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문명식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단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하반기 맑은물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서 수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번 첫 번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장기간 동결로 인한 현실화율 저조 및 매년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요금 인상 및 누진체계 개편을 통해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23년도 요금 동결에도 물가 및 생산원가 상승으로 매년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몽탄정수장 및 노후 상수관로 개량 등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수도 분류식화 등 대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를 위한 투자재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안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5년간 격년제로 2025년, 2027년, 2029년 3회에 걸쳐 10%씩 인상안과 요금체계도 가정용은 3단계에서 2단계,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 산업용은 3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하고, 하수도 요금은 5년간 격년제로 해서 2025년, 2027년, 2029년 3회에 걸쳐서 15%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요금체계 개선도 가정용 4단계에서 2단계,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은 현행을 유지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안을 확정하고, 2023년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에 전라남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협조 요청을 해서 당초에 1월 8일날 목포시 물가대책심의회를 하고자 했으나 도 요청에 따라서 하반기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9월 5일날 목포시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2024년 11월에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및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고 나서 2025년 1월달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요금을 적용하여 2월 고지분부터 개정된 요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1-2 달산수원지 매각 추진입니다. 목포시 상수도특별회계 공유재산인 달산수원지를 공공의 가치를 높이고 상수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달산수원지는 우리시 상수원 및 삼향천 유지용수로 사용하였으나 2018년도 이후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앞으로 유지관리비로 매년 1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안군에서 달산수원지를 매입 후 승달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민 및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각대상은 수도용지, 도로, 임야, 기타 등 해가지고 총 298필지에 약 60만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은 8억 8,925만 9,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9월에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으며, 2020년 7월 공유재산 매각 관련 시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해서 1차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달산수원지 활용방안에 따른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작년 12월 공유재산 매각 관련 부의안건을 2차로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달산수원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무안군으로 의견 조회를 하였으나, 현재 무안군에서는 사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시의회 공유재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2025년 1월 감정평가 의뢰 및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뒤페이지 보시면요. 관리현황입니다. 달산수원지는 1937년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7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수량이 약 99만 톤입니다. 현재 이용실적은 연중 월요일, 화요일 휴장하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2023년도에 3,86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관리인원은 청원경찰 1명입니다. 관리상 문제점입니다. 건설 후 87년이 경과된 노후 저수지로 태풍과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등으로 위험도가 있습니다. 상수원으로 용도폐지되었으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 후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금액의 개보수비용이 들어갈 걸로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입니다. 달산수원지 관리인력 문제입니다. 청원경찰 현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4,9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원지 개방 지속적으로 관리할 경우 방문객 관리 및 민원처리, 저수지 방류조치, 안전관리 등을 수행할 경우 관리인원이 1명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최소한의 정비를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연간 8,000만원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비실 보수나 제방의 노후 계단, 파손된 난간 등 보수할 경우에는 앞으로 3~4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집행부 계획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포 신항배수지 조성사업입니다. 목포 신항 및 해경서부정비창 등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허사도 정상 부위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720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118억 1,600만원입니다. 총 7,000톤의 저수용량을 하는 건데요. 1단계 사업으로 저수조 4,000톤, 진입도로 424m를 건설하고요. 송ㆍ배수관 400㎜ 관을 1.18km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총 8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로 2023년 신항 배후단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의, 해수청에서 약 100억을 납부했으며, 2022년 5월에 신항배수지 설치 위치를 고하도에서 허사도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8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받고 수도사업 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 1단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사업부지 면적을, 국유지를 매입 완료하고요. 2024년 8월 보강토 옹벽 설치 및 배수지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관로 부설 및 공동구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 6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율도2구 배수지 설치 추진입니다. 국도 77호선 공사 추진으로 율도2구의 상수도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어 배수지를 이전, 증설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국도 77호선 공사 추진 및 해저관로 연결 등으로 율도2구의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배수지 증설이 필요하고요. 토지소유자가 율도2구 현 배수지 증설이 불가하다고 강력히 철거 요구함에 따라서 이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목포시 율도동 산 52-17번지 일원이고요. 배수지 조성은 3,982평방미터, 저수조는 약 40톤짜리 2개를 설치하고, 진입도로로 3m 도로를 25m 개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5,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받고요. 2023년 11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의 의결을 승인받았습니다. 금년도 5월 27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24년 7월 18일 도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습니다. 7월 말까지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 완료했고요.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2024년 8월에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 및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이상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페이지요. 달산수원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재산 가격이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표기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공시지가.

