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건축과장 신경용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려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대규모 건축물, 대규모 시설물, 형질 변경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아니면 건축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울변전소 관련해서 하남시 건축과에서는 9월에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지 않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다음 절차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추후에 반대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6월 25일 한전의 사업설명회 이후부터 반대 의견이 다수로 접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때 공람·공고 당시에 제출되지 않았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접수된 처리되지 않은 허가에 대해서는 일체 4건에 대해서 불허가하였고 그 이전에 5월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된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 건축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에 접수가 되었고 그때 당시 시장님께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자치행정과 비서실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경기도지사가 수립권자입니다. 그리고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하남시의 역할은 접수를 받아서 관계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하남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민 공람·공고 시에 경기도에서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공람·공고를 하는 것이 하남시의 역할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의향이라기보다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대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보완사항이 별도로 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검토사항 중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이후에 반대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사실도 있지만 8월에 전면 백지화를 해달라는 성명서조차도, 동의서조차도, 1만 2,000명이 서명한 서명부가 제출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수용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옥내화 관련 서명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2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설에 대해서,

누가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시에서는 증설에 대해서 속인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람·공고 당시에도 다 증설에 대해서 포함돼 있고,

예?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에서도 네 번의 주민설명회 당시 증설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설을 숨기거나 속인 사실은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매번 자리에서,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증설을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증설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약사업인 옥내화를 강조하다 보니 생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 시가, 사업시행자는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이 홍보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를 매번 어떤 건이 접수될 때마다 시가 홍보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들이 자기네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절차상 그리고 법상 하남시가 갖고 있는 의무는 공람·공고 절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공람·공고 절차를 준수했다는 말씀입니다.

법상 정해진 의무, 절차를 이행했느냐,

예.

증설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시가 나서서, 관리계획 대상 건물에 대해서 나서서 한 적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계획 접수되는 다른 시설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건축과에서 나서서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지만 사업시행자들이 홍보를 하고 주민들을 이해·설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것은 모두 다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 중에 그런 체육시설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지를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적정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우선 추후에 다시 자세한 내용이 되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우선은 가능한 쪽으로 왔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한전의 의견이 가능하다고,

(자료 찾는 중)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계 부서인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왔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자료 찾는 중) 두 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부지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관련 법 저촉사항이 없는 부지에 설치해달라고 왔고, 배드민턴장 설치 시 4개 코트면 확보 후 여유 공간이 부족하니 면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후 실내체육관 설치 시 체육진흥과와 협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지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왔고,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관련 법 저촉사항이 없는 부지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으로 설치 시 4개 코트면 확보 후 여유 공간이 부족하니 면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후 실내체육관 설치 시 체육진흥과와 협의해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예.

하남시에서 의견을 낸 사항에 대해서 한전에서 저희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남시에서 공문을 언제 주고받았냐라는 시점에 대해 우리 강 위원장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22년 11월부터 공문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옥내화 서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시가 나서서 서명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셔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만 2,000명의 소중한 마음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과장님, 서명 시가 나서서 받았습니까?

서명부 앞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장단협의회 그다음에 감일총연합회 그리고 감일주민자치회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옥내화에 대한 요구는요, 1989년부터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식적인 기사는 그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흔들림 없이 시가 증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도 않고 서명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전력이 그걸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 하남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 수용성 결여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또한 그 마음에 동의합니다. LH가 건축과에 보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 회신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라. 또한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LH는 LH대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고 도시전략과도 같은 내용으로 한국전력에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LH가 회신한 내용을 한국전력에 잘 회신하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LH가 우려하는 부분을 주무 부서인 건축과가 한국전력에 잘 전달하셨냐고요. 내용 그 자체를 첨부해서 잘 회신하셨죠?

예.

그랬다면 한국전력이 그 내용에 맞게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주민설명회는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닌데 본인들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일부 감일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한 것이다.”라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일지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고요. 충분한 설명을 누구에게 얼마나 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과장님께 여쭤볼 거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승인 조건에 국토연구원이 분명히 추후 8GW도 부족하니 장기대책 마련하라, 라고 쓰여 있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 자료. 과장님, 이 자료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이 자료에 보면요. ‘추후 개발을 위한 유휴지’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추후 개발을 위한 유휴지’라는 것은 추가 증설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 5GW 증설하는 것도 모자라 또 8GW로 증설할 수도 있다라는 이 문구가 우리 과장님은, 하남시가 분명히 지적하고 가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설하는 것도 억울한데 또 증설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놓치신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우선 제가 그때 당시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증설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받아야 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동시에 시설에 대한 승인을 산자부 또는 경기도지사한테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관리계획 승인 내용 중에도 계속 녹지대를 만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설을 크게 만들지 못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설명하기를 “이 부분이 녹지대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류에는 ‘추후 개발을 위한 유휴지’라는 단어가, 문장이 분명히 적혀 있단 말입니다. 녹지대라 말하고 실제 계획에는 추후 증설까지도 고려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동성학교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성학교까지 직선거리가 17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학교에 대한, 이렇게 중대한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1개, 어린이집이 40개, 유치원이 5개, 아파트 단지가 19개입니다. 고덕변전소의 경우는 반경 1.4km 안에 학교시설, 이런 시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경 1km 안에 이 모든,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이런 교육 환경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 환경에 대한 분명한 우려도 이 의견에 제시가 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은 그 어떤 대책도, 그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신경기변전소가 무산돼서 동서울변전소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동서울변전소로 증설이 확정된 시점, 이거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신경기가 무산돼서 마지막 최종 종착점이 동서울변전소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겨대는 한국전력이 진실한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기자회견 당시 기자님들께 보도한 인허가 반려 사유에 대한 팩트체크. ‘소음도 기준 이하다. 전자파도 기준 이하다. 주민설명회 충분히 했다. 총 7회 했고 우리는 입지선정위원회 대상도 아니다.’ 이런 팩트체크를 하셨는데요. 이게 팩트가 아닙니다. 본인들은 입지선정위원회, 입지확정위원회 시행했고요. 주민설명회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소음도 전자파도 분명, 저는 충분히 이 주민들의 불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놓치지 말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HVDC 변환소 건설 관련 사업 현황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3월이라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경기 기사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위치 원안은 ‘교산지구’였다.” 맞습니까?

1차적으로 확정이 된 건 동서울변전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인근 교산지구가 들어서니 교산지구 안에서 토지 공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검토해서 2022년 1월에 동서울변전소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하라고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에 그러면 증설을 할 거니 교산지구로 분산배치 검토하라고 한국전력이 하남시에 구두로 협의했습니까, 문서로 협의했습니까? 한국전력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 ‘교산지구 주변 환경정비 관련 기관간 상생협력협의체 추가 자료’ 보면요. 한국전력이 우리 하남시를 얼마나 기만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본인들은 2020년 3월에 결정됐고 그래서 하남시와 기관 대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본인들은 말을 하면서 당시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에는 HVDC, AC, DC, 변환소라는 주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확정된 한국전력의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서울변전소 교산지구 분산배치 불가로’ 그러면 결국은 HVDC를 분산배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지협소 2개 지구 민원 중복 우려로 그냥 동서울변전소로 다 몰아넣기로 했다. 이런 결과를 2022년 1월에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이 자료에는 왜 한전은, 그들이 분명 2018년 제8차 계획에 신경기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동서울변전소로 추진하려는 논의가 있었고 게다가 동서울변전소 종합 정비방안 TF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요. 이거는 그들이 공고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할 리는 없겠죠. 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종합 정비방안 TF팀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2020년 2월에 입지선정실무위원회, 2020년 3월에 입지확정위원회. 그래서 본인들 입으로는 2020년 3월에 확정했다. 그러고 나서 교산지구로 분산배치를 검토했다. 결국 HVDC를 검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경기가 무산되고 동서울변전소로 온 것이 맞는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 시와 주고받은 자료에, 이거를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주세요. HVDC, DC, AC, 변환소, 수도권 동서울변전소 그렇게 적혀 있는 게 한 글자도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HVDC를 할 계획이었으면서 하남시와 협의할 때는 마치 AC만 확충하는 것처럼 전력의 용량을 그렇게 적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 변압기가 4뱅크인지 6뱅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DC인지 AC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다 kV고 GW지. 그렇다면 여기 쓰여 있어요. ‘345kV 4회선’, ‘154kV 1회선’ 이게 HVDC인지 AC인지 DC인지 우리 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결정돼서 구두로 계속 검토해 왔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그래 놓고는 교산지구 분산배치 검토해봤지만 어렵다라는 공문을 2022년 1월에 보냈단 말이에요. 진실되게 이들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협의를 했는지, 이들이 우리 하남시를 가지고 논 것은 아닌지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 삼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동서울변전소 증설 위치 원안은 ‘교산지구’였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HVDC 아닙니까. 그냥 말장난한 거 아닙니까? 숨긴 거 아닙니까? 하남시도 속았고 하남시민도 속았고 지금도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 책임자로서 분명히 문제 삼아주십시오. 놓치지 말고 꼭 문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제 지역구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이 문서를 보고 엄청 놀랐어요. 2022년 12월 1일 자로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보낸 문서이고요. 수신이 건축과장이에요. 저는 이 자료 중에서, 사실 이 사안과 맞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쭤볼게요. 도시전략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니까요. 향후 우리 시 개발사업 (캠프콜번: 데이터 클러스터 계획을 위해 예상전력수요량)을, 이게 도대체 우리 천현동 주민들을 뭐로 알고 캠프콜번: 데이터 클러스터 계획을 시가 독자적으로 세우실 수가 있습니까? 공여지개발특별법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 분명히 데이터 센터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데이터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예상전력이 필요하다? 이런 일방적인 시의 계획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추후 설명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소관 부서인 도시전략과에서 답변,

건축과에서 수신을 하실 때 이 내용 어떻게 회신하셨습니까? 한국전력에 회신하셨습니까?

