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상식
이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시외버스로 허가된 도동, 남양, 천부 구간에 대해 농어촌 버스 체계로 개편하면서 운송업체 차량구입비를 포함한 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 등 재정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지금까지 130억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되었으며 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만큼 운송업체에서도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나 지역 운송업체의 의존 경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 경영 분석의 육상여객운송업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2020년 47.74%, 21년 48.03%이나 지역 운송업체는 2020년 –47.69%, 2021년에는 –97.79%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울릉군은 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 기준의 미비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0.23%로 재정 여건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열악합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전체 예산액은 2,567억 원 중 지방세수입은 3.5%인 90억 원에 불과하며 인구 감소, 관광과 어업 위주의 산업 구조 등에 따른 세수 기반의 취약성과 더불어 관광 산업의 위축, 어획량 감소 등 지방세수입 여건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울릉군 재정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또한 2022년 1,440억 원에서 2023년 1,149억 원으로 올해는 1,035억 원으로 연평균 14% 감소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적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18건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의 재정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주기를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정 지원 항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고급화, 낡은 차량의 대체를 위해 사업자의 자부담률을 기존 50% 이상에서 30%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재정 지원의 신청과 결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표준 운송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3년마다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던 주기를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운송 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원안에서는 사업자,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운송 원가에서 제외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정한 면허 기준인 자기 소유의 차를 운송 원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에서 외부 회계감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재정 지원 사후 관리, 재정 지원의 중단 기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안전 운행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정인식의원
의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발의안 내용대로 수정안 통과한단 말입니까?
상식
이상식의장
네. 지금 이의가 없었으므로,
인식
정인식의원
아니…
상식
이상식의장
지금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인식
정인식의원
바로바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질문할 시간도 없이 그래뿌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는데 어제 이 논의가 그래 됐는데 여기서 통과를 하면 안 되죠, 이거.
상식
이상식의장
잠깐만요. 일단 제가 이의 신청을 물었었고 이의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인식
정인식의원
의장님이 바로바로 말씀을 하고 바로 이의가 없다 하는데 뭐, 말을 1초도 안 돼가 바로 “없습니까?” 하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발언을…
상식
이상식의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정인식 의원님께서 일단 이의 제기보다 시간이 필요로 하다 카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인식
정인식의원
자, 그러니까 어제…
상식
이상식의장
아니, 거기까지 됐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의원
네. 어제 그래 이 건을 가지고,
상식
이상식의장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의 신청 받아들일게요. 다른 의원들은 동의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줄까요, 아니면 금방 정인식 의원님 말씀하신 동의에 대해서 혹시 부결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경식
공경식의원
어제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바로 가부간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어제 충분한 논의를 다 했는 것 같은데요. 의견도 다 들었고 논의 절차를 다 거쳤으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일 텐데 바로 가부간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그러니까 정인식 의원님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가부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다른 의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으로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병호
최병호의원
잠깐만… 지금 어제 하마 결론이 났잖아. 그죠? 났는데 여기에서 또 표결해가… 내용 그대로다. 어제 과반이 넘어가 했잖아. 했는 거 그대로 진행하라고.
상식
이상식의장
금방 제가 그대로…
병호
최병호의원
어제 그거 했잖아. 그대로 했었잖아.
상식
이상식의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왔을 적에는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고.
상식
이상식의장
그러면 정인식 이의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겠다 이거죠?
경식
공경식의원
어제 충분한 논의를 다 했거든요.
상식
이상식의장
그러면 그대로 가결 처리하는 거 아니면 이의를 받아들이는 거 두 건이 지금 조금 갈렸는데,
병호
최병호의원
이의를 받아들이는 거는 다음에,
상식
이상식의장
표결을 하겠다 카는 이야기…
병호
최병호의원
다음 얘기라고. 저거는 어제 거의 결론이 났잖아.