그러면 감정평가로는 어느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현재 보고 있고 그래서 16억에서 20억까지, 25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25억이요?

예, 단지 이것은 부지면적만 따진 가격입니다. 부가세나 시설물, 나무 이런 것들은 적용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순수 공시지가만 따졌을 때 3배 이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매각 추진하다가 부결됐지요?

두 번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유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용역을 실시해 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세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계속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매각하는 방안, 우리가 그 시설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기가 무안 땅입니다. 그 부지가. 그래서 우리가 사업수행을 하더라도 무안에서 도시계획을 통과해야 하고 무안에 농업용수를 현재 공급하는 상태에서 그 저수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그 부지에 투자할 재정적인 형편도 안 될뿐더러 다른 과에서도 무안군에 개발사업에 투자해서 할 여건도 안 될뿐더러 무안군에서 그런 여지를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안군에서 승달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달산수원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목포시에다가 팔 의사가 없냐고 물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안에서 승달산 생태숲 조성하면서 매입해가지고 같이 개발할란다 그 말씀이지요?

예, 무안에서 개발해서 군민하고 시민한테 개방한다는 협조공문도 같이 와 있습니다.

무안지역에 있는 목포시 땅인데 목포시가 투자하기도 그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무안 쪽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그 땅이 도망은 안 가잖아요. 나중에 지역통합이 되면 도로 시 땅이 되기는 돼요. 그런 부분에.

예, 맞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잘해가지고 이왕에 매각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또 목포시가 예산도 없으니 최대한 무안에서 가격을 받게끔 국장님이 노력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줘야 팔지 돈을 적게 줄라 하니까 못 팔지요. 목포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포시 자체적으로 개발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원지 여기를 관리하는 데도 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추진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평가가 나오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1억 이상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실 우리시에서 달산수원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재산이니까 개발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사실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목포 주변에 생태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무안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부결됐지만 일부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상이해서 부결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도건위에 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깊이 해 봤는데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반대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설득하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있잖아요. 이게 요금체계도 개선을 하고 또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해요. 그것도 3회에 걸쳐서 ’25년, ’27년, ’29년. 상수도 요금 10%씩 인상인데 하수도는 15% 인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예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금체계나 인상률에 따라서 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건데. 현재 요금하고 앞으로 인상될 요금 이게 저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또 이것이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가 있지요?

이것이 물가심의위원회 거쳐야 최종적인 목포시 안이 나오거든요. 현재 10%, 15% 인상안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안은 확정이 됐잖아요. 2023년 12월에.

내부 안만 확정했는데 물가심의회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일단은 내부 안이라도,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됐으니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달산수원지 매각. 문차복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실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두 번이나 됐어요. 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저희가 직접 확인도 했고. 가서 보면 아깝습니다. 이걸 판다는 것이. 이 금액에, 감정평가는 8억 8,900만원 이렇게 나왔지만 실 거래가격은 훨씬 상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목포시에서 이것을 매각할라고 했던 것보다는 무안에서 승달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포시에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우리가 가서 보면 너무나 전경이 좋지 않습니까? 목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이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어요. 목포가 자연휴양림도, 어디 외달도입니까, 거기에 해 놨지요?

휴양림은 아니고요.