내용은 그대로 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캠프콜번: 데이터 클러스터, 2022년 11월 18일 자에, 데이터 캠프콜번 지금 개발사업 용역하고 있는데 캠프콜번에 데이터 클러스터가 구축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당시에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그때도 용역했고 지금도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 답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시가 이런 결정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실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후에 도시전략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불허 사유 적어주셨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일지구 유관 단체와 주민들과 함께 얼마나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그분들은 4장짜리 PPT로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했는데요. 실제 제가 설명을 들었던 4개 유관 단체 모두 확인했고요. 그 시간이 1시간 넘은 설명회 없었습니다. 또한 옥내화를 강조해서 옥내화를 대부분 설명했지 증설에 관한 이야기는 구체적이지 않았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 안전하다, 걱정 마라, 뭐 해줄까. 이것은 대시민을 향한 주민설명회도 아니었고 내용 또한 그들에게 유리한 몇 가지만 했다. 회의록도, 사진도 없다. 서명부 확인하시고요. 참석한 주민들께 어떤 내용 어떻게 들었는지 주민 수용성 제고라는 그 사유에 분명한 증거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 환경에 대한 부분 또한 놓치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시점과 시장님이 인지한 시기를 말씀드렸었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주민자치회나 유관단체를 방문하실 때마다 언급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매번 언급하지는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행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점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거슬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협의를 하고 공람·공고를 이때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공람·공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다 저희한테 공람·공고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2023년 9월에 했습니다.

23년 9월입니까?

예.

23년 9월에 공람·공고를 하셨을 때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주민들이 어떻게 공람·공고를 보고 다 이해할 수 있겠냐고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법적 의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 다 준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이 현재 공람을 해서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 시가 공람만 하면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절차상 과정을 다 거쳤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모든 부서 그다음에 의회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도 다 문서가 갑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도달하면 이제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고 동 게시판에도 그 내용이 게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당시 공람할 때 일간지 2개소에도 게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지 2개소에도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주민 반발이 있는 거고 주민의 불만이 생기면서 이게 부각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왜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냐는 부분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절차상의 과정만 충분히 했다고 하시고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하시고 그래서 주민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해를 못 했다는 거에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조례를 봐도요. 굉장히 러프하게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지원 조례 충분히 다 했다고 하지만 주민은 그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더 세밀하게 주민이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과정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과장님께서 절차상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정한 부분 이외에도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거는 법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6월 25일 한전의 사업설명회 이후 다수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서 시가 반대의 의견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의견들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람·공고 때 인지하지 못해서 지금 당시에 제출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저희가 주민 수용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해서 불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서울변전소 논란 관련 하남시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부지 내 HVDC(직류전기공급) 변환소 설치 계획을 밝힌 데에 대해서 저도’, ‘저도’라는 부분은 시장님이실 것 같습니다. ‘증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이 문맥이 몰랐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주민이 모르는 것에 놀랐다는 뜻일까요?

제가 시장님 답변을 대신 드릴 수는 없는데 놀랐다는 것은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놀랐다고 이해됩니다.

시장님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셔서 놀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놀랐다는 이 시점을 2022년 11월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초 시장님께서 인지한 시점은 저희가 접수 당시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초 아신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 그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그 시점에서 놀랐다가 아니라 최근에 놀랐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놀랐다는 이 부분이 언제쯤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시장님이 알고 계셨,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에 놀랐는지, 주민이 이제 알고 있는 거에 깜짝 놀랐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을 지금 쓰셨으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개인의 생각까지 알 수 없어서,

시장님 개인이 아니고 하남시 입장문 아닙니까?

거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놀랐다’라는 것은 개인, ‘저’라는 것은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예.

안 그러면 ‘우리 시’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개인의 생각까지 대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문에 그러면, 시장님이 ‘저도 증설이라는 부분에 놀랐다’가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일입니까?

제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시장님께 물어보는, 이 문맥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시에서 보도된 공식적인 자료에는 시장님은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객관적인 바탕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시장님이 언제 알았냐, 몰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회에도 말했는데 의회가 회신하지 않았지 않냐는 그런 뉘앙스의 의중이 담긴 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2024년 2월에 의회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사실 저는 경인일보 2023년 10월 자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걸 바탕으로 5분 발언을 한 거예요. 자료도 없었고 그냥 기사 보고 알아본 겁니다. 공개되는 자료가 없으니 저도 몰랐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게 있어요. 하남시의회도 몰랐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시티뉴스에서 봤는데요. 시의원들은 새올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의장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누워서 침 뱉기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받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억울하다 말씀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기사가 2023년 9월에, 10월에 동서울변전소에 대해서, 증설에 대해서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동해안∼수도권 HVDC 고압선 직류송전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23년 9월 26일에 기사가 경인일보에 나왔단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제가 2월에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놓은 그 시점까지도 우리 중 누가 알았고 시에서는 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잘못했다라는 거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전에 한전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 거는요. 지금 이 공람·공고 여러 부서에 하셨어요. 공보담당관부터 하남시의회의장까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관련 있는 부서인지, 전 부서인지, 다 이 문서를 열어봤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의견을 내지 않은 부서는 어디인지 자료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과장님, 건축과가 주무 부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부서에서 의견 제시한 거를 보니까 볼펜으로 그냥 한두 줄 법적인 사항만 끄적끄적댄 부서도 있더라고요. 다시 천현동 얘기하면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이 동서울변전소도 마찬가지예요. 논의되고 있던 시점에서 우리 관련 부서가 어떤 의견을 어떻게 제출했느냐에 따라 몇 년 뒤 실제 그 사업이 시행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주민 수용성 그거는 한전이 노력할 부분이고 우리 시는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을 2020년 3월부터 했었어야 된다. 이제 와서 네가 봤네, 내가 봤네, 언제 봤네 이게 뭐가 중요하고. 행정소송 이기려면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주민들에게 설명회 몇 분이나 들었냐, 어떤 내용 들었냐, 녹음한 거 있냐 찾아다니시라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어떤 의견 줬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줬는지, 줬어야 됐는데 안 준 부서는 누구인지 체크해 주세요. 박진희 위원님께서 수신제가해야 된다는 말씀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억울하고요. 또한 우리 하남시의회를 비롯하여 전 부서에서 이번 행정소송만큼은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부지 선정 및 이런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항의를 같이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행정소송에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를 잘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점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저번 질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저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한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의제기는 이미 제기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확인이 되었죠?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에 경기도가 공문으로 2023년 11월 15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도 한전에다가 즉각 통보를 하셨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변환소 입지에 따른 민원과 현황, 주거지역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한전에다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회신이 왔어요. 11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조치계획에 ‘변환소 입지에 따른 주변민원을 파악하고 특별지원사업을 지원절차에 따라 시행하겠고, 주민대표단과 지원사업 확정 및 시행하겠다.’라고 조치계획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동서울변전소 주변지역 전자파 측정 및 관련 영향 제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박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동서울변전소 관련 주민설명회 관련 세부자료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특별지원협의체 구성 및 활동사항을 놓고 봤을 때 23년 11월에 특별지원 대상 12개 단지 확정했다고만 했고 유선통보로만 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사항이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한전이 직접 12개 단지를 선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해서 감일지구 총 19개 단지 중에서 전기요금 경감을 받고 있는 단지들 대상으로 해서 12개 단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전을, 문제점 있는 부분 의구심을 제안해드리는 거예요.

예.

11월 16일 조치계획을 완성 지어서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전에서는 특별지원협의체 구성을 2023년 11월로 러프하게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혹시 이것이 언제 확정이 됐는지 날짜까지 확인 가능할까요?

한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한전 내부 사규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유선통보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심히 우려되는 사항인 거고. 그다음에 전문기관 통해서 전자파 측정 및 관련 영향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를 별도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자료를 받은 거는 전기연구원에서 측정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인근 주민도 입회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변전소에 대한 측정 자료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입회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 하긴 했습니다.

실제 내용은 확인된 사항인가요?

예, 누가 입회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불허를 낸 이유는 주민 수용성 부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전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다 이해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자료 제출도 있었어요. 23년도 5월 10일 유관단체 사업설명회,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주민자치회 총 8개 단체 약 25명이 참석하셨는데 설명회 사진에서는 25명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전에서의 설명은 화장실도 가셨고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인원수가 사진 찍을 때는 25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사진에 나타나 있는 의자는 25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한 번씩 체크를 해봐 주시면서 대응과 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23년도 6월 13일에 있었던 통장단과 주민자치회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진 제출도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려고 했던 의지보다는 이런 것을 했다라는 정도의 요식 행위인 것 같다는 부분들, 이것을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인지를 하신 거고 결국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증설되는 부분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불허를 내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분을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렇게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달라는 의미로써 저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 참석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실제 어떤 내용을 주로 들었는지, 혹시 녹취파일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다시 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증설된 부분들이 논란이라서 하겠지만, 우리 주관 부서에서 한전과 논의를 하셔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적극 행정도 해주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한전은 앞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더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는 이중적 잣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전력의 기사화를 통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욕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남시민들, 감일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철저히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절대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남시에서 한국전력에 수신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22년 12월 16일에 주민 요구사항인데요. 주민 혐오시설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해서 부대시설로 문화시설(체육시설) 설치로 주민 개방 계획 마련과 주변 시설 이용 주민을 위한 주차 구획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에도 없는 내용들을 시장이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 요구를 했을 때는 시장님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하남시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의 부분에서는 시장님이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걸 아셨냐, 모르셨냐는 말씀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셨냐, 모르셨냐는 시장님께 보고를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하남시장님의 직인이니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어서 보고를 안 했다면 그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요구사항을 22년 12월 16일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증설도 없고 그냥 옥내화만 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거였는지 그리고 이게 건축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에도 없는 내용을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때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담당자는 아니지만 한전이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남시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공익 아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불편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공헌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난 이후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증설에 대한 계획을 인지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당연히 건축과에서는 접수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계획을 인지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송한 공문이기 때문에 증설을,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하셨겠죠?

예.

그러면 시장님이 안다, 모른다는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2020년 3월에 내부적인 증설이라는 걸 아신 게 언제예요? 한전 내에서 내부적으로 그거 한 거를 인지하신 게 언제입니까? 아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2020년에 이게 증설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관리계획 신청 당시의 서류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아신 게 언제죠?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올해 알게 됐습니다.

올해?

예, 올해 1월 2일 자로 건축과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2022년 11월 1일에 처음 접수됐을 때 아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알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이 나중에 오셨다니까 이 과에서는.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언제 서류부터 들어와 있는지, 언제 시점에 그 서류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서류가 접수된 게 2022년 11월 1일인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한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이미 저희 하남시는 그거를 알고 있었고, 저희가 하남시에서 그 서류를 접수받았을 때 시장님께서 놀라셨다 하신 말씀이 그 서류를 받고서 보고를 듣고 놀라신 건가요?

아까 전의 그 입장문에 있는 대로 증설인 걸 알고 놀랐다고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입장문에 보면 증설인 걸 알고 놀라셨다고 하는 게 저희가 서류가 2022년 11월 1일 자인가에 보면 거기에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천생 놀라셨다는 게 그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처음부터?

