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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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6일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3분

황예원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은 다음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관·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홍보실, 감사담당관, 데이터정보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는 미심사 부서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4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4억 원 대비 4.06%인 4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2억 원이 증가한 1조 1,03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가한 111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규모는 25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억 원, 조정교부금 58억 원, 국시비보조금 71억 원, 전년도이월금 144억 원 등 총 4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내진보강 사업 10억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북구청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 2,000만 원 등 총 3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우산수영장 운영 등 시설관리공단 지원 2억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5,000만 원 등 총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가정 청소대행 8억 원, 두암동은 병원 주변 하수암거보수 1억 5,000만 원 등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40억 6,000만 원,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11억 8,000만 원 등 총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난임부부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4,400만 원 감편성 등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7억 3,000만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지원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포트홀 등 위험도로정비 6억 원,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환경정비 2억 원 등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4억 원, 맨발산책로 조성 1억 7,000만 원 등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환금 등 총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신안동 쌈지공영주차장 조성 5억 2,000만 원,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1억 500만 원 등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56억 원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지원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와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에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이니 추경에 관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부터 18쪽, 세입총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교부세를 보시면 지방교부세 예산액 225억 원이 보통 교부세인지 특별교부세인지 부동산교부세인지, 부구청장님은 이 예산서를 보고 혹시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현 상황에서는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세입총괄표에는 장·관·항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세항·세세항들이 빠져 있겠죠.

손혜진위원

목이 빠져 있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목도 빠져 있고요.

손혜진위원

광주광역시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장·관·항·목까지 있고요. 예를 들어 지방세라고 하면 그 아래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등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세부적인 목을 표기하지 않으니까 어떤 교부세인지 저희가 구분할 수 없죠. 저는 이게 바로 깜깜이 예산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또 세입총괄에 대해서 세부적인 목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끔 다음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는 세입총괄표에 꼭 목까지 표기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 심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예산 편성 절차에 들어가시죠?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아십니까? 영조물 배상 공제제도.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주민들이 영조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바로바로 배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저희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손혜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만 23개 과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거의 3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나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편성 부서가 회계과로 하나로 획일되어 있습니다, 통일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도로의 돌에 걸려 넘어져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과인지 보건행정과인지 시설지원과인지 건설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배상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전화해야 하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데 회계과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회계과로만 연락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 말고 다른 시나 구가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행정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른 자치구에 맞춰서 하나의 과로 통일해서 주민들이 쉽게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를 마쳤고요. 이제 예결위원회가 본심사이니 어제 부구청장님 모시고 주요 쟁점 사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 배석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예비심사인 거고 본심사인 만큼 한 번 더 부구청장님께 공식 석상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가장 쟁점인 된 사안은 어떤 사안인지 알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상임위 별로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경복위의 생활안정지원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는 예결 두 번째 심사 날에 내용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오늘은 세입 부서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40여억 원에 출처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자수익을 통해서 여유 재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자수익 20억과 순세계잉여금의 49억을 증추하면서 마련했다고 모든 위원님에게 설명했어요. 부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에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1회 추경까지 선반영액에 차액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여느 해와 다르게 북구의 2024년도 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해서, 이번에 40여억 원의 예산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전 위원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여느 해와 다르게 ‘올해 특별하게 그 예산이 생겼어.’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실까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새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발생합니다. 다만,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에 합리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발생했다는 건 전달 과정에서 서로 소통의 문제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소통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0억을 확보는 한 데서 중요한 재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활용했어요. 활용을 하면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1회 추경까지의 선반영액에 차액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고요. 작년에도 27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됐었고 올해는 267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또는 반영하고자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전과 새롭게 반영된 것처럼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새로운 재원처럼 이해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다양한 용도로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수익 20억 역시도 20억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자수익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이자수익이 됐는지 부구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0억이 이자수익으로 확보됐었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 새롭게 20억이 추가로 마련된 게 아니라 10억은 평균적으로 있었고, 저는 10억과 관련해서 추가로 마련된 것은 고생했고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이자수익에서 20억을 새롭게 마련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예산이니 과감하게 새롭게 쓰고 싶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설명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 부분은 계속…….

달성

정달성위원

잠시만요. 결국 여유 재원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과장되었고, 이번 정책사업 2일 차에 진행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서 이 정책사업의 근거로는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상황이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결 본심사를 통해서 정말로 근본적인 귀한 예산,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그 결괏값이 어떻게 효능감 있게 될 거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예산결산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익 부분인데요. 정달성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발생하는 재원입니다. 다만, 올해 생활안정지원금에 20억 정도 투입됐다는 이야기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다른 사업에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 원을 생활안정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2021년과 2022년은 대략 22억에서 25억 정도 발생했는데요. 금년에는 연말까지 가면 저희가 약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게는 18억에서 적으면 15억 정도, 예년보다 이자수익을 더 올렸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구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공공예금을 예탁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MMDA’라는 기업에 예치할 수 있는 예금으로 예치를 하면서 이자수익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기도 맞았고 두 가지가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이자수익이 15억에서 18억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를 매년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추경에 이자수익을 10억 정도 반영했고 올해는 20억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20억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여느 해에 비해서는 10억 정도를 이번에 이 예산으로 마련했다고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공공예금 이자에 추가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을 생활안정지원금에 활용했다는 말씀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부구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를 떠나서 북구 전체를 보더라도 이번에 불요불급한 추경 심의 가운데, 40억이라는 막중한 예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의 개원 이래 청장님께서 직접 의장단, 직접 올라와서 설명한 부분, 부구청장님, 기획조정실, 각 부서 국장, 실·과, 파트를 나눠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팩트 체크가 잘 됐으면 좋은데 소통의 부재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사안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어제 경제복지 상임위에서도 소통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현안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고요. 이번 사안 관련해서 저와 청장님, 간부들이 나서서 위원님들께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했던 것은, 저는 이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 예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적정한 격에 맞게 구청장께서 사전에 의장단에 설명했고, 제가 나서서 위원장님들, 예결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또 위원님들께는 간부들이 찾아뵙고 설명드렸던 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었지 않느냐, 사안을 놓고가 아니고 소통의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시에서는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전체 위원님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소통창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창구가 없는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격에 맞게 소통을 드렸다고…….

미용

전미용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말씀을 끊은 이유는, 방금 말씀 중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저희 입장에서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시와 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안은 상임위와 예결 위원님들과, 위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명의 위원님들은 각각 입법기관이고요. 소상공인을 돕는다고 하셨죠?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27개 동이 다 부합하는 같은 쟁점이에요. 한 가지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긍정적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각각 만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20명의 위원님들께 원포인트를 열어서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논쟁을 했어도 시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 추경 심의하는 데 팩트 이슈는 아마 생활안정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을 보니까 북구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시책을 발굴한 사업이 있어요. 제가 기획조정실에 질문을 하려다가 부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심각한 지방인구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건 부구청장도 잘 알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대응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구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이 시점에 무리를 해서라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어제 경제복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는데, 중요한 게 효과성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이 고통에 빠져 있고, 사회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생활안정지원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명절을 앞두고 이분들한테 10만 원씩이라도 지원했을 때, 지출도 조기에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적절한 시기까지 저희가 판단해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부구청장님, 저희도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에 의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저희가 밖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마 경복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을 텐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의 가정들은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만 왜 계속 지원하냐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을 부서에서 찾고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에게는 생활을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는 지원금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지역구만 봐도 오치 주공도 있고 우산 주공도 있지만 사시는 분들이 저희 일반인들보다 더 여유롭게 사시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들은 앞으로 정책을 펼치시는 데 우리 구 행정이 참고해서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방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출산장려금을 늘려서 인구 늘리는 데, 이런 활성화 차원에 눈을 돌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시책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점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시책, 정책 발굴해서 추진하실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예산을 비축해서 하는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도 잘 생각해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용봉동 도나우타운 상황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상황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그분들은 8년을 임대 살면서 곧 계약 만료인 세대가 80세대입니다. 그런데 자금 융통이 안 돼서 그 보증금을 못 받게 되었죠. 그분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집 하나 장만해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집 얻어놓고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로 생활하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 날벼락 맞을까 봐 선풍기 하나로 땀 흘리며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지정되지 못하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문인 구청장 인터뷰 내용을 빌리자면,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만든 이 40억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지 미리 소통하고 의논해서 이런 방법들을 결정했으면 안 됐을까.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들은 마치 이런 모든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취급해 버리는 지금의 이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순세계잉여금 중에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지원금 20억을 사용하셨다고 하셨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추진하는 이 사업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못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산 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 각 부서별로 조금씩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시급함과 시급하지 않음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올렸습니까? 그래서 이 생활안정지원금이 더 시급하니 저희 부서 사업은 뒤로 미뤄놓고 이것부터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을 다 받으셨습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손혜진위원

그런 게 소통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냐고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것이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도 있고요. 또 간부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결재라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시급한 생활안정지원금 때문에, 20억을 투여하는 바람에 미루어졌던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다 취합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북구청에서 대응한 답변이 있습니다. 먼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사에 반박성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이 투입 예산 대비 생산 유발 효과가 1.9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파급효과는 이미 입증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관계자께서. 그런데 코로나19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이에요. 광주 북구만 한정된 지원금이 40억과는 비교가 안 되죠. 두 번째, 최근 금리가 높은 기업, 저출생 예금을 추가 운영해서 이자수익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공공예금을 높은 금리의 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낮은 금리로 운영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손혜진위원

아니요, 그건 아까 대답하셨으니까요. 세 번째, 본예산 편성 시 행사운영비, 행정사무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셨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겉으로 행사운영비는 감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쓴 예산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야간근무하는 직원들 급량비도 감액됐잖아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도시브랜드 선포식 때문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행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고 청사건립기금에서도 시설부대로 변경해서 신관 착공식 행사에 거의 1,5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5개 행사성 사업에 1,968만 원이 반영돼서 제출됐어요. 이런 사항들은 다 알고 계신 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북구청 관계자가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과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이긴 하지만 1.9배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손혜진위원

1.9배는 자료에 맞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과 우리 북구만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것은 명확하게 저희가…….

손혜진위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명확하게 우리 북구만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분석이 없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건 당연히 없겠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저희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자립도는 몇 위인지 알고 계신 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우리 시에서는 최하위고요. 전국에서 9번째…….

손혜진위원

69개 자치구에서 61위입니다. 이런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구청 관계자 중 누가 이것을 인터뷰하신 거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자와 인터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북구청 관계자가 대표성을 띠고 이런 발언을 하신 거면 그만큼 책임성 있는 분이 인터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어떤 분이 했든 간에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있는 자료를…….

