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보건소장이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장기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감염병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유지 등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 지침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계 정상화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9억 7357만 원보다 10억 61만 8천 원이 증액된 179억 74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보건위생과는 2억 9934만 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5억 6567만6천 원이 증액되었고, 치매관리과는 1억 356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사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쭈어보려는 사항이 있는데, 서울대 교수님께서 전국 성인 1600명을 상대로 해서 울화통 터진다는, 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49%, 거의 20대부터 70대까지 울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반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결과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혹시 사천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런 울화나 스트레스, 건강을 조사한 게 있을까요?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은 그냥 우리 사업에 조금씩 반영하기 위해서 미비하게 하는 그 정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건강 조사라고 10년 정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항목을 몇 가지 정도는 저희가 삽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스트레스나 건강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전문적인 팀장님도 계시니까. 그리고 20⁓30대 직장인이나 앞으로 살아갈 장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60대 이상은 치매나 이런 부분. 또 지역별로 사천읍은 지금 문제가 되는 KF-16 소음, 삼천포는 화력발전소 관련한 인구 소멸, 지역 연령층별로 시민 생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주항공복합 도시가 들어오면서 외부인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로자도 계실 것이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소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건강에 관한 표본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래간만에 하니까 질의가 새롭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고. 보건소는 여성분이 많아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추경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정책지원관이 준 자료를 잠깐 보니까 PA간호사하고 그냥 간호사 차이점이. 추경은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해 줄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손댈 게 없다고 보는데. PA간호사와 그냥 간호사의 개념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시민이나 우리 의원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정도까지는 보지 못했고. 그냥 간호사라고 하면, 졸업해서 국가 면허를 따는 게 간호사이고. 간호도 분야별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아마 PA간호사가 계속 뜨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의사가 처치하는 것까지 일부분을 허용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별도가 아니라. 묻고 싶은 건 지금 사천시 자체가 공공의료를 취급할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윤형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각 읍면동에 있는 지소를 축소하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러면 PA간호사를 의사 대신에 활용할 방법이 있는가를 질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사천시 보건소에서 전문 공공의료인을 수급받지 못하고, 영입하지 못한다면, PA간호사를 통해서 지소나 이런 데에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PA간호사들은 병원급으로 투입되는 것이지 보건소나 보건기관에 채용해서 임용할 정도까지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에 비등하게 보건진료원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원 제도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처방권을 일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처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고. 보건진료직은 진료소에 한 분씩 다 있고.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지소 같은 경우 그런 공공의료 의사가 없어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짧은 생각입니다. 보건소에는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보건소는 타 지소보다 민원이 많아서.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PA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한 분도 없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전문과정 교육을 수료해야 하므로 단순하게 PA간호사라고 하지 않고 일부분 의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으로 배치가 되지 보건소에 배치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PA간호사는 일반 의원이나 병원급에는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그냥 일반 간호사를 해도 되는데 PA간호사는 월급도 많이 줘야 해서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하겠습니까?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대체……
윤형근위원
그러면 PA간호사는 일반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 일반 간호사보다 급여가 높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니까 PA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지의 업무를 하게 되어 있네요?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윤형근위원
그렇다면, 짧은 생각입니다. 지금 공중의료인을 구하기가 힘들고 오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보건소에 있는 의사분이 각 지소에 이런 PA간호사를 수급받든지 채용하든지 해서, 요즘 전산으로 모니터링해서 진료가 가능하잖아요?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의료법에 어느 일부분만 허용되어 있고.