예.

그렇게 놀라실 만큼 중대한 사항을 그거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한전은 시민하고 접하고 있고, 동에 유관단체들이 있을 때 동에서는 한전에 협조를 해서 한전을 오게끔 했고. 그 자체, 한전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도 동에서도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주간회의 보면 동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보고됐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정도로 놀라셨으면 한전이 접하지 못하게 했어야죠. 한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2020년도에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하남시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왜 저희는 그거를 막지 않고 주민들한테 미처 말씀을 안 드렸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

시장님이 아니시니까 과장님이 추론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매번 행사나 이런 데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증설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놀라셨는데 언급을 했다는 건 뭐예요? 증설을 하니 우리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놀랄 만큼에 대한 거를 증설을 알고 언급하셨으면 나는 증설을 절대 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번에 불허가 공문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한전 일련 과정의 수용성 결여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 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전이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한전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또 시도 공람·공고하고 계속 의견을 듣는 기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이 법적인 절차만 맞춰간 거네요, 또박또박. “시민들 너희들은 우리가 이거 다 법적인 절차 맞춰놓고 이제 알려줄게.” 그 얘기밖에 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시점이 있었으면 그 시점부터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시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데 시민 눈치 살살 보고 이 사람들이 협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상황을 봐서 움직이신 거잖아요. 상황을 봐서 움직이실 분이 뭘 놀라 놀라기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임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거기서는, 한전 본부장은 분명히 이걸 소송까지 간다고 했어요. 이거 이길 자신들 있으세요? 아니, 자신을 떠나서 뭐야,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률이 높긴 높은 겁니까? 시장님 말씀하시더구먼요, 저번에 감일동 주민들 나와서 증설반대 집회하실 때 시민들한테 싸워달라고. 놀라신 본인이 앞장서서 싸워야지 왜 시민들한테 싸워달래요? 이거 만약에 패소되고 저희가 졌다. 소송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짜로 해 주나요, 누가? 공짜로 어디 해 주시는 분 있으세요, 하남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은 하남시 과장님이에요. 시장님도 하남시 시장님이세요, 예? 먼저 대책들 좀 마련하고 그때 그러면 처음에 아신 시점에서 깜짝 놀라셨을 때 시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뒤늦게 말씀하시면서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어쨌든 과장님은 그 시점에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항이 보고가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하죠. 이거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시민들은 매일 나와서 그 더운데 한여름 뙤약볕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거기 와서 그러시죠. 저희 지금 이거 뭐야, 행정사무조사 하고 있죠. 소송 얘기해서 소송비 들어가죠. 차후에는 모든 게 있으면 한전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할 것 같다, 시민이 싫어한다. 그러면 앞장서서 먼저 그거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 줘야 할 곳이 바로 하남시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들 좀 해 주세요.

……

노력 안 하시겠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이 조사에 임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서 도대체 우리 하남시가 정말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적으로 어제 온 교산지구 주변 환경정비 관련 기관간 상생협력협의체 추가 자료, 아시죠?

도시전략과에서 낸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과에서 왔지만요. 이 내용에는 건축과장님, 지금 계속 물어보잖아요. 하남시장님이 놀랐다, 몰랐다, 언제 알았냐. 내부 사안이면 자료 모르면 안 되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예.

이 자료를 보면 앞서 제가 DC, AC, HVDC는 없이 한전이 자료를 제출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 삼으라고 이야기했죠?

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교산지구로의 이전 검토에 있어서 이 안에 신전력 송전시스템이 숨어 있는 걸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에 교산지구로 이설방안 제안을 한전이 시에다 했단 말입니다. 2020년 12월에 국토부가 하남시에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문서 보냈단 말입니다. 게다가 2021년 2월 16일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계획보고 같이했단 말입니다, 셋이. LH까지요. 국토부는 상위기관이고요. 한전, LH, 하남시. 2021년 3월 17일에 시가 요청해서 한전과 LH가 상생협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고요. 2021년 3월 23일 사전검토 의견을 시가 한전에, LH에 요청했단 말입니다. 2021년 4월 16일에는 사전검토 의견을 LH가 시에 했고요. 2021년 4월 20일에는 상생협의체 참석 요청을 시가 한전과 LH에 했습니다. 4월 23일에는 시가 한전과 LH에 협의회 개최에 대해서, 5월 26일에는 사전검토 의견 회신에 대해서, 2021년 8월 13일에는 또다시 LH가 시에 사전검토 의견을, 2021년 8월 31일에는 교산지구 변전소계획 관련 검토 의견 송부해서 안 된다고 결정돼서 31일에 국토부로 승인 알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일련의 과정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있는 동안 제가 앞서 “한전이 숨겼다.”라는 말을 왜 했냐면요. 그들이 우리한테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는 HVDC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FACTS’라고 하는 즉, 변환소 신설에 대한 단어가 반복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HVDC 신전력 송전시스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앞서 시장이 인지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든지, TF팀을 구성해서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민홍보를 하든지. 이런 고민은요. 이 부지가 검토 대상 “교산지구로 분산배치되면 안 될까, 변환소 신설할 수 있겠어?”라고 고민을 언제부터 했는지 지금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2년 11월에 알았는지, 2020년 몇 월에 알았는지가 아니고요. 그동안 논의를 할 때 그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줬는지 또 시의 의견, 국토부의 의견, 중앙,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희도 위원님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검토 의견까지는 말씀하셨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조건에, 국토부 사전협의 내용에,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과장님, 과장님 간 아니면 국장님 간에 회의 좀 하세요. “도시전략과 거니까 몰랐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협의 의견 국토부가 준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입지시설 특성에 맞는 후보지 선정 기본요건(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후보지를 추출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한전에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신경기 후보지로 논의되었던 여주, 양평, 경기광주에 대해서 다 좌초되자 동서울변전소로 최종 온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는데요. 그간 후보지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보완하라고 국토부가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한전이 뭐라고 조치계획을 써냈느냐,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논리적 근거를 뭘 마련했어요? 제가 한전에 민원 있었느냐, 우리와 같은 이런 반발 있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라잖아요. 아닐 수가 있냐고요, 거기서 난리가 났었는데. 논리적 근거가 마련됐냐고요. 조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불허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국토부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 ‘시설 주변지역, 주거·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권 분석 및 조치계획’ 분명히 교육시설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40개, 유치원, 170m 거리의 동성공민학교.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치계획. 교육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없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끼리 반영했대요. 그들의 조치계획은 ‘전자파 측정결과, 최대치가 법적기준 미만으로 나타나 옥내화해서 저감하겠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설이라는 기본 조건이 있는데, 주민들이 저렇게 불안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빨간 풍선, 보라 풍선을 들고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7살, 5살 아이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400m 거리에 있는 신우초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적어도 9시에 등교해서 하교하는 3시까지 6시간은 우리가 여기에서 전자파를 맞고 있구나,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피해, 정주 환경, 정주 여건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1만 2,000세대, 4만 명의 주민이. 그렇다면 그들이 국토부가 제시한 주거·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충분하였는가? 교육시설에 대한 논의, 교육청에서 분명히 동성학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계획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전이 제대로 국토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남시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허를 해야죠. 신전력 송전시스템을 FACTS로 숨겨놓고 마치 옥내화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양 옥내화를 앞장세우고 증설을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숨겨온 것은 ‘한전’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따라서 ‘교산지구 주변 환경정비 관련 기관간 상생협력협의체’ 이 제목부터 잘못되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저는 2023년 10월 신문기사를 통해 접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사업명을 알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객관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따져 물어야 하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또는 과정 없이 특정 시기를 지목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모두 공감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알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부분에서, 불허 처분하는 부분의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언제가 시점이냐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22년 1월이 시점이었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증설은 안 된다고 시민하고 공감했어야 하고, 그때 주민들과 얘기했었다면 지금처럼 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른 대안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시점이 언제냐고 묻는 것이지 다른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전이 분명히 시를 속이고 있는 부분도 100% 공감하고요. 교산지구에 있었을 때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에 나왔듯이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시가 한전하고 논의하고 수신을 드렸을 때 한전은 LH에 요구를 했고, LH에서는 교산에 대해서 한전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시점은 그런 부분이라는 부분. 일단 불허 처분의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점이 그렇다면 주민과 우리 시는 훨씬 더 밀접하게 알았을 시점부터 주민하고 공감했어야 한다는 거를 묻기 위해서 하는 질의라는 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오늘 정회 시간에 변전소 불허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자파 유해성이라든지 주민의 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허가된 공문이 왔는데요. 22년 1월부터 시작돼서 24년 5월 2일 한전에서 우리 하남시로 동서울변전소 기기기초 철거 행위 신청 들어왔었잖아요. 5월 27일에 하남시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근 세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게 승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 처음 스타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승인을 해 준 상황인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이 불허 내용은, 세 달 후에는 아주 180도 바뀌어서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극과 극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2022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전 측과 우리 하남시와 행정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중간에도.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최근 5월 27일에 최종 기초 철거 행위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이자 시작인 건데 이때는 신청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이 나갈 때 그러면 지금 이 불허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간 허가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 기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철거 공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하기 위한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수용성 확보를 6월 25일부터, 사업설명회 이후부터, 그전까지는 반대 민원이 전혀 접수된 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내용들을 당초 우리가 공람·공고했을 당시에 제출되지 않았던 민원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의견을 못 내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어쨌든 그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6월 25일 이후에 나머지 허가에 대해서는 불허한 겁니다. 불허한 주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 수용성이 결여돼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가장 큰 팩트는 뭘까요? 지금까지 온 사태에 대해서 한전 측이나 하남시 행정이나 행정의 수장이신 하남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행정 속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핵심 부서는 도로관리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큰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2023년까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협약서까지 내줬고. 그 관련된 부분을 진행 속에서 이러한 국가적인 협약서 내용, 도로관리과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국가 중대 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전이 당연히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관계 회의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러면 하남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노력은 이제 와서는 우리가, 왜냐하면 협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그냥 거기 한전에서 들어오고 나서 그냥 일이 진행이 됐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하지 않는데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23년 10월 25일 보도자료 내용이 아마 협약서에 담겨 있는 것을 갖다가 농축시켜서 좀 풀어서 공식 보도자료가 하남시청에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들을 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정도까지 진행된 부분이면 하남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수용성을 위해서 도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협조하겠다라는, 거기 문서에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 보도자료를 통해 보면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도로관리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계속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지만 시민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걸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적부터예요? 자그마치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내용이에요. 이거 다 훑어보세요. 주신 자료 싹 다 보면 아주 유기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전 부서에서 협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없음’, 결론은 경기도에서도 승인 내줬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정말 잘 진행되는 과정 속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된 게 이제 와서 6월, 우리 주민설명회라든지 한번 하려다가 무산이 됐지만 그때부터 주민분들의 엄청난 반대와 목소리를 듣고 우리 하남시도 마찬가지고 한전도 마찬가지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긴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핑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5월까지도 허가 신청해 줬는데 뜬금없이 이제 업무체결도 꽝 해버리고 불허 내고. 이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계속 팩트를 말씀드리지만 한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수장님도 그렇고 그 긴 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과가 온 거고 이런 행정사무조사까지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항상 문제없다라고만 이야기하시거든요. 한전도 그렇고 우리 하남시도 그렇고. 시장님도 얼마 전에 보도자료 저도 봤지만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이따 다시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이제는 책임 회피하는 행동밖에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는데요. 2022년 1월 19일에 한국전력이 우리 하남에 고시한 하남시 고시 제2020-72호 도시관리계획(소규모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공고가 2020년 6월 29일에 경기도보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는 지금 글자가 다 깨져서 숫자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보 ‘제6507호’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하남시 고시·공고문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관련해서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라고 해서 결정 사유서까지 적혀 있고요. 면적이랑 사유가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과장님, 협약서는 한전에서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그때 협약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일 과장님.

