를 차단시키고 일부는 개방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철새가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철새가 밤에 빛하고 소음에 덜 노출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도 현장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우리 목포시는 단지 그 매뉴얼에 맞춰서 실행하는 것뿐이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 지자체 수준에서는 그냥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수준이고 탄소중립 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독자적 정책 내지는 실행할 수는. 그런 수준은 아니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도 물론 중앙정부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하지 않는 사업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이 있더라고요. 2031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안 했더라고요, 이 법에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족을 사법기관이 인정한 최초의 아시아 판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후위기, 기후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법기관에서 정부정책이 ‘너희 왜 대처를 안 하냐.’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우리 국민을 너무 보호하지 않는다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침에 이거 보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는 독자적인 대응책을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탄소배출량은 10위인데 기후대응 성과가 있더라고요. 60개국 중에 57등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우리가 기후대응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기후환경과 사업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팽야 같은 항목에 같은 것으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에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독자적으로 이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라든지 전라남도 도 계획에 부응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형완
이형완위원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때도 우리 목포시에서도 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지정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목포시에 맞는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번 용역보고회에.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환경 관련 단체하고 참여해서 뒤에서 참관해서 보셨고요. 또 좋은 의견도 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 그분들하고 별도의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이형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나라 시민단체라든지 중요한 의견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님 중에도 지속가능협의회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남항 철새도래지 보전ㆍ복원사업이 4억 3,000 정도예요. 우리 목포시로 오는 철새 종류가 멸종위기종이 어떤어떤 건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과거에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철새도래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멸종위기 2급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조류들도 발견되고 있어서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구용역보고서 있는데,
최지선위원
예,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제가 여기를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본 게 위치가 용해동 26번지 일원인데 갈대숲 있는 쪽인지는 알아요. 그 옆에 소나무 숲속에는 운동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 지나다니면서 실은 ‘저기까지 누가 운동하러 오나?’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하는 시설에 시민들이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철새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저것도 나중에 철거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방금 불현듯 들었고요. 밑에 유도시설물(횟대), 횟대가 새가 앉아 있는 기둥이란 말이에요. 부산 낙동강 밑에 을숙도인가. 을숙도생태보호시설인가, 제가 방금 언뜻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새가 앉기는 앉는데 애완새가 아닌 이상 횟대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러신가요.
최지선위원
왜냐하면 그냥 땅에 앉아서 먹이활동을 하지, 나무에 앉아서 관망할까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쉬운 예를 들면 영산강 하구언 가로등에 보면 기러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앉아 있죠.
최지선위원
그것은 기러기잖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마찬가지로 저희가 횟대를 봤는데 철새들이 거기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하는 운동시설 그 앞에도 저희가 차폐시설을 다 했습니다, 같이.
최지선위원
가렸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도로뿐만 아니라 차폐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영향이 조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이런 사업들이 인천 영종도 인공섬 해서 저어새라든가 보호하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도 비슷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분들하고 소통, 가림막을 함과 동시에 소통이 안 되기도 하고 관찰시설물을 한다지만 보호기능하고 맞물렸을 때 어떤 논리가 맞는가,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옆에 남항에 굉장히 공사들이 많이 추진되잖아요. 얼마만큼 이 도래지 보호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약간 됩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남항 쪽에 들어서는 여러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철새 쪽으로 창문을 뚫지 말라든가 입구를 뚫지 말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이런 사업들은 물론 국가 전액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 방금 말씀 많이 나왔던 환경시민단체들 그런 자문이라든가 그분들의 역할을 여기다 같이 가미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아까 연구용역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단체들 의견도 받고 전문가들 의견도,
최지선위원
그 뒤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맡겨야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모니터링한 결과가 연구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도 공사과정까지. 감리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사후관리에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면,
최지선위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신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최지선위원
그러면 넘어가보고요. 실은 제가 쭉 몇 년 치 업무보고를 계속 보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탄소중립위원회도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목포시가 안타깝게 빠진 딱 하나가 있어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업무는 빠져 있습니다. 하반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소식도 알고 있어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그로 인해 주소지를 옮기는 시민분도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여러모로 마음이 아픕니다만 제가 탄소중립위원회 들어가서 내용을 볼 때도 예산 배정도 안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불확실하다.’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후위기 시대가.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아닌 부분인데 정부도 역으로 가도록 있지만 우리 목포시도 덩달아 역으로 가고 있구나, 굉장히 개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탄소중립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부분은 기재가 되어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빠져 있는 게 어떤 사유인가요? 순수히 예산을 못해서? 배정을 못해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최지선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깎여서 위축돼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 많이 반영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서 저희가 힘이 좀 생기고요. 저희 팀을 밀어주고 계셔서 저희가 힘껏 노력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지선위원
단순히 지원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게 기가 막힌 부분이었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물론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수가 줄어드니까 어디선가는 세출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하필이면 저희 부서에 해당돼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부분은 저도 꾸준히 신경 쓰면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에서 하나 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업무보고도 그렇고 올해 치랑 작년 치랑 보는데 정말 참 아이러니하게도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설치물들의 대수는 45대. 예방장치 설치가 45대, CCTV 33개소, 비상벨 24개소, 이런 대상지는 거의 비슷한데 금액은 작년에 비해 50%씩 삭감. 이것도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그랬겠지만 이게 이것으로 소화가 됩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보셨다시피 33개소면 66개소의 50%, 반절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33개소는 CCTV가 이미 작년에 설치됐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렸던 그 내용하고 개수는 아마 66개소 하려다가 예산이 반절밖에 안 세워져서 반절 했고 올해는 나머지 똑같이 반절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어디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가 있습니다. 목포지회에서,