비슷하게 오토캠핑장같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너무 비좁고 연약하고. 거기도 가봤어요. 저희도 가봤는데. 그래서 자연휴양림이나 오토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너무 무안 쪽에서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목포에서 우리 공유재산인데 너무 쉽게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접근하셔가지고 의회하고 적절하게 고민하면서 또 의논하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율도2구 지금 현재 배수지는 그게 사유지라고 그랬지요?

예, 사유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를 배수지로 어떻게 보면 사용료 안 주고 지금까지 사용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유자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그 부분을 사고, 몇 번 가서 만나고, 서울에 치과의사분이시더라고요. 몇 번 찾아가서 말씀했는데, 자기는 절대 이 부분에 증설도 허용할 수 없고 팔지도 않고, 팔 경우에는 자기 전체 대지의 중앙이 돼서 이 부분이 안 된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당초에 옮기겠다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배수지 위치는 아니지요? 다른 데 옮겨서 배수지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진 같은 것이나 좀 해가지고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하고 금방 무안군에서 온 공문도 자료로 해가지고 이런 요청이 있다라고 그런 걸 해 줘야 더 빨리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읽지 말고 그걸 자료로 해서 뒤에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요청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또 생각이 달라진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해서 위치도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무안군 공문내용도 같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단장님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원도심지역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지역의 미정비된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여 악취 방지 등 생활환경 개선 및 근해 해양오염 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목포시 원도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363km, 배수설비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4,259억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용당1ㆍ2동, 목원동, 죽교동 등 기존 구시가지는 합류식 처리구역으로 악취, 해충 등으로 주민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 9월에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2023년 6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24년 1월에 내항처리분구(1지구) 사업비(국비)가 8억 4,5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부터 내항처리분구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고, 8월 18일 실시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항처리분구(1지구)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월부터 원도심지역 분류식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심을 관통하는 소하천의 범람 우려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석현뜰지역을 대상으로 침수방재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석현동 1048번지 석현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수지 5,060평방미터, 펌프장 분당 1,550루베를 신설, 삼향천 제방을 983m를 축제하고요. 방재게이트 설치, 간이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7억원입니다. 2021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기본설계(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행안부와 거쳤으며, 2023년 6월에 토지 위탁보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사유지가 10필지가 있는데 4필지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6필지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안 돼서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실시 인가를 받았고요. 2024년 5월과 2024년 8월에 실시설계 사전검토 위원회를 개최한 행안부를 다녀와서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확정됐는데 추진과정상 문제로 약간 의견을 달리했었고요. 향후 계획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9월 3일에요. 다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다시 3차 협의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석현동 금장아파트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장마철 상습적인 침수 발생지역인 금장아파트 일원의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우수 배제를 통한 침수를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석현동 514-5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1,000㎜ 관을 60m 묻는 공사로,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7월에 집중호우에 따른 금장아파트 주변 침수가 발생했으며, 8월에 금장아파트 주변 우수관로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2023년 9월에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를 건의해서,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확정됐습니다. 2024년 3월에 우수기 대비 금장아파트 주변 구거를 정비를 했으며, 7월부터 8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거쳐, 10월에 착공하여, 2025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가 우리 지역구가 사업이 많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할랍니다. 국장님, 2-1페이지 있잖아요. 국장님, 원도심이라는 거에 상동터미널 뒤 원도심으로 분류합니까, 신도시로 분류합니까?

과거에는 원도심, 지금 거기까지 원도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그럼 이번에 우수오수 BTL사업에 그게 포함됩니까? 상동터미널 뒤쪽에?