다시,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초이동장 전일

과장님, 협약 당시의 협약서는 시가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하셨습니까?

그 당시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시와 한전이 협약서의 필요성이 인지돼서 시가 요청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가 요청했습니까? 제가 잠시 협약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양해각서라고 하고 당사자 간의 특정한 사항에 협력하거나 행동하기로 한 합의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들 간의 의도와 약속을 명확히 하고 향후에 협력이나 계약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양측이 어떠한 목적으로 협력할 것인지 명시하고, ‘역할과 책임’ 각 당사자가 맡게 될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일정 기간’ 협력의 일정이나 기간을 정하고, ‘기대효과’ 협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와 결과를 설명합니다. 기타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추가적 조건으로 포함을 하겠지요. 이게 지금 양해각서, MOU입니다. 이 협약서를 하시는데 시가 먼저 이런 조건을 한전이랑 하자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 대개는 이거를 반대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협약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하고도 지금, 이 협약을 무산, 해지를 했습니다, 일단. 해지를 했는데 이 협약서에 대해서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전 본부장님께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협약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더니 이미 해지가 된 사항이니 상관없이 시가 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공문이 제게 다시 왔습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똑같이 상기 이 조사에 대해서 회신 문서를 드리는데,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주신 회신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보여줄 수 없다, 협약서 제5조에 의해서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제 분명히 한전은 시하고 상관없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 자료에 보면 한전에 대한 회신 자료를 여기 붙이셨는데 어제는 28일이고요, 여기서 보낸 자료는 8월 14일입니다. 이거를 저희한테 한전이 보낸 자료라고 주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전 입장이 비공개 입장이어서요. 저희가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답변 회신한 겁니다.

한전은 이미 해지를 했기 때문에 공개, 비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고 시가 주시겠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하시겠다고 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시가 한전에 요청했을 경우에 안 된다는 거였지 이미 해지된 상태에서는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전에서 14일 공문 발송에 비공개,

과장님, 한전 14일 공문이고요. 어제는 28일 자에 한전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거에 대한 회신을 가져오셨어야죠.

그 뒤의 입장 변화에 대해 저희한테 보내온 게 없다 보니까 그때 8월 14일 비공개 회신 문서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한전 본부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는 비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는 답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시하고 해지한 상태에서 그거고 시가 요청했을 때 시와 협의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기 전에 시가 요구하는 건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그거를 이미 해지가 됐는데 한전에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협약서를? 그리고 이 협약서 내용이 저희가 상당히 궁금한 거는 당사자 간의 맡게 될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협력의 일정이나 기간도 정했는지 궁금하고, 이 MOU 양해각서에 들어있는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굳이 비밀입니까, 시민한테 공개하지 못할? 도대체 협약서 5조는 ‘제3자가 요구했을 때 양자 간의 누구라도 동의가 안 되면’이라고 했는데 한전은 해약이, 해지됐으니 의무가 없다라고 하셨으면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걸 근거로 사무조사에 충실히 임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협약서 내용 말고는. 왜 주민한테 충실하게 공유를 안 했느냐, 설명을 안 했느냐 말고 어떤 걸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를 다시 한번 어제 28일 자 저희가 한전 본부장님과 얘기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다시 업무협약서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원도심 지중화를,

원도심 지중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월요일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도심 지중화에 대한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이지 사실상 그게 원도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질 못하겠는데,

지금 크게, 제가 시간도 오래 경과됐고 생각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는 업무의 협조를 요청하는 협약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원도심 지중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우리 도로관리과 업무의 현안 사업인 원도심 지중화 사업도 있으니 적극 협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월요일에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글쎄, GB 관리계획 수립 관련 부서 협의할 때 아마 우리 도로관리과 지역 현안 사업인 원도심 지중화 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강성삼 위원장님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이 업무협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하다라는 서류를 오늘 또 받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정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절차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삼 위원장님과 비슷한 질의는 무엇이냐면 이 업무협약식의 주체가 한전과 하남시였는데 주무 부서가 어디였는지, 도로관리과가 주무 부서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무 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업무협약서에 있어서 계속해서 도로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신장동 지중화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지금 전일 동장님께서도 발언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 도로관리과 과장님의 사진은 제가, 얼핏 계신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퇴임하신 부시장님 계시고 옆모습이라 확인은 안 되지만 과장님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현장에 있으셨고,

예, 있었습니다.

주무 부서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 하남시가 주관해서 이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겁니까?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물론 건축과도 포함되어 있었죠. 건축과도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원도심 지중화에 대한 것을 그 안에 담았냐, 안 담았냐는 제 생각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왜 도로관리과에서 했을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가 도로관리과가 맞냐는 것을 확인합니다.

원도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맞는데,

원도심 지중화 말고 업무협약식이요.

업무협약식도 저희가 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무 부서 맞습니까?

주무 부서는,

그냥 참여하신 거죠?

글쎄요, 주무 부서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주로 진행하신, 시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냐고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하셨다 말씀 주셨고. 우리 관련된 2023년 10월 26일 자 기사 보면 24일에 체결한 그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실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오느냐, 어디에 들어오느냐, 어떤 종목이 들어오느냐, 배드민턴장이냐, 테니스장이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특별지원사업 체육시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옥내화 특별지원사업. 그러고 나서 증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이해를 많이들은 못 하고 있던 시점이에요, 시점이 2023년 10월이니까. 저는 업무협약의 내용에 체육시설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무 부서가 도대체 어디였을까 궁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동 지중화 사업이 그러면 과연 옥내화와 더불어 이 증설사업에 대한 선물이 아니었겠느냐, 보상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인일보 2022년 7월 13일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하남시 원도심 지중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 변신’ 2023년 10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1년도 더 전에 이미 하남시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가 원도심 숙원사업이었던 지중화 사업을 할 것이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022년 7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될 거니까 우리는 2024년에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기사가 나온 것인지. 기사는 기자님들이 다 팩트를 체크해서 배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사실 이 지중화는 이현재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우리 시민이, 제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도 한번 질의했던 것처럼 오랜 시간 추진해 오던 우리 하남시의 묵은 과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묵은 과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2년에도 부서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한국전력 또는 제시하신 의견에는 지중화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협조 좀 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내신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증설이 사전에 다 결정이 좀 된 판에 지중화 사업 꼭 되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 동장님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도심 지중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현재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대한 빌미로 원도심 지중화 사업이 확정됐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6월 28일 최초 신청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때 당시 월요일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86km에 전체 사업비 176억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걸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신청하다 보니 평가점수에서 전국 지자체 241개니까,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지만 241개 전국에서 들어온 지중화 사업 지자체가 평가항목에 우리 하남시가 176억 원, 2.86km 전체 올리다 보니 평가항목 기준 점수에 미달됐고 그래서 1차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평가항목 점수하고 업무처리지침을 저희가 입수를 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연장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감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의 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상향이 안 되다 보니 3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게 주거권역, 생활권역, 상업권역 이 3개로 나눠서 사업비도 50억 원 이상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도심 지중화는 상업권역이기 때문에, 가장 전력이 많이 필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하남시가 평가점수를 높이면서 그다음 또 요구를 한 게 뭘 넣었냐면 거기에 포장인가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거로 해서 점수를 더 높였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하남시 평가기준에, 점수는 잘 생각 안 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68점인가 해서 경기도 권역 5개 지자체에 우리 하남시가 하나 들어갑니다, 선정된 구간이. 그래서 선정된 것이지 어떤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관련해서 이게 선정됐다?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 7월 13일 기사에 ‘6월 28일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과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그리고 ‘하남시에 따르면’ 그러면 하남시의 보도자료라는 것이고 또 이후에 후속 기사를 찾아보면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약 49억 원에 대한 사업은 선정된 사업비로 하고 만에 하나 더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특별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기사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그동안 갑작스럽게 2023년 10월 24일에 업무협약에서 지중화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 부서가 우리 하남시민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그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노력도 또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지?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을 받은 상황이지만 또다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서 이 신장동 지중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시기별로 과정을 제가 우리 존경하는 동장님께 확인받았습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까 좀 오해가 풀리네요. 왜냐하면 정책 공모도 있고 지자체 중심 무슨 사업도 있고 해서 ‘이게 도대체 왜 두 가지 신청이 각각 들어간 거지?’라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동장님하고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서 보시면 분쟁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불가 사유를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여기는 건축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부서가, 도로관리과가 협약을 했을 당시 이 분쟁 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불가 사유가 있는 걸 보면, 만약에 협약서에 이 내용이 있다면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두 분 중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계셔서.

지금 협약 내용에 대한 어떤 공개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희가 협약서를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이겼을 때는 무조건 상당히 깔끔하지만 졌을 경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 불허가에 대한 소송하고 저희 협약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부서가 양쪽 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협약서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 내용 안에 있는 것들도 소송에서 연관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공개 사항이라.