윤형근위원
일부분이라는 게 지소에 오는 분이 혈압약, 당뇨약, 급하면 주사 맞으러 오는 거 외에 있습니까? 큰 수술이나 큰 병은 사천에 있는 병원이나 가까운 진주경상대학병원에 갈 수 있고. 지소에 오는 대부분 시민은 약 타고, 간단한 주사 맞으려 오는 것이지. 아주 서민층,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가면 몇천 원을 더 내야 하니까 그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의료원 의사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의원이 곤혹을 당하고 있잖아요. 소장님도 저하고 이야기했잖아요. 동쪽에도 지소가 문을 닫아야 할 이런 판국에. 읍면에도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보건소에는 전문의사가 있으니까 각 지소에 PA간호사나 이런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가 가능하니까 이런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취업을 시켜서, 공무원 특채를 한다든지 해서 긴급하게 그 지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윤형근위원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모니터링해서 의사가 치료법을 해 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우리 지소에서도 진료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지소에 오시는 분들이 다 당뇨, 혈압약 타러 오시는 분이고 큰 병으로 오시는 분이 없거든요. 이런 방안도 소장님이 검토 연구해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한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이 건강증진과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은 보건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박상근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오화영입니다. 출산지원팀장 조인영입니다. 방문보건팀장 박한주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장 류광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건설항공위원회로 오고 싶었는데, 여기로 와서 소장님과 팀장님을 보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서 1쪽에 어르신 틀니가 있는데 한 사람당 얼마나 지원되죠?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기준이 다릅니다. 구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병원에서 치료비 받는 것 그대로 지원을 못 하고, 저희가 1차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치과의사가 선정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의원으로 저희가 안내해 주는 경우입니다.
정서연위원
원하는 병원으로 안내해 줍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정서연위원
금액이 다르지만 대략?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의료급여가 70만 원 정도 되고 차상위가 77만 원, 건강보험은 140만 원,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서 305쪽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에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말씀하셨잖아요?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정서연위원
달에 8000명 정도 관리한다는데 관리를 주로 문자로 보내거나 이분들이 오실 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리콜‧리마인드.
정서연위원
소장님께서 보기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경남에서 유일하게 고혈압, 당뇨 등록 사업을 하고 있고, 과에서 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 생각보다 1천 원, 2천 원을 할인해 주는데도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에서는 예산을 소진 시까지만 쓰라는 전달을 받았는데, 그건 아니다. “지금 약국에서도 끝내는 것인가?”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고 지금 추경에도 계속 확보하는 의미입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천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정서연위원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에 있어서, 출산팀이니까. 이번에 산후조리원 짓는 게 있던데, 맞나요?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저희가 도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그 외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지어야 한다, 그죠?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준비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사천시에서 아이를 약 450명 정도 출산하죠?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400명 정도.
정서연위원
삼천포에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몇 명 정도 출산하였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평균 월 4, 5명
정서연위원
1년으로 잡을 때. 우리가 사업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지요?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올해 거기서 34명이 분만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1년 잡으면 한 50명을 보면 되겠죠. 그죠?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정서연위원
우리가 아직 계획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00명 정도 출산하는데 50명 정도 삼천포에서 출산하고 나머지는 인근 진주로 갑니다. 산후조리원을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소장님, 앞서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 덧붙여서,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니까 의료비용 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8000명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데, 상환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의료비가 지급된 것을 뒤에 준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할인해 주면, 그것을 저희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박병준위원
할인한 부분을 뒤에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전에는 깎아 주더니 왜 할인을 안 해 주냐고, 벌써 민원이 생긴 경우가 있어서.
박병준위원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해 놓았다가 뒤에 상환하고.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박병준위원
건강증진과는 하는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관내 출장 여비를 근 50% 삭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올해는 일을 안 하시나…… 관내출장여비가 다른 과보다 적은데, 근 50% 삭감해서 과 직원이 업무를 추진할 여비가 됩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경우이고. 전에는 1명씩 차를 운행했으면 지금은 같이 나간다든지. 관용차가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별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관내출장비도 연 4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하고 2800만 원인데 직원 사기진작이나. 보건소에는 관내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관내출장비를 다 삭감했더라고요.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는 사천 시민의 생명과 건강하고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박병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304페이지,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추가로 올렸는데, 사업량이 109명이죠?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분들에게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에 따라서 본인 부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의료 급여는 한 70만 원, 차상위 77만 원, 건강보험은 14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은 평균이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임플란트를 개인별로 원하는 데 가서 해도 됩니까?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우리 사업에 참여는 치과의원을 미리 지정하고 거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가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치과를 보건소에서 지정합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당초에 참여하는 치과를 저희가 신청받고, 신청받은 의료기관을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대부분 치과는 다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어르신들이 원하는 데 가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가시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왔다 가야 되니까, 일차적으로 저희가 스크린해서 오실 때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조금 애매합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바로 이해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추가로, 사천시에 약 400명 정도 출산하는데 응급상황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저희가 야간 진료를 다 하고 있고, 소아 청소년 쪽으로는 의료기관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달빛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아동병원이 있고.