손혜진위원

없는 사실을 말한 건 아니지만 건건이 보면 별로 맞는 말도 아니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건 기자가 판단해서 기사화했겠죠.

손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수경비 미편성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원 되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3회 추경 시 이 20억 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기본적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필수경비가 미편성된 게 많은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업이 생기면 이건 제쳐 놓고 다른 사업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부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혜진위원

이번에 미편성된 필수경비로 사용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으시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미편성된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겠죠.

손혜진위원

이번에 미편성된 필수경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

손혜진위원

34억입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이번 추경에 조정교부금 57억이 증액돼서 1,107억이에요. 앞으로 내려올 조정교부금은 얼마인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20억이 더 내려온다고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그 금액은 확실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내시액 기준입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내시액 기준입니다.

손혜진위원

2023년도 3회 추경할 때 자치구 조정교부금 67억 원이 오히려 감액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억이 내려올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요.

손혜진위원

그럼 감액될 일은 없고 20억이 증액될 거라는 말씀은 믿어보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 조정교부금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 40여억 원을 확보하면서 순수 구비로 예년에 비해서 삭감된 예산들을 쭉 뽑아보니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사업들을 봤을 때 23억,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이 30여억 원,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이 40여억 원, 토털 순수 구비로 예년에 평균적으로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95억 정도가 줄었어요. 보는 측면에서 이 액수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많은 사업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 예산들은 매년 본예산에서 확보됐다거나 아니면 결산을 마무리하고 2회 추경 즈음에 확보되었던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은데,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했었던 사업들을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시책사업 또한 전혀 보이지 않고요.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직원들의 급량비나 공단의 전기료 같은 기본적인 운영비가 부족한 예산 현황이라고까지 보고받으면서 현재 북구 살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해나, 언제나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늘 똑같이 확보되었던 예산이 똑같이 확보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40억이 생활안정지원금에 편성되면서 각 상임위별로, 각 부서별로 조금씩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다양한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프리랜서들에 대한 사각지대도 어떻게 공공이 보듬어 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유지되면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사실상 현재는 기존사업들을 대폭 없애고 축소하는 방향의 긴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주민들의 안전과 민원 등에 관련된 건설과의 도로보수 관리, 설해 대책 등의 예산은 2회 추경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상황들을 제가 다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보수와 설해 대책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불편이나 안전이 담보되도록 추후에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은 이 생활안정지원금을 고민하시면서 이런 대책들을 같이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내고 지적했던 내용들, 이 중요한 사안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보니 혹여 투자 대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기본적으로 놓고 이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에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했을 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상생카드로 바꾼 계기가 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일단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와 전문상점가로 한정이 됩니다. 북구로만 보면 2,500개소 정도 되고요. 상생카드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 구가 2만 3,000개소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검토를 했다가 상생카드로 변경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처가 10배 이상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용하시는 저소득층께서도 불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가 아닌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여러 소상공인들이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다 보니 상생카드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이것을 청장님이 약속하게 된 계기가 소상공인협회에 가셔서 약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쪽분들한테 듣기를 처음에는 온누리상품권을 결정하셨을 때 제 개인적으로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생카드로 변하고 나서는 “오줌을 누다가 발까지도 도달을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골목형상점가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위원님, 전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제 밤에 이런 발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이었을 때는 그나마 골목형상점가에 와서 써주면, 10만 원짜리 내놓고 8만 원어치를 먹으면 우리가 2만 원을 내주고서라도 매출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상생카드를 주면 편의점가서 소주 사 먹겠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윤택하지는 않으나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기초수급자세요. 국가가 쌀을 지급하고 점심은 근처 복지관이 정한, 100명의 급식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80명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영업을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세요. 식사를 무료로 하실 분을 찾아서 모시고 오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인이 7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받고 계시고 주거급여는 따로 받으시고, 1인 가구는 거의 전기료가 안 나와요. 에어컨을 어느 정도 틀고 사시면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병원을 가도 병원비 안 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 국가가 제일 먼저 기초수급자한테 주고, 그다음은 일반인한테 나눠주는 식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 더 이상 내일의 희망이 없으신 분들, 저축이라는 개념도 없으시고, 25일이 되면 돈 나오니까, 20일이 되면 돈 나오니까, 나 써버렸으니 5만 원만 빌려줘, 그날 줄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국가가 뭐하지,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데 빨리 돈 안 주고.’ 이런 게 만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많다는 이유, 사실은 국가가 주는 것만으로도 기초수급자가 윤택하지는 않으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이 늘 기초수급자의 성향을 버리게 하는 것 같아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 10만 원권이 1인 가구는 1장이 나갈 거고 3인 가구는 3장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인 가구 어르신들은 근처에 사시는 자녀를 불러서 줘버려요. 북구에서 뿌리면 북구에서 수거되는 비율이 30%도 안 된다고 상상해봅니다. 처음에 그나마 온누리상품권이었을 때는 “언 발에 오줌 누시겠구나.” 그러면 발이 잠시 따뜻하고 다시 찬바람이 불면 그 발은 더 얼어서 시려울 것인데. 그리고 제목이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요? 1인 가구가 한 달에 생계급여를 70만 원을 받아요. 10만 원을 주면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니까 민망스럽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거창하셨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시는 입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너무 적다는 거죠. 차라리 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줘버리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10만 원씩 드린다고 해서, “아니, 100만 원 주세요. 그래야 생활안정자금 정도는 되죠.” 치아가 흔들거리면 임플란트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생활안정자금이지 10만 원을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생색내시기에는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주면 찬성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예.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회자가 되는 거고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 살고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중에는 여러 가지 지원금에 기대셔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라고 판단하고 있고, 온누리상품권이나 상생카드나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건 사용처만 제한이 있고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상생카드는 우리 구는 아닙니다마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 범위로 보면, 지역적인 범위로 보면 오히려 조금 더 한정된다고 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생활반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북구에서 집행될 확률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전 코로나 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집행사례를 보면 약 68% 정도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에게 집행이 됐다는 연구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 문제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도 지류형 발행하는 걸 약간 권장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물가·고금리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삶도 어렵고, 이 정부에서는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뭘 해줄 생각도 없고, 정부가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시기에 국가나 지자체가 무엇을 구민과 국민들에게 해줘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장단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청장님한테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윤활제처럼 해주시는 거 맞는데 다만, 우리 구만 이게 됐을 때 5개 자치구협의회와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하신 적이 있느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지만, 다른 자치구는 재원이 없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박탈감도 생기지 않겠느냐, 금액을 낮추더라도 시에서 지원도 받아서 5개 자치구가 다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그게 대한민국 다른 데에서 모범사례가 되어서 이런 정책을 발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조언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고 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으나 청장님이 요즘 하는 행보,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눈에 띈다. 그런 생색내기 사업도 많이 하려고 하고, 다음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본인은 별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도 본인의 일정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게, 지금이 관선시대도 아니고 직원들하고도, 요즘 MZ세대들은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소통도 잘하시고요. 이런 예산이 큰 사업, 규모가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미리 의회와 소통도 하시고, 이렇게 오픈마인드가 되셔야,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청장님이 하시는 사업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청장님이 계시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점들을 본인이 감안하셔서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지금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정책 집행과정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조금이라도 덜 사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고요. 다만,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의 취지는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5개 구가 동시에 시행하는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만 광산구는 9월 중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공식적인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서구도 시행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예산 재원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남구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만 동구도 기획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토론 시간이 길게 간다는 것은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파악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의 국장님은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북구에서 어느 정도, 몇 세대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날에 그래도 정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급자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예산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가적인 예산이나 우리 구의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소상공인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 한 달에 한 건이 안 돼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대요. 소상공인들이 2만 3,000개소 정도 되는데 아직 등록되지 않는 데도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소상공인 쪽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 수급자 차상위는 그래도 국가가 지원하는 일정의 어떠한 금액을 받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를 못 내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 그리고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보듬어 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조사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과 상생카드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생카드는 지역이 광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제 욕심 같으면, 부서에서 왔을 때 말씀도 하셨는데 이 40억을 이렇게 쓰면 40억이 소상공인들한테 갈 것이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68%가 북구에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40억이 지급된다면 이것을 우리 북구에서만 쓸 수 있게 한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40억이, 저는 그 대상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수급자와 차상위한테 이 돈이 지급된다면 이 돈이 우리 북구에 있는 소상공인 쪽으로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을 깊이 해보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저희도 소상공인 직접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는 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없다고 했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근거가 없어서…….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조례 근거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리고 우리 북구에만 사용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타 자치단체 시행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 단계에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도 역시 5개 구와 같이 해야만 사업의 효과가 크거든요. 기존에 있는 상생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5개 구와 같이 연계해서 북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저는 이자수익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거든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예금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정기예탁금도 몇 개월로 하느냐, 아니면 채권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자 차액이 많이 날 수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의 예금의 평균 금리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ㄴ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탁 기간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탁 기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최저 금리에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른 차이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정 은행을 광주은행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4억 얼마인가 우리한테 됐죠? 그런데 광산구보다 우리 예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활용해서 그 금액을 우리 구민에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잠시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그러면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이따가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을 대변해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팩트 체크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광산구 의장단에 들어가 있는 위원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한 부분도 없고, 의장단 회의는 잠깐 했으나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한다거나 그런 디테일한 사안은 없었는데 기사가 오버돼서 나와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건 제가 체크했고요. 남도일보 기사를 말씀하실 때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부구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여러 통의 전화를 받고 4시부터 날을 세우고 온 사람인데요. 여러 분들이 전화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북구 43만이라고 했을 때 4만이면 10%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구청장님이 생각할 때는 선별적 복지인가요, 보편적 복지인가요? 그 기준만 봤을 때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기준만 보면 선별 복지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저는 당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구에서 잠 못 자고 일하면서 노동자분과 통과를 하고, 저희 신랑도 화물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그래요. “잠 못 자고 일하는데 주려면 다 주지.”.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1인 가구 10만 원이 아니고요, 가구 수 대비 인구예요, 가구 수예요. 한 가구에 10만 원이 아니고 그 안에 장애인 가족도 있고 여러 가족이 있으면 한 가구당, 장애인 가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열 분이 계시면 그 가정에는 1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수급비가 따로 가고 플러스 알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복지 사각지대를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43만 명, 우리 북구 주민, 선별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가시려면 기분 좋게 10만 원씩 다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인데, 왜 우리 북구 재원을 가지고 타 구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흐를 예산도 부족하고 직원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힘들게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도 주민의 한 사람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우리 주민의 한 사람이고, 제가 감정을 억누르고 이야기를 참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웃고 넘겨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새겨들으시고 머리를 맞대고, 분명히 답은 나와 있잖아요. 5개 구 공론화 시켜서, 우리는 광주상생카드가 지역화폐잖아요. 각 구마다 화폐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상조라는 것도 알지만, 그렇더라도 5개 구 머리를 맞대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저희가 한 해의 살림 규모를 담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장·관·항·목을 포함한 예산안 작성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는 예산안, 그리고 기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시책사업 관련해서 더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해서도 소통 부재를 말씀주셨습니다. 20명의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실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포함되는 북구민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신 만큼 내년 본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시책사업이 나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절감해서는 안 되는 복지 예산들이 절감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황예원위원장