모르는 게 아니라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업무협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방지를 위해서 협약 통지를 했습니다, 한전에다가. 그래서 이제 효력이 없어져서 협약에 대한 어떤 역할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말씀하듯이 이런 어떤 협약서 내용 때문에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 구속력이라면 어떤……

공개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됐을 때 혹시 기업 차원에서 어떤, 귀책사유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런 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어떤 검토 말씀이십니까?

일단 의견은,

의견은 저희가 법무감사관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은 아니고 저희가 협약서 파기에 대한 공문 발송에 대해서 이렇게 보냈을 때 문제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문만 받았습니다.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대동소이한 중복된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 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동서울변전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의 시작으로 인지를 하면 되겠죠?

2021년에는 제가 안 있었고요. 지금 제가 있었던 시점에 대해서는 원도심 지중화니까요. 그때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우리 조사하면서도 다 인지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행정적으로 답하지 마시고 알고 계신 대로 그냥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 핵심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모든 행정이 거의 건축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업무협약식 관련돼서 도로관리과가, 앞서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 도로관리과가 핵심 부서가 됐을까. 업무협약식을 맺는 거에 대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건축과가 계속 업무협약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왜 갑자기 도로관리과가 업무협약식을 하게 된 정확한 이유를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리과의 최대 현안 사업인 원도심 지중화 사업이 있었고요. 그거를 조금이나마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업무협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풀고자 건축과가 아닌 도로관리과가 협약의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에 대한 해석을?

2023년 10월 24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내용이 다 나왔으니까요. 그전에 어떤 옥내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GB 관리계획 수립 포함해서 내용이 다 나왔겠죠.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업무협약은 어떤 큰 틀이 아니라 행정업무 지원 그런 수준의 업무협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그때 실무 부서 과장님이셨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추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저기 위원님,

왜 도로관리과가 주체가 되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답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행정 지원 업무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협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023년, 계속 쭉 제가 모든 자료를 훑어봐도 건축과가 핵심인데, 업무협약식을 10월 24일에 맺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그때 계셨던 실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요청해서 했다.”라고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한전과 우리 시가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시가 요청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하남시가, 두 번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짧게 답해 주세요. 하남시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팩트잖아요. 아까 업무협약 통보의 주된 내용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방지를 위한 조치다. 그런데 한번 우리 현직 과장님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해지하고 공개 안 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들?

업무,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공개 안 해서 해지 통보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지금 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공개 안 하면 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이루어집니다. 지역사회에 민민갈등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부서와 협약식을 맺은 하남시장님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공개 추진하세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더 없게끔. 이게 하남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업무협약서 공개 안 하니까 유추 한번 해볼게요. 공식 보도자료에 ‘이현재 하남시장님은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하남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한전 부사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 말했다.’ 이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냥 이 협약서의 내용이 문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조금 풀어볼까요? 쉽게 풀어볼게요. 하남시는 한전의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 한전은 그러한 하남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해달라, 라는 하남시에 감사드리며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 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협약식은 하남시의 요청에 의해 되었고 하남시의 동서울 옥내화 사업, 숙원사업이었죠. 원도심 지중화 사업,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꼭. 우리 과장님께서 2차 공모를 해서 된 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한테 와서도 보고했죠? “누가 돈 대요?”, “한전이 댑니다.”, “잘하셨습니다.” 했어요, 제가.

한전이 댄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누가 이 돈을 대냐고 물어봤었습니다.

한전이 댄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게 팩트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하남시의 옥내화 사업과 지중화 사업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전은 동서울 증설사업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업무협약식을 하남시의 요청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아까 그 내용 들어보면 알잖아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남시는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 한전 부사장은 특별지원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협조하겠다. 이게 팩트잖아요. 이 정도만 유추하면 초중학생들도 대충 말 들으면 이해할 겁니다. 굳이 해석 안 해도. 함께 업무협약식으로 인해서 서로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유추가 되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도심 지중화 사업과 증설사업과의 연결성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하셨다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 하남시가 도움이 되는 사업 잘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무협약식을 공개를 안 하니까.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공식 보도자료의 문구를 한번 유추해보고 풀이 해석해보니까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구가.

제가,

하남시는 한전의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 한전은 하남시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 서로 윈윈한 거잖아요. 그렇게 유추되는데 제 유추가 잘못됐는지 한번 전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유추하시지 마시고요.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공개하시라고요, 그럼.

업무,

안 하니까, 저희가 그냥 언론사가 내보낸 게 아니고 과장님 이름 담당자로 나간 공식,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에서 출력했거든요,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식 보도자료예요.

업무협약 관련해서,

예. 업무협약 관련해서,

지금 유추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요. ‘유추’라는 것은 조금 뭐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구 자체가 애매해서 한번 뒤집어봤습니다. 뒤집어보니까 그 멘트더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아뇨,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들었죠? 제가 유추를 잘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개 안 하는 업무협약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식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3년 10월 24일부터 하남시장님은 인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시장님과 사진 찍고 공식 보도자료까지 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팩트는 뭐냐 하면요. 아까도 건축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냐예요,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게 된.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에 대해서 하남시와 한전이 하남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사업에 대한 동의나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했던 거,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던 게 이 사태에 행정적, 도덕적 문제가 있는지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여기까지 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냐가 이 조사의 팩트가 아닐까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잘못했는지를 물어보고 우리 건축과에도 물어보고 도로관리과에도 물어보고. 그러면 팩트는 업무협약식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데 공개는 안 한다고 하고. 행정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을 안 시켜주니. 그런데 이거를 수장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하남시장님께서 인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가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남시 전체를, 우리 모든 과에 건축과에서 협의한 내용 다른 부서로, 일고여덟 과로 싹 뿌리잖아요. 협의 달라고. 다시 다 들어오잖아요. 최종 권한은 하남시장님께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 7월에 뜬금없이 ‘깜짝 놀랐다.’, 공보담당관님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거 다음에. 자기는 몰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놀랐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놀랐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행정이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한전에 대한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동과 어떤 날짜 같은 걸 확인해서 아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이거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의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남시는 했었어야죠, 하남시도. 이렇게 중요한 협약식까지 맺은 국책사업인데, 엄청난 큰 사업인데 왜 23년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 2024년 주민과의 대화 때까지도 옥내화만 이야기하시고 증설에 대한 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남시 공보팀에서도 그렇고 건축과나 도로관리과나 왜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았냐가,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팩트잖아요. 하남시 주민들에게 우리 집행부도 한전도 하남시장님도 사과해야 돼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와 논란 안 생기게 빨리 공개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수용성 문제가, 한전 측에도 수용성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하남시 또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남시도 충분히 알리려고 하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건축과에서 이야기했듯이 올 5월에 기초 시설 철거 승인까지도 내줬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옥내화를 전제한 기초 시설 철거 승인까지도 내줬는데 3개월 만에 돌변해서 모든 네 가지, 다섯 가지인가 관련된 건 다 안 되겠다라고 해지 통보하고 불허가 통보하고 업무협약식도 그래요. 이 짧은 3개월 안에 변화가 발생된 겁니다. 사과할 건 빨리 사과하시고 줄 자료 빨리 주시고 하남시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한전에 업무협약서를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본부장님께서 시가 요청하게 되면 그거는 법적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미 파기가 된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장님께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정말 걱정돼서 오승철 위원님이 쭉 하신 말씀의 염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과 작성 방식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싶은 부분인데요.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양 사는 본 양해각서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부분과 손해배상 ‘한쪽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만 없다고 해도 시가 위험할 게 없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서 이 협약서를 오픈하길 강력하게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시장님께 협약서를 오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협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오승철 위원님과 정혜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말씀 좀 드리면요. 사실 지금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덕풍동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풍동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지중화 사업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에 혹여라도 지중화 사업이 안 될까 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전 과장님께서 정말 이거 지중화 사업을 해 주심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종진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향후에 지중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민감한 사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전일 동장님께서 2021년 당시에 상생협력협의체를 어떻게 보면 주관하시던 교산 사업 담당자이셨죠?

예, 맞습니다.

직책이 뭐였나요?

팀장이었습니다.

우리 전일 동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해서 협의를 한전과 LH와 해 오셨단 말입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미래사업본부단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부시장님, 일자리경제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어요. LH는 신도시사업처 담당 그리고 한국전력은 계통계획처 담당 이렇게 회의를 교산지구로 분산 검토에 대해서, 교산지구에 신하남변전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던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이거 한 부 주시면 조금 열람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자료이기도 한데요. 교산 담당자로서 전일 동장님께서 자리에 계셔서 직접적인 업무수행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가,

예, 책임 팀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질의하고 이후에 저 답변에 있어서는 자료 검토 후에 또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담당자님께서 송변전운영처 그리드전략부나 송전망 계통 변경, 이런 단어나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HVDC에 대한 말이 없이 한전이 우리 하남에 신사업을 숨겼다고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남시장님도, 하남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감, 교육지원청 등등 서류 공문으로 주고받은 건 있는데요. 교산 사업 팀장님이신 전일 동장님께서 변전동이나 FACTS동 배치 등 숨겨져 있는 단어는 분명히 있는데 HVDC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동장님이 증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교산지구 지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죠. 에너지 관리 계획 가스, 전기, 수도, 하수용량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2020년도 4월에 LH가 한전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정지구 내의 지장철탑 등 해소방안으로 그런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가져와라.”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데 그 뒤에 한전에서 동서울변전소, 철탑이 지금 한 60기인가 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산지구 내의 인접된 지역 경계에 11개의 철탑이 추가적으로 설치된 것 염려를 저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축소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논의하다가 그러면 지구 내의 변전소도 계획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필요한 변전소를. 거기에서 한전이 10만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을 요구합니다.

한전이요?

그거를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거를 가지고 쭉 협의해 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동서울전력소로 들어오던 전력의 양이 교산지구 쓸 만큼 충분한데 한전이 왜 10만 평을 요구합니까? 그것도 우리 교산지구에.

글쎄, 그 자료는 좀 봐야 하겠지만요.

