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전평기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먼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5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양병우 청소팀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했고 또 박영재 환경과장님이 안전건설국장으로 승진을 하신 거 같습니다. 먼저 두 분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화재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에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연적인 발화라고 화재원인이 나왔는데 생활쓰레기 300톤과 굴착기 등 많은 장비와 쓰레기가 발생는데 17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대산면 쓰레기매립장도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겠지만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67쪽에 대산면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산면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33억 원에 국비가 116억 원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7월에 제3차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를 했다고 기재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국비가 현재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매립장 광역시설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추진과정인데 광역 소각시설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입지결정고시는 작년 9월 4일에 이미 확정됐고,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24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 초부터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23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비를 3억 9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심의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 23억을 확보했고, 도비 3억 9천만 원 확보를 확실하게 하신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소각장은 광역소각장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683억이고, 국비가 291억, 도비가 87억, 시군비가 305억인데 국비와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환경부처에 출장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예정대로 202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2026년도에 완공이 되면 순창에서는 광역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순창군에서는 소각장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받기로 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남원시가 시설비로 142억 정도 투입되고 순창군은 91억을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빼면 62억 정도 되고 포함하면 91억이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어렵게 입지선정이 대산면에 됐고 또 우리가 직매립이 2030년부터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2026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소각장 추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374쪽에 안전한 실내공기질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상반기 오염도 측정 확인 관련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을 상반기 대상 9개소가 진행됐어요. 하반기에는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1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 및 오염도 측정을 15개소에서 진행했는데, 기준치가 넘어서 쉴 곳이 없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기준치 초과된 게 없었습니다.
김한수위원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실내 공기질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남 밀양시에서는 자료를 하나 확보했는데, 실내 공기질 간이측정기를 무료로 대여서비스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거 같은데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어린이 시설이나, 가정, 공공시설에서도 공기질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는 의무화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늦게나마 박영재 국장님, 양병우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71쪽을 봐주세요. 지금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3월인가도 언급을 한 거 같은데 지금 농가시설들이 토경재배에서 발전이 되다보니까 수경재배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2년 토경재배 하면 연작피해가 오니까 수경재배로 하는데, 지금 주요인이 뭐냐면 잔량없이 다 써버리면 괜찮은데 쓰다 보면 양액탱크에서 잔량이 남다보니까 이게 실개천으로 흘러서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되더라, 여기를 보면 질소와 인 등 상당히 해로운 물질이 흘러내리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순환식과 비순환식이 있는데 순환식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돈이 결부가 되니까. 비순환식으로 하다보니 잔량 남은 것은 바로 배출을 해서 내천에 보면 청태가 끼어서 발을 담글 수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양액재배시설에 대해서 방울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 농장에 대해서 운봉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갔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까지는 못 했는데 점검을 해봤어요. 그런데 양액지원을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순환할 수 있는 후속 시설물을 방지시설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높아요. 5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양액을 지원해줄 때 후속 시설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언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순환식을 순환식으로 돌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현재 잔량 남은 것은 처리를 우리 환경과에서 수거를 해서 재생할 수 있든지 어디 한 곳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센터하고 환경과하고 협업을 해서 풀어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환경다운 환경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타 지자체 것을 볼게요. 철원군은 발 빠르게 농가당 2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순환식으로 바꿔가더라고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단지가 큰 단지부터 순환식으로 전환해 가더라고요. 전년도에 5군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고, 올해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하면서 소규모 잔량 같은 걸 흘려보내면 개선이 안 되니까 정착화되기까지는 환경과에서 수거를 한다든지 전담반을 가져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376쪽을 봐주세요. 지금 해마다 연례행사로 슬레이트철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갈수록 양이 준다고 봅니까? 평년으로 그대로 간다고 봅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021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7600톤 정도가 분포돼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24년 8월 말 기준에 잔량을 파악해본 바 6200톤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총사업비는 15억 24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가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다 처리가 될 때까지는 끌고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환경의 주범인 슬레이트 제거사업에, 그런데 우리가 파악한 거 외에도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허가 건물이랄지 예전에 그런 건물들은 슬레이트화 돼 있는 거 또 슬레이트인데 위에 강판을 씌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노출은 안 되더라도 양이 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꾸준하게 반영해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ESG 코리아 어워드상’ 전북 1위 수상을 하셨어요.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분야에서 106개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가요? 358쪽 상단에 나와 있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 분야가 34개가 있고, 사회 분야 34개, 거버넌스 분야가 38개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듯이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대기환경, 폐기물 분야, 재활용 분야가 해당 되고,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정책, 안전, 사회통합 이런 문제가 되고, 거버넌스는 행정정책,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세부적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전북 1위를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몇 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전국 순위는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탄소중립, 사회거버넌스 관련해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362쪽 만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100억 예산의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생태학습관, 관찰데크, 자연탐방로, 야외관찰원 조성 등 사업을 하고 도시과 만인공원 조성사업 304억과 연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계라는 게 도시과의 어떤 사업이고, 연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도시과에서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304억 정도 투입해서 환경과 생태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도시과에서 하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도시과 사업과 별개로 이 사업을 하겠다,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큰 틀에서 도시과에서 공원화시키면 내부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어쨌든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당연히 해야죠.
전평기위원
국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근대유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구역사 남원역 주변의 플랫폼이랄지 추억에 남는 역사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저희 생각도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추진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거기에 보면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시발굴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시발굴 하는 과정에서 시간여유가 없어서 못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시발굴조사 하면서 철거를 하고 그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367쪽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중앙투자심사 반려가 돼 있고 3차로 재의뢰를 했어요, 7월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7월 22일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9월 초에 가내시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자료첨부 삼아서 행안부에 보내게 되면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반영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내용은 그동안에 1공구에 있는 순환 직매립됐던 것들을 더 이상 매립을 안 하고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소각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가연성과 불연성을 선별해서 다시 태울 건 태우고 다시 매립할 건 매립해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을 보겠습니다. 국가사업인데 70억 사업비고 소각시설 폐열 활용으로 스마트팜 등 구축하여 주민 수익창출 및 주변 농업 연계에 따른 혐오시설 님비현상을 극복한다고 사업내용에 돼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뭐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미니 스마트팜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돌려주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원시에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상의를 했어요. 미니 스마트팜은 다시 사업변경을 해야겠다 그래서 종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잠깐만요! 1일 100톤을 소각을 했을 때 발생되는 폐열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1만 500Mcal(메가칼로리).
전평기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온실에서 몇 평짜리 몇 동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스마트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3800Mcal정도 밖에 제공을 못해요,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예를 들어 1천 평짜리에 필요한 열 에너지양이 얼마나 되는지, 폐열양이. 1천 평짜리 몇 동을 공급할 수 있는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물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제가 여기에서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는 폐열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어서 가격을 다운 시켜서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정도는 계산이 되어 있어야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악취 문제 때문에 고심이 많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지금 보니까 처리방법에 돈분 같은 경우는 정화, 액비화, 퇴비화, 자가위탁을 하고 있고, 퇴비 제조시설 8개소, 액비 재활용 신고 6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부서가 다르죠? 퇴비 제조시설도 어떤 데는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축산과에서 하고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사업의 주체는 관리 차원에서는 환경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와 축산과가 이원화된 것이 뭐냐면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 환경부에서는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축산과에서 합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같은 퇴비제조업체, 재활용업체, 분뇨처리업체가 있는데 분산돼 있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업무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일원화를 시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퇴비 부숙도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반출하기 전에 살포지 반출의뢰 신고해서 부숙도검사 해서 부숙도에 문제가 없으면 함량에 문제가 없으면 살포허가를 하고 살포하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취 민원발생의 52% 정도가 살포지에서 많이 발생이 됐어요. 특히 분뇨 살포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발효가 잘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액비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 문제는 잘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침에 출근하면 첫 번째 업무가 그거입니다.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열람해서 관내에 있는 6개 업체에서 어디 노선으로 해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점검 잘하셔서 악취를 줄이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업무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반기 사업과 함께 내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환경과 양병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겠습니다. 369쪽 남원시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보겠습니다. 표에 가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올해 24년까지의 설치 계획까지가 총 118개로 돼 있습니다. 남원이 504개 마을 추진근거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이나 일회용품 사용업체 등 적정 배출을 위한 적치 이런 법으로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하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1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됐는데 마을에서 신청에 한해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향후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11월이 되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주민들한테 이장님을 통해서 통보해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적합한 위치 장소이고,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그런 것을 봐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활용동네마당이 우리 시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든다고 봤을 때 마을에 해야 된다고 홍보를 한 것인지, 수요조사만 해서 한 것인지 22년에는 29개소, 23년에는 34개소, 24년도는 22개소로 축소 됐습니다. 예산 부족인가요, 수요 때문에 그런가요,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산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도 예산으로 해서 14개 지자체에 빠개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남원시만 몽땅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예산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을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가 돼 있는 마을은 그래도 입구가 깨끗하고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 형편에 있는 반면, 없는 마을은 비료 포대나 마대 등등 이런 것으로 동네 입구에 어지럽게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도 안 좋습니다만, 친환경 환경적인 면에서도 보기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2050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산 확보를 해서 자체 수요조사로 할 것이 아니고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을의 이장님들 또 주민들한테 독려해서 재활용동네마당이 설치될 수 있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376쪽 슬레이트 철거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2023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나요? 21년도에 실태조사를 7218동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잔여 물량이 남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6288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부터 사업을 했다면 930동을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조사물량에서 나머지를 빼면 1년에 230여 동 정도 추진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현황대로 슬레이트를 철거한다고 보면 나머지 잔여물량에서 앞으로 향후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한 27년이 걸립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실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꾸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연차사업은 좋은데 되도록이면 정말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한해라도 빨리 슬레이트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27년에 걸쳐 아니, 50년에 걸쳐서 할 거 같으면 누가 이 사업 못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건축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기열위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기간단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슬레이트를 철거해요. 그러면 마을회관 입구라든지, 동네 입구, 회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종종 보입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바로 이동을 해서 어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과장님이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377쪽을 볼까요.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 때 청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5분발언으로 제안했습니다. 안전벨 설치 또 칸막이 밑이 너무나 높아서 옆에 사람하고 불편사항이 있다 등······ 빨리는 사업이 어렵겠습니다만 비데도 함께 관광지 요소요소에 설치 요구를 했던 5분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안심비상벨 같은 경우도 현재 관내에 62개소 설치돼 있고, 올해도 10개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심가림판도 43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CCTV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또 경찰서라든가,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설치는 안 돼 있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비데는 5분발언을 했다고 해서 금방 설치되는 상황이 아닐 거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90여 개소에 비데가 한꺼번에 설치된다는 것도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데를 설치하되 요소요소에 1군데씩 설치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되는지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도 청취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381쪽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자면 환경과에서 경유차를 없애는 일도 하잖아요? 남원에 경유차를 얼마나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서 축소되고 있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축소된 부분 말씀하시나요?