인식
정인식의원
자, 그러면 어차피 발의한 대로 발의자가 네 사람이니까 그거 하는 대로 해서 본 의원이 그럼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 제기는 없는 걸로 하고,
상식
이상식의장
알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어제 대충 저기 협의가 그래 됐으니까 그대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알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 한전 울릉지사 폐지 및 축소 검토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울릉군의회 한전 울릉지사 방문 시 기획재정부의 재정 건전화 권고에 따라 울릉지사의 직제를 폐지·축소해 대구본부 직할로 편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특성상 전력 사용량이 증가되어도 타 지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지역 발전소의 자체 생산 전력만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발전 시설의 노후로 전력량이 높지 않으며 배전선로 또한 육지와 다른 방식이어서 고장 시 복구가 용이하지 않아 관리할 전문 인력이 상시 필요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울릉공항 건설 등 대규모 신규 시설로 인해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히려 조직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전 울릉지사 폐지 및 인력 축소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골목길 악취 원인 규명 및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군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릉군민들은 1998년 준공된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관내 골목길마다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음은 물론이거니와 청정 울릉이라는 울릉 관광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울릉군이 생각하는 울릉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협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근간을 두고 민의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특히 예산의 편성의 공정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릉군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살펴보는 것이 주된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일방적인 감시와 견제보다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례화된 의원 간담회를 주 1회로 확대 개편하였고 간담회 외에도 집행부 요구 시 수시로 보고의 장을 마련하여 울릉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군정에서는 울릉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해 의회와 협의 없는 독단적인 추진과 법령을 벗어난 예산편성,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 없이 예산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울릉군이 생각하는 울릉군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협치 방안 또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울릉군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의 미래 비전과 정책 개발 중심의 성장 기반 조성, 핵심 사업의 실행력을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자 조직개편을 입안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사를 7월 8일 자로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인사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리 의원들과의 부단한 협치를 거쳐 제279회 제1차 울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6월 27일 자로 의원 전원 합의 의결됨으로써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우리 군 의회가 의결한 조례와 규칙의 내용을 벗어나 직렬이 없는 부서에 보직을 부여하는 직렬 불부합 인사 발령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직개편에 대해 의회와 협의, 의원들의 의견 개진, 특히 의회의 의결이 왜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항이라 판단되는데 조직개편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울릉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울릉군이 생각하는 울릉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협치 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경식
공경식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군수님, 출타하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도 잘하셨네요. 그죠? 답변 내용을 보면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문제가 없이 잘하시겠다는 내용으로만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2년이 지나서 전반기가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는지…
여러 가지 협치 방법 중에서 첫째가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편성했는 과정과 심사·의결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2024년 본예산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삭감해서 재편성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예산편성이라 카는 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주된 역할이지만 그리고 최종 군수님께서 결재를 해서 의회에 넘겨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를, 의결했는 상황을 가지고 아무 의회와 논의도 없이 삭감해서 재편성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편성은 아무 데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11건에 예산 금액도 상당합니다.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70억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협치한다는 첫째 목적에 아주 위배되는 상황이라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네, 정례회 때.
그거는 전반기 때 제가 의장 신분으로서 의장석에서 간략하게 질문드렸고 이제 평의원 신분으로서 군정을 질문 첫 번째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 표시도 하셨고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을 안 만들겠다.
삭감 조치했는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되는 예산을 삭감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서 의회로 넘겨야지만이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충돌 아닌 충돌이잖아요.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는 두 번 다시. 다음은 결산검사 때 도출된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결산검사 때 보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시이월 사업을 부정하게 사고이월로 넘겨서… 4건이나 되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의회에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고 해야지만 되는데 동의도 얻지 않고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편성시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군수님께서는 저번에 국회의원 오셨을 때도 울릉의료원에 사업 보고를 받으실 때 법에도 없는 요양원을 만들었는 거를 본인이 잘 정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국회의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에도 없는 요양원에 급식 시설은 떻게 생각합니까?
네. 규칙이 없는, 규칙을 변경해서 입원 환자들한테 급식관리규칙을 만들어서 식당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보여집니까?