최지선위원
그대로 기존 하시던 데서 하시는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꾸준히 잘하고 계셔서 장애인 처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뵀는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엄청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열심히 청소해 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작년보다 용역비는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지체장애인협회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도 굉장히 고생하시니 그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구 해양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를 철거하여 거주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억 7,400만원으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 중이며, 사업량은 65동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신청자를 접수하여 공정률 60%입니다. 나머지 40%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을 최소화하여 위생매립장 지속 사용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부지는 1만 5,773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8,810평방미터로, 사업규모는 1일 220톤이며 목포가 200톤 신안군이 20톤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BTO입니다. 총사업비는 978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아 KDI로부터 적격성을 확보하였고,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이행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8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고 실시계획 승인 및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12월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노후화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처리효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4,000평방미터고 건축연면적은 5,088평방미터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180톤으로 음식물과 하수슬러지가 각각 90톤인데 음식물 90톤에 신안군 5톤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2억 9,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적격성 확보를 하였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금년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25년에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6년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서 착공해서 ’29년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자원회수시설이 당초보다 조금씩 지체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체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경제성 검토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느라고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설계에 대한 적격성 검토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자원회수시설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도 다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후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련돼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가동 중지상태에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 초에 나주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전처리시설 가동되면 혹시 고형연료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했었는데요. 나주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시와 오랜 쟁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준공 이후 한 5년 동안 못 돌렸답니다. 지금 막 돌리고 있는데, 당초 설계치보다 안정화가 안 되어 있답니다. 광주 것만 받고도 광주 것 처리하기도 아직 안정화가 안 되어 있다, 저희 것까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전처리시설 가동 못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있는 전처리시설을 돌려서 받을 수 있는, 고형연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섭외해 봤더니 아직 없는 상태라서 가동 정지 중에 있고요. 향후에 저희 소각로가 준공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포커스 같습니다. 소각로가 준공하더라도 전처리시설 안에는 저장고와 압축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소각로가 정기점검이라든지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그것을 보조기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보조기구를 중단돼도 이 기계라는 것이 한번 멈춰버리면 재가동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만큼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전처리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고하고 크레인, 압축시설만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후 자원회수시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러면 그 부분만 압축기하고 그것만 활용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유지보수하면서 계속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 이후에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전처리시설은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말 그대로 예비용이니까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디서 위탁받고 있나요, 전처리시설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전처리시설은 전체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 전체적으로 전량 외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에서 차가 수거해서 전처리시설 저장고에 넣어주면 저장고에 넣어준 쓰레기를 전처리시설 크레인을 이용해서 외부로 위탁하는 차에다가 상차 작업만. 그것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되면. 똑같은 질문인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수 건조시설도 많이 노후됐지 않습니까? 처리용량도 많이 줄어서 외부위탁을 일부는 하고 있고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대수술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 것보다는 통합바이오가스를 하고 있어서 통합바이오가스가 준공되면 이 활용 방안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서는 차후 이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이 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살린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과정에 지금 있는 슬러지 건조시설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전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후에 다른 대안을 찾든 다른 활용방도를 찾든 고민을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방안을 중간에 거쳐왔었는데요.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은. 다른 시설을 거기다 앉히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현재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도 폐쇄해 버리는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거기는 별도로 아예….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 위에 새로 짓는 거니까요.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창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자원회수시설 할 때 전기 생산됩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저희가 발전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전기 생산 소유권은 목포가 가지게 됩니까? 민간투자사업자가 가져갑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자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요. 수입이 생기면 자기들 수수료에서 그것을 저희가 제외시킵니다. 톤당 약 11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그 11만원 산정할 때 전기 수입까지 감안해서 그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창원공무원 과장님께서 부탁하데요. 목포시도 전기소유권 같은 경우 꼼꼼히 더 잘 살펴서 목포시가 수입이 증대하는 데 잘 연구해 보고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협약에 관련해서 꼼꼼히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선위원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 질문에 붙이자면 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늦어졌지만. 설립되고 나서 사용되는 처리 톤당 수수료가 얼마씩 나오나요? 지금 논의 중인 건가요, 확정은 아니겠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은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했을 때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미 확정됐고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액을 제안하면 KDI가 그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까지 끝냈고요.