이기열위원
환경과에서 폐업을 하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조기폐차를 몇 대 정도 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하면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이용을 하면서 말하자면 경유차가 줄어드는 요소가 과연 몇 %나 되는지, 조기폐차도 중요하겠지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등록 대수에 비해서 현재 5.7% 정도 감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수치로는 안 높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대수로 따지면 2590대 정도······.
이기열위원
조기폐차는 그렇게 했지만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서 조기폐차율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고 차가 오래됐으니까 폐차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전기자동차 때문에 경유차가 많이 폐차됐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되 얼마 전에 지하주차장에서 충전기 화재도 났잖아요. 환경과에서 2~3년 전에 22년, 23년도에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1~2년 돼서 또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남원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95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상으로 올려야 되나요, 의무적으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의무적은 아닌데, 도 입장은 지상으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방화벽을 설치하든가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상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도 하시되 남아 있는 충전기에서 화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반기에도 남원시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기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65쪽을 보실까요.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이죠. 조례에 의해서 멧돼지는 마리당 10만 원, 고라니 5만 원, 까치 5천 원 이렇게 돼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야생동물 포상 포획 액이요.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멧돼지 한 마리에 포획보상금이 2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조례하고 이거하고 다르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거는 환경청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멧돼지만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조례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피 뽑잖아요. 채혈하고 운반확보비로 해서 10만 원을 주는 걸로 조례에는 돼 있고, 환경청에서는 ASF 차원에서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해서 총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굳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멧돼지하고, 고라니, 까치 3개에 대한 포상금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세 가지 동물을 제외하고도 참새나, 두더지 같은 많은 유해동물이 있잖아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 시 별도의 포획상금은 없나요? 3가지만 해당 되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상위법에 따라서도 없다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을 볼게요. 남원시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네요. 계속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에 무인회수기를 3개 정도 설치돼 있다고 했죠? 혹시 여기가 어디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마트하고, 생협, 현대아파트에 보면 자원순환센터가 있습니다. 3곳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설치 후에 시민들의 무인회수기 이용률이 어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까지 회수실적이라든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6월부터 저희가 추진했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할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자체에서 한 곳이 많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우리보다 먼저 무인회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성과는 어떤지 살펴봤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확인한 바로는 반응이 좋고요. 남원시도 6월, 7월 두 달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3만 원 정도 시민들한테 적립금으로 돌려드렸어요.
이숙자부위원장
우리 시는 페트병에 대해서만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회수를 하고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거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현재 전라북도는 투명페트병으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살펴봤는데 익산시청에서는 병뚜껑만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저녁에 몇 군데를 가 봤어요, 우리 아기를 데리고. 어떤 데는 뚜껑하고 같이 넣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뚜껑만 박스에 모아놓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수퍼빈에 가입이 돼야 하더라고요, 적립금을 받으려면. 혹시 가입하는 것은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거 가입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읍면동 재활용동네마당이나, 공동집하장 관련해서 이통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때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도 저희가 배부하고 있고,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숙자부위원장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저희가 읍면동에 가지고 다녔던 홍보물을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용방법이 있고요. 그 이후에 포인트 환전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무인회수기 시설 옆에 크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쉬울 걸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첫 번째 ‘깨끗한 투명페트병이 준비됐으면 시작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적립할 휴대폰 전화번호만 입력하고 완료버튼을 눌러주세요’ 나와 있습니다. ‘입력한 번호가 맞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투입구의 문이 열리면 자원을 천천히 하나씩 투입 후 적립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대로만 하시고, 다섯 번째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하고 종료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환전을 받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퍼빈 앱으로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수퍼인 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연세드신 분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 도우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등록을 시켜줄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일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혹시 페트병에 대해서 크기가 다르잖아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개수에 따라서 똑같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똑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얼마 정도 되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10원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여기에 가서 이걸 넣으면 10원을 바꿔준다고 했더니 할머니 무슨 말이냐고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밤에 두 군데를 갔다 왔고, 한 군데는 못 갔는데요. 가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밖에 설치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페트병이 다 차서 담을 수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표시가 되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면 관리 차원에서 다시 교체를 해주고,
이숙자부위원장
전화를 누가 해야 돼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거기에 전화번호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과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시간이 없었다고는 하셨는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도 도통동이나 향교동 쪽에 여론조사 실시를 했어요. 6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했던 시민들의 반응을 봤더니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나 할머니들께서 하루에 1인당 100개잖아요. 포인트 적립이 100개가 넘으면 다른 사람으로 돼야 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식구한테도 가입해서 포인트를 100개 이상이 되면 안 받으니까 다른 포인트로 받는다는 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뜨거울 때는 사람이 없고, 저녁에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페트병 수집을 위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페트병만 있잖아요. 우유팩이라든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방안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영농폐기물 농약빈병 수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런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4항에 보면 ‘그밖에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매년 개선을 할 점이 뭔가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조사했던 내용에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농약빈병 말씀하시죠?
이숙자부위원장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농약빈병은 지금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10월부터 예산이 부족할 때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명숙 위원님이 임시회 때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산을 왜 1천만 원밖에 안 세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하고 지원해줄 것 같으면 다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숙자부위원장
저는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열의가 많으셔서 다 말씀하시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조금 더 개선할 사항이 뭐냐면 마을별로 폐농약병 수거함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안전 문제가 우려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애쓰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현장을 갔었잖아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앞쪽에 공원 앞에 과장님께서 더운데 자켓을 끼고 와서 열심히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배출이 길가에 판자에 막 지저분하게 돼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보니까 보기가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쓰레기가 분리수거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오늘 오면서 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레기통 하나를 놨을 때 주민들이 ‘내 집 앞에 놨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시민들과 잘 소통해서 잘해주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도 어떤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1쪽에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 지정이 됐어요. 작년 10월에 됐죠. 그래서 올해는 육성을 하겠다고 사업내용이 밝혀져 있고 에코촌 조성 및 생태인프라 네트워크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생태공원 지정을 해서 육성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올 1월에 제주도의 생태관광 지정된 곳을 벤치마킹을 갔는데 좋은 자원을 가지고 그걸 육성하는 데는 주민들의 힘이더라고요. 주민들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얼마만큼 열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프로그램도 달라지고, 운영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주민협의체가 꾸려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남원만의 특색 있는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현재 지역협의체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광지역협의체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마을체험이라든가, 주민들 주도하에 프로그램을 개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시작단계이고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역량강화라든지 그분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셔서 건강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같이 보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환경부에서 지특회계로 변경이 됐어요, 올해 4월 15일에 됐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변경된 취지는 지방시대에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특회계를 주신 것은 자율적으로 편성사업을 확대하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라고 확대한 거 같은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맞게 잘돼야 될 거 같아서 환경부의 국가사업이 지특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3개년 사업으로 120억 사업인데 국비가 60억이에요. 그런데 지특으로 7억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확보에 대한 것이 더······ 예산확보를 해야 일을 할 텐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신규사업으로 지금 초년이기 때문에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도 683억이지만 초년에는 3억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억으로 된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인데 내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가예산 추진실적에 금후계획을 보면 에코촌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을 9월에 발주하시고,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토지매입은 얼마나 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금액이요?
명숙
한명숙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16필지로…….