정상적으로 급식소 식당 운영 잘하고 있다. 그죠? 문제없이. 요양원에 딸린 식당을 운영했는데 요양원 없앴지만 직원들이 원활하게 잘 활용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운영하는 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행정행위를 규칙을 변경하면서 급식소를 운영하게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니까 직원의 인건비가 있을 거고 급식비가 있을 거고 세입이 필요할 거고 세출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 예산 당연한데 그러면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시행규칙이니까 의회에 동의 없이 의회 설명 없이 바로 해도 된다라고 해서 바로 시작했었고 단 한 번 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도 없었고 동의 절차는 당연히 거치지 않아야 되지만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식당 운영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부식을 사고팔고 해야 되는, 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모자라면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냐, 아니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었으니까 제가 분명하게 이거 식당 운영하는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요, 우리 군에서는 수도 없는… 셀 수 없습니다. MOU 체결도 하고 뭐라 캐야 됩니까? 자치단체에 관해 우호 협력, 자매도시도 맺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거기도 맹 마찬가지인데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행위, 그러니까 MOU 체결이라든지 자매도시 체결 이런 것들도 의회하고 전혀 한마디 언질도 없이 그냥 하는 걸로 그래 보여져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의장을 하면서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간담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그전에는 의원들한테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보고했는 것이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개별 보고는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모든 보고 사항은 매주 개최되는 간담회 때 해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를 정례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보고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일일이 의원들 다 찾아 하는 것보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의원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공식적인 간담회 장소니까 용이하고 이래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여겨져서 간담회 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개별 보고도 의회의 보고로 여겨진다 이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개별 보고는 개별 보고대로 얼마든지 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의견 교류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의견 교환,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우리 2층에 보면 휴게실, 차 마시는 공간도 리모델링해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직원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너무 적습니다. 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군수님도 한 번씩 이용해 주시고,
부서장님도 이해해 주시고 말로는 “협치… 자주 오겠다. 의견 교환 자주 하겠다.” 말로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회하고 잘 논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MOU 체결이나 지방 도시 간의 자매도시, 왔다 갔다 하는 왕래 이런 것들 다 잘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징어 축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오징어 축제 만찬에 작년에도 제가 참석 안 했고, 의장일 때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습니다. 혹시 제가 참석 안 한 이유는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첫해에 군수님이 민선 8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오징어 축제가 열릴 때 만찬 때 참석했죠, 제가? 참석할 때 그때 본청에 자매도시, 우호 협력 도시를 초청해서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우리 의회에도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 협력 도시가… 자매도시가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의회고 우호 협력 도시가 영등포의회, 의정부의회가 있습니다. “같이 초청해서… 어떻겠습니까? 초청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군수님께도 말씀드렸고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다음에도 초청 의견은 전혀 없었었고 올해도 초청이 전혀 없어서 이거는 군수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때 자치행정과입니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참석할 이유가 없어서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오징어 축제가 끝났는데요. 그죠? 다음에 오징어 축제할 때는 집행부의 자매도시, 우호 협력 도시만 초청하지 말고 우리 의회의 자매도시, 우호 협력 도시도 같이 초청해서 의원들이 같이하는 식사 자리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의장 때 발의한 내용 중에 독도의 날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독도사업소에 지금 예산도 8,000만 원 정도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심의를 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1회 독도의 날 행사인 만큼 정말 잘해서 전국의 의회에서 똑같은 독도의 날 조례가 제정되고 전국에서 독도 생일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우리 울릉군의회에서만 독도의 날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되었지만 기념행사를 통해서 우호 협력, 자매도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독도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1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10월 25일이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겹치는 건 사실입니다. 군민의 날은 이때까지처럼 잘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매도시도 불렀었고 출향민들도 불렀었고 여러 울릉군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울릉 군민의 날을 잘했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그와 별개로 군민의 날도 독도의 날 기념행사도 정말 제대로 잘해서 언론 보도라든지 제대로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10월 25일 날 독도 문화 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독도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우리 의원님 전체가 공동 발의하셨는 내용이고 예산도 8,000만 원 정도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시켜 줬고 또 앞으로 25일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잘 준비해서 독도의 날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같이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대로 정말 잘했으면, 오전 10시에 늘 하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오후에, 그러니까 퇴근하고 난 이후에 도동 특설 무대를 만들어서 정말로 독도의 날 문화 행사로서 잘 거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시일이 남았으니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이 있는 대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이 생각하는 울릉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협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경식
공경식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군수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군수님, 점심은 잘 드셨죠?
군정 질문도 보드랍게 해서 원체 군수님 달변가라서,
네, 살살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은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답변 잘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인사 철학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도 많고 해서 저도 인사 철학을 들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인사 철학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 철학은 직렬에 연관하지 않겠다. 연연하지 않겠다.
그죠? 그러면 직렬에 연연한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뭐,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죠?
가급적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했는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직개편 군수님께서 군수님 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조직개편 있었는데 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수많은 소통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 의견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조직개편안도.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의결할 때는 이대로면 정상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울릉군이 참 정말로 군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잘 이끌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결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사를 할 때 보면 조직개편하고 별개로 불부합 인사를 했습니다, 직렬 불부합 인사.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물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손 치지만 그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설직들을 많이 등용을 시켜서 승진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시설직들이 5급이 지금 5명인가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두 번째 조직개편이 보면 신설된 시설단입니다. 그죠? 건설단. 건설단을 만들고 군수님이 생각하는 안 외에 실질적으로 건설단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장님을 배치시켰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정말로 군수님이 생각하는 조직개편안에 정말로 시설직들이 일을 잘하니까 승진도 시켜야 되고 제대로 된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정작 인사를 할 때는 보면 건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설단장님을 보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 뿐 아니라 군민들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처음 시작을 잘해야죠.