그런 부분들까지 항상 염두에 두시면 지금보다는 의구심이 많은 사업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정재성위원

지금 보고받기로는 1점에서 3점이고 1점당 1만 원 해서 올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무원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량적인 기준을 정해서 판단하고, 최종 저기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저희 북구 전 공직자들한테 철저하게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 노조들하고도 소통해서 그 기준들을 선정하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최종결정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곳이 기획조정실이면 사실 기획조정실의 판단에 의해서 그 점수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공직자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고, 적어도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께 적극 홍보하고 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직원 의견을 듣고 공무원 노조와도 협의해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 5,000만 원 잡혀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성인지 통계용역 1,350, 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정책진단료라고 해서 300. 그래서 지금 1,650 정도를 집행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현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혹시 진행할 계획은 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청년 친화도시 지정사업 공모가 됐어요. 그것 관련해서 용역이 1건 있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전반적으로 그쪽 관련해서 용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도 별로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5,000만 원 예산 중에 지금 1,650 집행하고 나머지가 잔액인데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조금, 사업의 계획성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북구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가 북구 우산생활체육관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하자 분쟁 말씀하시죠?

건안

김건안위원

예, 여기 우산생활체육관이 지금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2022년 준공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공업체는 하자보증서를 발행하고, 발주처는 담당자가 확인하고 준공확인서를 교부하는데 관련 부서는 보증서를, 혹시 우리가 보증서는 확인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 관련 사업은 공공청사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소송 관련 지원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이 감정료는 대부분 저희가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하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하자 자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분쟁이 있어서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감리사하고 이렇게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청하고 4자가 중재해서 그 중재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중재 역할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현재 구비가 먼저 투입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 구비는 나중에 회수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분담 비율에 따라서 회수되는 부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분담 비율에 따라서 다시 회수한다는 말씀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직접 중재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소속 산하에 중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재를 신청하면 그 중재원의 판단에 따라서 분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우산생활체육관 하자가 물 새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하자가 정확하게 뭐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거기 EPS블럭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반침하가 되고 누수도 있고.

건안

김건안위원

주차장 쪽에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나중에 구비를 다시 회수한다니까, 예산상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에 하자보수가 발생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낭비하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선 투입,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사전에 감리·감독일지, 현장에 그런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해서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보니까 여기는 하자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예산도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추경에 3,300만 원 세워서 할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부서와 소통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저희 기획조정실은 모든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40억 원에 대한 출처를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서 첫 절차, 루트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 보고를 언제 받으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고를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신규사업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7월 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하고 소상공인지원과…….

미용

전미용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조금 전에 7월 말이라고 하셨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원래 신규사업은 사업성 검토 필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절차는…….

미용

전미용위원

차세대 e-호조 시스템에 입력된 것 확인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내릴 때 전 부서의 예산사항을 아울러야 되고 또 기획실에서 그것을 조정해야 되고, 일정 기간 그것이 필요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이 절차가 무시된 것은 인정하시나요? 절차 무시되고 올라온 것 인정하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방침결재를 안 받아서, 그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신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후 방침결재, 결재 득.혹시 이 사업 말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절차의 정당성이 위배된 것은 인정하시죠? 인정하셔야 맞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인지하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절차의 정당성이 위배된 것은 맞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것을 꼭,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사업,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사업인데 방침결재를 안 받고 올라온 사업이 있는지?

미용

전미용위원

예, 있으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제출을…….

미용

전미용위원

파악해서 저에게 답을 주시는 게 맞나요, 이번 사안만 특별히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올라와서 결재하신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공문을 내려서 전 공무원이 그 공문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 공문을 내린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을 보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장이나, 일정 중요도에 따라서 청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에게 결재를 득한 후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편성 요구를 했는지.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릴 때…….

미용

전미용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기획을 어디서 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총괄기획은 우리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기획팀에서 하는 게 원래 맞습니까? 사업발굴은 기획조정실에서 우선 합니까, 각 부서에서 먼저 합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사업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자료를 들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 저희 경복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파트가 복지정책과, 기획조정실. 원래 사업을 설명하고 다니면 이랬다저랬다 하는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업을 설명할 때는, 초기에 기획할 때는 저희 기획실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 3개 부서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기획을 했고 이게 사실상 예산검토라든가 지원근거 검토라든가, 이게 실행이 가능한 사업이겠는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기획팀에서 총괄적인 검토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실행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번 사안만 특별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최근 사업만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긴축재정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계셨을 때도,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장님 입장을 여쭤볼게요. 온누리상품권에서 상생카드로 바뀌었어요. 그 기조가 불과 3∼4일 만에 바뀌었죠? 그 가운데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바뀐 이유는 실장님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마 주변 여러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구청장님이 계속 설명하고 상임위에서 담당 과장님이 여러 번 설명한 맥락과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전국 사용이 가능하고 상생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로서 광주광역시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생카드 같은 경우는 사용처의 범위가 조금 넓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실제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양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상생카드가 더 낫다고 판단돼서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발언하실 때 뒤에 실장님이 배석하셨어요, 안 계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다 경청하셨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경청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서 느끼신 바는 뭐였나요?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사전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것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사전 소통,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면 가장 힘든 시기에 긴축재정을 해가면서 내수진작을 해서, 1번이 우리 북구 관내 주민들인데, 주민들 살리는 게 1번이죠. 북구청장님은 우리 북구의 청장님이시지, 타 구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은 맞죠, 인정하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코로나 1차 때 1인가구 100만 원씩 이야기했던 것은 보편복지라고 볼 수 있어요. 90% 이상 다, 4인가족 해서. 그런데 여기 2024년 7월 8일 자,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이전의 효과를 보면,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고) 코로나19 발생 전·후 공적이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잘 들어보세요.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주의, 선별주의 소득보장전략을 보편주의적 사회보험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힘들 때는 다 힘들어요. 이것을 지금 선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집안 살림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집안의 가장은 내 집안의 단도리를 잘하는 게 1번 아닐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조금…….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요, 실장님 답변을 듣기보다는 저희 위원님들 고견을 듣는 자리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5분 발언에 이어서 재검토를 졸속으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이것을 뼈저리게 고민하고, 힘든 사람만 그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있는 분들은 더 위만 보이지, 아랫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저희나 공무원분들은,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일이에요, 봉사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 것이지만 포커스를 크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의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 제가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혹시 뒤에서 들으셨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의원

그 자료를 주실 때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4개 구 교부금 현황까지 포함해서 최근 3개년을 주시고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일정 산식이 자동으로 계산되잖아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시고 요청한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광주시에서 보낸 연도별 조정교부금 확정통보, 교부결정, 가내시 등 관련 공문을 전부 다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그리고 정책간담회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하고 연관시켜서 추진한다는 말도 들리고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통보받기로 날짜는 9월 30일로 어느 정도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예산 건의하고 기타 건의하는 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1∼2개, 2∼3개 꼭지를 정해서 사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방향은 일단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의원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 예산 사용 관련해서도 저번에 질문드렸는데 유권해석을 받아본다고 하셨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받아보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했는데 유권해석사항은 아니고 자체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겠다 해서 향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또 그렇게 사용한 것 알고 계시죠? 공공청사과 예산을 또 사용했잖아요, 개관식할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럴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럴 거라고 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다고 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요. 저희도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예산팀하고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다시 검토하니까 이것은 유권해석보다도 해당 부서에 직접 편성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번 추경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조금 정리하라고 했고요. 이번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손혜진의원

이번 추경에는 올라온 예산들이 거의 그런 류의 예산은 없었고, 내년 본예산 편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은 편법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저번에 문제가 심각해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유권해석 받아보겠다고 하셔서, 아무튼 그렇게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내년 본예산부터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안정지원금 세팅을 3개 부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실하고 어디, 어디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총괄 책임부서로서 기획조정실이 이것을 진행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을 기획하고 해야 되겠다는 검토는 저희 기획실에서 했고, 실제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부서는 복지정책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복지정책과를 해당 부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획실이 주가 되고 관계부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로서는 복지정책과가 추진하지만 그 효과성이라든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복지사업이기도 하고 경제활성화사업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만 맡겨놓으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처음에 이것을 기획할 때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든지, 아니면 리드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더라도 소상공인지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상공인지원과와 관련된 주민분들이 관심이 더 많아요.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울 텐데 그때 또 부서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별 역할을 같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부서로 가서 진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이렇게 소통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절차가 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때문에 혹시 놓쳤을 방법,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게 결괏값이 나오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들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그 자치구 안에서 쓰일 수 있게끔 상품권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조례가 필요하면 의회하고 협력해서 추진해도 되고요. 또한 북구가 지금 특장점으로 하고 있는, 대대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더 지원받고 제 기능을 활성화에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하게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 다시 말해 광주 범위니까 상생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으로 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상대성으로 ‘이게 더 효과성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약간 기준과 조건을 달리할 때 결괏값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에서 상생카드로 바뀌는 설명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우리 북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서울이나 그런 데서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 향후 시행될 때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 우리 지역사회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깊이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것을 설계하면서 추석 전으로 집행 시점을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상 맞지는 않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일정부분, 지역화폐로 발행할 때는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거쳐서 조례 제정부터 상급기관의 승인까지도 다 해서 절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역화폐하고 연계해서 더 지역사회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면, 결국 그 부분은 현재 집행부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포인트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광폭적으로, 빛의 속도로 진행했던 것처럼 의지만 있다면 북구 안에서 더 많은 재원들을 활용하면 좋죠.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북구 안에서 조금 더 효능감 있게, 효과성 있게 쓰기 위한 데 있어서의 단계를 한 번 더 밟아보자 하는 게 다시 한번 재검토에 대한 의견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는 추석 전후로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지금 경제상황을, 전국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아마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민생회복지원 25만 원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의 사업도 언제 통과될지 지지부진한 상태고 아까 우리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가계에서는 한 달에 1건도 매출이 없고 현장의 목소리는 너무 어렵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이것을 시행하느냐. 그랬을 때는 이미 다 폐업이 되어버리고, 상권은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을 조금 고려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라도, 지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이왕이면 누구나 어려워하는 시기에, 추석 명절에 저소득층에게 조금 풀어서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해서 그렇게 시기를 지정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최소한의 절차를 밟자는 것이 시간을 길게 빼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진행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조금 더 효과성 있게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을 길게 빼서 다 죽은 뒤에 하자 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린다든가 했을 때 이미 다 죽고 나서 지원하면 뭐 하냐는 식의 이런 반응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저희가 논의를 하는 데서, 어제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그럼 논의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 돼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어제부터, 본 사업부서 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 사업과 관련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성은 있다. 하지만 북구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책과 대책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와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입장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취지에 공감하시니까 한번 밀어주시고, 결과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40억이 만약에 나간다면 우리 북구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상생카드를 줄 때 거기에다가 북구에서만 쓸 수 있도록 어떤 제한을 걸어놓으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게 수급자하고 차상위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했으면 어떤 이야기도 없이 쉽게 굴러갔을 것인데, 소상공인은 조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례를 제정하겠다, 소상공인에게 갈 수 있게 하자 이거였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언제 조례를 할 수가 없으면 상생카드에다가 북구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방법을 연구하면 되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배분할 때 북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순일