전력의 필요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서울전력소만으로도 충분한데 약 10만 제곱미터 등,

3만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지를 우리 하남에 요구했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신하남변전소를 또 설립하면서 변전동과 FACTS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의 그런 FACTS동을 신설한다는 서류를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팀장님이셨던 동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한전이 송변전운영처 그리드전략부, HVDC 신송전사업부. 명칭을 수도권#2 사업, 이런 식으로 약간 동서울변전소라는 이름, HVDC라는 이름을 당시 숨겼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2018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8차 계획만 해도 신경기가 있다가 신경기가 사라지면서 동서울변전소로 2022년 1월에 교산지구 부지로의 검토 이후 최종 확정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이전에 사실은 여주, 광주, 양평 총 5개의 대상지에서 모두 반대해 좌초가 되고. 국토부 의견 제시한 것도 보면 왜 그동안의 대상부지가 아니고 여기로 최종 선정됐는지 논리적인 근거 대라는 의견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대상부지에서 좌초됐던 이 사업이 명칭을 숨기고 동서울변전소로 올 걸 자기들끼리는 정해 놓고 그 이름을 숨겨가며 10만 평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료 찾는 중) 그동안 대상지 후보에 대해서 동서울로 추출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보완하라고 하는 국토부의 사전협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동서울변전소로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받은 이 문서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임자셨던 동장님께서는 이 문서 일체를 좀 검토해 주시고, 주고받으셨던 문서이니까요. 이 문서 안에 숨겨져 있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처음에 말씀드린 ‘송변전운영처 그리드전략부’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한국전력 계통본부 이 사업부서가 초고압직류송전 신송전사업 HVDC 기술을 확보하고, 한전과 제작사 공동핵심 기자재를 국산화의 과제로 삼으며 이 기술을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국책사업을 담당하던 부서는 아니었는지 이 부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 부서 자체가 저는 이 사업을 하던 부서였기 때문에 말은 다 숨겼지만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교산이든 동서울로든 이쪽으로 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한전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자료 검토하시고 이후에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장님 말씀 중에 아까 저희가 구도심의 지중화 사업은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업무협약이 아니고 업무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시가지는 당연히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자꾸 궁금해하는 거는 딱 하나거든요. 2022년 11월 1일에 그렇게 놀라신 양반이 2023년 10월에 협약서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론은. 지중화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말씀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로 인해서 지중화 사업이 더 틀어지거나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우리 4만 감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셨던 김선두 전 동장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동장님이라고 호칭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장님 마음으로 보실 때 한전이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서울전력소는 우리 하남만이 아니고 수도권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전체의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어야 하는 거로 판단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시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적인 감일동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감일동에다 설명회를 요청한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설명회를 요청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특정단체 일부에게 설명하는 것이 대시민 홍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이 고압선인 HVDC가 안전하다고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걸고, 1만 2,000세대의 각 가정에 전단지를 배포해서 전자파는 안전하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전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그 당시에 현수막이든 아니면 공청회든 설명회든 전단지든 신문광고든 방송이든 또는 동장님과의 협업이든 다각도로 그러한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처럼 불길이 번져 걷잡을 수 없으니 받기도 싫다는데 억지로 전단지를 각 세대에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근무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지금 가가호호 전단지를 뿌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었고요. 이거는 인근의 8단지라든지 10단지 주민들 일부가 전자파에 대한 의문제기를 그때 설명회 당시에 했었고, 전자파 문제는 전문가 기관에서 사실을 규명할 거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냥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는 거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했다고 발언해 주셨는데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한전에서 설명회 개최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다음에 감일지역 유관단체 회원하고 감일총연합회 최인호 대표까지 홍보를 해서 참석을 요청했던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23년 벌어진 일입니까?

예, 2023년…… 아니죠, 2024년도 6월 25일에 감일공공복합청사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설명회는 6월 25일이 처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 같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전이 했다고 주장하는 네 번의 설명회는 유관단체나 감일총연을 대상으로 소수 인원을 모셔다 놓고 그들 차원에서 했는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자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옥내화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제가 전단지를 각 가정의 우편함에 밀어넣었다고 표현한 것은요. 6월 25일 설명회 때 동장님은 안 계셨죠? 당시 동장님이 아니셨으니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에요?

예, 올해.

그럼 6월 25일 행사장 분위기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울면서 힘들어하셨던 감북 6통 주민들도 보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던 감일 주민들도 많이 보셨죠?

예, 감북 광암동에서 오신 분들은 머리띠를 하고 구호를 외쳤던 거로 생각납니다.

그리고 설명회 끝에 성명서까지 발표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

예.

그 성명서는 지지하는 성명서가 아니고 반대하겠다는 성명서였죠?

예, 확실히 전자파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반대 쪽으로 성명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이 했다고 하는 첫 번째 설명회인 6월 25일 설명회도 현장 분위기는 그러했고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이럴 거면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써라, 옥내화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하려고 이러느냐.”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있었단 말이에요, 한전 고위공무원이요. 그러니 하남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한전의 고압적인 태도라고 저는 당시 느껴서 제가 일어나서 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한전이 전단지와 현수막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충분한 설명을 했던 것인데요.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각 부서의 의견이 주민 수용성 제고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사실 한전은 노력하지 않았다. 실제 6월 25일에 비대위가 구성되고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자 그제야 한전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지금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각 가정에 뿌리고 있는데요. 동장님 이하 우리 하남시청 공무원님들에게 부탁드릴게요. 한전이 길거리에 거는 현수막 다 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수막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걸지 않으면 그 현수막 저 불법현수막이라고 보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게시료까지 지불하고 나서 걸면 몰라도 그거 아니고서는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은 걸리는 대로 다 떼어주십시오. 그거는 불법현수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자리에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감일 주민들이 지금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동장님으로서 그럼 짧게라도 감일 주민 입장을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옥내화 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한 없는 쪽으로 모든 정책이나 시설을 했어야 하는 거로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런 모든 안전장치를 갖추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 속임 없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감일동 4만의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거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감일동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소를 제공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의 직권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의 요청이었습니까, 아니면 한전의 요구였습니까?

필요성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편의성을 봤을 때 감일공공복합청사 대회의실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하다 보니 한전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충실히 했다는 빌미를 어쩌면 주게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장님은 그런 의미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한전은 주민에게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인원을, 저희가 통장단이든 주민자치회든 각 유관단체 각자마다의 역할이 있을 건데 그분들의 회의시간에 이어서 하셨는지, 아니면 따로 자리를 제공하셨는지 묻겠습니다.

별도로 그분들을 참석시킨다는 것은 좀 많은 인원을, 감일동 많은 주민들의 알권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주민자치 일부 단체는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연계해서 설명회 장소로 이동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관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봉사 내지는 행정의 기능을 조금 더 도와주는, 수행하는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만 아시라고 하는 주민설명회였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각자의 역할로 이 내용을 한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달라고 하는 설명회였습니까?

그거는 유관단체뿐만 아니라 감북동의 광암동 주민들하고, 하남시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감일동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특정단체에서 봉사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전체 감일동 주민들 중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설명회에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4만여 명의 감일 주민 중에 250명 정도, 200여 명 정도만 설명회를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전에서 이 부분으로 주민이 요구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는지에 대해서 정말 한전에 묻고 싶고. 동장님은 그 부분을 한전에 동조하시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동조를 안 하셨으리라는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전의 주민설명회에 최선을 다해 동조하셨는지, 아니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한전의 동조라는 말 그 자체가 마음에 좀 거슬리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어떤 국책사업을 하든 어느 소규모 사업을 하든 간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SNS라든지 동서울변전소 시설 증설 및 옥내화 사업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조라는 부분이 거슬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냐면 증설에 대한 부분을 한전이 충실하게 주민에게 설명했다고 하셔서, 그러면 증설을 그때 인지했을 텐데도 자리를 제공했다면 혹시 동조가 아닌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계 부서에 이런 설명회를 한전에서 개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공문으로는 아니고 새올 편지쓰기로 다 알렸습니다.

제가,

예, 동향 보고 차원에서 관계 부서하고 동향 담당 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입장은 없었고요. 그때 설명회 당시에도 감일공공복합청사 5층에서 마련한 설명회에 참석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재직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신청사가 2024년도 1월 30일인가 감일공공복합청사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자고 저한테 한번 제의가 들어왔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신청사로 입주를 해서 그때 일정을 잡아달라, 제가 이렇게 한전 측에,

2월인가 이렇게 제가 온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 임대 청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한 후에 넓은 공간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설명회 당시의 동향은 동서울변전소 주변의 공동주택에 전자파 문제가 대두됐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력소 인근의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주민들하고 현장에 있던 동장으로서 관계 부서에서 모든 것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간접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일선 동에서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전 동장님으로서 그냥 과장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직책이 있으시니까. 그때 감일동 동장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나요?

2023년 9월 18일부터요, 올해 7월 2일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23년이요?

예, 23년 9월 18일이요.

9월 18일부터 올해 24년 7월까지 한 거고요. 그러면 23년 5월에 유관단체랑 할 때 과장님……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때는 최현숙 자원순환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임하셨습니다.

최현숙 과장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아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이게 한전에서 요청이 와서 동장님께, 그냥 동으로 할게요. 그때 재직 안 하실 때인 것 같은데 동으로 온 건가요, 최초가? 사업설명회를 하겠다는 협조를.

예, 제가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다, 한전에서. 그것이 동서울변전소 직원 중 대리라고 생각이 지금 나는데요. 2명이 동장실로 주민들 좀 한군데에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감일공공복합청사가 그때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그때 한번 추진하는 거로 주민들한테 시기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진위를 정확하게,

과장님, 짧게 답할게요. 제 질의의 요지는 2023년 5월 한 차례, 6월에 세 차례 해서 총 네 차례 총연이나 통장단, 주민자치회, 유관단체와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최초 설명회를 할 테니 도와달라고 동으로 왔는지, 첫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해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제가 부임을 물어본 거고요. 그때 계신 동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한전이 동으로 와서 동이 인지를 하고 아까 관련 부서에게 공문이 아니고 새올을 통해서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시는 동장님께서 하신 건 아니죠?

예.

그럼 전 최 동장님께서 하셨던 거를,

아니, 6월 25일 설명회는 제가 알렸습니다.

23년도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3년도 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23년도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초로 한전에서 시작되었던 시민과 단체의 사업설명회인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24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공문이 아니고 새올을 통해서 관계 기관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또 궁금한 건 그 관계 기관이 어디일까요? 자치행정과입니까, 기획조정과, 비서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지금 동향 담당 자치행정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도시전략과.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24년도예요. 과장님 재직시절이죠. 그런데 업무협약식이 23년도 10월에 있었죠. 양 기관 간에 끈끈한 협력을 맺자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그런 사업설명회 관련된 사업을 오히려 관련 부서에게 해서, 감일동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감일동장님께 전달을 하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됐잖아요. 동에게 이야기해서 동이 자치행정과나 도시전략과나 건축과에 이야기했다, 공문이 아니고 새올을 통해서. 이게 진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공식 공문이 아니고 새올을 통했다고 하니까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이 행정이 거꾸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합니까? 상식적이라면 시에 와서 시에서 동으로 내려보내는 게 맞지, 어떻게 사업설명 주체가 동으로 가서 거꾸로 그런 불필요한 행정을 왜 했을까요? 그래서 23년도가 궁금해요. 이거는 다음에 확인하는 거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네 차례 했을 때 시가, 24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23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23년도에 한전 측에서 각 유관단체의 사업설명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동에게 똑같이, 좀 이해가 안 되겠죠? 동에게 가서 시작을 해서 동이 “한전에서 우리한테 이런 거 한다는데 장소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로 올리고 건축과로 올리는 시스템이라면 우리 하남시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 모르겠어요. 한전이 그렇게 신청했다면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시에다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죠?