그러면 인사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안 맞다?
맡기고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고 직렬 불부합 인사는 법에 맞지 않잖아요. 법에 맞지 않는 직렬 불부합 인사를 한다 카는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의결했는 사항을 가지고 돌아서서 인사를 직렬 불부합을 하면 그러면 조직개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군수님 멋대로 조직개편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면 되는데 뭐 하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공을 던져서 조직개편안을 넘겨서 심의·의결하게 만들고 또 정작 인사를 할 적에는 군수님 원하는 대로 인사 하는데 뭐 하는데 조직개편합니까? 그냥 인사 하면 되는데, 원하시는 대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잖아요.
아니, 최소한… 군수님, 들어보십시오. 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넘어와서 의결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흘러서 인사를 하고 “아,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여기 보내야 되는데 직렬이 불부합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러면 이해를 합니다. 조직개편 의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사 하는데 직렬 불부합 인사를 해뿝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의결했는 사항을 1개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에서 안 맞지만 군수님께서 1개도 인정 안 하겠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직렬 불부합 인사는 계속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안은 의회의 의결 사항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의결 사항인 만큼 부득이하게 직렬 불부합 인사를 해야 된다손 치면 군수님께서 최소한 의장님하고라도 이런 직렬 불부합 인사를 부득이 해야 된다라고 한마디라도 언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 언질도 없이 금방 오늘 조직개편안 의결했는데 내일 돼서 직렬 불부합 인사를 해뿌면 이걸 이해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없는 논의를 거쳤는데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의결했으면 또 이야기합니다. 논의하자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의원 하나하나 다 만나서 이야기 못 하더라도 의장님한테라도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직렬 불부합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논의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예전에는,
인사권자, 군수님 고유 권한이니까 의회에서 “이 사람을 승진시켜라.” 왈가불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의·의결한 대로는 좀 해달라.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거 의결한 대로 보니까 좀 못 맞추겠다 하면 최소한의 협의를 과정을 거치자는 거죠.
네. 인사 한 이후에 다 알았지 않습니까? 군수님, 협의 한번 한 적 있겠습니까? 불부합 인사에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하고 전혀 상관없는 시설직 5급 사무관을 배치시켜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인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맞지 않다는 얘기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네, 법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 하려면 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협의 과정 중에 복수 직렬로 포함을 시키셨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에 시설직 간다는 소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한마디도 안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공무원이 임용될 때 직렬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렬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법에 처음에 임용될 때 기준을 준수하자 그런 게 맞고요. 군수님께서는 처음에 인사 철학이 팔방미인형 인사 철학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더라도 협의 과정 중에 충분한 논의됐는 결과를 가지고 인사를 하시는 게 맞지. 그게 법에 맞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시려면 최소한의 협의 과정이라도 거치고 하는 게 맞지 않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오늘 조직개편하고 난 다음에 의결되고 난 다음에 내일 인사 하는데 직렬 불부합으로 해뿐다.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5급, 4급만 있는 게 아니고 6급에도 그렇습니다. 6급 직렬 불부합인 건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 언론홍보팀장 공업직이고요. 총무과 새마을팀장 농업직이고요. 행정시설로 돼 있습니다. 서면 부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으로 돼 있는데 공업직이고. 이거는 한두 건이 아니고 5급, 6급 다 이래 직렬 불부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행정 환경이 빠르게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죠? 물론 행정 환경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발 빠르게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행정 환경이 먼저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발 빠르게 가야 되는, 늘 빠르게 변화되는 행정 환경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답변서를 보면. 행정 환경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나는 볼 적에 행정 환경보다는 법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저번에 조직개편하고 난 이후에 돌아서서 일주일 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7월 16일 날 인사 발령을 또 했습니다. 기억은 하시죠?
7월 8일 날 인사를 하고 7월 16일 자로 인사를 또 했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인사가 100%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사가 100% 할 수 없다 보니까 잘못된 인사라손 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가서 바꿔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인사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바꿔버렸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당사자들은 또 어떻고요? 이해를 다 하십니까? 안 그러면 “내가, 인사권자가 하니까 너거는 무조건 따라. 일주일 만에 하든지 하루 만에 새로 하든지 간에 무조건 너거 따라야 돼.” 이게 원칙입니까?