최지선위원
얼마인가요, 톤당?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0만 3,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뒤에 10 단위도 있고, 단 단위도 있습니다만,
최지선위원
그것도 부과세 별도잖아요. 부과세 별도라 더 들어갈 예정인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최지선위원
한번 보시게요. 뒤에는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만 현재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못 돌리고 있으니까 생활쓰레기를 다른 데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본예산 때랑 이런 때랑 다 얘기가 다릅니다만 이번에 준 자료상으로 보면 톤당 2만 9,000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은 2만 5,000톤입니다. 처리량이. 용역량이 6개월 동안 2만 5,000톤을 처리하겠다. 밑에 괄호에 보시면 가격이 15만 5,000원, 톤당.
최지선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 생각보다 사용수수료가 많고 전기, 방금 얘기하신 전기에 대한 요구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득은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위탁을 보내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내심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협약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쏠린 게 아닌가. 제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투자자가 제안했을 때 KDI에 검토도 했습니다만 저희도 전국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자 대비 수수료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가 저렴한 비용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비싼 비용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많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거기다 짓는다 하셨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앞에 있는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최지선위원
앞에다죠? 이거 활용도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인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최지선위원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이것도 활용해서 최대한 폐기물의 구성물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나서 소각하는 게 훨씬 소각률에 대한 좋은 게 아니냐라는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물론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소각하면 줄어드는 반면에 전처리시설 운영비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2개를 비교해 보면 차라리 선별 않고 그냥 들어오는 쓰레기를 바로 태우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예전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나중에 고형연료를 만들 때 문제가 됐던 게 함수량이라고 했나요? 물의 빈도가 많아서. 물론 우리 목포지역이 바다 근처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는 데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꾸 빠꾸를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해당 발전소에서.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 소각로도 나중에 가동했을 때 똑같은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생겨요. 전처리시설이 문제되는데 회수시설이라고 해서 문제되지 않을 것은 없잖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약간 구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빠꾸 맞았다는 사건은 우리가 전처리시설 과거에 돌렸을 때 고형연료를 생산했었거든요. 고형연료를 저희가 캔슬받거나 불합격받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요. 군산에 있는 업체에다가 팔면서 톤당 4만원을 받고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고형연료 생산하려면 생활쓰레기를 청소차가 운반해서 전처리시설에다 투입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수율이 안 좋고.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고형연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수율도 낮고 공장이 자꾸 스톱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됩니다.