명숙
한명숙위원
사유지는 얼마나 될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사유지가 16필지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건 논의 중일 텐데 어려움은 없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운봉읍장님하고 공안리 이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저번 달에도 국장님과 함께 방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돼야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작년 12월에 기후위기 탄소중립 의회 연구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6조에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시가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 1회용품을 줄이도록 권장’ 해야 되고, 제7조에서는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혹시 조례 이후에 청내에서 행사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주최하는 곳에 1회용품 줄이기는 것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1회용품 없는 청사만들기 차원에서 점심시간에 1회용컵 반입금지를 하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부서별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홍보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철저하게 하고, 시청 내에서 1회용품을 줄이고 세척기까지 가지고 와서 다회용기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청내 외에도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야 한다. 제가 조례에도 권장하고 권고할 수 있다고 해서 권장, 권고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남원시에서 사회단체라든가,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행사가 있을 때 다회용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협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쓰레기를 생활 살면서 음식물쓰레기든, 생활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쓰레기를 부풀려서 내보내는 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재활용품을 다시 자원으로 순환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과에서도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쓰고 있고, 종이팩을 친환경 화장지로 교환한다거나, 폐건전기를 종량제봉투로 교환한다거나, 아이스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동평가 인센티브도 1천만 원이나 받아오셨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받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환경과에서 페트병 8개면 저희가 갖고 다니는 가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희도 지금 잘 들고 다니고, 제가 잘 들고 다님으로 보기가 참 좋은가 봐요. 그래서 주위에 우리가 먹고 버리는 페트병 8개로 이런 가방을 만든다고 했더니 다 놀라시더라고요. 혹시 갖고 오셨나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자원이 되는 걸 몰라요. 그냥 이 쓰레기가 쓰레기인 줄 아는데, 이 쓰레기가 자원이······.
염봉섭위원장
의회 내에 가방 있으면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시게 어디에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페트병 8개로 만드는 가방을 보여드려야 할 거 같아요.
명숙
한명숙위원
환경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더라고요. ‘우리 쓰레기가 이런 자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우리가 이런 쓰레기를 담당하는 여성단체하고 잘 협업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고받으니까 과장님이 여성단체하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도 드리겠습니다. 갖고 오면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 하면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공동으로 많이 주셨으니까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전기충전소가 남원에 394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설치는 340개가 돼 있어요. 그중에 지하는 95개이고, 지상은 250개 정도인 거 같은데 문제는 지상으로 다 끌어올리신다고 했잖아요. 전기자동차가 우리 시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전라일보 8월 12일 자 보도자료에도 전기차나 이런 것은 보급은 확대하고 있는데 화재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성에 관련한 조례가 개정이 돼야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2항을 보면 화재안전 시설이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남원시에서도 화재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 이런 걱정이 돼요. 요즘 갑자기 비가 오면 국지성이 되면서 충전을 하면 ‘급속’과 ‘완화’가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감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비가림막 같은 것은 혹시 지상에 있으면 설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비가 보슬비는 괜찮지만 쏟아지거나 이럴 때는 전기라서 안전에도 한번 정도 고민을 해주시면, 지상으로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95개를. 그러면 어차피 화재위험을 지상으로 올리니까 비로 인해서 전기에 대한 안전 취약 부분을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가방 들어올리며) 이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페트병 8개면 이런 가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만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들고 다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리가 음료를 마시고 버리는 페트병 8개가 자원순환이 돼서 하나의 물건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쓰레기가 아니라 분리배출을 잘하면 또 다른 자원이 된다는 것을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이걸 반듯하게 잡아주세요. 화면에 잘 나오게요. 그리고 속이 보냉, 보온도 됩니다, 기능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기왕 홍보를 하시는 김에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명숙
한명숙위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을까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태경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바이오가 아무래도 악취 문제로 옆에 파크골프가 생기면서 그 인근에 더라우, 메카, 수창해뜨레, 신조산, 송동 여기까지 굉장히 넓은 부위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았잖아요. 요천생태습지공원에 파크골프를 하루에 300~400명이 이동을 하면서 더 민원이 많아졌어요. 태경바이오에 대한 악취 문제는 과장님도 굉장히 고질민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다행스럽게도 태경바이오 사업주께서 고질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 시에서 산다면 공시지가로 팔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고질민원이고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 하시는데 전임과장님보다 더 잘하시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환경과는 시민들께서 생활하면서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 되는 쓰레기라든가 오염물을 관리하고 발생 되는 오염물을 좀 더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발생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고 페트병 수거함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신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44.3%면 남원시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이 3분의 1인데, 그래도 많이 가입을 시키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남원시 전체가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해서 제도에 함께 노력도 하고 남원시 환경을 가꿔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페트병 수집함이 3개가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페트병이 안에 들어가면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는 가 보죠? 아니면 분쇄가 돼서 쌓이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분쇄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많은 양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거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1일 1인당 100개로 한정을 지어놓다 보니까 친인척이나 가족들 이름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제한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안 두면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도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좋잖아요.
윤지홍위원
많이 참여하면 좋지만 이름을 도용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호주를 다녀왔을 때보니까 호주에서는 직업이 있어요. 페트병이나 병을 모아서 수거함에 넣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직업군이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꼭 우리가 개인별로 몇 개씩 해야 될 이유는 없고, 한정을 지어놓지 않으면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100개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측망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51개소에 설치돼 있고 신규로 7개를 해서 58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운영은 51개소를 하고 있고 7개 설치를 했는데요.
윤지홍위원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방법은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지하수 수위라든가, 수질상태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전송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데이터가 있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국가지하수 홈페이지에 입력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예, 있더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모든 것이 수위라든가, 수질상태 이런 것이 나중에 지하수 업무 활용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공을 뚫어서 삽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관정에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반관정에 하는 거고, 그러면 관정이 시에서 관리하는 거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농정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정 분야에 있는 관정에다가 기계만 환경과에서 넣어서 관리한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가 돼서 지하수가 방치된 폐공이라든가 지하수 실태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안전한 실내공기질 운영 관리에 있어서 다중시설이나 석면 이런 게 있는데 금후계획에 보니까 석면피해구제급여를 향후 하시겠다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어떤 분이 수당이나 치료비를 지급 받는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석면피해 말씀하시나요?
윤지홍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석면피해자는 남원시에 두 분이 계십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규정을 어떻게 짓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윤지홍위원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질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제도를 몰라서 치료비라든가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급여 제도라고 해서 어떤 피해자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한국환경기술원에서 심사를 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의 요양생활수당이라는 것이 매월 174만 9230원이 지급됩니다, 한 사람당요. 그리고 요양급여치료비라고 해서 이것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대략 34만 원 정도.
윤지홍위원
질병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지할 수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면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석면으로 인해서 원발성 폐암이라든가, 원발성 악성 종피종 이런 걸로 해서 두 분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기면 환경과에 연락을 하면 안내를 해주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연락을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단, 이분들이 한번 책정이 되면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 후에 다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수고를 하셔서 작년 10월 18일에 지정을 받았어요. 주요자원으로는 7개소가 있습니다. ‘지리산 정령치 습지’, ‘개령암지’,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삼산마을 노송군락지, 당산나무’, ‘향교’, ‘마을 연못’, ‘행정마을 서어나무숲’이 있는데 이것을 벨트화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둘레길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7월에 촬영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윤지홍위원
테마별로 영상을 제작한다는 말씀이군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어나무숲이라든가, 정령치,
윤지홍위원
소나무군락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구간별로 다 촬영해서 제작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유튜브라든가,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미 촬영이 끝났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촬영은 끝났고 의원님들은 개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카톡으로 보내주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에코촌 조성사업이 있고, 생태관광지역협의회 운영 방안이 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협의체라든가, 에코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선발해서 홍보라든가 해설프로그램 등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어떤 연유로 만들어졌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역주민으로 해서 조례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소지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아마 본인들 자리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에코촌 조성사업에 있어서 전체사업비가 120억이에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26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처예산이 7억으로 돼 있어요,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사업할 때도 초에 3억을 받으셨는데, 그해에 13억으로 증액을 하셨고 또 23억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기재부로 넘어가면 국회 단계에서 초년이기 때문에 한 3억을 반영해주더라도,
윤지홍위원