정서연위원
출산하기 전에 이분들이 삼천포병원에 가서 분만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인근 도시 진주시에 가서 분만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대학병원하고 분만 쪽 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정서연위원
앰뷸런스가 즉각 연계되고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아여성의원 의사 선생님이 대학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때 처리한 예가 수범사례로 올라왔었습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대두되지 않아서 산모가 불안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전반기에 상임위 활동을 안 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곤명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에 시비가 1억 천 얼마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소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를 다 확보 못 했죠?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실 따져보면 저희 독단적인 사업이기보다는 건축 분야로 내려온 것을.
윤형근위원
10년 이상 노후한 건축은 거의 국가에서.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시비를 아끼려고 그린리모델링에 공모한 겁니다.
윤형근위원
공모사업입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있어서.
윤형근위원
괄호해서 공모라고 해 놓아야지. 이런 것은 국비를 충분히 다 가져올 수 있고,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고.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에 대상이 돼야 공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1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할 게요. 지소가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하고도 우리 지역 부분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 알지는 못 하지만 PA간호사법이 통과 되면 9개월 이후, 내년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때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얼마큼 생명을 연장해서 사는가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점차 줄어질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용 방법을 꼭 연구해 보시고, 시장님하고도 고민해서 대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코로나19는 4군으로 되면서 사실 저희가 세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표본의료기관이라고 삼천포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한 환자 수를 위에서 지금까지 카운터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취약지역 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쪽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2명 이상 계속 나오면 비정상자를 모니터링하고, 10명 이상 집단으로 생기면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때 8월 말이면 환자가 줄어든다고, 지금 둔화되어 줄어든 상태이므로 사실 저도 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국가 질병관리청에서는 치사율이 너무 낮아서 아마 국가사업으로 조금 빠지고, 감기 증상, 각자 예방 수칙을 잘 지켜라. 그리고 저희가 시설에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를 배부해 놓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기도 늦지 않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나중에 보건위생과장께 여쭈어보십시오. 자세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바랍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문지연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영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영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양미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곽승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29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는데, 하단에 보건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 예산을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매년 같은 상황인데, 일단 진료 인원이나 그런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중간 추경쯤 돼서 그 예산이 남으면 조정을 좀 합니다.
정서연위원
금액이 많아서?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고 해서 인근에 약국이 없을 때 약품을 직접 조제해서 사용하는데 용현에 있는 약국이 중간에 없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처방해서 약을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았다가, 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기본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서연위원
기본 예산이 1억 원이라는 말씀이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랬다가 조정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웅 위원께서 소장님께 질의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하고, 얼마 전에 삼천포에서도 학생 2명이 감염되었잖아요. 집단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사를 접하다 보면 환자가 잠시 주춤하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과에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코로나가 4급으로 전환되었으면 방역 수칙의 의무는 없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유관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시설과 협력해서 전담반을 운영하고 대응합니다. 직접 홍보하고. 특히,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환자가 발생할 때 신고 체계를 저희가 수립해서 환자가 더 늘 경우 나가서 역학 조사 등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 관련해서는 협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개학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결석생이 있는지 확인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17명 정도 있어서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학생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검사비가 5만 원, 10만 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연차도 써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다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과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전에 코로나 시국에 직장인이면 병가가 가능했었는데,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권고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자가검사 키트를 약 6천 개 정도 구입해서 다음 주 중으로 마스크하고 소독제를 취약 시설에 배부할 계획이고요. 읍면동 경로당에도 계속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일부 배부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질병관리청 통계로는 전주보다 20% 정도 입원환자가 줄고 있어서 유행 정도가 종료되지 않을까.
정서연위원
다행히 찬바람이 불어서 걱정은 덜 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지원은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위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서연위원
실제로 일반인도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냥 흐지부지하는데.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9월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동시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할 것입니다. 저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보건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에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앞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2차 추경예산을 가지고 2025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삭감되었다면, 5000만 원이라면 내년도에도 5000만 원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판단할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할 때는 예측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플래카드를 보니까 약 처방을 받았다가 남는 것은 보건소에 반납하는 것으로, 수거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치매관리과 업무 소관이어서.