최지선위원
아무튼 약간 미세하지만 같은 문제가 우리 회수시설에 생기지 않도록 전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에 비해서 연도별 집행계획 자체가 다 향후 집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몇 개월 사이에. 물론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만큼 사업이 더뎌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목포시 전반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정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은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며칠 전에도 목포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저희를 불러서 자원회수시설이 더디고 있는 것 같다, 빨리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빨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보고서 있는 데보다 조금씩 몇 달씩 당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부분에서 사실 연도별 금액이, 산정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총사업비는 702억인데 연도별에서 2024년도는 3억이고 2025년도 이후는 숫자가 더해 봐도 700억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체크해서 실제 금액. 이 2개를 더해야 702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옵니다, 이 부분 잘못된 거 이거 한번 다시 체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2025년 이후라고만 써져 있지만 연도별 집행계획 같은 것들도 변동적으로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전부 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악취 발생에 대해서 최소화 해 주시고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도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해양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정비 추진입니다. 매립장 배수시설 등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악취 등에 따른 주변지역 생활환경 악화로 개선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3억 9,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립장 외각 배수로 240m를 개선하고, 제방 간 종단 배수로 248m 및 차수시설 1,150평방미터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배수시설 파손 등으로 우수배제 기능이 상실되어서 비가 오면 배수 불량에 따른 장기간 물고임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 실시설계 완료했고 7월 착공했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정적 운영 관리로 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겠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1일 40톤으로 2006년 준공되어 19년째 사용 중으로 1일 31톤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항은 퇴비화설비 및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처리설비 준설 및 반입설비 덮개를 개선했으며, 발효ㆍ후숙설비 지붕 방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악취방지시설 및 소모품 교체와 퇴비이송 스크류콘베이어를 제작ㆍ교체하고 정기검사를 받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ㆍ적치할 수 있는 매립장 내 공간이 부족하여 자원화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개요로서 용역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입니다. 용역량은 2만 5,620톤이고 용역비는 39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용역계약 체결을 금년 4월에 하였고 위탁처리업체 점검을 5월에 했습니다. 7월 말 현재 1만 2,668톤을 반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처리업체 지도점검과 하반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해양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처리 및 하수슬러지 부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개요로서 관리대행기간이 3년입니다. 2024년 4월부터 ’27년 3월까지입니다. 관리대행비로서 40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부산물처리 수탁 계약을 올해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처리실적은 7월 말 현재 1,839톤입니다. 관리대행 계약을 3월에 갱신했고, 하수슬러지 리본건조기 패들 교체공사를 6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대행업체를 지도점검 수시로 해서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막 뒤섞여서 봐서 그러는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본예산 때 설명했던 금액, 그게 톤당 31만원이었고 올해 1월에 보고한 게 29만 5,000원이었고, 지금 보고하는 건 15만 5,000원. 이 금액들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계속 금액이 낮아지고 있죠?
최지선위원
예.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 직원들이 폐기물 위탁처리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조금 더 용역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과거에는 전량 소각만 하는 것으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확 낮춰진 이유는 소각뿐만 아니라 재활용 업체도 참여 한번 해 보자 해서 참여업체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많은. 6개월에 2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처음에 본예산 때 메인이슈였어요. 쓰레기를 다른 데 보내는 데 138억을 써야 된다. 보고할 때는 또 103억이었다 지금은 39억으로. 이것은 엄청난 획기적으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39억은 6개월 동안에. 1년 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최지선위원
반절 줄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최지선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더라도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굉장히 노력에 대한 감사함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사실 이게 본예산 할 때부터 이런 노력들이 추계에 반영돼서 했었으면 얼마나. 이 예산을 다른 데다 더 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 용역 부분에서도 기존에 없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라고 당구장 표시만 있다가 갑자기 운영비가 톤당 수탁계약 처리비용에 들어가 버렸어요. 금액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이것은 계속 했던 내용들이고요. 다만 물가변동비를 포함해서.
최지선위원
그 전에 보고하실 때 운반비를 기재 안 해 놓으셔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려고 추가시켰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조금 더 실용성 있는 예산 같아 보입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것을 ‘별도’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해양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해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해양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고하도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입니다. 어촌 해상교통 현대화 및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기반 창출 및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3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공통사업에는 고하도항, 응박개항 환경정비와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있고요. 특화사업은 용오름 마루 조성, 안심마을 환경정비, 용오름 둘레길 정비, 용오름 마켓 조성, 용오름 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사업대상지를 2020년 12월에 선정됐고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가 2021년 12월 고시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리도-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77호선과 연계하여 섬지역 간 접근성 개선으로 섬 관광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여 두 섬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관광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관광의 극대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636m, 폭 2.5~6.3m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45%로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해상교량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섬 고유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섬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아가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11개 사업으로서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은 맞이공원 조성, 커뮤니티센터 조성, 탐방로 조성 등이고, 소프트웨어사업은 정원학교, 주민역량 강화 등입니다.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로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본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아 바다잔디광장 및 3개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11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바다잔디광장 등 3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입니다. 