7억이지만 과장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계획 중이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120억 사업인데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숙박동이 있습니다. 숙박동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운봉에 공안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상류지역으로 해서 친환경 숙박동을 설치하고, 하단부에는 캠핑장이라든가 주차시설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매년 에코촌에 숙박동 예약을 해달라고 외지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캠핑 계절이 돌아오면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예약이 다 끝난다고 해요. 그런 분들께서 남원을 찾고 싶은데 못 오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아쉽다. 올 여름에 본 위원이 캠핑장에서 하루저녁 쉬었는데 킴핑장 장소도 좁아요. 없어요, 장소가. 그럴 만큼 운봉 에코촌이 활성화가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못 오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MZ세대는 주말이면 바닷가, 자연, 산을 찾는 그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에코촌 조성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지금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에코촌이 또 남원시가 더 활성화 되고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아시겠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무인기 설치를 요구하셨고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정령치습지, 개령암지, 삼산마을 소나무숲, 서어나무숲 벨트화 해서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광객유치 또 생활인구 유치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명숙 위원님께서 관내 청이랄지 기관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1회용품 안 쓰기를 했는데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실 1회용컵을 어쩔 수 없이 쓰거든요. 하루종일 씁니다, 컵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실천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면 주위 분들이 따라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기열 위원님께서 재활용동네마당도 추가로 설치해주십사 했는데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심화장실 비데설치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양림단지 같은 데는 관리할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거기는 리모델링도 하려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많이 낡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평기 위원님께서도 악취문제 축산과, 환경과가 협업해서 에너지 낭비가 안되게 해서 악취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셨고, 소태수 위원님께서는 수경재배 시 양액을 쓰고 남은 잔량을 회수하는 방법 아니면 순환하는 방법을 했는데 기술센터하고 인이랄지, 질소랄지 수십 배더라고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생태이동통로도 만들어요. 여원재 이동통로를 하나 만드는데 5억씩 들어갑니다. 어류랄지, 수생동물, 식물들의 환경들도 양액이 들어갔을 때 어느 부분보다도 파괴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류랄지, 수생식물, 동물들 운봉 고기리 쪽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도 살고 있어요. 람천, 고기리천을 보면 활발하게 생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세워주십시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광치천에 생태통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60억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수질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기가 지하에서 화재가 나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일부 아파트에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일부 올라갔고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도하고 협의가 돼 가고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대형마트 구 고속버스 사거리 같은 데는 주차장이 3층으로 돼 있어요. 지하는 아니고 지상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아니면 공문이라도 해서 관리하는데 화재에 취약하니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죠. 페트병이랄지 재활용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앞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영상 상영 중) 이게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한 건데 이 사진 보이시죠? 우리는 무인으로 투명페트병만 수거를 하는데 여기는 종이팩, 유리병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넣으면 지원금도 전달하고, 리턴해서 유리병, 동전 표시된 것도 보이죠? 크게 벽화와 같이 손으로 동전, 수입을 얻는다고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인성도 좋고 홍보 효과도 좋을 걸로 봅니다. 재활용하는데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정말 비용이 크더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확대해서. 현재는 무인 1인 회수기만 있다면 두 개, 세 개를 첨부할 수 있는 제안도 많이 해보십시오. 이건 종이팩이에요. 이 안에는 수박이 들어있습니다. 일상적인 팔레트가 1m, 1m 팔레트예요. 목재 팔레트 위에 수박을 2단, 3단으로······ 우리 같으면 종이팩으로 고안을 안 할 겁니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종이팩을 써서 100% 재활용하는 겁니다. 수박을 운반하고 옮기는 데까지, 판매장소인 시장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장터까지 오는 과정을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과장님, 국장님은 신경 써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꾸 건의하면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걸 보면 여기는 방금 수박 장터 바로 옆인데 노란 탱크가 뭘로 보이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빗물…….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가정집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빗물 재활용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굉장히 덥고 가물고 그렇습니다. 재활용이 기둥마다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환경에, 탄소중립에 우리가 선진국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신경 쓰고,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쓰는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하시면 남원이 어느 지역보다 선제적인 탄소중립이랄지, 환경, 그다음에 중립에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재활용 이용률도 가장 높을 겁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잠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가방 갖고 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진짜로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공표를 하고 싶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직원분을 말씀해주시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여기에 참석을 안 했는데 행정7급 김성은 주무관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진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회 되시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칭찬과 응원을 하겠고요. 보십시오. 선제적으로 하니까 페트병 8개로 가방이 나오는 거예요. 보냉백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도 예쁜······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데 아끼지 않고 예산을, 어느 부서 예산들은 아껴도 됩니다. 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예산은 아끼지 말고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도 하시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령받은 김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남원시 농업발전에 힘쓰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자동화로 농업인력 수급난 대응을 위한 드론자격증 취득 및 주산지 일괄기계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특산물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시설현대화로 가공창업농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과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특화산업화 및 인구유입 증진을 위한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반성과 보완으로 농업인을 위한 현장중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국비요구액은 77억이며 관련 부처 방문 등 예산확보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는 3개 사업, 3억 6천만 원을 발굴하여 정부정책 방향을 반영한 사업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의 보고를 받고 일괄적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2025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김연주 소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저번에 통화한 적이 있죠, 제초하는 기계 때문에.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태수위원
그거 알아보셨나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자체가 쌀산업계에 있는 농기계 보조사업에 품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남원에 4개소의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8대인가가 보급이 됐을 거예요. 안 가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임대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면 보급이 안 된 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가지고 있는 해당 읍면하고 협의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계가 트랙터에 부착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랬더니 연결하고 풀고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쓰면 기계가 많이 망가질 우려가 높고, 읍면동에서도 특히 운봉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읍면동, 농업인들과 의견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작업기는 파종기나 로터리나 다는 과정은 같아요, 비슷하고. 각 읍면동에 하나씩 보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474쪽에 원예작물 시설 온실 현대화·자동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원예작물은 과수 빼고는 거의 수경재배로 많이 시설하죠? 토경은 2년 하다보면 연작이 오다보니까 수경으로 시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액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양액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게 폐 양액 관리에 대해서,
소태수위원
사용하는 양액도 기술센터에서 같이 보조사업으로 공급합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양액을 공급하지는 않고요.
소태수위원
그것도 지원사업이 돼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양액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양액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쪽이 더 가깝거든요. 오전에 환경과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심각성이 있거든요, 폐양액이. 퇴수로로 시설재배하다 남은 양액을 밸브만 틀어 버리면 소하천으로 인해서 내천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질소도 많이 함량된 양액이기 때문에 내가 바닥에 전부 다 천태가 끼어버려요. 그리고 고기 한 마리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순환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사업이다, 현재 비순환이다 보니 남은 양을 뒀다 쓰지 못하고 약효가 떨어지니까 버리고 또 새로운 걸 받잖아요. 그래서 폐양액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순환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지금 발 빠르게 하고 있는 철원군에서는 수경재배 농가 대상으로 폐양액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23년도에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가경영비 절감하고자 총 1억 2500만 원 투입하여 5곳 선정해서 2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순환식으로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금 대산에 대단위 스마트팜도 들어오는데 새로 신설하는 데는 이런 사업까지 접목을 해주는 게 좋고,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는 대단위부터 차근차근 해오고 소농가 위주로는 환경과에서 말통에 수거를 해놓으면 수거를 해다가 한곳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오전에도 환경과에 전달을 했고요. 두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 의견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철원군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2023년도에 먼저 시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판단하기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필터식 방법이 있고, UV식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경영비라든가 더 돈이 들지 않는지 경제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농업 확대이고,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양액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하고 또 대규모 스마트단지에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과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먼저하는 지자체하고도 정보를 교환해서 어느 게 절감이 덜 들어가면서 효율성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환경에 눈을 뜨기 때문에 수익 창출은 하지만 뒤에 와서 환경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447쪽에 드론 등 농업기계 자동화 드론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 드론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8월에서 10월까지 드론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신청자는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대상자 20명 정도 신청하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20명을 받았어요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사전에 20명 정도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더불어 드론 공중살포를 하다 보면 꿀벌농가들한테는 많은 피해가 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우선 대표농가들한테 다 연락을 취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약제 자체를 꿀벌에게 유해성이 없는 친환경약제를 통해서 그 주변은 공중살포 하는 걸로 논의가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양봉농가하고도 드론 살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과거에는 위탁을 받은 농협에서 배상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제협의회 때 양봉농가들을 참석시켜서 같이 회의를 논해서 원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식품 트렌드 대응을 위한 원푸드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롯데백화점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지원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전주 롯데백화점에 팝업스토어를 했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거기에 어떤 농산물을 진열하셨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남원 농산물의 부각이나 추어탕을 기본적으로 같이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백향과로 만든 제품들을 같이 홍보 마케팅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팝업스토어 운영 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전주백화점에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타진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향후 계획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향후 계획은 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재배농업인 기술 정립과 재배안정을 위한 현장컨설팅 2회라고 돼 있는데,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3회라고 돼 있는데 횟수가 1회 준 이유가 있을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회, 3회 표기를 하기는 했는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재배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급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468쪽 농가별 맞춤형 스마트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2024년도 남원명품농업대학 딸기스마트팜반 운영을 상반기에 12회 했다고 나와 있죠? 하반기 운영계획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 스마트팜반을 딸기로 주로 재배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학생 모집을 했고요. 상반기 교육과정 전체 20개 중에 12회를 진행했고, 하반기에 8회 교육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다른 작물의 스마트팜반 운영계획은 없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청년농부하고 농업치유 그다음에 딸기스마트팜 반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역의 스마트팜 쪽으로는 특화작목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80쪽에 고품질쌀 생산 지원 및 직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값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앞서 일자리경제과 보고 때 물가안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며 쌀값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민심을 살펴보면 현재 쌀 한 가마니에 17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곡물가 대비 농가를 생각하면 최소 23만 원이 돼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데, 과장님 쌀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업경영인 회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해서 쌀값 대책의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임실군에서 쌀값이 저하됐을 때 차액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현 단계에서 뭔가를 가시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지역은 쌀 산업 대체작물로서 가루쌀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특히 대산지역과 운봉지역에. 가루쌀 좋은 대체작물이죠. 그런데 정부수매 때 보면 가루쌀도 현재 수매양에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가루쌀은 별도······.