저는 이제 삼선의원에다가 의원 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10년 2개월 지나고 있는데 이런 인사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이런 인사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당사자들도 정말 이해 안 됐을 거고 저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꼭 물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인사는 꾸준히 계속할 겁니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일주일 만에 또 하고 또 하고,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인사 해야 되죠. 그죠? 이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면 체전 상황 군수님께서 잘 아시죠? 북면 면 체전. 면 체전 상황 때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개회식 하는데 전부 식당으로 다 갔습니다. 식당에 계시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그러고 난 이후에 전직 군수님들하고 노인회장님 주재로 식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말씀 들어보니까 전직 군수님한테 초청장 자체도 안 왔다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었죠?
그죠? 그런데 그 말썽 많은 북면장 하던 사람이 지금 군수님께서 읍장으로 보내왔습니다. 읍장에 왔습니다. 왔는 거는 군수님이 인사권자니까 이래 보내고 저래 보내고 군수님 권한이니까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 때 추경예산이 의회로 넘어와가 지금 예결위원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실·과 부서에서는 부서장, 팀장들이 전부 다 예산 제안설명들을 거의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미리 부서장들이 전화도,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전화도 다 왔었고 부서장을 포함해서 팀장까지 제안설명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미리 하는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하면 되는데 왜 미리 하는가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똑같이 오늘처럼 방송이 되다 보니까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 못 하니까 사전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읍장은 예산을 넘기고 난 이후에 의장님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 아직 안 물어봤는데요. 저한테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단 한마디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장들은 팀장을 동원해서 전부 다 하고 서면·북면장들은 전화 와서 직접 “예산 제안설명하러 갈까요? 언제 갈까요?” 이렇게 옵니다. 연락합니다. 소통도 잘돼요. 유독 면 체전 때 우리 의원님들을 자리도 안 만들고 하던 그런 사람이 읍장으로 와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는 볼 때 군수님이 읍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의원들하고 소통하지 말고 그래 하라고 시켰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군수님이 시켰습니까, 이거?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아니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북면 체육대회 때 우리 의원들을 홀대하던 사람이 읍에 와서 읍장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님이 결재해서 의회로 넘겼습니다.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심의·의결하기 전이니까. 다른 부서에는 다 그래 하는데 유독 읍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서 간 협의도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도 하지 말고 의회하고 협의도 하지 말고 니는 그래가 읍장 해라.”
아닙니다.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그것까지 점검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됐는 건 사실 협의,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 인정하잖아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예산 제안설명 때 읍면장 다 참석하라 캐서 제안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안 하니까. 하라 캤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그만큼 협치 안 하고 소통 안 하고 하는 사람의 예산 요구를 그냥 “알았습니다. 잘했다.”라고 다 승인해 줘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읍장님 하는 행위대로 예산도 똑같이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요, 군수님이 군수님 되시고 4급 서기관 승진을 이때까지 세 분 하셨습니다. 그죠? 맞죠?
세 분 했습니다, 세 분. 김 모 서기관님, 박 모 서기관님, 현재 서기관님 이래 있는데 작년, 23년 7월 3일 자에 보면 지금 퇴직했는 기술서기관 있어요. 인자 이래 자료를 보다 보니까 5급 승진했는 날짜가 그분보다 더 빠른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4급 서기관은 5급 승진 소요 연수를 4년 동안 채운 사람 중에 나이순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권한인데 앞으로도 계시면서 또 인사는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인사에 관한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지 안 그러면 기본적인 인사 원칙, 아까 그래서 인사 철학에 대해서 들었는데 원칙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때까지… 제 기준입니다. 제가 보는 느낌상으로는 5급 승진해서 소요 연수를 4년 채운 사람 중에 나이순으로. 이제까지 3명은 그래 봐지거든요. 아니다 카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데 보면 기술서기관 박 모 씨보다 더 빠른 행정직도 몇 분 있고 사회복지 직렬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4급 승진 소요 연수를 채운 나이순이 아니라면 능력 위주라든지 안 그러면 5급 승진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급순. 그죠? 직급 순위도 있고 능력순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 순도 있고 이래가 정해야 될 긴데 내가 볼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순인 거 아닌가 이래 생각돼서. 무조건 나이순으로 한다 하면, 공무원 늦게 시작한 사람 나이순으로 하면 경력이 억수로 짧은 사람도 분명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나이순이라고 먼저 시켜준다 카는 거는 말이 안 돼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안 하시겠죠? 기준, 원칙을 딱 세워서,