박병준위원
거기 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298페이지, 곤명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10년 이상 된 것은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모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곤명면보건지소 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할 지소가 몇 개가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기존에 삼천포센터하고 사남지소, 금진보건진료소 세 군데인데,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0년으로 바뀌어 거기에 곤명이 해당되어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10년 이상 된 지소가 사천에 몇 개나 되는지?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10년 이상은……
박병준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는 이런 사업은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곤명면보건지소하고 10년 이상 된 지소에.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진료소도 포함되어서 매년 신청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사업은 과에서 공모 신청을 열심히 해서 시비를 아껴서 시민이 보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운영 물품을 지원했다가 그대로 220만 원이 교육으로서 바뀐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생물테러 초동대응을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내려오는 훈련비가 있습니다. 이번 해에 우리 시가 해당되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었는데 9월 23일 이번 달에 소규모 교육 훈련을 소방서하고 경찰서, 보건소가 함께 합니다. 그때 행사하려고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해야 할 것 같아서 과목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생물테러도 중요하고, 훈련지원이나 운영 물품 구입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요한데 삭감되고 교육 훈련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천시에서 교육하는 시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예측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29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박병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가 3억 7400만 원이 잡혀 있잖습니까. 산출 근거를 보니까 기타 비용이 약 37%, 40%가 됩니다. 필수 공사나 부대 공사,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타 경비, 설계, 감리, 부과 세금이야 당연하지만, 기타 비용이 40% 육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봅니다. 왜 이렇게 기타 경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는 60%밖에 안 되는데 신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양보해서 이해하겠지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잖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보건행정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강명수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리모델링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대 40 정도로 필수 공사를 60% 정도 이상하게 되어 있고, 부대 공사 등은 최대 30%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추가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좀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신청할 때 가설계해서 신청했고, 현장 실사를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안이 받아들여져서 공모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 변동은 있을 겁니다. 가설계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되어서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갑니까? 그때는 가설계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변동이 조금 있을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기타 비용이 40%이고, 필수 공사 부대 비용 자체가 60% 이상 없다는 말씀이네요?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만약, 조금은 조정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기준안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리모델링 사업에 1억 3900만 원이 설계하고 감리비가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거의 40% 가량이 투입되는 게 의구심이 듭니다.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내용을 보시면, 필수적인 부분 외에는 추가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변경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야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설계하더라도 승인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당연히 승인받았으니까,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기타 비용이 좀 많다.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에서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변동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누수입니다. 누수와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원칙은 연내 집행인데 사업 신청이 약 4월, 5월에 시작되고, 6월에 선정되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서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해야 하는데, 지금이 8월 말입니다. 예산서에 올라가는 건 사실 9월이 되어서 편성되어 내려오는데 그 4개월 동안 설계하고 사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1차 연도에 신청, 2차 연도는 설계, 3차 연도 결산, 이렇게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확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산도 문제가 없고, 정산도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연내 집행을 원칙으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월, 연내로 넘어갈 때는 국토교통부, 중앙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예, 저희가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3차 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결산하지만. 매월 이 사업에 대해 위에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나중에 기타 관련해서 40%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일단 설계가 진행되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정웅
박정웅위원
인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40% 선정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올릴 당시의 자료를.
정웅
박정웅위원
예,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평의원으로 돌아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 데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입니다.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다 격리되었지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검토하지 못했는데 30만 원……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코로나 관련은 아니고.
윤형근위원
이 격리는 어떤 환자입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격리가 필요한 1급, 2급 감염병에 대한 치료비거든요.
윤형근위원
1급, 2급만 격리에 해당합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4급으로 되었지만 그때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코로나 입원 치료비는 거의 지원이 되었고요. 현재 남은 부분은.
윤형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격리치료비나 감염병 치료비가 여기서 안 나갔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국비로 긴급 상황이라서.
윤형근위원
국비로 받아서 할 것이니까 다 예산서에 들어간 게 아닙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윤형근위원
그때는 금액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1급, 2급에 해당하는 격리 환자가 우리 지역에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지금 30만 원은. 코로나 이후 격리 환자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올해 기준으로 2급 상당에.