예.

그래서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동에게 연락을 해서 “한전 측에서 하니 동의 장소를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협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시가 언제 인지했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했다면 인지가 당연히 일찍 됐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하남시 행정이 참 거꾸로 가고 있다.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한번 전 최 동장님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현 과장님께서는 거꾸로 행정을 하신 거죠. 행정이 아니고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는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남시가 한전과 어울려 쉬쉬하며 갔다, 하남시에 불리하니 발언 안 하겠다.” 이런 발언은 이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며 임하고 있는 모든 위원들의 발언에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는 사실 우리가 불리하다고 말 안 하고 유리하니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팩트만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조사위가 좀 자중을 해야 한다는 발언하겠습니다. 한전이 협조를 요했고, 앞서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유관단체 설명회를 할 때 주민자치 회의 끝나고 이동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회의 끝나고 이동했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협조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고 장소까지 이동했다는 것은 어쨌든 한전과 소통이 있었으니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 회장님과 한전이 별도로 소통해서 그러한 일정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나서서 도와준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 한전이 했다고 하는 네 번의 설명회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께서도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과장님, 도시전략과에서는 부서 의견 제출할 때 주민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분명히 한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한전이 주민 민원 감소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실제 도시전략과와 LH에서만 그러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전략과가 캠프콜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서류에 ‘우리 시 개발사업(캠프콜번: 데이터 클러스터 등 계획, 예상전력수요)’ 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려면 마치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회신하셨어요, 2022년 11월 18일경에. 그럼 우리 도시전략과에 여쭤볼게요. 당시에 데이터 클러스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시는 캠프콜번 개발 계획을 2021년 1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때 개발 계획 내용이 DNA 플랫폼이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중심이 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기업 타당성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도 들어올 수 있다는 염두를 두고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방공기업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의회 동의하는 절차에서 내용이 부결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사업방향에 대해서 다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과거에 의견을 줬던 거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부결했고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구상 및 민간사업자 모집공모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포항공대의 자료를 보면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2021년 전임 시장님과 전임 국회의원이 주력으로 하려던 DNA 플랫폼이나 포항공대 데이터 클러스터 그것과 지금 이 HVDC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연관성이 없는데 예상전력이 이렇게 많이 수요되니 공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전력에 회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중심이 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게 되었을 때 이 정도의 전력량이 수요될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제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데이터 플랫폼이나 포항공대 데이터 클러스터는 몇 년도 몇 월부터 추진 중이던 사업입니까? 2021년 1월입니까?

제가 정확히 일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포항공대는 데이터 클러스터를, 데이터 클러스터라기보다는 인공지능 대학원을 포함해서 AI 단지를 조성하겠다, 거기에 데이터센터도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접근됐던 거로 알고 있고.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시가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에 ‘데이터 클러스터’라는 일곱 글자를 적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주력으로 하는 개발사업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캠프콜번. 그럼 캠프콜번에서 이현재 시장이 2022년 7월에 취임하고 나서 데이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말 했습니까?

이현재 시장님은 캠프콜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이 사업에 전력이 필요하니 전력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부서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우리 시가 하는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회신한 거겠네요?

이거에 대해,

한국전력이 보낸 공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남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전력 공급이 될 수 있기 위해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특정 사업 대상 지역, 지금 말씀하신 캠프콜번이나 이런 데를 한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발사업에 전력 공급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은 맞지만 ‘캠프콜번’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캠프콜번하고 지금 교산신도시도 같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서 교산지구에 대한 전력도 동서울변전소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전력량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부지를 요청하고 또 분산배치를 검토하였지만 2개 지구 중복 민원에 대한 우려와, 동시 민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분산배치 불가피로 2개 지구 동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여기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수도권#2 변환소 건설부지 확정 알림. 2022년 1월 19일. 한국전력은 그동안 본인들이 동서울에서 수도권#2 HVDC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산지구 상생협력협의체의 그 어떤 자료에도 HVDC라는 걸 숨기고 교산지구로 분산배치 검토할 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도, 감일지구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까지도 예측을 하고. 이들이 사업을 실제적으로는 2018년 2월, 2019년 5월 동서울변전소 종합 정비방안 TF팀 구성 및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말했다는, 2020년 3월 확정했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최종 확정됐다고 하는 2022년 1월 19일까지도 우리 시는, 제가 생각할 때 HVDC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문서는 이 문서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를 지금 뭐로 생각한 겁니까? 교산지구 개발 분산배치 검토,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숨기고 그랬으면서도 자기들은 충분히 협의를 구두로 하고 있었다, 사전협의를 2020년 3월부터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이 교산지구 상생협력협의체에서 있었던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한국전력에 지적하고,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때도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서 과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2022년 11월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 신청 들어오면서부터 인지를 하게 됐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이후 시점에서 알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랬지만 과장님께서는 좀 뒤에 알았다는 거고요?

예.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전에 있었던 한전과 하남시, LH의 상생협의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때도 도시전략과에 계속 있었나요? 2020년 4월인데.

도시전략과에 있기는 했지만 제가,

팀장으로?

교산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그러세요? 그럼 주신 자료는 과에서 주셨기 때문에. 20년 4월 7일 먼저 LH와 한전 이렇게 해서 하남시 교산지구 내 지장 송전선로 이설방안 제안이 들어왔었죠,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관련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짤막하게 하나 말씀 들으면.

교산신도시 내에 한전 선로가 6개소가 있고 신도시 안에 철탑이 4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설 협의를 LH가 한전에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하남시 교산 공동주택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요청을 하셨죠?

예.

관계 기관끼리 관련된 부분 제거해 달라고, 협의하라고.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변경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21년 2월 16일에 도시전략과에서 기관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셨죠? 시, 한전, LH.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 계획서 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가장 팩트가, 내용에서 당연히 거짓은 없겠죠? ‘동서울변전소 철탑 등으로 주변 환경 훼손되어 환경정비로 인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감일지구 주변 동서울전력소 전력설비가 밀집되어 장기적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교산신도시 내에 저촉되는 송전선로 지중화와 연계한 동서울변전소 축소방안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려고 함’ 맞나요?

예, 추진배경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생협의체 실무 논의 내용이죠. 세 가지를 딱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동서울변전소 전체 옥내화 방안 검토. 이때 우리 하남시의 숙원사업인 옥내화를 3개의 구성체에서 이야기가 처음 나왔네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논의 내용에서 좋은 게 있었나요?

그 논의 내용 자체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지금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세부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옥내화 내용은 협의체 이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고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재차 다시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넣었던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3개의 상생협의체이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하남시는 아마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변전소 설비 노출 차폐하고, 이런 내용을 줬지 않았을까 유추합니다. 그리고 논의 내용 두 번째, 교산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와 연계한 변전소 분산배치 방안. 이제 교산지구 내의 일부를 이용해서 분산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만 유추해 보는 겁니다. 동서울변전소 자체 현재 갖고 있는 용량을 축소해서 감일 주민분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거를 해결하고 또 옥내화도 추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현재 우리 하남시가 숙원으로 원하는, 하남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까?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 세 번째는 교산지구 외 인접 그린벨트 지역 내로 동서울변전소 이전 설치방안. 훼손지 복구 연계해서 외 지역으로 이전 설치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것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 같은 게 도출됐나요?

결론은 전반적으로, 아까 전일 동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변전소를 교산지구로 분산배치하기 위해서 과도한 면적을 요청했었는데 실제 배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는 불가가 됐죠. 한전 측도, 우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감일 시민분들을 위한 축소가 되고, 옥내화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사 상생협의가 잘 안 돼서. 그리고 거의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었고. 그 이후에 아주 흐지부지된 거죠, 이 협의체가?

지구계획이 확정되면서 결국은 내용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회의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로 없었죠. 이 내에서 증설 관련된 부분,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이 내용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나요?

증설 얘기를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서 도시전략과 이름으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없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게 옥내화 부분은 계속 우리가 전임 시장님부터나 전전부터 하남시가, 시민들이 백날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그랬을 거고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하는데. 증설 관련된 부분은 그럼 과연 언제부터 하남시하고 논의됐냐가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특위 안에서도 약간 팩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차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질의했지만, 없다는 답변이잖아요?

예.

혹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내부적인 회의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증명할 만한 자료는 딱히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이게 자료가 거의 전부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 안에는 증설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증설에 대한 내용은 단 하나의 문구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축소해 준다, 감일 시민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옥내화를 하겠다는 제안들을 몇 가지 주고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한번 체크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전.