김한수위원
아니, 총 100톤 수매를 받는다면 거기에 가루쌀이 30톤이 포함돼서 수매양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루쌀은 별도의 수매를 해야지 일반 수도작 벼하고 같이 수매를 하다보니까 일반 벼 재배농가들이 수매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작년 현실이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가루쌀 부분 때문에 양곡 공공비축미의 수매량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가루쌀에 대한 수매는 별도로 책정되고 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조금 적었던 이유는 그전에 시장격리곡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시장격리곡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유난히 공공비축미 수매가 적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그게 가루쌀 때문이라고 조금 곡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쌀값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남원시 가용예산은 극히 별로 없고요. 국책에 맞춰서 국가정책을 따라가야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라든가, 가루쌀에 대해서는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재배할 때 공공비축미로 전량 수매를 해주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수매를 해줄 것이냐, 어느날 갑자기 수매를 안 해주면 이 물량은 어디로 가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가루쌀로 확대해서 가루쌀로 전량 물량을 내시고 만약에 가루쌀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안하셨다 그러면 논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품종만 바꿔서 다시 일반벼를 심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루쌀이라든지, 논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김한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루쌀 재배농가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불금이 있고, 가루쌀 재배기간이 짧고 수확량도 그리고 전량 수매를 100% 해주기 때문에 일단 메리트는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차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일반 수도작 벼 수매하고 가루쌀은 별개다’ 수매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마지막으로 492쪽에 남원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자료에는 입주자 모집을 6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자료는 8월로 기간이 늦춰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질문하실 거라고 짐작을 하고 제가 죄송하다고 미리 실토를 드려야 되는 게 시설공사가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고 약간 허가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꾸리 입주농가를 모집하려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도 있어야 보여 주고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는 그런 점이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지연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 단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주 소장님께 한 가지 항간에 농민들한테 관련된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에서 고령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논갈이부터 시작해서, 로터리, 모내기 그다음에 항공방제는 별개고 그다음에 콤바인 수확까지 혹시 기술센터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앞서 소장님한테도 그런 궁금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답변에는 여전하십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대행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인데 임대사업소 외에 농작업대행을 하려면 다른 부지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추산을 해보면 일단 장비와 땅만 해도 4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력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게 되기 때문에 센터 사정이나 남원시 여건으로는 농작업대행 사업을 현재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그거를 한다는 얘기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와전된 내용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우리 직원들도 농작업대행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다만, 현재 농협에서 할 수 있게끔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농협하고 연계해서 농작업대행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남원농협에 도비, 시비가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콤바인 구입할 때 금년에는 6천만 원인가 지원됐죠?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천만 원······.
김한수위원
또 이앙기와 다른 트랙터도 포함돼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 지원사업에 그게 있고요. 품목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남원농협에 올해 6천만 원 도비가 있고 시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남원농협이 더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머니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남원시도 역시 어머니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할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휘관들께서 여성으로 포진이 돼 있지만 남원 농업이 앞으로 더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최고의 종합계획도 세우고 어려운 자리가 공석이 돼 있어요. 다 중요부서겠지만 모든 계획, 예산 등 수립을 해야 될 자리에 공석이 돼 있는데 언제까지 공석으로 두실 거예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도기획팀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복직을 해서 공석자리는 메워질 거 같고요. 전체 정원이 65명인데 현재 마이너스 14명 해서 25% 정도 정원 대비 인원이 적습니다. 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했고 이번 하반기 인사에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기술센터가 휴직, 병가, 출산휴가 등 공석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농업이 예전에는 농한기, 농번기로 나눠져 있어서 조금 기획, 실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사계절 내내 농번기가 돼서 기획과 실천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과학영농 시대인데, 인력 문제도 소장님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예비인력을 투입하게끔 계획 수립을 하신다든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주산지 일관 농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인 과장님! 콩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기계를 지원하면 몇 ha를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한 단지를?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주산지 일관 기계화의 규격은 그분이 어떤 작목을 신청하냐에 따라서,
이기열위원
양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양파 같으면 제 기억에 10~12ha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최소면적이요.
이기열위원
우리가 계속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지금은 기계가 대형화돼 있죠. 그래서 50ha를 해도 물론 시기적으로 1주일, 2주일 날짜 차이는 있겠지만 다 추슬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를 테면 한 면에 양파기계가 단지조성을 할 때 그분들만 명단에 오르기 때문에 타인은 못 해주겠다 이런 거 때문에 자꾸 예산 소요를 해서 또 지원해주고, 또 지원을 해주는 상태가 되잖아요. 지원방법을 더 확대를 넓혔으면 좋겠다, 한 면에 4대, 5대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 양파작업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목반에서 파종기를 사용하는데 임대사업소에 예를 들어서 5명이 한 작목반이다 그러면 1, 2, 3, 4, 5일을 그 사람들이 임대기간을 놓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작목반에서는 그 작업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기를 우리가 주산지 기계로 준다면 더 확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올해 50% 절감 때문에 1억 3천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냈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정상화가 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2월 31일까지 또 50% 감면 계획이 시달이 됐고, 내년은 좀 더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기열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민들의 이야기가 부품예산이 없어서 적기에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다, 참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농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계절 영농이지만 적기가 있습니다. 풀을 겨울에 베지는 않잖아요. 승용예초기가 부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7~8월에······ 작년에도 분명히 소태수 위원님께서 이 시점에 부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 뭐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승용예초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임대사업소 사용률이 너무나 급속하게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예산도 가파를 정도로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걸 지금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업인들이 사용한 만큼 우리도 예산확보를 가파르게 올려가야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한 것은 농업인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기술센터를 질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변하기 위해서 앉아있습니까? 좀 부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 예산확보를 못 하시면 공공기금이라고 하나요?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알아서 사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꼭 예산으로, 그 부품예산으로 확보할 것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려주면 임대사업소에서 알아서 부족한 것은 확보해서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안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좀 더 검토하고, 내년 예산확보에 좀 더 전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리고 105종에 1400여 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최근에 4~5년 전에 농업인들께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 해서 센터에서 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좋은 기계가 나오다 보니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안 쓰고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임대순위를 1등에서 100등까지 순위를 매겨봤을 때 남원은 임대순위 30위까지의 기종이 전체 70%,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종들은 전체 임대건수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기열위원
최근 2~3년 대여가 안 된 기종은 몇 퍼센트나 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최근 2~3년 사이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영농기 경합기종을 확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농기계팀장하고 그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해서 2~3년 동안에는 임대순위 30위 안에 들어 있는 기계 위주로 거의 다 구입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구입은 했는데 내구연한이 안 돼서 폐기처분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리고 2~3년 내에 구입한 것 중에서 임대가 저조한 부분은 말씀드리면 양파수집기입니다. 시범적으로 1대 구입해서 썼는데,
이기열위원
예전에 구입 했던?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실제로 회전반경이 크고 양파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처를 입는다고 많이 기피를 하세요.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도 소형기계도 있어요. 일단 업무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농기계가 보관돼 있다면 자산으로만 잡히고 있잖아요. 또 어려운 부분이 여러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고장률이 잦다 또 소모성이 크다, 그런데 맨날 고쳐서 쓰기도 어렵다. 기계가 내구연한이 7년, 8년 내지는 10년이 된다고 했을 때 임대농기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4년, 5년 쓰면 폐기해야 될 농기계가 많다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임대농기계 직원들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폐기처분을 꼭 해야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검토하셔서 폐기처분을 하시고, 기계가 들어와야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죠. 자산으로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 쓰고 있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55쪽 창업보육을 통한 가공사업은 거의 돼가고 있다고 하셨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계획이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상반기 중에 교육을 받겠다고 희망하시는 사전수요도가 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교육자는 그렇고, 피교육은 어떻게 계획하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기존에 제조업을 하신 분이 아니고 신규로 진입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세요. 신규진입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지식이랄지, 등록허가 요건이랄지 이런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강의를 하실 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공무원 중에서 해요, 외부에서 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외부에서 초빙합니다.
이기열위원
매번 외부에서 초빙하셔야 해요? 1년 내내?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식품 제조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직원이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영역이 많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1년 단위든지, 6개월 단위든지 계약을 해서 안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교육이 일관적인 교육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이기열 강사, 2월 달에는 모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한다면 남원의 교육이 일관되지 않은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딸기 최고품질을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품종이 뭔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대부분의 딸기 품종은 설향이고요. 나머지 알타킹이라든가 하이베리가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가을 딸기인 고슬딸기를 남원 대표품종으로 육성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고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고슬.
이기열위원
새로운 품종이에요, 남원에서 개발한 품종이에요? 진흥원에서 한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농촌진흥청 국내 육성 품종이고요. 딸기가 나오는 철이 아닌 가을철에 이거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올해 가을에 심어볼 계획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올해 일부 농가가 심겠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9월, 10월에 심어야잖아요. 그걸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 딸기품종 다양화에 한 분 정도가 고슬을 해보겠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수지 쪽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이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딸기농업인들이 품종 다양화를 꿰하고 있는 그래서 킹스베리라든가 다른 품종을 한번씩 도입해보려고 하시는 욕심 있는 농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5천만 원 사업인데 1개소라면 하우스 1동입니까? 단지에 1개소입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딸기 신품종 확대보급 기술시범은 1개소인데, 7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동 정도,
이기열위원
7농가가 딸기 1동을 함께 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니요, 따로 따로.
이기열위원
1개 농가가 7동을 한다는 거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동수가 정확하게 몇 동인지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는 7농가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7농가에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무엇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뭔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5천만 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이기열위원
하우스농가에 다, 그런데 모종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모종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기술시범을 하려면 어차피 모종에서부터 비료라든지, 양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기술로 들어가야 시범이 되는 거 아닌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현재 시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남원의 딸기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쌀값 문제도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윤지홍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안정화기금 조례에 해당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정화기금 100억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5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농정과하고 대화를 해서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올해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작물 재배로 인해서 쌀 재배면적이 농사지어 온 중에 최소화가 됐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수매를 하고 나머지 뭐라고 답변하셨죠? 작년에 없었던 재작년에 있었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시장격리곡.