윤형근위원
2급이면 무슨 환자였지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2급은 많습니다. 2급이 열몇 개가 되는 데 대표적인 게 결핵이나 A형 간염, 풍열, 이런 정도인데.
윤형근위원
열 몇 분 정도 된다고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감염병 종류가.
윤형근위원
발생된 사람은?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감염된 사람은 올해는 백일해가 많아서 백일해 포함해서 약 400명 가까이 됩니다. 입원했을 때 저희가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2급이더라도 자가격리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 치료비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하면 요구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윤형근위원
만약에 발생이 많이 되었다면 예비비에서 씁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입원치료비를 병원에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추경에 30만 원을 올렸잖아요. 3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국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교부되는 대로 확보하고,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면 추가 확보도.
윤형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부담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전부 국비입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시비가 50%입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매칭사업비입니다.
윤형근위원
제가 볼 때 예방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위급하게 1급, 2급 환자가 갑자기 격리할 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어디서 끌어다 씁니까? 예비비로 씁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코로나 상황처럼……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쓰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평시에는 이렇게 국도비 사업으로 집행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되면 예비비에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보건소 자체 예비비가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자체 예비비는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시 예비비에서?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감염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코로나 때도.
윤형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몰라서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냐고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생과에서는 단속하잖아요. 그죠? 단속도 하고 식품 관련되는 술집, 노래방, 식당,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단속할 때는 미리 공고합니까? 불시에 갑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고하고 갈 때도 있고. 우리 팀의 연중 업무가 민원이 생겼을 때나 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예고하고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윤형근위원
그렇지는 않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미용실, 이발소,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이용업, 미용업, 공중위생 관련 업소.
윤형근위원
공중위생과 관련한 부분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도 관련도 다 합니다.
윤형근위원
시간을 정해 놓고 불시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단속을 잘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되면 시에서 종결되는 처벌이 있고 단속에 걸려서, 도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도에서 단속하는 때도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시에서 같이 나갑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합동단속도 있고, 도에서 직접 할 때도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전제조건을 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유명한 식당에 가서 음료수나 뭘 하나 시킨단 말이죠. 그런 고발 들어온 게 있지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최근에는……
윤형근위원
최근에는 없어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억울함을 당한 업체가 많단 말입니다. 한 예로, 그 식당에서 음식을 잘 먹고. 거기서 음료수나 뭘 하나 주었는데, 또 음료수를 달라고 해서. 보통 음료수 유효기간이 지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캔 커피나 이런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 고의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런 게 걸리면 영업정지가 길어지지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위반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윤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음료수 유통기간이 좀 지난 거, 종업원이 모르잖아요. 그죠?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커피를 빼주면 되는데, 빼주지 않고 캔 커피를 하나씩 주었을 때 유통기간이 한 달 정도 며칠, 몇 주가 지난 것을 섭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발하고, 조치하고, 돈을 요구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만나보고 대화해 보면, 그런 고발자가 대부분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고발자가 분명히 있다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잘 파악하셔서 생계를 위해서 작은 식당을 영업하시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시 자체에서 도움이 될 방법을 모색해서. 상위기관인 식약청에서 때리는 처벌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몇 개월 정지해서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조치가 있더라고요. 시에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옹호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잖아요. 대부분 나이가 든 종업원이 하면 유통기간을 보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둔 것을 주다 보면 유통기간이 한 일주일, 5일 넘은 것도.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식당 손님이 많은 데는 음료를 받을 때 도매상에서 한 병, 두 병 사 오는 게 아니라 통째로 사 오더라고요. 도매상에서 상자째로 사서 일일이 유효기간을 봅니까? 안 보잖아요. 식당이 바쁘다 보니까 상자째로 사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을 서비스로 주는데, 그런 데서 유통기간이 어제 지난 거, 며칠 지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정상 참작해 주는 일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고발되었으면 보건소 위생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물론, 식당 사장이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만, 바빠서, 음료수 하나 달라고 해서 종업원이 주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첨부하면 그런 처벌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원칙대로, 너무 책대로 하는데 동조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영업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시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지도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교육도 잘해 주시고. 같은 공무원끼리,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참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걸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배탈이 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우리 의원에게 굉장히 불만을 쏟아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행정을 하실 때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윤형근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단속을 나가는 이분들을 감시원이라고 합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소비자위생감시원.