인성, 기본보다는 일을 열심히 잘해야 될 건데, 부서에서. 그죠? 부서의 장악 능력이라든지 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걸맞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군수님께서는 군수님이 하신 인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다른 일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일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했는데 정말로 인사는 만사라는 답변도 하셨는데 적재적소 그리고 적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을 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든다라고 이래 답변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도 정말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울릉군이 정말 역동적으로 활력 차는 이런 조직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인사에 관한 질문도 드리고 보충 질문했습니다.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담당 팀에서 하는 것도 잘 봐야죠. 그죠? 그리고 의회하고 소통도 잘해야 되고. 그거는 저희들이 잘 판단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인사권자로서 판단 잘 하듯이 우리도 예결위에서 잘 판단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 울릉지사 폐지 및 인력 축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전 울릉지사 조직 축소에 대한 울릉 주민들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강한 반발이 표출되고 있음을 지역 언론 보도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00만 관광 시대를 앞두고 울릉공항 개항, 먹는샘물 공장, 울릉소방서 신설, 해경 및 해군기지를 포함한 항만 시설 등의 공공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대형 관광 숙박 시설 등 상업 시설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전력설비 현황을 보면 발전소 3개소에 총발전용량은 19,200kW이며 향후 울릉공항, 해경·해군기지 등 3년간 10,000kW의 신규 전력 수요 발생 전망에 따라 발전설비 증설,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관로 구축은 2026년 이후부터 대규모 설비 확충이 예정되어 있음을 한전 대구본부의 울릉 중장기 전력공급 방안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전 울릉지사의 역할이 중요한 현시점에서 내부 직제 조정 추진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이며 소수 직원 근무로 업무 공백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수 직원의 다양한 업무 수행 추진으로 전문성이 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전 울릉지사 내부 직제 조정의 운영 개념은 대구본부의 직속 기관으로 편입되어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울릉지사 사옥과 직원, 근무 형태 변경 없이 현장 업무 체계 유지와 비대면 가능 업무는 대구본부로 이관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 등 현 인력 규모로 수행이 곤란한 업무는 대구본부의 전문 인력과 업무 시스템을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소수 직원 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 및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군은 울릉도의 상징성과 울릉공항 개항, 해경·해군기지 건설 등 대규모 신규 전력 수요 관리 및 기능 강화를 위해 한전 울릉지사의 단계적 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전 대구본부에서 울릉군 방문 시 군수님께서 울릉도 취약 설비 보강 및 신규 수요 전망에 따른 전력 수요 확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올해 7월쯤에 군수님과 경북도에서는 한전 대구본부를 방문해서 한전 울릉지사의 단계적 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 요청을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 울릉지사 폐지 및 인력 축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경제교통정책실장님의 답변 중 한전 울릉지사 폐지 및 축소 검토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울릉군민들께서 경제투자정책실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정책을 세우고 해서 지금 주민들께서 가스 요금이나 등유 요금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서로 업주들 간의 협의 그리고 서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업주들이 불편하다는 점이라든지 꼭 행정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 이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서 우리 주민들의 혜택이 지속적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문제는 지금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한전 문제, 이 문제를 벗어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2021년도까지 한전의 재정 누적 적자가 44조 원에 달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5월경에 한전에서 자구 노력으로 25조 규모의 재무구조개선을 한다고 밝힌 후에 이렇게 지금 한전 지사를 대구로 통합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국에 지역 본부가 15곳 그리고 지사가 234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자구 노력에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런 자구 노력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인력 감축, 사업의 규모 축소 그리고 기존에 사업하려는 전력 시설들을 조금씩 연기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우선 해당되는 게 인력 감소입니다. 지금 울릉도를 대구지사와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직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직 축소를 하게 되면 물론 지사가 출장소로 변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지사장이 없어지고 인력이 축소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 보게 되면 “현재까지 한전 울릉지사 내부 직제 조정의 운영 개념은 대구본부의 직속 기관으로 편입되어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울릉지사 사옥과 직원, 근무 형태 변동 없이 현장 업무 체계 유지와 비대면 가능 업무는 대구본부에 이관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이다.” 실장님, 이거 믿습니까? 이 내용.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저희들이 현재 한전 울릉지사가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직 직군이 2명하고 그리고 배전 담당 운영실에 10명하고 그리고 배선 직군에 2명, 총 14명이 근무하는데 저희가 한전 대구본부에서 작년 12월 달하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한전 대구본부에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부분을 확인한 사항을 여기 답변드렸고 또한 9월 3일 날 한전 대구본부에서 본부장하고 군수님 면담하러 그때 오는데 그때 또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이런 사업의 축소를 한전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우리한테 그냥 사탕 발린 말 하는 얘기일 뿐이지 축소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원이 축소가 된다고 봤을 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들, 주민들 겪는 불편뿐만 아니라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시스템이 정지가 돼버립니다, 요즘 세상은. 전기 없이는 하나도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정생활부터 해서 모든 생활 자체가 전기에 의존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원 축소가 됐을 때 울릉도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대형 화재, 자연재해, 호우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정말 신속한 대응이 힘들다. 