공식적인 절차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결국 한전,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전하고 LH하고 협의를 하던 중에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남시가 중재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면서 하남시의 현안사항도 같이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협의하는 중에서 어쨌든 한전은 변전소 부지를 별도로 요구했던 거고 LH는 그 내용을 반영을 못 해 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원래 계획대로 지구계획이 승인되다 보니까 그냥 협의, 논의 자체가 추가적으로 반영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이 났고. 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다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하남 교산지구 내에 지장 송전선로 이설 방안 검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출되어 있는 철제 구조물인 철탑, 교산지구 안에 있는 철탑 14기와, 이게 345kV짜리였고요. 154kV짜리는 27개 철탑을 지중화한다라는 한전의 말에 주민들의 염원이었기도 하고 교산지구가 조성이 되면, 철탑이 지중화되면 당연히 생활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염두에 뒀다라고 아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교산지구에 345, 154가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중화하면서, 이 한전에서 제가 앞서 HVDC를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송전망 계통 변경 등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남변전소를 신설하는 설비 배치안, 교산지구 배치안. 그러니까 한전이 제출한 신하남변전소의 배치도를 좀 보니까요. 앞서 FACTS동, FACTS라고 읽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FACTS동’이라고 쓰여 있고요. 벨브동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FACTS동, 밸브동. 한전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이 밸브동이 직류 전기를 교류로 전환시키는 장치 설비이다. 이걸 제가, 케이블 헤드도 마찬가지고요. 케이블 헤드와 밸브동과 이 FACTS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한전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2020년 3월에, 분명히 그때 본부장이 왔을 때 말했잖아요. 본인들은 2018년부터 19년까지 검토하고 2020년 3월에 확정 지었다. 증설을 확정 지었다고 할 때 345kV랑 500kV 변환소 증설에 대해서 확정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2020년 4월에 교산지구로의 분산배치를 검토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축소’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본인들은 증설하겠다고 확정을 지었으니 교산지구로 변전소를 신축해서 보내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345와 500이 있었는데 500은 교산으로 좀 보내겠다. 동서울 345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거를 그들은 ‘축소’라고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끼리의 확정 이후의 축소인 것이지 우리 하남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증설입니다. 그리고 HVDC라는 사업을 이 두꺼운 문서에 숨겨는 놨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HVDC 사업에 대한 설명을 현장에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교산지구 담당자로서, 담당 팀장이었고. 한 번도 증설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MP 회의 때도,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MP 회의 때 11차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국토부에서. 거기에서도 증설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2020년 3월에 확정을 지어놓고 2020년 4월에는 교산지구로의 분산배치를 검토하면서 2022년 1월에는 교산지구가 부적합해서 동서울변전소로 확정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 한전이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한 것이냐. 하남시와 긴밀하게 협의했다, 긴밀하게 협의한 것이 맞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도시전략과하고.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가 전기 설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에게 밸브동, FACTS동, 변전동, 필터동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 하남시민의 눈과 귀를 막은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였던 송변전운영처 그리드전략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애매모호한 한전의 담당 부서를 조금만 더 검토해보시고 알아보셨다면 이것이 바로 2018년 사라졌던, 신경기까지 논의됐다 사라졌다가 우리 하남으로 최종 종착점을 갖게 된 사업이구나. 우리 시가 이걸 왜 놓쳤을까. 이게 신송전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야 하는 것인데 그걸 못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345kV 더하기 500kV 사업을 자기네끼리 2020년 3월에 확정 지어 놓고는 교산지구로 분산배치한다라는 말장난, 축소해줬다는 말장난. 한국전력이 도대체, 이게 진짜 국가 공기업의 태도가 맞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실무자였고 회의에 직접 참여하셨던 과장님께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증설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고요. 이 추진 배경을, 제안한 사유를 좀 보게 되면 LH공사하고 전력 계획에 대한 수립 계획을 협의를 했었겠죠. LH와 한전과 자체적으로. 우리하고는 교산지구 내 변전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어디서 공급을 받냐 안 받냐는 LH와 그전에 협의를 했겠죠. 그 뒤에 LH가 이 상황을 안 받아주니까 우리한테 좀 손을 빌리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LH가 당시에 도시기반처-2459호로 한전에다가 보냈을 때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장 송전선로 이설 협의’ 거기서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동서울변전소 1979년도에 건설된 이후에도 반세기가 지나도록 지금 저 모습이니, 그간에 많은 지자체장 여러 군데 왔을 때부터 옥내화, 이전, 계속 싸우다 보니 이거에 대한 송전탑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여기다가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2021년까지 협의를 합니다, 사실.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 저희 과하고 LH와 한전하고 면적 규모는 얼마가 나가야 하고 이런 거를 협의하는데 LH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러면 단체장님 모시고 한번 상생협력협의체, 동서울변전소 여러 가지 송전탑도 한 56개 없어진다고 하니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상생운영협의체를 한번 구성했습니다. 구성하다가 2021년 3월 17일 최초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당초 10만 제곱미터를 요구했다가 그 뒤에 협의 과정에서 8만 제곱미터로 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1만 5,000평, 한 4만 제곱미터 정도를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LH에서는 주택지구와 80m 이격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 재수립 단계에서 장기간 표류될 경우 문제점이 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게 판단됐을 때 2,000호 이상이 삭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해서 2021년 8월 30일 최종 지구계획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과정에 있는데에도 불구, 2021년 8월 30일에 지구계획이 승인되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거죠.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지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덮어졌었죠. 저희 도시전략과에서는 거기까지가 업무의 최종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지구계획에 반영된 게 뭐냐 하면 현재 요청된 지점에 10만, 8만, 4만 이쯤에 변전소 5호인가 그래서 한 4,000㎡만, 교산지구만 필요한 거로 반영하고 마무리가 됐던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동서울변전소만으로도 충분한 전력인데 신하남변전소를 신축하겠다고 제안한 한전은 이미 증설하겠다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 하남시를 가지고 논 것이고요. LH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2019년 한라비발디 입주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감일지구는 이미 입주를 시작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금자리주택 공급 주체인 LH가 주민 민원 발생 최소화하라는 의견을 한전에 제안하면서도 뒤로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당연히 동서울변전소 345kV가 감일지구에 있다는 것을 감일 1만 2,000세대의 4만 주민은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습니다만, 500kV 증설 계획은 깜깜이로 숨겨놓고 분양 입주했다면 분양 사기 아닙니까?

글쎄,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고요.

정해졌고 그 이후에 분양을 했던 수많은 19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지금도 입주 중인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분양 중인 오피스텔도 있고요. 그렇다면 500kV를 숨기고 분양한 LH는 이걸 어떻게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산지구 분산배치 시 2개 지구 동시 민원 우려’라고 분명하게 공문에 의견을 제시한 한국전력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던 LH는 감일지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사기 분양되지 않도록 500kV 반드시 전면 무효화, 백지화해야 된다, 우리 부서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입주한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에 증설하는 경우가 어디 있으며, LH가 알고 눈감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 분명히 확인하고 싶었고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과장님, 2022년 11월에 과장님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2022년 11월 평생교육과장은 누구였습니까?

윤복순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울변전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추가 협의 및 재촉구’라는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협의 기간 내에 미회신해서 또다시 재촉구하는 공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할 때 부서에서 의견을 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의견 회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 업무 담당자는 아니어서 정확한 사유는 알지 못하지만 학교 관련된 주관청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의견을 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협의 촉구 기관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맞습니다만 새올 게시판을 통해,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서에 협조 공문이 갔단 말이에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교육 총괄 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의견을 회신하지 않아서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주변 지역 주거, 교육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라. 국토부 의견에 대해서 한전이 의견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회신 기간 내에 평생교육과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나 교육의 주관청은 교육청이고 저희는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을 지원하는 부서에 감일동 어린이들, 학생들 하남시민 아닙니까?

시민 맞습니다.

하남시민이 맞다면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어린이집 40개, 유치원 5개가 있는, 이 영향권 안에 있는 감일지구에 3.5배 증설을 앞두고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제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 학교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의견을 회신하셨어야죠. 학부모님들 불안감이 가중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와 계시지만요. 철탑 옆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에,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 있었다면 어린이, 학생들 1만 111명이 있어요.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당연히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야죠. 게다가 170m 거리에 있는 동성학교 알고 계십니까?

예.

교육부에서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170m에 있는 동성학교에 대한 의견만이라도 우리 부서가 한전에 의견 제시하셨다면 이 증설을 막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됐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아니니까 평생교육과는 의견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신설이나 증설 이런 중요한 업무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학교의 신설이 아니고요. 변전소 증설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관련 부서가 의견 있는지 의견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공문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셨냐고요.

그동안 학교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거기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 유치원 말하는 거고요. 학교, 유치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도…… 위원장님,

출석 가능합니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요.

과장님, 2023년 9월 13일에 공람했고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에 대해서 의견 있는 부서는 의견을 제출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수신자에 분명히 하남시 평생교육원장 괄호 치고 평생교육과장,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뭐 다 있어요, 앞서. 이 공람·공고 자체를 놓치신 건지, 확인하셨는지, 정말로 의견이 없었는지, 왜 검토 의견을 안 주셨는지. 저는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교육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감일은 젊은 도시, 아이들과 청소년이 이렇게 많은 이 도시의 반경 1.4km 안에, 고덕변전소는 학교가 없어요. 유치원도 없어요. 우리는 앞서 제가 불러드린 그 모든 교육기관이 다 있어요. 신우초 몇 미터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300m 조금 더 되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향 미치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서에서 우리 평생교육과는 물론이오, 이런 공람이 뜨면 관련된 부서에서 정말 내 아이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이렇게 다 물은 쏟아졌고 이제 와 우리가 주워 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이후 질의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과장님, 문화재 유물 산포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하남시를 발굴하면서 각종 문화재 산포 지역으로 지표 조사해서 정리된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서류에 의하면 우리 문화, 지금 정책과라고 하셨죠?

예.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유물 산포지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유물의 각각 조건부 허가, 보완, 허가 가능 이런 검토 결과를 우리 한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전은 성의 없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공사하다가 문화재 나오면 문화재청이랑 협의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부 허가도 있었지만 ‘보완’이라는 검토 결과는요, 보완을 해와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부서가 검토 결과에 ‘보완’이라고 했다면 이 보완에 대한 답변을 한전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문화재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가 있어서 여기는 시발굴을 해야 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저희가 보완하라고 그런 게 사업지구 내 11개 필지에 대해서 개발 행위할 때 시굴 조사를 실시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냈고요.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기반 정비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부지에 대한 복개나 이런 훼손은 없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한양문화재연구원에 한전에서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이미 지금 절차에 따라서 지표 조사해서 시발굴 지역하고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다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발굴 지역은 그곳에는 이제 사업을 하시려면 시발굴해야 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시발굴 지역이 이 사업 지역에,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거에 보시면 주로 밖에 노란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사업지구를 포함하지 않고 자기네는 그 안에서만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내용이 정리돼서 온 상태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대상지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산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 명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넓은바위마을에 있어서는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고인돌이라고 말씀하시는 넓은바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북 6통에 있었던 고인돌인 그 넓은바위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마을이 개발되고 고속도로가 또 놓이는 과정에서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하남시의 소중한 문화유적인 문화재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게 우리 지역 문화재든 문화 구역이든 설정하거나 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재는 사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문화재 지도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거고. 이걸 결정하는 곳은 지금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 모든 결정을 다 국가유산청에서 내리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국가유산청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인돌은 일부는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역사박물관에 다 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마을회관 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세종고속도로 끝나고 나면 한곳에 옮겨달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지가 결정되면 저희는 그곳으로 옮겨드리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공원녹지과장 홍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