이기열위원
시장격리를 분명히 올해 해야만 내년에 쌀값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되찾지 올해 업체에만 의존해버리면 내년에 농사지을 마음조차도 안 생기는 그런 허탈한 농업인의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원시에서 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도 시장격리곡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되고, 농업인도 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함께 병행해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통합RPC 용역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통합RPC를 고랭지하고 함께 들어갑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4개 농협을 같이 다 묶어서 해야 통합RPC가 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원농협하고 운봉농협은 의지가 있는데, 지리산농협하고 춘향골농협은 조금 소극적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쌀값이 작년부터 9개월 하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합RPC 뛰어들었다가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4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해야지 2개 농협만 해서 통합RPC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만나고 의논하고 또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왔거든요. 계속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요. 농협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농업인은 농사를 안 지어야 해요.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감수를 해가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모색을 해줘야지 본인들이 손해 본다고 그걸 안 한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갈 곳이 어딨습니까? 하여튼 확실하게 추진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후계농업 대출한도가 5억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5억입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행정에서는 5억을 준다고 홍보하고 신문이나 매스컴을 다 봐도 5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면 2억 5천 절반 50%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지말든지, 홍보를 정확히 해주시든지 담보에 대한 대출인지, 행정이 담보를 갖고 대출을 해주는 것인지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겠다. 도시에서 내려오면서 남원에 가면 5억을 준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2억도 못 받는 답니다. 그래서 다시 짐 싸들고 올라가야 하는 형편 아니면 빚이 10억으로 늘어나야 되는 형편. 이런 것도 처음에 청년농들이 내려왔을 때 자금을 받으려고 할 때 담보에 대한 5억이라는 것을 분명히 교육할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자기자본이 아니면 농업도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5억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나중에 낭패볼 수밖에 없다. 송동에 땅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 원이에요. 남원시 땅이 평당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짜리는 몇 평 사지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담보율은 더 좋아요.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홍보를 해도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했는데 농업 쪽은 하루종일 이야기를 해도 그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질의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 질의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려움 없는 남원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원이 29명인데 1월에 1명이 더 충원이 됐어요. 1월에는 28명이었는데 지금 충원이 됐죠. 충원이 되고도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 휴게시설 설치를 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휴게소 설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용을 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휴게소 설치하기 전에는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었고, 샤워실이 없었고, 직원의 휴게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작은 공간에서 직원이 쉬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임대사업소도 확대하실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인월은 작년에 추진을 했고요. 금지는 올해 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보면 항상 이직률이 많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가들이 많이 찾고, 고질민원도 많고 그만큼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이직률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복지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더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꼼꼼하게 챙기는 복지가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추진실적 아래에도 5개 사업에 임대농기계 79대에 9억 3800만 원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작년에 수요가 좋았던 것들이 1~2년 사이에 바뀐다든지 또 기후위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예기치 못한 것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힘들겠다. 가짓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욕구는 많아지고 저도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구연한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기계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수명을 다한 농기계들은 그때그때 즉각 처리를 하시고 필요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운용의 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제13조에 임차인 책임의 변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농가에게 일방적으로 질 높은 걸 해달라고 했는데 농가의 책임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임차인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고의나 과실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납득할 만큼 입증하기가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아직까지 부과를 크게 한 적은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 요구를 정말 발 빠르게 해주시고 욕구에 맞춰주라고 한 만큼 임차인의 배상이나 책임도 거기에 따라가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국가예산 보겠습니다. 195쪽에 학교맞춤형 농업농촌 콘텐츠 현장적용 기술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자체별 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실 수업용 맞춤형 농업·농촌 체험 교구·교재 개발을 한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농촌체험의 교구·교재 개발은 직접 하실 건지 아니면 컨설팅을 하실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신규사업으로 지침을 살펴봤는데 보조금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농촌에 체험농업을 하시는 농장주가 농촌교육농장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가는 역량교구나 컨설팅 보조 이런 것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추진실적에 국가예산확보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전북농업기술원을 2월에서 7월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다니셨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센터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신규예산이다 보니까 부서 반영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기술보급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신기술보급 사업 안에서도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부처 반영액이 확정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힘들다는 말씀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주시고요. 현장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탄소중립실천 및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저탄소 농법 현장 정착 및 생태농업 실현, 국내육성품종 생산기술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생태농업 실현과 생산기술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저탄소농업 현장 정착 및 생태농업 실현사업으로 세 가지를 나열했는데, 친환경 농산물 재배 생태적 관리 기술 도입은 딸기에 들어가고요. 폭기식 심토파쇄·바이오차 활용을 통한 토양물리환경개선은 복숭아에 들어가고, 시설재배지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바이오차 적용은 상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이오차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숯은 아닌데 숯을 태운 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넣어서 토양의 공기층을 형성시켜서 토양이 단단하지 않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생태적 관리 기술 도입은 뭐냐면 약을 치는 게 아니라 화분매개벌 천적을 이용한 화분매개벌 또는 친환경 미생물 그다음에 토양 개량제을 넣어서 친환경 쪽으로 일반 비료, 농약을 쓰지 않고 하는 그런 농업을 실현하는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바이오차 숯을 이용한다든지 천적을 한다든지 하면 혹시 현재 농가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단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는 34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쟁점 및 대책에 보면 국내품종 확산과 탄소중립 농업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자재·기술지원 필요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친환경 부분에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다 국도비로 신청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두 차례씩 방문해서 계속 필요하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도비가 사업비의 반절이잖아요.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친환경농가 소득을 하기 위해서 33농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도비를 가져와야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 53쪽입니다. 인공지능기반 가축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보급인데 현실태 및 현황을 보면 한우 수소 발정시기 놓침으로 출하 시기가 지연되고, 농가 손해가 발생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의 열질병 및 뒤집힘 발생으로 폐사율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것들이 탐지시스템 도입한 농가가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것도 농진청에서 시범사업화 한 사업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소가 이를 테면 CCTV처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소가 이상행동을 보일 때 그거를 AI 인공지능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발정이 왔을 수 있다’ 이런 걸 시스템화 해서 알려주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예 신규이고 혹시 농가에서 이걸 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다는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5천만 원에 2농가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농가 할 수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00두 이상이어야만 되거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신규에 나눠진 게 100두 이상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농가당 한우 100두 이상이······.
명숙
한명숙위원
100두로 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거는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한정을 할 수 있도록?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남원시에 한우 1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 알아봤더니 50농가 이상이어서 그중에 선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00두 농가라고 한정돼 있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좋아서 신규사업으로 더 확대할 건가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왜 100두로 한정돼 있었는지, 100두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저도 궁금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두 분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할을 해주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9쪽에 현장지도 다각화를 통한 농업기술 신속확산 해서 다양하게 농업기술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대해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은 아무래도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비대면 교육의 형식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도 같이 대면교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비대면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문제없는 상태니까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실적에 보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스마트팜 기술이전 글로벌 연수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MOU를 맺고 상반기 중에는 몽골의 연수생들하고 기술센터하고 하루 정도 같이 연찬하고 방문하고 농가에 현지방문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에서 연수단이 오면 저희 센터와 남원농협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서 와서 저희한테 연수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전평기위원
계획이 몇 개과에,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몽골에서 연수할 때는 20명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은 구두상으로 아직 연락을 받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몽골에서만 10명 정도네요. 452쪽을 보면 농업혁신의 주체 청년 농업인 육성에 실적을 보면 22년도에 20명이었는데 23년도에 59명, 올해 68명이에요. 청년 후계농이 자꾸 늘고 있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정책적으로도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청년들이 농촌 쪽에 많이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오시는 거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더 홍보를 해서 많은 후계농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455쪽에 창업보육을 통한 농특산물 가공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4억을 올해 했어요. 진행은 잘 되고 있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준공은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건식, 습식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제품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납품된 기계가 이상이 없는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전보다 더 투자를 하는 것만큼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465쪽 중간에 병해충 예방에서 고품질 생산 기반 확대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서 화상병 예측 시스템 10개소 구축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운봉, 산동, 아영, 인월, 산내. 지금 장수까지 화상병이 들어와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어떻게 예측을 한다는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측 시스템을 설치한 거는 작년도이고요. 주요 사과농가 이런 데에서 화상병 예측보다는 기후 온도측정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컨설팅하신 분이 남원 관내에 있으면 괜찮은데, 사과 재배지역을 다 돌면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중간에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교육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각별히 컨설팅업체 조사해서 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0쪽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최고품질 상추 생산단지 조성사업 및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추진 사업이 있어요. 주야간 온도를 2℃ 이상 감소를 시키고, 수확량 10% 이상 증대시킨다 이게 수치인데, 2℃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를 테면 차광막이 됐든지, 안개분무가 됐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2℃ 정도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고온기에 상추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상추농가에서는 이상 기온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추 재배농가가 운봉에 몰려있지만, 수지에도 일부가 있는데 사업 비중이 운봉으로 많이 가고 있다. 수지에도 상추 관련 사업을 해줘라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지가 원래 상추로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린 지역 중에 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고랭지 쪽에서 상추의 품질이 피가 두껍고 보관이 오래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쪽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474쪽에 원예작물 시설 온실 현대화·자동화 지원사업을 보면 아까도 설명하실 때 자재대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재대 대비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사실 그래야 맞는데요. 저희가 자재값은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전년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예상 대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원예농가와 과수농가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수요량은 엄청난데 그만큼 예산확보가 맞춰줄 수 있을지 저희도 우려입니다.