현재 안 되고요. 단계적으로 현재는 내항1지구라고 해서 만호동지역 그쪽을 1차적으로 되어 있고요. 상동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도심도 시급하지만 터미널 쪽 그쪽이 원도심도 아니고 신도심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인구가 엄청 살아요. 사는데 거기가 우수오수 분리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악취가 나잖아요, 거기도. 그런데 그렇게 밀집지역을 이 사업에서 뺀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원도심도 우수오수관로를 해야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현재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실시할 때 어디가 사람이 많이 살면서 어디가 민원이 제일 발생한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BTL사업, 이런 분류사업을 해야지. 지금 터미널 뒤 같은 데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 인구가 목포에서 제일 밀집도가 높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합류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그쳐버리면 삼향천 거기가 민원이 엄청 빗발칩니다. 악취가 나서.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거주를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데를 해야지, 사업을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해남군 같은 데는 BTL사업을 진작 해가지고 해남군 전체를, 이미 끝났어요.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 여튼 방치를 엄청 했어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내항 이쪽을 지정하게 된 것은 하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승인 받고 변경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요. 거기에 현재까지는 내항1ㆍ2지구 외에는 아직 기본계획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BTL 1단계 사업지구가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60억씩 지출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줄기차게 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선거 나올 때는 말로는 한다 한다 해 놓고 지금 수십 년째 이거 방치하고 있어요. 삼향천이 어마어마하게….

(관계관과 협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상동 일원은 현재 분류식화된 지역입니다. 2006년도에 BTL을 해가지고.

상동이 어디가…. 누가 그거 보고하요, 지금. 상동터미널 뒤에가 우수오수가 분류되어 있다고요? 파악도 못 하면서…. 합류식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옆에서 취합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 허용하신다면 과장님한테 한번….

한번 답변해 보시오.

하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2006년도에 BTL 2차분에에 대해서 포함이 상동 터미널 뒤쪽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차집보에 의해서 남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는. 평상시에는.

과장님, 그것이 우수오수 분리가 됐다고요?

지금 관은 상동 터미널 뒤쪽에 상동아파트 그 주변은 오수우수관이 분리되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청천 시에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소, 그 말씀을? 우수오수관로가 분명히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지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의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터미널 뒤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분류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저기에서 분류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 옆에 취합장이 있잖아요.

차집보가 있습니다.

그걸 차집보라고 하요, 그거보다? 평상시에는 거기까지 와요. 우수오수관로가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오수가 거기까지 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거기에서 펌핑해서 남해정수장에 보내요.

펌핑은 하지 않고 자연유화로 그냥 흘러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자연으로 남해로 간다고요?

하당중계펌프장까지 연결됩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펌핑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비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양을산 빗물하고 같이해서 거기에서 소화를 못 하니까 수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우수오수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우수는 따로 가야지. 그리 안 들어오고. 예를 들면 우수오수가 분리됐으면 오수만 갖다가 어디요, 취합장이요? 그리 와서 거기에서 펌핑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빗물을 따로 배관을 해가지고 하천으로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리 같이 오잖아요. 그것이 우수오수가 분리가 안 된 거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왜 이거 분리가 됐다고 해요.

청천 시에는 우수오수가 분리돼서 차집보를 통해서 가지만,

아따, 나 미쳐버리겠네.

우천 시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관하고 빗물하고는 따로 가야 이것이 우수오수가 분리가 되는 것이지 우수관로에 평상시에도 이리 예를 들어서 오수가 와요. 비가 와도 우수가 합쳐서 가는 것이 우수오수가 분리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 BTL사업할 때 원도심 분류식화 사업 진행하면서 목포시 전체를 분류식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선거에 나온 사람마다 여기는 중앙부처하고 해가지고 책임지고 하겠다 하겠다 한 것이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과장님이 어떻게 표현한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지역구라 알아요. 거기가 우수오수가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터미널 뒤에 보면 상동 상가에도 이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과장님께서 ‘우수오수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질문하는데.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요. 다음에 원도심 분류식화 사업할 때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 그런 데를 먼저 해야만이, 삼향천 생태하천이라 하지만 거기가 비만 와버리면 냄새가 나서 못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서 오수우수가 분리됐다고 해버리면 그것은 안 맞는 말이제. 한 번에 물이 내려와버리는데 어떻게 우수오수가 분리돼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공1단지, 2단지 현대아파트 다 거기가 한 번에 정화조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내려와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분리됐으면 오수를 따로 배관을 해가지고 남해종말처리장으로 가야 오수우수가 분리된 거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잘 알겠습니다.