어선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인 북항 대체어항 개발과 삽진ㆍ대양산단 개발과 관광레저를 접목한 다기능어항의 배후항만을 위해 삽진항을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물양장 750m, 방파제와 호안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47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14년도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에 선정되어서 해수부가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 어선 입출항 빈도가 기준에 미달되어서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4년 뒤 어선 입출항 빈도를 재조사했더니 기준에 충족됐습니다. 그래서 재신청한 결과 예비대상항 중에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국비가 확보되면 해수부가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일단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과장님, 이번에 국가어항 선정에서 브리핑한 것도 멋있게 잘 봤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어항 선정 관련해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몇 가지, 일단 뉴스에도 나왔고 목포 달리도-외달도 보행교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사 중이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해경에서 수사 중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기사내용이 보면 어민들이 밤이나 새벽에는 공사구조물이 보이지 않아서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고 증언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목포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부위원장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말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그때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전반적으로 대반동 유달유원지에서 14세 아이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이것도 막 심각한 것 같더라고, 국가배상법 5조에 걸린 사항입니다. 부모가 없다 해서 그냥 막 넘어갔는데, 청구권이 없다 해서 막 넘어갔는데, 안전이 너무 미흡하고 법적인 것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은 섬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시정질문이나 사무감사도 잘 준비하고 있지만 바다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괴사했습니다. 왜 괴사할까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도 현장에 가서 그 원인을 파악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과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는 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약간의 부족했던 점, 또 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전량 개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참 안타까운 게 해양개발과에서는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광과는 자기들이 관리부서이고 이러다 보니 운영형태가 너무 부실하다. 외달도 금방 망하게 생겼습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외달도에 애를 쓰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쇄해야 되는 지경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1억씩, 해수풀장은 연간 1억씩 적자예요. 그런데 관광과는 매번 돈이 없어 힘들어 죽겠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시스템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두 부서가 너무 고민이 클 것 같아요, 항상. 두 부서 고생은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바다정원 이 자리가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 보면. 바다잔디광장 조성? 정원 자리에 이거 덧방하는 것입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완해서 저희가 만들어놓을 예정입니다.
고경욱위원
여기는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해수풀장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겁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해수풀장은 올해 리모델링이 끝나 있습니다. 그때 보신 그대로가.
고경욱위원
우와, 그게 리모델링 끝이에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끝났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밥을 먹었는데 참 역사적인 자료가 있더라고. 그때가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늘막도 있고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지금은 풀장 하나만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로 화장실이나 그 지저분한 상태, 제가 말했던 여성화장실 비상벨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답변했듯이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설 개선하면서 주민들과도 서로 소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관리방향도 설정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다잔디광장 조성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6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참 이게…. 잔디를 조성한다는 것도 나는 참 웃긴 얘기인 것 같아요. 정원은 다 죽여놓고 그 위에 잔디를 깐다? 지금 언론인들이 취재해서 뉴스에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논바닥이 됐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또 이거 잔디 깔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당연하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로 거기다 잔디 깔면 100%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과장이랑 같이 실무자랑 총합해서 가서 봤는데요. 최우선적으로 물 잡는 거 먼저 잡아야 뭔일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경욱위원
설계를 정확히 보시고. 제가 여기서는 설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정확히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근원을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럽정원. 소위 말하는, 예전에. 유럽정원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관리부서가 저희하고 틀려서.
고경욱위원
그렇죠, 저도 질문과 답이 헷갈립니다. 이것도 한 10억 정도 들었던 사업이에요. 이것도 관리주체가 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관리주체가 틀렸다기보다는 관리부서가 왜 그랬는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여기가 유럽정원을 해 놓고 죽었어요. 완전히 연못도 다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든캠핑장 조성이라고 캠핑장 조성. 유럽정원은 어디 가버리고 캠핑장 조성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사랑의 섬 외달도. 가고 싶은 섬을 꾸미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관리도 부실했다, 시설개선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해양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그러면 개발이 안 된 이것을 전체적으로 리뉴얼해 보자, 가고 싶은 섬을 꾸준히 해서 가고 싶은 섬을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들이. 지금 추세에 맞게 리모델링할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있는 것들은 놔두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거 관리부실했던 정원들을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응대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른쪽에 보신 그림들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진짜 이것을 어디에다 따지고 물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진짜로…. 예를 들어 저렇게 10억을 들여서 저렇게 좋게 꾸며놨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한 시민의 입장입니다. 외달도 해수욕장에 가서. 안전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갔었습니다. 내가 유럽정원 반대편으로 넘어갔는데 정자를 넘어서 쉬었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로 내려왔죠. 알고 보니 그게 유럽정원이더라고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과 관리가 한꺼번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외달도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개발하고 관리가 안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녹아가고 땅에 묻혀 있는데.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도 어떤 한 통일체가 돼야 된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해양개발과에서 이런 예산 한 50억을 투자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관리와 시설이 서로 연동돼야지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정원을 관리하고 숲을 관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자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목포시에서 외달도 40일 정도 영업하는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순회도 한번 하시고 보조단체 많으니 외달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신다면.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시장님이 직접 외달도 방문하셔서요, 저희 과장이랑 방문해서.