정서연위원
직원으로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 시민입니다.
정서연위원
일반 시민이면 수당을?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일당을 주어서 소비자위생 감시원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단속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계속 연중에 지도 하고.
정서연위원
지도가 한번 끝나고 나면 또 모집합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감시원으로 구성된 분을 활용해서 시기적으로 다 필요할 때 그분을 활용해서 지도하고 감시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분들을 한번 뽑으면 어느 정도?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2년입니다.
정서연위원
2년 동안 하고 나면, 그분들이 또 할 수 있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예고하고 갈 때도 있고 불시에 갈 때도 있잖습니까. 예고하고 간다는 것은 숙박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업소들을 몇 개 방문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예고하고 가는 겁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고라는 게 행정예고보다는 저희가 홍보를. 휴가철에 특히, 관광지는 식품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단속해야 해서 홍보하고 한다면 예고가 되는 것으로.
정서연위원
위생을 미리 점검하고 챙기는 쪽으로 예고하고 간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러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전화민원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합니다.
정서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이현복입니다. 치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추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미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윤미정 의약팀장입니다. 정인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보니까 처방받은 약 반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사실 우리가 약을 먹다 보면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험상 유효기간이라면 좀 그렇고. 저도 약을 처방받아서 먹다 보면 남는 경우가 많은데, 1년 지나고 먹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약품이나 식품의 경우는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남은 의약품 폐기에 관계되는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 아파트나 약국에 현재 수거함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환경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금은 환경사업소 업무 소관입니다.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처방받은 약품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는데, 저는 보건의료 쪽에는 무지하다 보니까. 처방받아서 남는 약은 개월 수가 좀 지나도 먹는데. 과장님, 한 1년이 지나도 그 약을 먹어도 되냐는 것입니다.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전문 의약품은 몸에 해가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유통기간이 넘은 영양제는 유통기간이 넘어도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품은 오남용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추진될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313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1차 추경 때 3420만 원 편성되었다가 이번 2차에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이 인건비 삭감은,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든 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 인력으로는 돌보기를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가진 1급 요원을 뽑으려고 급수를 올려서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 위에 1명은 정원에 미달한 것을 삭감하고, 밑에 기간제를 대신 2명을 추가로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인건비 삭감은 사업 진행할 때 지장이 없습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예, 그 인건비가 기간제하고.
박병준위원
그분들로 대체한다는 말씀입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예.
박병준위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사실 인건비가 적어서입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인건비가 마급인데 다급으로 공무원 7급 수준으로 뽑았습니다. 병원하고 임금 격차도 나지만, 병원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과 밖에 다니는 분을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면 인건비 예산을 좀 올려서 채용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취약지역 응답의료기관 육성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국비인데. 과장님, 보조금하고 지원금 차이를 아시지요?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예.
박병준위원
보조금은 사업목적에 꼭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이면 응급실을 유지하는 데 써야 합니다. 지원금은 병원에 주어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국비라도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잘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잘하실 것으로 보고. 응급실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시민이 굉장한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천도 하나병원에도 응급실을 안 하다가 하니까 사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국비라도 담당팀에서 사업목적에 잘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 부탁드리고. 이 사업은 좋은 거 같습니다. 국비니까. 사천 쪽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육성기금은 응급의료 기금으로 나가거든요. 응급의료 기금은 자동차 스티커를 끊으면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20%가 넘으면 기금으로 사용하는. 이것은 응급의료기관에만 정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읍에 있는 것은, 사실상 응급의료시설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삼천포서울병원이나 제일병원은 급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되는데. 혹시 다른 병원에도 보조금이라든지 시 지원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못 뽑지 않았습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1명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향후에도 뽑기가 힘들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등급을 올리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등급을 올려도 안 들어왔는데, 지금 기간제가 정신건강간호사 1급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격을 가진 기간제를 뽑아서 쓰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무원이나 그런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습득해서 해야지, 그 사람이 여기에서 경력을 쌓아서 정신병원으로 가니까 장기적으로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공무원이 이수해서?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이수를 권장하고 교육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로 가야 하고. 토요일만 교육하니까 공무원이 일주일 근무하고 토요일 교육하려는 지원자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부분이 안 뽑히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임금 때문에 안 뽑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기간제를 두 명 뽑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하고 하는 일이 똑같습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기간제는 계속 고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임기제는 5년 정도 고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환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시켜야지, 기간제는 1년 했다가 또 내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배우자마자 나가는 사정이 있어서 임기제를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임기제와 기간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월급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월급 차이는 거의 똑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반갑습니다. 311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한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기관 부담금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치매 검진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이거든요.