비가 와버리면 취약지역입니까, 거기 수문을 열어버리니까 삼향천 갈대밭에 쉽게 말하면 표현하기는 그럽니다마는 오물이 다 걸려가지고 썩은 냄새가 한 2주일 가버려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분류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 원도심도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는 100명이 산다 하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표현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만 한두 분 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더 악취가 많이 나고 어디를 먼저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해서 어차피 분류사업하는데 이거 BTL사업 하니까 위에 중앙부처 설득을 해서라도 사업을 같이해서 해야만이 환경이 좋아진다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 평화광장도 보면 썰물일 때 악취가 나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고 그래요. 그거 과장님, 아시지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생각하면 알제. 그리고 2-2번이요. 그것도 같이 사업 좀 검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쪽에. 분명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임성지구 2-2번에 있는 석현동 일원의 어디입니까, 유수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석현삼거리가 비만 오면 상습으로 침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개선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저류지를 어디에 설치를 하냐 하면 바로 큰 도롯가 옆입니다, 이게. 그런데 과장님, 유수지를 만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친환경으로 못 하지요? 예를 들면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수변공원 같이 이렇게 그런 시설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제1의 목적인 우수 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합니다.

과장님, 거기가 옥암동 어디입니까, 큰 도롯가에 보면 영산호로 나가는 데 보면 왼쪽에 저류지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단지 앞에.

옥암 코아루 앞에 말씀하십니까?

예.

예,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복개를 해서 차라도 주차하게끔 해 주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평상시에 울타리 쳐놓고 한 6m 정도 파져가지고 저수지로 해서 밑에 콘크리트 포장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방치가 아니라 그대로 놔두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런데 석현동 여기다가 물론 일부 저쪽 도룡동 쪽에 그쪽에 해서 석현삼거리가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큰 도롯가에다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평 정도를 6m로 파가지고 거기다 놔둬버리면 그 아파트 밀집지역에 그 시설을 해 놔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뭐냐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 유수지로 포함되는 지역은 괜찮아요. 왜? 보상 받고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민원인, 그 주변의 예를 들어 토지소유주들은 그것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어떤 다른 사업을 같이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관련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건설과 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수과 이 부분까지 제가 어필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건설과하고 또…. 가만있어봐, 교통행정과인가? 현재 1번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주차장. 태원여객 현재 주차장을 임대로 쓴다고 하잖아요.

석현동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 말고 이전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제안을 한번 했었요, 실은. 거기가 3,000평 정도 되지요, 약?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아니, 여기가.

아, 거기요? 저희 사업지구는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3,000평을 그대로 유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놔두느니 거기 계획을 복개해가지고, 목포시가 땅도 없잖아요. 복개해서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들면 땅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냐 그 얘기를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만들고 그러면 그 주변의 민원도 해결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과하고 국하고 협조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이겠는가를 또 주변도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주변 환경이 좋아지겠냐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공사기간이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혹시 다른 국비로 신청해서 복개가 가능한지, 물론 이 사업이 완료될 때 같이 완료가 돼야 되겠지요. 그게 시기와 사업비들이 국비계정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환경에 맞게, 그 사업목적으로 해서 대강대강 해 놔버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석현동 거기가 아파트단지로는 목포에서는 밀집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3,000평 정도의 유수지를 만들어가지고 펜스 쳐놓고 놔둬버리면 정말 보기 싫어요. 그래서 대안이 없으면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환경까지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역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금장아파트 하수관로 이게 1,000㎜ 우수관로를 묻는다는 그 사업이지요?

예.