주순일위원

홍보해도 다른 데 가버리면 괜히 도루묵이니까 그 카드에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보시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카드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30억 이상은 못 간다, 이런 제한이 있었지 않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제한은 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한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당을 논하기는 항상 조심스럽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라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관련해서, 거기는 보편적 복지를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북구를 논하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입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해주시라고, 맥락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항상 어떤 사업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기본적인 원칙, 우선순위, 효율성들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죠, 대부분 사업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새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의 답변은 시행 단계가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들어가야 될 원칙과 기본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답변이 달라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필요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황예원위원장

그리고 저희 구 시책사업을 발굴할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용역까지 세워서 할 수 있는, 정말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시책사업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문화운영팀장 아래 또 팀장이 있는 부분이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황예원위원장

실제 직책을 가지면 저희가 수당 부분들이 다 지급되나요, 안 되나요? 팀장이든 직책을 주면 수당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수당이 들어갑니다.

황예원위원장

그런데 확인해봐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랬죠? 상임위에서 확인해보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담당 팀장님이…….

황예원위원장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직책을 줬는데 수당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게 내년 본 사업 전에 지금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팀장 밑에 팀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고심할 답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필요 없는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들을 저는 지적사항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서무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북구가 앞이 좀 훤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질문하겠습니다. ○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0.71명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0.71에서 또 내려갔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7이 무너질 거라는 것이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대한민국으로 보면 심각한 사항이에요. 누구나 다 생명은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도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죠. 2024년 언제 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5월에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5월에 하실 때 이 예산을 50만 원씩 6개월 지급하겠다. 이게 조례 내용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이자수입도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은데 여기에 쓰시지. 왜 여기에는 안 쓰셨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빠 육아휴직 수당은 5개 구에서 현재 각 구별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동구하고 남구는 올해 9월에 상정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5개 구가 만들어져야만 실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5개 구가 공통으로 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갈 예정이어서…….

순일

주순일위원

시비가 많이 오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북구의 인구가 많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2024년에 조례를 만들었고 추경에는 안 왔어요. 지금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2022년, 2023년도에는 이자가 거의 없었어요. 2024년도에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여·수신이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 이자수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4년 5월에 제정했는데 시행은 언제 정도 하려고 그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시와 협의했고 지금 5개 구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5개 구와 공통으로 해서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5개 구와 같이 가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남구는 조례를 할 계획도 없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번 회기에 상정했다고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5개 구가 다 되네요. 5개 구가 다 되면 시에서 시·구비 매칭을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검토…….

순일

주순일위원

검토 중인데, 내년 본예산에 넣겠다는 건데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8월에 육아휴직을 내고 우리 북구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하는데 언제 줄 수 있나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2024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 2025년 본예산에 넣는다면 2025년도 1월부터 아빠 육아휴직을 한 사람을 주나요, 아니면 2024년 5월에 했으니 2024년부터 줄 계획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조례 관련해서 내용은 6 플러스 6을 해서 6개월은 국가에서 25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 6개월이 지난 나머지…….

순일

주순일위원

250을 누가 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가가 아빠들한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순일

주순일위원

국가가 이것을 줬고 북구에서도 50만 원씩 해서 6개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조례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것을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도 6개월 이후에 하신 분들에 대해 소득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저희가 가능해요.

순일

주순일위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인데 예를 들어서 5월에 제정이 됐는데 국가로부터 250을 받은 사람은 안 주고, 그 말이에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6개월 동안.

순일

주순일위원

6개월 동안은 안 주고 6개월이 지났을 때만 준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을 6개월 하는데 국가에서 6개월 받으니까 아빠들은 못 받네요? 1년 육아휴직을 냈으면 6개월은 국가로부터 받고 나머지 6개월은 우리 구에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데 6개월이 됐는데 이번 정부정책이 내년 본예산에 약간 확대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6개월까지는 정부에서 부모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250까지 해주겠다고 하니…….

순일

주순일위원

아빠들이 국가한테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받는 퍼센트가 있을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평균 얼마 정도 육아휴직을 하는가?’라고 했더니 8.9개월 정도 되어 있었어요. 8.9개월이면 6개월 지나고 보통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3개월만 준다? 조례가 이렇게 됐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저희는 6개월인데…….

순일

주순일위원

8.9개월이면 9개월이잖아요. 평균인데, 만약에 내가 육아휴직을 12개월 냈어요. 6개월은 국가로부터 받고 7개월부터 우리 구에서 준다, 이런 법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6개월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서 주는 것만 받고 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못 준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6개월 동안 충분히 보전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250만 원보다, 저희는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50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6개월을 낸 아빠들은 손해네요? 그러면 다행히 국가기관이나 국가에서 위탁해서 하는 반 공무원 정도 되는 분들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작은 중소기업에서 아빠 휴직을 6개월 이상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조례나 법의 목적이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거예요. 6개월 이상은 일반적으로 하는데 조금 더, 보통 저희가 장려하는 게 1년 내지 18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예를 들어 현재 북구청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낼 때 평균 몇 개월을 내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를 들어서, 돈하고는 상관없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직 그 조사는 안 해봤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년짜리도 많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6개월하고 1년하고 1 대 1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평균을 내봐야 알겠는데 보통 직원들 내는 것 보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6개월 후에 해당하는 사람도 소급해서 줄 수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6개월 치는…….

순일

주순일위원

2025년 1월 1일부터만 한해서 주지, 2024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거기는 범위 밖이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를 들어서 8월에 육아휴직을 냈다고 했잖아요. 6개월이 지나면 2월이니까 그분은 3월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나머지 6개월 빼고 3개월 치는 받을 수 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순일

주순일위원

2024년도 치인데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분은 2024년 8월에 해서 6개월이 지난 시점.

순일

주순일위원

5월에 제정되어서 6월부터 시작한다면 딱 12월이 되면 6개월에서 7개월이 되니까 한 달 치만 받을 수 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일할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도 큰 회사나 이런 데는 1년까지 받지만 중소기업에서 1년을 받기는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타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6개월이니까 6개월밖에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저출생에서 벗어나는 데 약간이라도 기여한다면 이 예산은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자수익이 나면 빨리 이쪽으로 갖고 오세요. 빨리 갖고 오셔서 저출산을 없애고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도록…….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도 사업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확대하셔야 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완전 저출산이거든요. 하여튼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쓰시고, 더 많은 돈은 조례에 의해서 못 나가지만 그래도 6개월은 국가에서 주니까 못 준다, 이것보다는 6개월 받는 사람도 현장에 가서 일도 빨리 해야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출생 대응에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출생축하금이 2023년도에 폐지됐어요. 100만 원씩 주다가 폐지된 것 아시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을 주다가 안 주니까 광주시민들의 언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출산지원금이 우리 구에 현재 첫째는 없더라고요. 둘째 10만 원, 둘째 이상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전라남도 사례를 보니까 내년 2025년도에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요. 이를 참고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을 상향해서 출산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출산장려금 부분은 현재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여성보육과와 협업해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래서 여성보육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성보육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아까 부구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방금 주순일 위원님도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출산율이 0.71 이하로, 0.6명 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 이렇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펼쳐서, 출산해서 인구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북구부터 선도적으로 주도해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정책을 펼칠 계획은 없는지…….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올해 1월에 팀이 만들어지고 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본예산에 한 번 태워볼까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청년 참여예산에 태운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에 신규사업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제가 광주 북구 인구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도 아시죠? 제5조제2항에 보면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에 관한 사항도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수급자, 저소득층 이런 데 지원할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의 청년, 출산장려정책 이런 데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우리 구가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심도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순일 위원님과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잠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여성보육과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이 나왔어요.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40억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긴축재정을 위한 순수잉여금 해서, 이게 여성보육과예요.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보육시설 사기진작해서 2억 원의 예산이 순수잉여금으로 40억 원 재원 마련에 들어가 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성보육과는 아니지만 저출생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는 총괄부서이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부서예요. 저희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연구하고 추진하는 단계라서 40억하고 연계하기에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저희의 임무나 책임은 이런 사업들을 내실 있게 발굴해서 내년에라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의무와 책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1번으로 누구나 고민해야 하는 시책이기도 하고요. 유념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십시오. 처음에 이것을 언제 시작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2023년도에 추진됐어요. 1차 연도 접수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해서 1차 연도 사업이 끝나요.