고경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관광문화 해서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철부선도 무료로 한번 해 주고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포시민이 외달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도 화장실 관련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외달도 가면 화장지가 없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제가 관광과에 얘기해서 그 부분 보완하라고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공중화장실도 여기, 기획예산국장님 보고 계신다고 하면 심각하게 한번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화장지 값을 예산에 반영 안 해서 목포시민들이 자연적인 생리현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달리도-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폭이 2.5m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가운데 친밀공간 도입 거기는 6.3m. 2.5m면 성인 2명이 교차할 정도 폭은 되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고요. 진입부와 진출부가 좀 좁고 중앙부는 넓게 해서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중간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렇게 넓게 좀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고하도 해상데크길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폭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돼 있나요? 교차할 수 있는, 포함돼 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2.5m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77번 국도에서 여기 보행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다 장애친화도시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다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도 저희가 다 계획에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연도교만 고민돼 있고 나머지 그 연결도로라든가 부차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에 안 나와 있어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 물어보신 부분하고 연장선으로 여쭤볼게요. 달리도-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설치사업이 2022년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이에요. 총사업비가 150억이라고 써져 있죠. 이전 자료들 보니까 134억원이었는데 20억이 갑자기 증액됐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본예산, 추경 1차 다 뒤져봤는데 어떻게 보면 시비 2억이 확보된 것 말고 전혀 보이지 않던데요? 증액 사유도 궁금하고, 예산에서 어디 부분이 늘어난 건지 못 찾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설계하고 있던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보완된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예산에 반영 안 하고 여기 배정된 건가요, 혹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반영해서 증가됐다고 말씀,
최지선위원
예산에 추경 1차, 2차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추경 2차 부분에서 봤거든요, 시비 2억만 확보된 거? 정확한 명칭이 그거잖아요. 도서지역 개발사업 부분에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인데 추경 2차에서 2억 증액 말고는 변동된 게 없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조정됐기 때문에 따로 예산서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없죠? 그렇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이니까요.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실은. 몇 억도 아니고 20억인데 규모가 굉장히 큰데. 물론 불가피한 사유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순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
최지선위원
심의가 되고 보고가 되고 진행돼야 되는데, 저는 찾아보니 안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음부터는 예산 변경이라든지 사업 변경 있으면 충분히.
최지선위원
이렇게 하시죠. 제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쭉 보고 있는데 원체 많아서 이 보행연도교 관련된 계약사항들, 금액들, 향후 연도별 집행이 어느만치 됐는지도 정리를 한번 하셔서 이해가 편하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를 발의해서 달리도, 율도, 외달도 항차. 6시나 6시 반 배를 하나 더 늘리자 해서 조례를 제정했었거든요. 그 공감대가 형성돼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과장이 못 하겠다 해서 중단됐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말했더니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요. 이 부분을 국도 77호선이 생기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논리를 말씀하더라고요. 그것과 별개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6시나 6시 반 배 1항차를 다시 신설하는 부분, 그 부분을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선사의 이익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사에서는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운행을 못하겠다, 폐업을 하겠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게 12월 말까지 통보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미리 대비해서 일단 선사 측에서는 다른 육상버스하고 똑같이 파업하겠다 이거잖아요. 돈 안 주면 우리 못 돌리겠다. 공적자금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고. 육지에서 버스 안 다니면 걸어가거나 택시 타면 되지만 섬 주민들이야 배가 안 다니면 그대로 묶여 버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해결해야 될 테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그래서 신설이라든지 노선 조정도,
형완
이형완위원
그 부분도 논의가 충분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목포시민들이 달리도, 율도, 외달도를 좀더 관광 차원에서 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섬 시설이 좋아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시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버스 타고 유원지 가듯이 배 타고 놀러가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과도 노력해야겠지만 항만개발과가 배 운행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섬을 관광 차원에서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장좌도는 개발과 관련돼서는 좀 아쉬운 거 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부서가 달라서.
형완
이형완위원
부서가 틀리기는 하는데 도시디자인과 그렇기는 한데 항만개발과니까 어차피 장좌도 다 관할하잖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현장을 둘러본 바로서는 밑작업, 토목작업만 어느 정도 정제작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진전은 아직 없는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고하도 어촌뉴딜 300사업 보면 안심마을 환경정비, 여기는 도로 포장하는 건가요? 국장님은 현장을 안 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고하도 세세한 부분들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마을안길 포장하고.