이게 제가 그때 서희건설이 아파트 할 때 금장아파트 앞에 1,000㎜ 관을 수없이 제가 묻으라고 했어요. 그때 이 계획이 잡혀졌었어요. 제가 11대 때, 의정활동 할 때. 그런데 금장아파트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 관을 못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관을 서희아파트가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면 그때 강력하니 밀어서 준공을 안 떨쳐줘야,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이제 다 준공을 떨쳐줘버리고 목포시가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 민원을 해결한다고 이 우수관로를 묻는다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수관로를 기존대로, 설계대로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닙니다.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됩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여기를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000㎜ 관로를 묻는다는 이 사업 자체는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아파트 건설 당시에 그 주변에 반대쪽으로 우수관로를 묻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우수관로가 우회해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 의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도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서 조금이라도 침수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서희아파트가 사업계획을 전라남도에서 허가를 받을 때 금장아파트 도로를 내서 ‘1,000㎜ 관 우수관로 묻을랍니다’ 그랬으면 그대로 해라. 안 하면 준공 안 떨쳐주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때 제가 몇 번 나갔었어요, 현장에. 설계대로 해라 하니까 금장아파트 그 앞에 도로가 사유지라고 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검토해가지고 그 사유지를 서희건설에서 어떻게 하든, 시행사라고 합니까, 그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도로를 내가지고 우수관로를 묻어놓고 준공을 하고 요청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사유지라고 해서 1,000㎜ 관 못 묻는다고 해서 우회해가지고 딱 준공 떨쳐놓고, 입주 다 해버렸어. 똑같은 얘기예요, 도로도. 근화희망타운 뒤쪽의 도로라든가 저쪽에 실내체육관으로 가는 도로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강력하니 부서에서 서희조합에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개설하고 1,000㎜ 관을 묻어라’ 했으면 자기들이 돈을 들든가 어쨌든가 여튼 마무리했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유연하게 해가지고 사유지니까 못 하니까 ‘그렇게 하시오’ 해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목포 시비를 또 투입해서 하수관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사유지였고 시설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협의보상으로 해서 매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민간이 민간사유지를 협의보상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판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 우수관로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동의하에 묻어버립니까?

일부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포함은 되지 않고요. 이미 형성된 구거 안에 1,000㎜ 관을 묻기 때문에 이미 본인 땅도 현재 우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원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서희조합에서도 협의를 못 했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추진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도로 개인들이 이것을 동의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더 많은 필지들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요.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60m이기 때문에 많은 사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의 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요. 지금 석현삼거리도 비가 오면 더 침수가 되는 이유가 서희아파트와 한양립스가 들어온 뒤로 비가 와버리면 한 번에 쏟아져버리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런 모든 부분에 기반시설을 하고 준공을 떨쳐줘야지 그때는 유야무야 넘어가버리고 나중에 다 입주한 뒤로 목포시가 예산 투입해서,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에서 허가 받을 때 우수관로 없이 허가가 났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서희아파트 허가를 받을 때 ‘도로를 이리 낼랍니다. 저리 낼랍니다. 빗물을 감당 못 하니 저희가 이 도로에 1,000㎜ 관을 묻어서 처리할랍니다’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했어.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다시 부서한테 와서 개인사유지니까 힘드니까 ‘못 하겠습니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안 됩니다.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냥 놔두고 그냥 해버리시오’ 그래가지고 준공 떨쳐줘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우수관을 묻어버리고 그 앞에가 물이 찐다고 그 밑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뭡니까, 유수지를 만들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소. 기왕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분류식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세워놨지요. 이건 BTL사업은 아니고 국비ㆍ시비로만 하는 사업이지요?

1차분에 대해서, 목포시 전체를 놓고 분류식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진행 중이고.

BTL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BTL사업이고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선창 쪽 내항분구만,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사업형태가.