미용

전미용위원

몇 분이나 지원하셨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1차 연도는 총 2,000분이 접수해서 현재 800분이 남았고요. 2차 연도는 2월부터 1,200분이 접수해서 1차 연도 800명, 2차 연도 1,200명 해서 2,000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안에 중복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접수된 분 리스트는 가지고 계실 것이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

어떻게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시책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북구청 앞에 원룸이나 고시텔만 보더라도 워낙 경기가 밑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자녀분들, 공부하는 취준생들에게 용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알바도 하루에 3시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 손님이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런다더라고요. 심지어 전대 후문 카페만 가더라도 그래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지속해서 중복되지 않고, 그 리스트가 있으니까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월 20만 원, 6개월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12개월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년 지원이시죠, 그러면 그것을 잘 체크해서 많은 청년들이 기죽지 않고 월세라도 낼 수 있으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나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꾸준히 이 사업은 놓치지 말고 잘해주십사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당연직 구청 직원 다섯 분이 있고 위촉직으로 열다섯 분이 있어요. 위촉직 중에서도 청년 관련 단체 일곱 분이 있고 청년 대표 여덟 분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분들이랑 북구에는 청년네트워크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가 있잖아요. 중복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중복 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 중에서 청년네트워크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청년미래정책관실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이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겹치지 않게 하되 세 곳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가 한 번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심의하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고 저희가 결과보고 하면 청취하는 심의·의결 기능으로 볼 수 있고요.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관련된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고 같이 청년업무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기능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세 곳의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공감토크 운영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공감토크는 작년까지 청년들을 모아놓고 컨설팅이라든지 강의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조금 방법을 바꿔봤어요. 청년들 저출생이라든지 결혼에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미혼남녀 청년 열다섯 분, 열다섯 분 해서 삼십 분을 모셔다가 만남을 주선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정재성위원

대상은 어떻게 모집하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아마 청년들 중에서 이런 제안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출생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어떠한 정책보다는 저는 사실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연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하고 그 생각이 들려면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떠한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광주가, 우리 북구가 청년들 혹은 커플들, 신혼부부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북구가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청년들에게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방안들이나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저출생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저출생 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차원에서 청년공감토크를 진행하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청년공감토크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식으로 운영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사업으로 가보자고 해서 청년들 모셔다가 만남을 주선하는 건데, 이전에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행사실비 960만 원을 한 것은 그분들 모셔다가 두 번 할 예정이거든요. 그분들 식비가 필요해서 960만 원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런 시도는 좋다고 보고요. 저출생 대응민관협력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혼남녀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 저출생의 문제는 미혼도 있지만 기혼자 중에서도 왜 출생률이 적은지에 대해서 이게 안 낳는 건지 못 낳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라는 사업하에서 되려면 대상의 다양함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접목 내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은 추경 예산안 설명이고 저희가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저출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이들의 양육에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들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것은 도움 문제를 떠나서 전면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들으셨을 수 있겠는데요. 북구의회 차원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연구모임도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하반기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의 연구모임과도 협의·소통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19세에서 34세 청년과 관련되면 이 부서에 전달하는 게 맞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

사업을 하나 하실 때, 사실 창업 관련해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 흔히 하는 말이 “버티면 폐업”이라고 하거든요. 버티고 있으면 성공을 해야 하는데 폐업을 해요. 열정 가지고 도전했는데 어찌 됐든 처음에는 자금 마련이 힘드니까 가족들이나 친척들,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서 하는데 그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고갈되어 버리면 폐업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행정에서 그 길을 열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멀리 안 갔으면 좋겠어요. 북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 먹고 사는 문제 힘든 것 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책을 하나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전대 후문만 봐도 6개월을 못 버텨요. 멋지게 인테리어 해놓고도 6개월을 못 버티더라고요. 제가 계속 다니면서, 매일 보면서 느끼는 게 충격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숨통이 트였다고 보고 그 옆에 있는 분들까지 함께 저희가 돌봐야 진정한 복지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에 시책이 무얼까 하고 실패해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행정에서 멋진 시책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구를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 대상인, 진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소관 업무 자체가 아마 책무에 있어서 상당히 무거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만큼 더 신중하고 심사숙고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는 저희의 시책사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책무를 더,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최경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부담금 납부,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등 하반기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14억 38만 원보다 25억 2,569만 원 증액된 1,133억 6,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54억 1,990만 원보다 33억 5,783만 원 증액된 1,254억 1,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연금공단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1억 6,985만 원, 실무수습비 집행잔액 844만 원을 반영하여 4억 2,3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56억 5,4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4,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통장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1,036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요양보험료 등 지방자치단체 의무적 부담금 29억 2,77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실무수습비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95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이자 및 보조금 반환수입 499만 원, 주민자치회 7차 시범동 지원사업 2억 3,1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 2억 3,49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30만 원을 반영하여 19억 2,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8억 2,7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300만 원, 주민자치회 7차 시범동 지원사업 2억 3,100만 원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억 1,245만 원, 북구365민생행복지원단 지원에 1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일반운영비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일괄증액으로 행정사무경비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시비보조금 7,600만 원을 반영하여 776억 2,6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억 2,1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지서 우편송달료, 세정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등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59억 8,500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9,2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지서 등 우편송달료, 세정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 국고 및 시비 보조금 421만 원을 반영하여 48억 4,0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26억 5,0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서 사무가구 등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인건비 등 4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1,279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 1,3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1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외부 부스 보수 5,0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심신치유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가족관계등록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건비 등 1,73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쪽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을 위해서 교육과 워크숍을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고생하는 대가를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으나, 교육을 보면 35만 원 강사를 2명 초청했어요. 2명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데 강의 내용이 뭐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 저희 통장님들이 신규인 분들도 있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통장의 임무는 누구보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스스로 자성하는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통장님들의 어떤 역할이나 임무 또는, 통장님들은 그래도 통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통의 대표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약간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교육에 넣고 싶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어떤 교육이든지 교육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방위팀에서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교육용으로 사용해 주라고 8대 때부터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분단된 국가에서 언제 어떻게, 지금 대통령 때문에도 그렇고, 내 주위에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몸에 익숙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저희 연령대에서는 고등학교 민방위 훈련 때, 아니 교련 시간 때나 방독면을 보고 착용을 해 봤지만 그때는 너무 부피도 크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효과는 배가 됐겠죠. 그러나 이런 교육이, 정말 현실에 와닿는 교육, 방독면이 있어도 우리가 착용하지 못하고 방법을 모르면, 해마다 폐기되는 방독면을 보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회사에 그대로 주더라고요. 박스에 테이프도 안 뜯었어요. 테이프도 안 뜯은 것을 그대로 줬을 때 그 공장에서, 그 사업체에서 라벨을 바꾸고 우리한테 또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박스에 있다가 그대로 박스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교육용으로 사용해 주라. 각 동에 놔두고 주민이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교육용으로 밖에 놔두고 하지, 왜 우리 돈 주고 샀는데 그 집에 다시 줘버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통장님들이 북구 문화센터에서, 장소가 문화센터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각 동에 몇 개씩 비치하겠다. 각 동에 이런 교육을 하는데 통·회장님들이 요구하면 가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교육은 솔직히 말해서 강사비 35만 원 안 줘도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특히 통장님들은 주민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 가면 방독면이 있는데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한번 착용해 봐라.” 이런 식으로 북구에 홍보가 된다면 엄청 좋을 것 같고요. 교육하고 워크숍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지 너무 가까워요. 상반기에 교육한다면 하반기에 워크숍,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워크숍을 가는데 한 동에 4명, 5명이에요. 각 동을 보면 통장을 하시면서 다른 자생단체의 장을 하는 분들도 많고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1인 평균 2개는 될 수 있고 3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통장이지만 다른 자생단체에서는 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워크숍을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2024년이니까 2022년, 2023년도에, 혹은 2023년, 2024년도든지 다른 자생단체에서 워크숍을 갔다 온 사람들은 후순위로 빼주고, 4∼5명이라고 하면 임원들이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중에서 다른 자생단체에서 워크숍을 갔다 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갔다 온 예산도 북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후순위로 놔두고 가지 않은 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북구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고요. 수당이 35만 원, 이 강사들이 와서 아무리 강의를 해도 가져가는 것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만져보는 것이 더 크잖아요. 특히 좋은 방독면 같은 것을 가져가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중대장님들, 강습료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 나와서 착용법만 가르쳐주면 되니까. 옛날에 교육할 때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구를 직접 만져보고 착용해 보는 시간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수가, 벌써 600명이 넘는데 몇 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일단 전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순일

주순일위원

6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틀로 나눠서, 왜냐하면 문화센터가 370명 정도 수용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것, 강사비 많이 안 주고 절약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과의 질을 높여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지난 전반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오치동에 있는 것 뭐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전체험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 것도 홍보하시고, 그런 곳이 있고 재난이 났을 때 인명구조도 중요하지만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다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런 것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장님들은 의무적으로 가서 교육을, 우리 의원들도 가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날 가서 방독면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많은 강사비를 준다고 좋은 강의는 아니에요. 저희도 가서 강의를 받아보면 거기에서 받은 것을 90% 담아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즐기면서 받아오는 것이 많은, 현실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들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비에서 줄어들면 간식의 질을 더 높게 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내외 직원분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 워크숍, 교육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주민자치회에서 역량강화는 꽤 많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교육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마을활동가로서 마을 내 주민들도 섬기고 지키고 모든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의용소방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 조례도 있지만 심폐소생술 ‘4분의 기적’, 그 교육은 반드시 필수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에서 또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해서 넣어주시고요. 워크숍 관련해서는 통장단 4, 5명은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통장님들이 고독사라든지 홀 어르신들을 돕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일조하고 계세요. 쓰레기봉투 하나 가져다드리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통장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약간 위협적으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낮술 많이 드시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열어주시더라도 들어갔을 때 위협을 느끼는 통장님들도 굉장히 안전상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교육 중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반드시 그런 부분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4명, 5명보다는, 거기는 주민자치회에도 들어가 있는, 마을 특색이 있겠지만 중복성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제해도 맞지 않아요. ‘내가 통장도 하고 주민자치도 하는데 왜 나만 빼.’, 이것도. 또 임원들만 가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명랑운동회 같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다 같이 얼굴 부대끼고 몸 부대끼면서 속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뭘 하든지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분만 해서 간부들만 가는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27개 동 나눠서 그 동 식구들, 통장들 식구들 부족하면 옆 동 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구별로도 있잖아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서 가더라도 이왕이면 마을 식구들끼리 갈 수 있게끔, 옆 동네 같이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기적으로 걸리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명랑운동회를 해서 함께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좋지 않을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자위 할 때도 사실 이 이야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40억 원의 재원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순간, 지역화폐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행자 위원장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마을에서 축제를 하고 총회를 해요. 옆집에서 아이스크림도 사고 떡볶이도 사고 철물점도 가고 세탁소도 가야 하는데 그래야 내수진작, 내수 경제가 마을 안에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화폐를 제가 2년 동안 계속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도 오전 내내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방금 경기지역 화폐를 한번 검색하니까 수원시 안산에, 누른 데로 다 나와요.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분실됐을 때는 발급도 가능해서, 그 마을 특색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5개 구 공론화를 시켜서, 구만의 특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를 딱 하나 이야기하면 북구8경이 있듯이, 그러면 지역화폐를 충분히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집을 가든지 우리 마을 안에서 조그만 소상공인들 상점이 있으면, 골목상권이 있으면 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수 경제를 진작하는 게 1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늦추지 마시고, 그냥 지역화폐 검색만 해도 네이버에 바로 나와요. 경기도를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어요. 각 시마다 그 특색을 살려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진중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지역화폐…….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또 주민자치과, 어찌 됐든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동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아침에 기획조정실 총괄보고 할 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저희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점이어서 현재 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머지않아 북구만의 화폐가 나와서 북구 내의 지역민들이 눈치 안 보고, 다른 타 구까지 신경 쓰지 않고 이 안에서 오순도순 잘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통장단 관련해서 총 몇 분 정도 있으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626명입니다.