그렇게 되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우리 울릉도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울릉도에는 그냥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급하게 환자가 생겼을 때 의료원 가서 진료가 똑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업무 자체가 전부 중단되는, 올 스톱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한전 지사의 축소, 통폐합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올 5월 달부터 이야기가 되었고 6월 달에 신문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물론 한전 본사도 찾아가시고 7월 달에 대구지사를 찾아가셔서 협의한 내용이 7월 16일 자 페이스북을 보면 군수님 의견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못됐을 시, 정말 이제까지 발생했었던 비상사태보다는 더 엄중한 비상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 나올 때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즉각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군수님께서 물론 이 부분을 인식하시고 본사나 대구지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물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울릉도에서는 관변단체라든지 사회단체 그리고 협의회 이런 쪽에서 우리가 결의문이라든지 “통폐합돼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제 여기에 대한, 반대에 대한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9월 3일 날 물론 한전 본사에서 울릉도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의견을 서로 나눈다고 합니다마는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단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한전 본사를 모든 사회단체하고 장들이 망라해서 우리가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울릉군민의 생명과 준하는 이런 전시 체제, 이 정도까지 생각해서 정말 결단해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우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이런 일이 백지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일단 종전에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울릉 우체국의 저동지소, 저동지소의 폐지 의견이 나왔을 때 우리 울릉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했듯이 이 또한 울릉군민들하고 울릉군, 울릉의회가 힘을 합친다면 그런 사례가 있었듯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실장님, 방금 답변 잘하셨는데 맞습니다. 2020년도인가? 그렇죠? 우정사업본부에서 읍에 대한 우체국, 2개 있는 우체국은 하나는 없애는 걸로 그때 결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장들 몇 분하고 도의원님하고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정말 최대한 도울 거는 돕겠다 해서 그 당시에 우체국이 없어지는 걸 막았습니다. 그 부분보다 이거는 엄청나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울릉군의 시설로 볼 것 같으면 한전 시설 양이 남양에 10,500, 저동 내수전에 8,000 그리고 북면에 700이었는데 북면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 18,500kW의 시설용량입니다. 이거는 시설용량인데 지금 군수님께서 대구에 찾아뵀을 때는 2027년까지 300몇십억 투자해서 약 한 10,000kW 정도의 전력을 더 증설하겠다, 27년도까지. 그리고 6월 달에 신문 보도로 난 신문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2026년도까지 점차 12,000kW까지 증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7,000kW. 이게 어떻게 7,000kW냐? 내수전에 있는 시설이 1,000kW가 2기가 있고 3,000kW가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kW의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1,000kW를 3,000kW 3기로 교체한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kW 2기 없어지고 3,000kW 3기면 9,000kW, 7,000kW가 더 증설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증설된다고는 아직까지 다른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자 이야기가 틀리지만 더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증설해야 된다. 그냥 한전에서 생각하는 7,000kW를 더 증설한다기보다는 정말 이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건의해서 이 기기에 증설할 수 있는 양만큼은 증설해 놔야 된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도 봤지만 우리가 3년간 약 1,000kW의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한다고 이야기… 아, 10,000kW 해놨는데 7,000kW 증설해 봤자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어차피 우리가 한전 지사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해야 됨과 동시에 전력 생산량도 7,000kW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양을 증설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같이해서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올 8월 2일 날 전력량이 16,060kW의 전력 사용량이 나왔습니다, 하루 최대.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14,800kW인가의 전력량이 나왔었는데 올해 울릉도에 16,060kW의 전력량이 나오다 보니 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비상사태까지 거의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할 때 울릉도의 지금 현 시설로는 16,000kW의 전력이 최대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18,500kW를 생각할 게 아니고 16,000kW가 최대다. 내년 되면 이 전력을 더 사용할 것 같으면 정말 다운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력량에 대한, 이번 신설에 대한 걸 최대한 늘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꼭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다각도로 내용들 파악하셔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 있는 울릉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될 경우 다른 국가에… 울릉군이 전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 아니고 전 세계의 중심입니다. 신라시대 서기 512년도에 지증왕,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 정벌하기 전에는 울릉도가 조그마한 소국이었어요, 해양 소국.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것들이 동해의 제해권을 가져가려고 울릉도 지역을 엄청나게 서로 전쟁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국제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가 울릉도기 때문에 인구 1만 명 정도 사는 섬 지역이 아니고 세계 중심 지역인 만큼 저는 전력량이 안 되면 울진에서 원자력 전력을 광케이블로 가져오더라도 이 부분은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꼭 울릉도가 전기로부터 안전한 그런 지역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길 악취 원인 규명 및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군민 욕구가 증가한 가운데 골목길 악취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울릉읍 지역은 우수와 오수가 혼합되는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탄소, 질소, 인, 황 등의 물질과 물, 산소와의 화학적 반응으로 발생되는 유기산,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이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미흡도 악취 발생 원인 중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하수 