전평기위원
자재대가 많이 올라서 농촌이 인건비, 자재대가 올라서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품목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중간에 농업과 관련된 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476쪽에 전략작품육성 및 타작물 전환 확대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요. 우리밀·콩 육성을 하고 있죠. 밀은 재배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밀은 아직 재배를 한 건 아니고 올해 85ha를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루쌀을 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밀을 심었을 때 직불금을 동계작물, 하계작물을 다 해서 ha당 3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우리밀 생산량을 5%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원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받아서 농가에 지원하고 관련된 농기계 장비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몇 년 전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했어요. 재배만 권장했지 유통·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계화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기반사업도 같이 지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은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규모나 직원들 수에 비해서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노고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일을 헤쳐 나가는데 전에는 농업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나눠서 사업을 해서 그래도 조금 수월하셨을 텐데 실증하고 연구만 하셔서. 그런데 사업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 집에 갈 시간도 없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원 농특산물 축제를 개최했어요. 남원에도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축제에 참여했고,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와서 아이디어를 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걸 보니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남원에 정착을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효과들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디어도 좋고, 음식 맛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요리경영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고집이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남원 청년정책과 조화를 이뤄서 장소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해주면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원에 올래’ 그랬더니 와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경연대회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농특산물 가공사업 활성화 사업이죠. 거기에 보면 다양한 게 들어왔어요. 세척기부터 분쇄, 착즙, 농축, 충진포장기. 일괄되는 건 아니죠? 분야별로 나눠 졌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래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가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HACCP 인증을 받아서 나가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가공공장에 그동안에는 제조공장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창업인큐베이팅에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HACCP은 습식라인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판매할 수 있고요. 그 공간에서 생산하는 공간만 HACCP이고, 나머지는 건식은 다양한 제품을 시제품화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가공만 해서 가져가는 그런 자료라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시험연구, 본인이 원하는 본격적으로 가공사업을 하기 전에 제품개발을 하는 걸 지원하는 라인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1차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한 가지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기반 확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하고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하고 합쳐서 말씀드리는데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운봉에 화훼시험장이 있었어요. 그게 뭘로 바뀐 지 아십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고랭지 품목연구소 그렇게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옛날에는 화훼시험장이었지만 고랭지 농업 육성을 위한 자리인 거 같아요.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전에 고창에서 고창수박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시겠다고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과가 좋겠습니다. 지역으로 적정하고 여기에서 만들어내면 장수사과보다 더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거기에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우리가 얻을 게 있으면 얻는 게 좋겠다. 이미 도 승인을 받았대요, 작목을 하는 걸로. 그런데 사과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센터소장님도 운봉에 오셔서 단합대회 하는데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농산물이 현재 육성을 해가지고 나갈 때 판매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부분은 유통 부분이어서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윤지홍위원
과연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남원의 사과는 어디 농협도 취급을 안 합니다. 왜 안하냐고 했더니 농가들이 안 온대요. 농가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안가냐고 물었더니 돈을 늦게 준대요. 석 달 지나고 준대요. 그래서 안 간대요. 당연히 안 가겠죠. 이런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선별할 때 제가 15년 전인가 일본에서 가서 보니 거기는 사과를 어떻게 선별하냐면 탱크에 부으면 거기에서부터 기계가 작동을 해서 벌써 15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들어가서 기계가 선별해서 딱 찍어서 박스에 탁탁 넣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포장까지 끝나서 박스가 나와요. 그런 선별이 필요한 거죠, 어떤 농산물이든 간에. 그거는 인력이 소모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선별비가 그만큼 싸겠죠,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 배 다 모든 작물들이. 그러다 보면 고스란히 농가한테 물류비 지원, 선별비 지원 이런 걸 안 해도 그런 선별장만 있으면 굳이 지원 안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고가지만. 그런 선별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별로 선별해 나가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공동선별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 원예산업과에도 얘기했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벌써 다 건졌을 거예요, 15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미래 농업인들한테 얼마큼 이득이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농업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사과를 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 안동이나 대구청과까지 갈 필요 없이 생산자가 생산해서 갖다 맡기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싣고 나가면 거기에서 생산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모든 농산물이. 그렇게 해야 농가들이 일할 맛도 나고, 판로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래서 조공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정에서 지적을 해줘야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십 가지 100여 가지의 정책들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신규 개원하는 사과, 복숭아, 과수 해서 0.8ha를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놨는데 그전에 열심히 만들어놨던 정책들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는 거죠. 해왔던 것들이 소멸하는 단계가 되는 것처럼 사업이 돼 버렸잖아요. 0.8ha 내년에 하는 사과, 복숭아, 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0.8ha밖에 수요조사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정책도, 교육도, 이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저는 선진기술을 더 도입해서 우리가 한 곳이라도 여러 공동선별 하는 곳이 필요 없어요. 한 군데면 돼요. 차량만 가서 싣고 오면 되잖아요. 남원 관내가 넓은 것도 아니고 원예농협이면 원예농협에 딱 지정해서 거기를 육성한다든가 해야 사과면 사과, 지리산농협은 포도, 춘향골농협은 복숭아 이런 식으로 해서 육성되는 그래야 그 농협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판로개척하기도 좋고 언제든지 힘을 받는 거죠.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품목별 농업인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1차적으로는 농업보조금을 늘려달라, 그다음에 선별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조금 큰 규모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선별할 수 있는 곳이 농협밖에 없잖아요, 농협, 원협. 조공 같은 경우는 판매·마케팅 쪽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 곳을 딱 특성화 농협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줄어들 수 있어요. 물류비가 줄어드는데 당연히 줄죠.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해보십사 얘기하시네요. 지금 시점은 필요하고 아까 15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었는데 본전 이상 빠졌을 걸로 봅니다. 인력, 사실 계절근로까지도 쓰고 한해 500, 600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화훼시험장이 고랭지 과일 쪽으로 변경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하는데 축제명칭이 바뀐 거 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장수가 ‘레드축제’로 축제명을 바꿨더라고요. 한우도 붉은 색, 사과도 붉은 색. 그런데 장수 수분재가 490m 되는데 여원재와 높이가 별반 다르지 않은데 높이로 보면 고기리 지역이나 고남산 인근 쪽에 사과농가들이 하면 운봉이 훨씬 경쟁력이 높을 걸로 봅니다. 화훼시험장이 바뀌는데 도에서도 적극 협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판매장을 하셨는데 경연대회로 안 끝나고 이후 후속 피드백을 받든지 해서 청년들이 남원에 올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향제기간에 했던 것들인데 판매도 많이 했어요. 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쌀값을 가장 많이 얘기하셨어요. 쌀값도 안정화기금에서 이제는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냐, 100억을 하고 있는데 80억이 조성이 돼 있어요. 농정과하고 해서 확대를 배로 이상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조금 해소될 걸로 봅니다. 쌀값은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작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배 이상 확보하면 조금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쌀값 하락에 다 농사를 지으시고 저하고 한명숙 위원만 농사에 조금 멀어져 있는데 관심은 다 똑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충원과 사용연한이 안 됐어도 사용을 못하면 빨리 정리해주십사 해주셨고요. 전평기 위원님께서 밀 말씀을 하셨는데 5% 정도로 확대하고 현재 그 정도 전국적인 수확량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정부에서 쌀은 소비량이 줄고 있는 반면에 밀 소비량은 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비량의 5% 정도를 국내산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북이 절반 정도를 수확하고 재배하더라고요. 창고를 관리할 곳이 없다고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가 그랬죠. 재래종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집에 납품하는데 그 가격이 될지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밀들의 분재를 뭐라고 하나? 부드럽고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우리밀을 썼을 때는 지원을 해주면 남원에서 생산되는 밀이 소비될 걸로 봅니다. 그런 정책을 기술센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께서 수경재배 시 양액을 환경과에도 서로 협업해서 기계를 지원하는데 2500만 원 짜리를 4대, 5대를 타 시는 해준다고 하는데, 필터방식이 좋을지 기존방식이 좋을지 이것은 기술센터가 더 잘아니까 환경과하고 해서 생태 이동통로 여원재 같은 데를 보시면 하나 하는데도 몇 수억씩 들어갑니다. 수질이 오염되면 어류랄지, 식생물, 수초류가 가치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환경으로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크게 보면 생태 이동통로를 만드는데 도로랄지, 도로의 차폐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는 도로사업소에서 소관하고 있는 데도. 그른 부분들도 환경과와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꼭 농업농촌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결산 및 주요업무 주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확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먼저 김경진 소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10쪽을 봐주세요. 아영인풍지구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아영 봉대, 외인, 내인, 매산, 서갈, 동갈인데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사업은 되는데 봉대마을도 고속도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봉대마을 고속도로 넣으면 누락이 됐고 또 바로 옆에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당동, 아곡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환경부에서 그런 데는 조금 뒤처져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옆에 붙어있는 마을은 되면서 바로 인근은 안 된데 대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항시 염두에 두셨다가 마무리 후에라도 연계사업으로 가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2쪽에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금후계획을 보면 지금 원가심사가 9월 내지 10월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혔어요. 그러면 11월 정도에 공사 시작할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조달청 원가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마을주민과 마을이장님들하고 협업을 먼저 하시고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마을에서 굴착하면서 꼭 그때 같이 병목시켜서 해야 할 사업이 가끔은 있거든요. 한번 굴착하고 나서 덧씌우기를 해놔버리면 또 다시 굴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운봉지구를 할 때 사업비를 87억이 개략적인 사업비이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초보다도 사업비가 33억 초과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운봉지구가 110억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35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100억 미만하고는 달라서 경제성검토 VE라고 해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도 6500만 원 해서 저희가 1억 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려 부탁드립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애당초에는 남부권에 교육원도 빠져있었고, 백두대간 에코롯지도 빠져있었고 다시 같이 넣어서 하다 보니 추가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김경진 소장님 첫 업무보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면 단위 농촌에 하수관로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촌지역에 하수관로 마을이 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비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대략 85% 정도인데,
이기열위원
85%는 됐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들이 포괄적으로 어느 면, 무슨 리가 아니고 마을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마을들은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우선 경제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우리마을은 안 들어가냐, 대화를 해보고 환경사업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아서 앞으로도 30년 이전에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려다 보면 옆집하고의 문제 등 환경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넣자. 전체적으로 85% 됐다고 하니 나머지 15%를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넣어서 10년 안에 완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15년 안에 될 계획이다 이렇게라도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70세 되신 분이, 75세 되신 분이 우리마을은 언제되냐고 물어봤을 때 10년 뒤에 된다고 했을 때 당신이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5년 후에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도록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소에서도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보다도 경제성을 따져서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환경부에 소규모 마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그런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현실에는 경제성, 소모성을 따지기 보다 환경 정화가 먼저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일단 언제가 됐든지 간에 기본계획에는 수립이 돼 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때문에 업무이관이 교육체육과로 일부 이관이 됐고요. 생태습지공원에 애견놀이터 이쪽에 주차장 신축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언제인가 거기를 밤에 가봤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대형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대형주차장이라면 버스가 주차하고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혹여나 캠핑카의 주차장이 안 됐으면 좋겠다, 오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차를 해놓으신 분도 일부는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것을 나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캠핑카 주차를 1박2일, 2박3일 좋습니다만 자기 주차장처럼 마냥 바쳐놓은 캠핑카 주인한테 독려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과에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499쪽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이것이 페이지 숫자죠. 지금 이건 환경사업소 것만 있을 때 페이지 수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목차로 499로 발간에…….