현재,

국비, 시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BTL사업 뜻이 뭐예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 진행될 전체 4,3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목포시 재정으로 투입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투사업으로 할지는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 변경이 완료가 될 때 그때 아마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말씀은 전혀 지금 안 하셨잖아요. 제가 BTL사업 얘기하니까 지금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것이고. 아직 방향이 정확히 안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정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차집관로 정비를 해야 돼요. 그게 필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차집관로는 남해, 북항,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관로들은 각 처리장에서 발주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적게는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호동이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침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많은 비라고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만한 비 와가지고 거기가 침수가 잘 안 됐던 지역인데 만조도 아니었고 갑자기 침수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도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하수과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희 판단으로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게 10시경 그 정도 될 겁니다. 비는 그전부터 조금씩 왔었고요. 선창 쪽 일대 커버하기 위해서 해안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가 3대가 설치돼 있고요. 9시 반 못 돼서부터 1대를 가동하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3대까지 다 풀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30분 만에 한 40㎜가 왔습니다. 연산동에 있는 강우량계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 보니, 기상청자료입니다.

정확히 원인파악을 못 하는 것은, 원인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해 보면 침사지라는 데가 있어요.

침사지요?

그렇지요. 오폐수가 흐르다가 정체가 돼가지고 각종 폐기물이나 불순물이 쌓여. 그래가지고 그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수관로가 막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원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관로 준설공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직 원인은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러지요? 그래서 하수관로 준설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하시겠지만 보시면 상당히 민원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지요? 왜? 우리 지역에 빗물이 잘 안 빠진다, 와서 하수관로 준설 좀 해 주라 하면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생기기 전에 구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수관로 준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난안전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소방서에서 시연했던 대용량 배수펌프가 있어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펌핑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엊그저께 만호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안가이고 바로 거기에서 이동식 대용량 배수펌프 같은 것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물을 바다 쪽으로 퍼낼 수가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성능이 좋답니다. 성능이.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도 그 펌프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번에 TV에 그거 방영을 해 줬어요. 그 펌프를. 시연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대용량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런 펌프를 이용해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아봐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있는데요,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석현삼거리 유수지 있잖아요. 그거 한다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삼향천 저 끄터리에 펌프가 있지요, 펌프장.

삼향천 말단에 하당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펌프장 펌프가 몇 대입니까?

총 8대 있고요. 2대는 예비고 총 6대를 가동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 펌프 8대? 6대를 가동한다고 합시다. 비가 쏟아졌을 때 펌프 6대를 돌려버리면 유속이 느려가지고 펌프를 못 돌린대요.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가 8대가 됐든 6대가 됐든 시설을 하면 뭐하냐?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삼향천에 보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못 해요. 그것을 하수과에서도 다른 과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펌프가 8대 해가지고 상시 6대가 가동돼요. 그 펌프가 자동 멈춰버리잖아요, 물이 안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당꼬에 물이 안 들어오면 펌프가 멈춰버리잖아요. 펌프가 돌아버리면 펌프가 타버리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석현삼거리는 물이 차가지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벙벙하고 있어요. 그런데 펌프는 가동하는데 물이 안 오니까 펌프가 제작동을 못 해버려요. 거기에 원인분석을 과장님이 한번 해 보셨어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해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부분 자료를 봤는데 하천에는 그런 시설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어떤 시설 말씀하십니까?

하천의 기능을 하게끔 거기에, 하천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면 안 된다고. 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가게끔 다른 시설을 안 한다는 말, 그 말을 못 알아먹겠습니까?