형완
이형완위원
고하도 안심마을 환경정비는 안쪽에 가구가 하나 있거든요. 1가구 있잖아요. 바닷가 쪽으로 길이 포장이 안 되고 그런 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포장하고 좀 넓히는 건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안심마을은 CCTV라든가 안길 포장, 꽃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사업이고요. 또 바깥쪽으로 둘레길 정비하는,
형완
이형완위원
용오름 둘레길 정비 여기도 제반 끝에서 섬 외곽으로. 섬 외곽으로 원래 여기 길이 없을 건데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데크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냥 길을 좀 뚫어서.
형완
이형완위원
제방 끝에서 섬 외곽으로 길을 뚫어서 노석도죠. 노석도까지. 노석도하고 여기하고는 조수간만, 물이 빠졌을 때는 연결되지만 물이 차면 또 바다로 분리되는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그것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형완
이형완위원
보행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물이 빠지면 걸어갈 수 있게, 데크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냥 통로를 만들어놓고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물이 덮고 빠졌을 때는 길이 되어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용오름 마켓은 생물자원관하고 주차장 쪽 두 군데인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주민들이 생산한.
형완
이형완위원
생산한 무화과나 이런 농산물?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생물자원관 안에 또 하나 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생물자원관과 저희가 협의가 끝나서.
형완
이형완위원
또 고하도항 지금 정비하잖아요. 고하도항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고하도항 부근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횟집하고 그 도로 높이 때문에. 도로 높이 하면서 물 배수 문제나 집에 금이 갔거나. 이 부분 다 해결됐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높낮이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미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은 잘 해결하시고요. 보행교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주민들이 누차 걱정하면서 본 위원 얼굴 보면 걱정하는 게 ‘보행교만 진행하면 어떻게 하냐, 둘레길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교통대란이 난다’ 늘상 하는 말이거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속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또 외달도 내에 있는.
형완
이형완위원
외달도는 본래 조그만 섬이고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달리도를 말하는 거예요. 달리도항에서 보행교 있는 데까지 가는 길, 그 길이 교차도 안 될 걸요, 포장도 안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둘레길 전부 다 하는데 어느 세월에 하냐 이 말이에요, 보행교는 다 완성되어 가는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런 것까지 다 정비할 예정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최소한 준공시점에 맞춰서 달리도항에서 보행연도교 주차장까지라도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외달도, 아까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이 질문을 충분히 많이 하셨고 또 보면 해양개발과 부분도 있고 관광과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여간 외달도도 낡은 데크들 이게 관광과 관할인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낡았다, 데크가. 거기도 시설한 지가 10년 넘었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굉장히 오래됐죠.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이번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하면서 그 부분도 다 저희가.
형완
이형완위원
외달도 여기서는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계획도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에서 국가어항 지정된 것은 축하하고요. 또 조사가 처음에는 외래 28회 전체 330회 했는데 4년 만에 외래 110회 전체 5,000회 이렇게 조사가 됐네요. 그래서 국가어항이 됐는데 잘 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말은 물양장에 어선 284척, 레저선 144척. 레저선이면 요트나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요트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요트는 아직.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레저선이 어떤 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요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요트는 일반 레저선하고 다른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나는 어선하고 레저선이 같은 물양장 안에 묶어져 있길래 여쭤본 것입니다. 요트는 동명동 물양장에 보면 삼학도 방면으로 요트항이 있고 반대편에는 어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선하고 요트가 같이 있는 경우는 아예 없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선이 왔다갔다 하면서 물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트에 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목포 같은 데가 없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좀 드문.