염봉섭위원장
일반현황 목차요.
이기열위원
이것은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때만 필요하신 페이지인 거 같아요. 다른 실과소는 다 정리해서 왔는데, 환경사업소하고 건축과만 표기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수를 보면 안 되잖아요, 페이지 수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실수 없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차후 보고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504쪽에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여기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고 올해처럼 더위가 긴 때는 살수차를 운영한다거나 나무가 고사돼서 가로수들이 많이 고사되거나 물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돼요. 물을 재이용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들이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가는 중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어느 도시에 갔더니 가로수에 물을 받는 푸대를 나무에 해서 물을 받아서 나중에 물을 재이용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선도적으로 아무래도 물을 재이용 하는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니까 작은 삶에서 실천하는 것들 아니면 기업에서 이용하는 것들 우리가 농로나 요천에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보관하는 방법까지 나중에 꼼꼼하게 챙겨서 이게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상수도 분이 체납액이 많아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하수도 별도 고지는 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조해서 상수도하고 같이 하수도가,
명숙
한명숙위원
같이 하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상·하수도를?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다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왜 3억이나 많지 생각이 들었는데, 상하수도를 같이 하네요. 그러면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이렇게 나왔나봐요. 하수도의 배출사업장 업종의 등록오류, 계측기 불량, 인정량 일괄부과로 수용가의 사용량 대비 적은 요금을 부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존재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이런 부분들은 지하수 사용하는 게 255가구 정도가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오류로 되어 있는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공기업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하수도 세입재원이 상당부분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서 금년도 전수조사를 물론 지하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량기나 측정 부분이 고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명숙
한명숙위원
추후가 250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등록오류라든지, 계측기 불량이라든지 이런 안내문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서 이런 게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고, 상반기에 계측기 10개를 교체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추진실적으로 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월요일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남원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폭우가 많이 왔어요. 제 지역구인 십수정 있는 곳은 물이 고여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비가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오폐수에서 역류를 해서 환경사업소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힘드셨을 걸로 봐요. 그런데 오폐수가 나오다 보니 냄새가 나고 그다음 날까지 소장님이 가셔서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셨을 거 같은데, 수고하셨다 그리고 제가 뒤에 들리는 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 발 빠르게 주민들의 민원을 짧은 시간 안에 또 더운 날씨였잖아요. 오폐수 때문에 냄새나는 걸 발 빠르게 처리해주셔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고, 위원장님 언제 한번 애쓰셨다고 격려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소장님! 격려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관 처리가 정화조를 파서 쓰는데 옆집하고의 경계, 새롭게 정화조가 없는 데를 묻어서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담벼락이나 대부분 경계에 묻기 때문에 서로 간의 민원들, 분쟁이 있는 걸로 압니다. 15%도 안 되는 걸 자체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에 할 수는 없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가장 급하고, 다급한 곳부터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며칠 전에 112mm가 왔습니다, 도통동만 해도. 하수관로가 역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시간 내에 왔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5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꼼꼼하게 보고를 주셔서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530쪽을 봐주세요. 산내 쪽에 덕동, 달궁, 부운, 와운, 반선, 장자터, 학천까지 일괄사업이 진행되나요, 앞으로 계획이?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2026년까지 지리산지구 13개 마을은 현재 쟁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 인월 성산 장평, 아영 율평 이동 마을들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지리산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제2단계 사업으로 뱀사골지구라고 가칭 명명해 거기가 별도로 15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달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원관이 인월요업에서부터 중군동까지는 마무리가 된 거 같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서 계속 이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고 나면 산내까지 원관이 마무리가 되면 덧씌우기는 절반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씌워준다고 했어요. 옆에는 마모가 됐으니까 다행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마무리할 것이고요. 산내 쪽에 특히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장비가 있다 보니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감독하시는 주무관들이라도 업체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역 장비를 우선 선순위로 써달라는 부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규격이 맞는 장비가 있다면 그렇게 유턴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관내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5년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깔따구 유출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했는데 사업개요 설명을 해주세요, 마이크로스트레이너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취지인지.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몇 년 전부터 인천 광역상수도 녹물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수돗물에서 발생됐다는 언론보도를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천에서 물을 채수해서 쓰다 보니까 봄철이 되면 깔따구들이 알을 낳다보니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특히 깔따구 특성상 염소 소독을 하는데 일반 하루살이나 다른 생물과 달리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과지에서 거의 다 걸러지는데, 혹시 그걸 몰라서 환경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방어막을 갖추는 거죠. 최종적으로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급수되는 것이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정수기 시설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거름막을 줘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동화댐에 광역상수도는 배수지 입구에 전부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저희는 지방상수도인 월락정수장은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년에 받아서 추진해볼까 하고 계획 잡았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과장치,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5억 6천이면.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시설 자체가 고가이고 정밀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시비도 함께 투여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4월에 공모가 있다 보니까 올해 신청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지, 하반기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이기열위원
소장님 이런 사업은 도비는 전혀 매치가 안 되나요? 국비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시비를 절감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월락정수장 현대화는 다 끝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아파트 가까이에 있는 동 주민들은 소음에 굉장히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있어요. 해결책이 어떻게 있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스프링클러를 위에서 물을 터트리는 것이 뭐냐면 깔따구들이 와서 알을 못 낳게 하는 방지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간에 되다보니까 물 떨어지는 소리가 소음이 나는데, 저희가 수자원공사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방법을 달리해서 파동으로 진동으로 해서 물을 너울식으로 해서 방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정부 정책으로 다목적댐이든, 농업용수댐이든, 소규모댐이든 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정부 정책으로 10군데 정도 댐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목적이든, 농업용수든, 농어촌 댐이든, 소규모 댐이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 가뭄이 50년 만에 작년에 일어났는데 독일의 나일강은 바닥이 다 보였어요. 그리고 급수를 일주일에 2번 주다가 일주일에 1번만 주고, 식생활 물만 주지 샤워도 못할 정도로 가뭄이 왔어요, 정원 같은 경우는 아예 물을 줄 수가 없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극한 폭우가 왔는데 1시간 만에 110mm 정도가 왔는데 운봉과 송동은 전혀 안 왔다는 거예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어느 지역은 담수가 되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담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기후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적극 대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소규모 저수지라도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 건의를 적극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수원 확보가 유사시에 필요합니다. 곡성까지도 광역상수도가 급수가 되고 있죠, 동화댐 물이?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5개 시군이······.
염봉섭위원장
그쪽 지역에 가보면 곡성도 물 못 먹지만 우리도 못 먹어요.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응을 소장님께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