정서연위원
치매를 검진한단 말입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예, 7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검진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4개월 했었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이쪽으로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목간 변경으로 3개월을 줄여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65세, 70세 이상 하면 한 2500명 정도 해마다 검진합니다.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검진하는 기간제는 어떤 분입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간호사나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교육해서. 치매는 3단계 과정을 거쳐서 검진합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승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은 보건소에서 2차, 병원에서 3차로 이루어집니다.
정서연위원
약 4개월 정도 2500명 정도 14개 읍면동을 다하고 있습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예, 전 읍면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거기서 걸러진 2500명 정도가 검진하면, 다시 거기서 걸러질 거 아닙니까? 그죠?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러면 거기서 걸러진 분들은.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최종적으로 CT촬영까지 해서 나오는 게 보통 1년에 94명, 95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CT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병원에서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 경비는?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100명 안쪽 분이 치매로 판정을 받는다. 그죠?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치매 판정된 진단하고 다 합치면 백사오십 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마지막으로까지 검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니까.
정서연위원
치매 판정을 받아야 지원해 줍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2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 기준으로 해서 260만 원 이하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백사오십 명이 CT까지 찍어서 치매가 판정되고 나면 치료 적응을 잘 받습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치매 업무 자체가 크게 3가지로 보건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식 개선, 돌봐준다든지, 치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지만, 이 자체가 치료가 안 되거든요. 약을 먹으면서 악화를 안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기저귀나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네요?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조호물품이나 기저귀는 내방해서 줍니까? 그분들이 와서 타갑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저희가 내방 하는 건 아니고 가족이 올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대신 타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확인합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반갑습니다. 7대 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행정관광위만 하다가 9대에 입성해서 전반기 다른 직위에 있다가 지금 건설항공위로 오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 무식한 소리를 해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특히 보건소 예산을 훑어보니까 거의 기금, 이 기금 자체를 확보하는데 정부 기금이지 않습니까? 아까 육성기금하고, 이런 기금들이. 지금 재원을 가지고 오는 게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하잖아요.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형근위원
육성기금도 있을 것이고. 어느 기금에서 가져옵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저희 건강증진기금 사업이라고 하여 담배소비세거든요.
윤형근위원
거기서 배당해 주는 기금이 있는 거죠?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그리고 저희가 응급실에 지원해 주는 응급의료기금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동차 벌금에서 20% 떼오는 것이고, 식품 분야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윤형근위원
그런 기금들을 아예 배당을 받아옵니까?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에 맞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건강증진기금이나 저희 응급의료 기금은 공모를 신청해서. 어차피 응급의료시설은 적자니까 일부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식품위생……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식품이나 기금의 종류가 많은데, 그 재원을 확보해 올 때 무턱대고 기금을 주지는 않죠? 그냥 그 기금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있다든지, 해당하는 기금운용에 따라서 사천시에 적용받는 인원수를, 쉽게 말해서 머릿수를 세어서 주는 것인지?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응급의료를 예로 들면 환자 수나 병상수, 의료인력을 몇 명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일병원하고 서울병원이 차이가 나는 게, 환자를 1년에 1만 5천 명 지원하는 그 숫자도 있고, 병상 숫자가 있고, 의료인력이 서울병원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돈이 많은 것이지.