정재성위원

이분들의 임기들이 다 제각각이죠? 이것 관련해서 요즘 통장을 하시려는 분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서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 신용동 같은 경우에 17 대 1, 이렇게, 한 개 통에, 이렇게까지도 인기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통장을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 정보를 못 접하시는 분들은 “언제 통장을 새로 모집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입주자대표하고 통장님이 또 다르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는 상황들, 이래저래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통장모집 홍보를 하고 있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통장은 동에서,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재성위원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게시판에도 하고 반상회보나 이런 쪽에도 다 안내하고 동에서 회의하실 때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기존에 통장님을 하시는 분들 혹은 자생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만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이 자생단체 활동을 하고, 통장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정보의 접근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통장을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용자원의 활용부터 실제 필수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운영 시에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부서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시책사업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참여의 폭을 조금 넓혀야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대상, 역할의 범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의 전달까지 그 역할 또한 상당히 많아져 버리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다뤄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 중지

15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교육 예산 있잖아요. 교육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올해 저희 7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전체 27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는데요. 7개 전환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환 단계별 심화교육으로 해서 동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나머지 20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실무 위주로 5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5번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교육내용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교육내용은 특별하게 강사를 섭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심야교육 분야의 강사를 섭외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내용을 짤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전체가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 지원되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사무실장들이 있는데요. 인건비는 몇 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원하더라도 결국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어쨌든 기존과는 권한이 늘어난 만큼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별로 상황이 어떤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에 대해서는 3,300만 원씩 일괄로 지급하면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사업비, 사업비 분야는 보통 1,800만 원씩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데요. 사업계획은 동 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 마을 의제에 관한 부분을 발굴해서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현재 27개 동에서 특별하게, 주민자치 운영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를 못했어요. 현재 시 광주다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하는 분야의 사업을 가지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해 나가고 실정이거든요.

정재성위원

저희 양산동이나 건국동은 그런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이후에 수익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실제로 양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마켓이 있다가 지금 밴드를 활용해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그 수익을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건국동 역시도 주민자치회장님 주재로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하던 역할들을 수행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회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만, 결국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만큼 그분들이 좀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범 동으로 들어가신 7개 동은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 동 특성에 맞는, 사실 27개 동 전부 마찬가지죠. 동의 특성과 동이 가지고 있는 인구, 혹은 자원에 대한 고민,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자치회가 좀 더 나은 모델을 고민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교육 속에 녹아있어야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그런 고민 속에서 결과를 내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사 섭외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비단 광주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 사례도 보셔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을 잘 섭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다른 것이 뭐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동장이 위촉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면서, 그동안은 주민자치센터를 행정이 운영했다면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분야를 위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장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는 방금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립해라,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의논해서 너희들 마을을 잘 가꾸고 이끌어 나가라, 이런 것에서 국가에서 지원했고 광주다운 주민자치회가 있고, 이번에 7개 동이 동시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동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고요. 과장님은 20개 동에서 정말 스스로 잘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이라고 보세요? 그 동을 말하기 어려우면 몇 개 동 정도가 스스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역량은 어디가 잘한다,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순일

주순일위원

역량보다는 운영하는 방법이 주민자치회다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 정도가 있냐고요. 동을 거론하기는 어려우니까 몇 개 동 정도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몇 개 동 정도라고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치회장님, 사무국장님, 사무실장님이 각 동마다 추진해나가는 방식이나 사무실장들의 역량이 다르다 보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답인 것 같고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교육하고 하는, 앞서가는 주민자치회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지만 옛날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동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광주다운 주민자치회가 되어서, 그 당시에 8,000만 원씩 받았죠? 8,000만 원 받아서 시설도 개보수하고 사무실도 만들고 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우리끼리의 시범이 안 되면 광주시에서 시범, 아니면 광주시를 벗어난 시범, 그리고 워크숍을 할 때 잘 운영되고 있는 타 구, 타 도, 타 광역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회를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양산동에 가봤더니 양산동은 로컬푸드 식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참 잘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북광주농협에서 로컬푸드를 너무 크게 해버리니 자생단체나 소속해 있는 의식이 있는 분들이 명절이면 그래도 자립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해주고 홍보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서 사 갈 수 있게 홍보하시는데, 저는 현장에 가서 보면서 정말 앞서가는 주민자치회구나 하고 느꼈어요. 예산만 가지고 가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됐던 것처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임기에 있어서, 잔여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민자치회장이 전임 회장의 잔임 기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서 누구든지 회장이 되면 2년의 임기를 주고 싶어서 기간을 변경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입니다. 이걸 보면 신안동과 오치동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신안동은 1,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오치동은 290인데 이쪽 지역구 의원들이 이것을 보면 이해를 할까,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똑같이 3,3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그 위에 시설비에 차이가 나요. 시설비에서는 오치가 700이 많고 취득 물품 구입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뒤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 사업비가, 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있는 동은 사업비가 다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배분되는 게 세세목에서 차이가 난다, 주는 돈은 똑같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 27개 동이, 이번에 들어간 7개 동은 처음이라 잘 된 주민자치회를 거울삼아서 잘 갈 수 있고, 여기 주민자치회원들은 워크숍이 있죠, 없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순일

주순일위원

회원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협의회.

순일

주순일위원

협의회는 워크숍 정말 많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워크숍 갈 때 전체 다 가나요, 임원들만 가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번 2024년 6월에 진행했을 때는 협의회 회장단을 위주로 해서 갔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좀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언제나 보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지 임원들은 계속 다녀오지만 밑에 위원들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갔던 사람 빼고, 3년을 목표로 한다면 가보지 않았던 위원들도 가서 워크숍을 하면서 다른 27개 동과 같이 소통도 하고, 어느 동이 좋은지, 어느 동이 앞서가는지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워크숍은 해년마다 하죠? 해년마다 대표가 갔죠? 부인할 수 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전반적으로 대표님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집행부만 가죠. 그래서 격년으로 하더라도 집행부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27개 동에서 13개 동은 집행부, 13개 동은 이렇게 하더라도 주민자치 위원은 워크숍에 고루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가서 앞서가는 동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주셔야만 되지, 제가 6년치를 보고 있었는데 해마다 이 예산이 세워져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보면 이분들이, 저도 1999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해서 2018년에 당선되면서 그만뒀어요. 그러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워크숍을 가든지 교육을 가든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한 사람도 갈 수 있는 기회를 고루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꼭 주민자치회만 맡기지 마시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서 선진지를 볼 수 있고 다른 동과도 소통이 되어서 교류할 수 있고,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조금 처진 동은 빨리 가는 동을 본받아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주민자치 회원 위촉을 구청장이 하잖아요. 주민자치회가 발대식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임명장을 다 줬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이 와서 활동하는데 아니다 싶어서 나갔어요. 이게 해촉, 해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절차는 있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여기 조례에 보면 해임, 해촉규정이 있어요. 본인의 의사가 있었을 때나 본인이 해촉사유에 해당할 때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갔어요. 이것도 구청장이 해촉하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해촉한다고 들어오면…….

건안

김건안위원

들어오면 그냥 서류상으로…….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서류가 들어오면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들어오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지금은 7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발대식도 하고 청장이 와서 직접 다 임명장을 줬어요. 이 도중에 한 분, 두 분이 주민자치회에 가입하시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을 구청장이 일일이 다 위촉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에서 수시로 모집하는 데가 있고, 인원이 차 있으니 모집을 안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저희가 협의해서 여기는 인원수가 너무 미달하니 모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 모집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위촉을 하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위촉을 할 때 구청장이 동에 가서 위촉장을 직접 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한 분, 두 분 보고는 안 그러는데 위촉장은 가져다드리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과정들,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북구 27개 각 동 주민자치회가 동일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힘들 거 아니에요. 회장, 사무국장, 실장의 역량에 따라서 그 동에 주민자치회가 달라질 거라고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시는 일에, 거기에 회장, 사무국장, 실장에게 맡겨두기보다, 동에 맡겨두기보다 행정에서도 서포트 역할을 잘 해줘야 그 동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27개 동이 동일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부분들을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주민자치과의 행정에서 잘 서포트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질과 역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서포트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의 관심이 모든 위원님들도 많겠지만 저도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역량강화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중앙동을 다녀오고 워크숍도 다녀왔는데요.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각 동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강사님들께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상황들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마을에 대해서 먼저 공부도 하시고 그 마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시책이 무엇인지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발굴하면서, 1번은 주민들이 잘 아시겠죠. 그 전에 소통이 잘 되어서 마을에서 좋은 의제를 발굴하더라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살을 붙여서 강의를 하면 피부에 훨씬 더 와닿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물론 27개 동이 공통분모로 필요한 부분, 탄소중립이나 기후환경이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같이 가지고 가야 하지만 그 마을을 보필하고 살리는 데는 저희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강화 차원이라면 그런 교육으로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강사님한테 제안하더라도 그 마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알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마을의 특색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구365민생행복지원단, 동마다 여섯 분에서 열한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1회 이상 동별 특색에 맞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필요성도 보면 소통창구 역할, 저희가 예전에 소통방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내용인가요? 동마다 소통방이 있었거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현재도 소통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소통방 사업이, 365민생극복지원단이 바뀐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별개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 별개죠, 여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활동을 하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365민생행복지원단에서는 예전에 북구365오피니언 그룹들의 명칭 변경이 되고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관내에 쓰레기불법투기 취약지구라든지 이웃돌봄 사업이나…….