악취 방지를 위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매년 1억 원의 예산으로 정기적인 골목길 하수도 준설 및 살수 작업을 시행함은 물론 맨홀 악취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수도 악취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가동을 시작한 분뇨처리시설은 2015년 4월 분뇨처리시설 기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2016년에 개량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경에는 시설 노후화로 1개월간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시설 보수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5년 상반기 예정인 한국환경공단의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청정 울릉 건설에 이바지함은 물론 수질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길 악취 원인 규명 및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골목길 악취 원인 규명 및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선 방안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군정 질의 데뷔 무대네요. 지금 우리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보게 되면 지난 5월 달에 좀 고장 나서 노후화로 1개월간 우리가 수거가 안 되고 그 당시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다시 수리 후 지금 정상 운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분뇨처리시설이 정상 운행이라고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억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협잡물제거기 1기가 현재 고장 상태로 있습니다. 고장 상태로 있어서 1기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답변 내용대로 1998년도 설치된 시설인데 지금 1기는 전혀 이 부분에서는 아예 돈을 얼마 주더라도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1기는 언제라도 고장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27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기보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우리 지금 분뇨처리장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0% 우리가 하수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은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 기계 2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언제든지 불편을 겪어야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타든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분뇨처리시설은 교체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상반기 6월 중에 저희들이 고장 난 시설을 보수를 하려고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었는데 저희들 세액, 다른 공사 건이랑 3건을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건만 반영됐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타 사업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면서 했는데 저도 와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빠른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반기 때는 관련 부서와 일찍 움직여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이 부분은 하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되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수리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이 기계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일부 돈이 120억 정도, 116억 6,000만 원이 들었네요. 그죠? 아, 11억 6,600만 원 들었네요. 여기에 해서 수리를 일부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전혀 기계의 노후화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된다. 꼭 그렇게 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 골목마다 악취, 이 부분은 도동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악취가 안 나죠. 날씨도 그렇고 바람도 지금 방향이 틀리고. 남서풍이나 남풍이 불 경우에는 지금 도동에 악취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하수구 뚜껑 쪽을 보면 악취 제거를 위해서 캡을 다 씌워놨습니다. 그게 처음에 그게 씌워져서 처음에 시공을 했을 때는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소모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주, 자주 교체가 안 되다 보니 그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분의 골목 상권에 보면 고무판 아니면 장판 이런 걸 덮어놓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빗물이 내려오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부터 7월까지는… 제가 봤을 때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죠?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수구 쪽으로 물청소를 해서 악취 제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되면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하셔서 관광 성수기 철에는 한 달에 한 번 할 거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과 캡 부분도 수시로 확인해서 그 기능을 못 하는 캡들은 제거를 해서 새로 교체를 하는 이런 작업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검토라기보다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캡 부분?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일단 관로 준설하고 청소 시행은 올해 현재까지 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 기해서 한 번 더 시행 계획이고요. 하수도 캡도 100개를 지금 추가 주문해서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준설 작업을, 청소 작업을 할 때 같이 시행을 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교체해 나가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또 이게 캡을 다 씌워서 골목에 또 냄새가 괜찮으면 이 냄새가 어디로든 가요. 이게 저 윗동네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악취 제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 부분도 캡을 다 씌운다 해서 캡 씌웠던 위쪽으로 다 냄새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래서 청정 울릉 이미지에 정말 먹칠하는 이런 일이 없이 깨끗하고 울릉도 가니까 청정한 울릉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정리 등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3일,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9월 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정인식 공경식 출석의원( 7 명) 이상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24 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의원 윤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