형완
이형완위원
드문 것이 아니라 아예 없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래서 그 어선들이 다 삽진항으로 다 이전,
형완
이형완위원
원래 국가항만기본계획이 그거잖아요. 어선 기능이 북항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거기를 내재항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것이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도 그냥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전문가들 오면 ‘이상하다, 어선하고 요트하고 같이 있냐’ 그런 측면에서 여기도 어선과 레저선이 같이 있다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도 요트가 들어가는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도 다른 데로 보내고 싶어도 북항이 꽉 차 있고. 그래서 이 삽진항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 레저선은 낚시배입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타고 다니는 거.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간단하게.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이 외달도 가고 싶은 섬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사실 저희가 전반기 임시회 기간 동안에 현지방문을 상임위 위원들하고 갔다 왔었어요, 외달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달도를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관리가 너무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는 사실 시 직원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도 한두 차례지, 내가 봤을 때는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김관호위원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 여름에. 우리가 6월에 갔는데 엄청 더웠습니다. 엄청 더워서 참 걸어다니기도 힘든 지경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 들었고. 또 이번에 외달도 거기다가 정원사업을 투입해서 한다는데 저는 그래요. 이 외달도라는 섬이 앞으로 77호 국도가 이어지게 되면 마침 거기다가 달리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리도 놓아지고 하면 거의 육지화되지 않겠어요? 향후에 육지화되게 되면 제가 외달도 선착장 걸어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뒤쪽으로 돌다 보니 바닷가 모래사장이 있더만요. 상당히 천연경관도 좋고, 제가 봤을 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목포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김관호위원
거기를 있는 자연 그대로 활용해서 조금만 정비만 하면 진짜 앞으로는 육지화되어 가는 마당에 해수욕장으로서 활용 값어치가 너무 높겠다, 앞에 조그만 섬도 있고, 물이 빠지면 걸어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정원을 앞으로 하게 되면 앞을 바라보고 정원도 딱 조성하고 뒤쪽으로 해서 해수욕장도 조성해서 관광명소화로 하면 좋지 않겠냐. 또 외달도 풀장은 풀장대로 또 해서 해수풀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면 주민들도 경제성도 살아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국장님께 말씀 한번 드린 것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저희가 지은 것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주민들이 그쪽에 관리하는 데 참여 좀 했으면 하는 의향도 저희도 있고요. 솔직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검토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진입도로도. 아까 이형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좁아요. 정비해서 좀 넓게 확장해서 차들도 많이 향후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니면 금방 우리 목포 유일한 해수욕장으로서 명소가 되지 않겠냐, 저는 판단돼서 국장님께 말씀 한번 드립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달리도에 캠핑장 있잖아요. 외달도에 굳이 또 캠핑장을. 이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보행교까지 설치되는 마당에. 달리도 캠핑장 가보셨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달리도는 안 가보고 외달도는 가봤습니다. 율도, 율도.
고경욱위원
이 캠핑장 현황이 잘. 많은 외부인이 찾아오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김관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연도교가 놓아지고 다리가 압해도에서부터 그쪽 율도, 달리도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 있다. 또 연도교를 통해서 걸어가서까지도 캠핑할 수 있고, 물론 해상을 통해서도 갈 수 있겠지만. 다른 도시 비교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곳이고 접근성도 좋다. 도시가 바로 뒤에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달리도를 배를 타고 내리셔서 카니발 타고 한번 가보세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캠핑장까지요?
고경욱위원
예. 카니발 못 돕니다. 위치 부분도 그런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을 매입하든. 그렇게 달리도에 있는 캠핑장도 활성화, 육성화가 안 되는데 외달도 유럽정원 거기에다가 캠핑장 다시 들어온다는 게 나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해도에서 다리가 놓아지고 연도교 놓아지고. 그때 가서 해 보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전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뚫리고 북항에 그렇게 손님들이 미어터지게 왔어도 저희가 수용처가 부족해서 많은 손님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 문제가 된 것들이 친절, 바가지요금 이런 것도 키워드로 검색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외달도도 이미 다 뚫리고나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는 그래요. 달리도 자체가 크게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됐는데 거기 먼저, 아픈 데 부위를 먼저 손을 보고 수술하고 그다음 다른 사업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 하나가 안 됐는데 여기서 빚 내고 저기서 빚 내고 그래서 부도나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하도, 장좌도, 율도, 달리도, 나는 우리 목포시의 5대 미래전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고경욱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관리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너무 개선해야 되고. 이 캠핑장은 다시 한 번 재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께서 한번쯤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경욱위원
데크 문제도 우리가 달리도 가서 다 거기 불 나고 땜방 낸 거…. 데크로 다 데크 깔아서 할 거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캠핑장이요?
고경욱위원
예.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기존에 있던 데크처럼 하는 게 아니고 가든캠핑장이라서 말 그대로 노지를 이용해서 특별한 시설을, 많이 인공적인 시설이 아닌 자연을 활용해서 하는 캠핑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잘 알겠고, 그것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한 부만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무튼 국장님, 외달도, 달리도, 율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치라는 게 너무 좀 그렇네요. 방치라는 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관광효과가 창출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해양수산환경국장님과 해양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