미용

전미용위원

맥락이 거의, 마을에서 활동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논의하고 직접 해결하는데, 마을 소통방이 다 있잖아요. 동마다 있죠? 없는 데도 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중복되어서, 민원이나 마을의 문제들을 가지고 소통방에서 해결하는 창구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죠? 항상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데.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활동했던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간략하게, 제가 전 시간에 행정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연계해서 주민마을축제나 행사나 총회 다 하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내년에도 하셔야 되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부서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제가 행자위를 하면서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게 마을 화폐에 대해서 강조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해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행정지원과와 협업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아까 영상보셔서 알고 계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북구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을 기해서 문인 청장께서도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새로운 원년의 해가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중장기적인 대책들, 그림들, 비전들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자치분권, 그리고 자치분권이 더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저희 자치구에서는 자체로, 또는 광주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강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주민자치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현 정부 하에서는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나마 모양 정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의 기본적 방식이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자치분권의 시대, 그리고 지방분권의 시대, 그리고 마을자치의 시대로 가는 길은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미온적이긴 하나 이 길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북구 차원에서도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자체적인 자구책을 더 마련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형태적으로 27개 동이 전체 ‘전환했다.’에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구상과 대책이 내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주요 임원진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핵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 임원,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만의 교육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주민자치회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협치를 전제로 하는 행정적 지원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동에 주민자치회장, 사무국장, 사무실장을 비롯한 임원진, 위원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각 동의 동장과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에 대한 교육이 같이 협치를 기본적으로 한 내용들로 들어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형식과 방식은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내용들로 창의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관 협치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당 동의 동장, 담당 주무관에 대한 교육들이 공동으로, 필수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요즘 민원 중에는 정말 필요한 민원이 있는 반면에 악성 민원도 많잖아요. 올해 초에 김포시에서 극단적 선택 이후에 정부에서도 행안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창원시에서도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북구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저희도 악성 민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적인 대책 분야는 연초에 민원인을 위한 계획은 수립됐는데 행안부에서 법률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도 따라서 추가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중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북부경찰서와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마음건강센터와 북구청이 다음 주 화요일에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는 경찰서에서 해주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자문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마음건강센터는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5명 정도, 필요한 경우에 오셔서 치료도 해주는 부분을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원경찰, 현재 동 중에 수급자들이 많은 동인 4개 동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외의 동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올해 9월에 악성 민원 관련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악성 민원에 대해서 결국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실제 실무를 하시는 주무관님이든 팀장님들의 편에서 고충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올라온 글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식의,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는 글을 악성 민원으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을 단 게 대화 소통 교육을 다시 시키겠다는 식의 답변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나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되어 있잖아요. 이후에 행안부에서 법령이 완전히 개정되면, 법령이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들이 이러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 결국 우리 주민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해드려라, 저희가 수많은 민원이 있고 그 민원들이 저희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만큼은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고요. 민원여권과가 주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타 국장님들이나 혹은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체계들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동안 행안부 차원에서도 매뉴얼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 그 매뉴얼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가장 먼저 보호해줘야 할 조직에서 “너의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라는 식으로 일들이 처리되곤 했는데요. 국장님이 주무관님이던 시절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행정자치국장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향한 친절만큼이나 중요한 게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민원 업무는 아무래도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맡고 있는데요. 악성 민원으로부터라든지 해결하기 힘든 민원으로부터 힘들어하고 있을 때 “뒤에 팀장급, 과장급은 절대 보고 있지 말고 너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까지 특별지시할 만큼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도 심신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덧붙여 질문을 드릴게요. 2022년도 운영비 예산이 27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000만 원, 원래 500만 원 세워서 추경에 500을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2022년과 2023년이 차이가 나는 데 사유가 있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2022년에는 자체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주축이 되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짜고, 그때는 숫자가 한 67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작년에는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위탁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맡고 있는 거예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작년에 할 때는 1,000만 원이어서 80명이 갔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5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증액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500만 원 더 편성해서 올해도 직원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심신치유프로그램은 연 1회 운영하고 있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참여 인원을 늘리더라도, 프로그램을 증설하든지 운영비를 상향하더라도 직원들한테 그만큼 치유프로그램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떤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비상벨 있잖아요. 점검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을 잘 치유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아까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작년에 80명으로 잡았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받아야 할 대상자. 전체가 80명이에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심신치유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순일

주순일위원

예.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작년에 80명이고 올해도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면 한 80명 정도…….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80명만 받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80명이에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니죠. 민원담당 공무원은 엄청 많죠.

순일

주순일위원

몇 명이에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동 직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동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80명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가 2대예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차 2대로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1차, 2차에 갔던 사람, 2023년에 했던 사람은 2024년에 빼는 거예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는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할 때도 작년에 갔던 사람은 당연히 빼고 추천하겠죠. 저희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80명을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80명을 한다, 1년에 1회인데 본예산에는 살짝 500만 원만 끼워놨다가…….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기정액이 1,550이고 본예산에 1,500을 넣었는데…….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실은…….

순일

주순일위원

기정액이 1,550인데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다른 사무관리비가 포함돼서 된 부분이고요. 심신치유프로그램은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본예산에는 없다가…….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본예산에는 500만 원.

순일

주순일위원

본예산에 500 있고 추경에 500 해서 1,000만 원이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의 교육 장소는 어디예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직 올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는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목포로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목포로 1,000만 원에 80명이 가능했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이틀로 나눠서…….

순일

주순일위원

1차 가고, 2차 가고 해서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은 언제나 하반기 때만 쓰네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하반기에 하기가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전반기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하반기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보면 상반기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직원들이 가서,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산을 봐도 산이고 꽃을 봐도 꽃이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서 꽃을 봐도 꽃으로 안 보일 수도 있으니 마음적으로 편할 때 가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꼭 추경에 세워서만 간다면 다른 예산을 뒤에 추경으로 넣더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심신치유프로그램은 본예산에 꼭 넣어서, 우리가 기회를 봐서 상반기에 갈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고 사무조사도 있고 구정질문도, 이렇게 복잡한 시기보다 직원들이 편한 시간에, 여유로울 때 할 수 있도록, 행여나 상반기에 갈 수 있으니 이런 예산은 꼭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렇지 않고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은 추경에 넣으면 어떨까, 내년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중에 가장 큰 민원인은 어떤 분이었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특이민원 말씀하실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현장에 와서 했던 악성 민원.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민원여권과보다 동에 더 큰 사례가 있었으면 그 사례를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현재는 동에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라는 걸 동별로 보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그전에는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자료만 받았던 거고, 작년에는 정부 양곡에 대해서, 수급자분들이 동에 양곡을 신청하는데 그것에 불만을 품으신 민원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민원인이 한 분, 폭언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고서가 들어와야 내용을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보고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보고서 들어온 것 중에 말씀하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부서를 회피하지 않도록, 회피부서가 되면 주민들이 와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피부서가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직원들만 악성 민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더 큰 악성 민원으로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끼리 견딜 테니까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은, 특히 젊은 직원들이 거기에 대응할 때 언쟁이 나지 않도록 교육도 잘시켜줘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러세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까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이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작년 10월부터 특이민원 대응 솔루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해당되는 부서의 실무자들을 만나고 실무자들이 해결이 안 되면 부서장님,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안 되면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직원들이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솔루션팀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방금 주순일 위원님이 제일 큰 민원이 뭐냐고 하셨을 때 보고서가 안 들어와서 모르신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작년 기준을 말씀하셨고…….

손혜진위원

작년, 올해 기준이라고 하셨고, 그 정도로 큰 민원이 있었으면, 물론 민원여권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심신치유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지난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80명으로 국한되어서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게 2023년도에 간 사람이 2024년도에는 스트레스가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이자수입 이런 걸로 직원들의 심신도 치유해주십시오. 이건 진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엄청 많이 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큰 사안이 없어서 크게 와닿지 않는 것뿐이지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엄청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항상 80명에 국한돼서 그 예산을 짤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해마다,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수를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 본예산 때는 많이 확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인원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부터 신경 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행자위를 진행하면서, 심신치유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요. 사실 워라벨이 없어진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특히 북구 1,700여 공직자 모든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심신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공무원님들도,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 우리 위원회에서도 들어보면 호응도도 좋고, 이런 건 지속사업으로 해서 꼭 악성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비우고 채우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공무원님들 처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여기에 제대로 살을 붙여서 직원분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크고 작음이 알려지는 것들은 크게 알려졌기 때문에 닿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악성 민원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그게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섬세히 다뤄주시고요. 민원실에 자원봉사자분들 계시죠? 제가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어요. 민원여권과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두 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여권팀에, 하루에 세 분이 3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여권팀에 국비가 있어서 실비 쪽으로 해서 민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를 하고 있고요.

황예원위원장

저 또한 도움을 잘 받았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갖게 되었고요. 혹여라도 악성 민원자들이 이분을 향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을 때 이분들은 어떤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혹여라도 친절하다고 해서 악성 민원은 그 친절함을 다 받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혹여 잘된 부분이 있다면 포상제도는 있습니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지원들이 주어져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섬세히 챙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해보시고요. 또 하나 제안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에 1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요즘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전광판에 대기 번호 하는 거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모니터를 이용해서 영상물들을 옆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북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성 민원 근절에 대한 영상도 제작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 우리가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앉아있는 동안이라도 유익한 정보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표출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열어서 고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58분 회의 중지