윤형근위원
지금, 이 재원을 가지고 치매과장에게 자꾸 물어볼 내용이 아닌데, 제가 처음 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무식한 소릴 하는 겁니다. 그런 재원을 확보할 때, 그 재원을 확보하는 데 따른 시비가 매칭되잖아요. 기금만으로 다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금 확보에 따라 시비가 매칭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되는 것이지만. 추경을 훑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금 확보를 위해서 거짓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사항에, 어느 병원에 입원이 된 환자가 몇 명인데, 거기에 따라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플러스는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그런 건 못합니다.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축소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기금 중에서 의료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세금으로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넘겨서……
윤형근위원
이것을 왜 묻냐면, 소장에게 물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보통 기금을 대충 보니까 5대 5로 매칭 비율이 거의 나가네요?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매칭 비율은 다 다릅니다.
윤형근위원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게 7대 3도 되고, 거의 대충 훑어보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통상적으로 5대 5인데, 저희 응급의료가 100% 내려오는 때도 있고, 저희가 70%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식품진흥기금 외 기금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일반 예산처럼 다루어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형근위원
그러면 결국 그런 기금이 정부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관리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넣어서,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직접 일부를 받아서 모집하기 때문에.
윤형근위원
벌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 사천시 관내에 파악된 치매 환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등록된 분이 3140명 정도 됩니다.
윤형근위원
의외로 많네요.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통상적으로 60세 이상 11%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윤형근위원
치매라는 게,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안 걸리기를 바랄 뿐인데, 알지 못하니까.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이런 치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 40⁓50세 되었을 때 나왔는가…… 치매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용어 자체가 좀 그래서 그렇지……
윤형근위원
이런 전제를 까냐면, 국가에서 예방 차원은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오신 분들은 치매가 어떻게 해서 당사자에게 오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치매 환자가 된 사람을 관리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인지 강화프로그램이나 그림그리기 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예방치료 개념으로서 현실적으로 아직…… 사실 이런 분야는 지자체보다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워낙 많지만,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는 것입니다.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지금 교육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예산이 여기에 없어서.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고. 치매가 실질적으로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인건비도 90%가 국비입니다.
윤형근위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보통 65세, 70세에 치매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치매가 오는 것을 좀 늦춘다든지. 의료 계통에서 일하는 의사는 개념을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보다는. 이런 치매가 걸렸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떤 운동을 시키고, 교육하면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든지, 어떤 약을 주면 치매가 조금 지연된다든지, 이런 예방 차원도 한번 연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도입니다.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제가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조금 놓친 게 있어서 312페이지 협력병원, 협력 의사 수당이 있습니다. 협력 의사 수당이 무엇인지?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치매하고 정신하고 각각 병원에서 전문의가 옵니다. 치매나 정신 쪽은 자기들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면 잘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전문의가 보건소에 오고, 치매센터에 와서 진단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의사들의 수당이 비쌉니다. 한번 하면 보통 34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의사 한 분이 선정되어서 직접 나가서 진료를 보는 겁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정신은 경상대병원하고 동의병원에서 하고요. 치매는 제일병원하고 온요양원에서 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번 추경에 총 4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2개의 응급실을 하는 곳이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인데 차등 지급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매년 등급을 매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병원 등급을?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예, 국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 서울병원은 B등급에서 A등급을 받았고요. 제일병원은 C등급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돈이 많이 내려오고, 등급이 내려가면 적게 받고.
정웅
박정웅위원
등급에 대해서 차등 지원한다. 타 시군도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네요?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등급이 A, B, C로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누가 A를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실 병원 자체에서 응급실을 안 하려고 하죠?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남해는 6억 원 정도 주는데 안 하려고 해서 올해 신문에도 났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최하 인원이 1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데 하면, 곱하기 4를 해야 하거든요. 8시간씩 근무하려면 5명이 근무해도 20명이 필요하거든요. 인건비에 비해서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사천읍에 있는 하나병원은 실질적으로 수가 비용도 못 받고 있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들어오면 4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못 받고 있어서 적자가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질의했습니다.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우리 관내는 사실 응급실, 의료기관이 3개입니다. 1개 정도면 지속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개가 되니까 그런 쪽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병원 측에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응급실을 유지할 수 있게 치매관리과에서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은 이익 단체입니다. 응급실 해서 자기들이 남는 돈이 없잖습니까? 그죠?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지금 응급실 하면 무조건 적자 본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중대본 회의에 가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등급이라서 그런데, 예전에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라든지 20%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는데 의료수가도 낮추고 해서 정부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할 방안이나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
이현북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의사일정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