16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한정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8,309만 원 증액된 215억 7,4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5억 441만 원 증액된 293억 4,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364만 원 증액된 50억 3,661만 원이며 재난현장 의료지원에 기정액 대비 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기정액 대비 4,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90만 원 증액된 103억 4,197만 원이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기정액 대비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75만 원 증액된 52억 5,098만 원이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1,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42만 원 증액된 55억 6,979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 심의 심사위원회 수당을 기정액 대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9만 원 증액된 15억 7,703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에 1,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북구 관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5개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의료파업 장기화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병원 응급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북구 관내 현황은 어떻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상급 종합병원이 저희 관내에는 없어서 아직까지 큰 동요는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4,400만 원인가 예산 감액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 평가에서 관내 1개 병원이 인력 부분에, 채용 부분의 기준에 조금 미달되다 보니까, 다른 점수는 다 높은 점수인데 그래서 점수가 좀 낮아서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어찌 됐든 지금 의료파업 대란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개소가 있으니 저희 북구는 거기에 협업을 잘해서, 불시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119 관련해서 보면 저녁에도 사고가 정말 많이 나고 긴급을 요하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사이렌 소리만 나도 다들 경직되고, 요즘 마음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결망,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게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응급의료원이 지금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소아과, 아동들을 볼 수 있는 병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종합병원에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응급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 오치동하고 양산동에 소아전문병원이 있습니다. 현재 양쪽 다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9시까지 할 수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9시가 넘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광주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밤 12시까지 일반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아이들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우리 북구에?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도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아이들 응급환자가 생기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출산으로 난리인데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빨리 갈 수 있는 병원 지정을 빨리 좀 해주세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련해서 워낙 다들 염려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프면 당연히 가장 먼저 응급실을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국을 찾는 경우들도 있는데 약국 찾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여기가 하고 있는 것인지, 몇 시까지 하는 것인지, 특히 명절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 약사회하고 이야기하셔서 이번 추석 때 오픈되는 곳이 어디인지, 얼마나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고. 또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홍보실하고 저희 북구 SNS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리는 방안으로 해서, 어쨌든 명절에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무실로 오셨을 때랑 조금 전에 똑같은 질의를 주셨잖아요. 삭감됐으면 적어도 그 원인을 알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파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져서 등급이 낮아졌는지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덜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답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여쭤보더라도 실제 저희가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즉답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 질의하신 위원님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부분은 당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자체, 지금 의료기관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코로나19가 최근 4주간 연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취약계층 50∼64세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예방접종의 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대면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을 위한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조금 확대시행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 5월 1일 자로 해서 위기단계가 3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잖아요. 그러다가 7∼8월에 급속히 코로나가 확대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65세 이상 코로나 확률이 64.9%,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위기단계가 하향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는데, 코로나가 확대됨에 따라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은 혹시 없습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감염 취약시설이 150군데 있습니다. 그 기관에 집단관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RAT 검사하는 거라든지 지금 발생한 기관을 위주로 배급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만 50∼64세의 대상자 말고도 65세 이상 고연령층들이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하면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예결위까지 왔는데요. 빈대 관련해서 그래도 한 말씀, 그런데 저희 북구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하고 그것으로 어찌 됐든 방역물품으로, 소독약품으로 구입하실 예정이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감염병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어떤 작은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셔서 설명 주셨을 때 북구에서 정말 발 빠르게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느꼈거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실행까지 잘 돼서 꼭 저희 북구민들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사업이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 지원받고 계시는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등록 환아는 7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식이랑 이런 검사비는 작년 같은 경우 3명을 받았고 올해는 1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35명이 지원받고, 올해는 3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연말에 한번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숫자는 조금 적습니다.

정재성위원

출산하신 산모께서 이 검사를 신청하실 것 아니에요. 보통 어떤 경우에 신청하시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출생 후 48시간 이후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뒤꿈치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거든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분해효소 결핍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치료 지연 시 지능장애나 발달장애, 지적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어쨌든 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병원에서 제안하실 것 아니에요, 막 출산한. 어떤 경우에 보통 그런 제안을 하시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제안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출산했을 경우…….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출산하면,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했다면 그냥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검사인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 발견되면 조기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 검사와 관련해서 3명 정도가 지원받았다는 말씀인 거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행정에서 대부분의 지원들이 결국에는 지원받을 분들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신청주의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만일 이 검사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해서, 권해야 되는 검사라고 한다면 그 대상자들이 명확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런 것들을 임산부분들이나 병원에서 출산하신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저는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병원에는 전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병원에 홍보하고 있더라도 어쨌든 아직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이 검사를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건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만하면 거의 100%, 그 검사는 입원해있는 기간에 하루가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다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비 지원은 그중에서 이상아가 나왔을 경우에만 하는 거라서 몇 명 안 됩니다.

정재성위원

검사 자체, 검사비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럼 검사비를 지원받은 인원은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어서 3명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명이 지원받았는데, 보통 연말에 한꺼번에 검사비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병원에서 일단 하고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하고 본인들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소득기준이었으면 올해는 소득기준이 폐지된 거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하더라도 결국 이분들이 나중에 그 돈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연히 작년에는 소득기준이니까 적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연초에 출산하신 분들인 경우라면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들이 다시 한번 더 지속적으로 나가서. 특히나 올해부터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소득기준도 폐지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이 종합적으로, 이외에도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출생한 것에 대해서 신청주의지만 어쨌든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방향들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출산하기 전에 산모 등록을 하면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전부 묶어서 책자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지금 책자, 리플릿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혹시 SNS나 이런 방식으로도 동시에 나가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랑은 다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도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그것 관련해서 여력이 된다면 톡이나…….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SNS에도 한 번씩 홍보는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게 지금 우리 북구청 SNS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워낙 저출생이고 적으니까 이게 별도의 홍보,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저는 사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구청에서 나가는 홍보자료에 하나 들어가는 것과 그것들만을 모아놔서 또 한 번 보내드리는 것은 저는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난임부부 지원 있잖아요. 우리 난임부부가 2024년도 상반기에 몇 명 정도 지원이 됐을까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1,159건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350건?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1,159건을 지원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상반기에?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상반기가 아니라 8월 31일 기준으로. 난임부부 정부지원 같은 경우 올해부터 소득기준하고 횟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21회였는데 올해는 25회로 늘어났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횟수 제한은 있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25회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못 받았을 경우 난임치료비 추가지원이라고 시 100%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연 4회 소득에,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이것을 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런 게 국가적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돼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소득기준을 부부가 합산해서 얼마 안 된다, 이러니까 저출산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다 해줘야 되고요. 또 지금 상위법이 제한돼서, 우리 북구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이런 것도 지금 다 제한이 있는데. 상위법 때문에 지금 소득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출산 때문에 소득기준이 올해는 거의 다 폐지된 상황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상위법 때문에 그렇죠?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풀 수는 없나요, 소장님?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소득기준이 다 폐지됐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폐지됐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아이를 낳으면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직도 적용되던데?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산모도우미죠.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게 산모도우미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은 지금 적용이 되죠? 그것도 풀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조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서 이 상위법 때문에 소득 제외를 못 시킨다, 이 말이죠? 상위법은 두 분의 소득기준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원이 되지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북구에서?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국비·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매칭이기 때문에 보통 지출 같은 경우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8월까지 1,159명이에요. 상반기에는 1,000명을 예정해놨어요. 그런데 시술비가 상반기 본예산에는 120만 원인데 추경 때는 100만 원이에요. 시술금액이 떨어졌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순일

주순일위원

207쪽인데, 본예산에는 1인당 120만 원으로 해서 1,000명으로 12억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 때는 100만 원으로 해서 1,258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술비가 떨어졌냐고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시술비를 경정예산으로 해서 100만 원×1,258명,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 평균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산액에?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시술비가 얼마예요? 실제적인 시술비 지원은 얼마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으로 해서 신선배아 같은 경우, 44세 이하일 경우는 최대 1,100만 원 지원하고요.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그리고 인공수정이 최대 30만 원, 이렇게 여기 구별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구별되어 있는데 평균으로?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평균으로 해서 숫자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본예산은 1,200을 잡았고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잡았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겠네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현재 남아있는데 혹시나 하고 더 많이 내려준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은 홍보를 조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옛날에 23번 해줬는데 지금은 25번까지 해준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은 우리가 풀 수는 없다? 우리는 더 많이 해줄 수 없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줄 수는 없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을 못 받은 경우에는 또 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시 지원을 받았는데도 안 됐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없는데.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예비 엄마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면 다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에 최대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연령에 따라서 몇 회 이상하면 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도 하여튼 우리 난임부부, 왜냐하면 지금 결혼하는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난임부부들이 이 제도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저출산국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해주시고요. 구비만으로도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산모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도 차등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구비를 써서라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꼭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북구의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국·과장님들이 조금 연구하셔서, 특히 난임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부모가 육아에 전념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요. 참고로 올해 1월 1일부터 자격기준,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난임부부 지원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1번은 홍보잖아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보면 이 많은 예산을 국비·시비 다 매칭으로 해서 진행된다고 해도 다시 환수조치하는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발굴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지자체에서 그분들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게 1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월 28일 자를 보니까, 경남인데요. 난임부부 시술 관련해서 법이 폐지되다 보니까 출생률이 11.5%로,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도에 7,629건 해서 2022년 8,433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출생비율을 보더라도 한 12%대로 굉장히, 그래서 난임부부들한테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말 희망일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구비를 들여서라도, 엉뚱한 데 돈을 쓸 게 아니고 정말 출생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의 데이터를 잘 구축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추가로 받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 등록을 하면, 저희가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예산 부족으로, 횟수 제한으로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최대한…….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출산이다 보니까 하신 분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또 젊어서 결혼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결혼이 많이 늦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공수정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나설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먼저 나서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구가 최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부분에서 최초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월에 건강북구달빛교실 관련해서 담당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황예원위원장

저도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한데요. 부정수급 관련해서, 지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철저함을 기하지 못하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상임위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 달빛교실 같은 경우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3개소에서 광주시하고 북구하고 중복지급을 받으신 부분이잖아요. 강사비를 부정수급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 중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황예원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저희가 처벌 규정도 필요하고, 억울한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이 건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됐었는데, 달빛운동교실은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자긍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의 운동을 위해서 더 늘려야 될 정도인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석이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그 답변은 상임위에서도 하셨고요. 실제 이 부분은 작은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리 체계를 하지 못한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 국비 공모사업이나 시 공모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강사 개인의 일탈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개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급받는 분은 개인일지라도 지급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당한 노동행위를 제공했기 때문에 강사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계획 초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소선정, 강사료 지급 그리고 모든 장소랑 협조받고 민원 처리사항까지 전부 다 처리한 사안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겠지만 북구 측에서도 이게 지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도 좋고 정말 좋은 사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처음이 아니신 거예요, 실제 강사를 하신 게. 작년에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냐,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관리를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리도 포함시켜서 보완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지 않는 위원님들은 아마 나중에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사안은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것은 다 떠나서 그 강사님의 양심, 자질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1선거구만 달빛운동교실이 없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장소 섭외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안으로 알고요. 예전에는 유일한 공원이 전남대학교인데요. 요즘은 지역사회에서 대학교 담벼락을 허물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구도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소음 때문에 예전에는 한 2년 정도 한 것으로 알아요. 소장님, 그러셨죠? 학생들의 소음 문제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추경 이후에 저도 함께 고민할 거지만 과장님이랑 집행부에서 전남대하고 계속 충분히 소통해서, 27개 동에서 저희 1선거구만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그분들하고 상의하시고 논의해서 시간 조율을 조금 해서라도 저희 1선거구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저희는 그 뉴스를 보지 못했어요. 그것의 발견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최초 발견은 8월 13일에 시 홈페이지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에 저희하고 시 체육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시 체육회는 강사비를 환수하고 사직 처리예정이라고 하고, 저희는 관련 법을 검토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변호사님을 만나서 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두 쪽 다 환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지고, 환수는 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는 환수절차가 필요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강사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즐겁게 잘하신 것은 아는데, 시간이 1시간이라도 딜레이 됐다면 좋을 텐데 지금ㅈ 같은 시간을 같이했다는 거잖아요,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잘 취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하고 구하고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1선거구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