맞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과하고 해서 ‘이건 안 됩니다’ 하천의 기능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못 하게끔 해야 된다 그 말씀이요. 아까 유수지 이것을 427억이나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에 대해서 기능을 살려놓으면, 저기 끄터리의 펌프 8대가 돌아버리면요. 물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제대로 내려와버리면 다 펌핑해요. 그런데 중간에 물이 못 내려오니까, 막아버리니까 펌프는 기능은 돼서 모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물이 안 들어와, 물이. 그런데 저기는 벙벙하니 있어. 그럼 그게 뭐냐하면 중간에 물 흐름을 막는 원인이 있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런 하천에는 원래 나무 같은 것도 못 심게 되어 있고 시설물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런 부분도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라 그 말씀이요. 지금 라송5차 있는 데도 보면 그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내려가는 데 보면 징검다리식도 돌 놔두면 유속이 안 빠르잖아요. 거기 하천 옆에 시설물 다 해 놨어요. 그러면 물이 빨리빨리 빠지겠습니까? 또 가다 보면 갈대밭이 있어. 저기 위에는 물이 벙벙한데 물이 안 내려가버려. 그런데 이 모터는 계속 펌핑해가지고 물이 딸리니까 모터가 자동정지돼버려. 그러니까 기능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하천 기능을.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장물 이유도 있고요. 원천적 이유는 사실은 2.3km라는 긴 길이에 비해서 시점과 종점의 차이가, 높이 차이가 1m가 안 된다는, 쉽게 말해서 저류형 하천이라는 말씀입니다. 급류형 하천이 아니고. 경사가 없기 때문에 유속이 많이 느려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거기에 지장물이 좀 있다 보니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하천 기능을 하게끔, 하천의 기능을 하게끔 모든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야 된다. 하천은 있는데 평소에 비가 안 올 때는 좋아. 다른 시설 다 해버렸어. 비가 와버리니까 유속이 안 빠르니까 물이 차버려. 저 위에는 벙벙해가지고 지하실에 물 차버리고. 이런 부분도 다른 과하고도 협조해서 ‘안 된다’ 강력하니, 하천은 하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하천 기능은 생각도 안 해버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유수지를 만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하천 정비만 해도, 유수지를 안 만들어도 거기는 물이 안 찬다. 이 말씀을 검토해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과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보면 갑갑해요. 우리 과장님이. 왜냐하면 아까 문자복 위원님께서 분류식이냐 합류식이냐, 정확히 맞냐 틀리냐 하고 질문을 했었지요? 그런데 목포시에 하수관로 뭐라고 합니까, 설계도입니까? 지금 현재,

관망도가 있습니다.

있지요?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져,

거기 보면 분류식인지 합류식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모르니까 확인해 보고 얘기할랍니다’ 소신껏 얘기해야지 만약에 분류식이면 분류식이다, 합류식이면 합류식이다 소신껏 얘기해야지 ‘확인해 보고 얘기할랍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할랍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거기가 해안로배수펌프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모터가 총 몇 마력짜리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몇 마력짜리 3대요?

240마력짜리 3대입니다.

240마력짜리가 3대가 설치돼 있고. 그러면 펌프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펌프의 내구연한은 11년 정도 되는데요. 해안로배수펌프장은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다 했어요?

오래돼가지고 교체를 다 했습니다.

3대 다?

다 했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펌프장이 펌핑이 안 돼가지고 침수됐지 않았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펌프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여쭌 겁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공정별 기계ㆍ전기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수질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하수처리 공정별 기계ㆍ전기시설의 유지관리 체계 확립, 공정별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일 공정별 수질관리 및 검사를 활용한 수질관리,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인 TMS를 활용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수질 분야 시험ㆍ검사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방류수 수질기준은 2024년도 7월 평균으로 해가지고 BOD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10 이하인데 남해하고 처리 공정별로 수치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남해에 하나는 10ppm 이하고요. 남악1하고 2하고 방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DMF 따로 작성했습니다. BOD, TOC,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은 현재 표에 보신 바와 같이 기준치에 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질분야 시험ㆍ검사 정도관리도 숙련도 시험에서 금년도 4월에 합격을 맞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정별 체계적인 수질관리 강화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시설물에 대한 적기 개선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추진으로 안정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간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9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개선 보수 및 유지관리 총 42건인데 남해하수처리장 28건, 남악하수처리장 14건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남해 같은 경우는 하당중계펌프장 유입펌프 오버홀 개선 등 18건을 완료했으며, 남악 같은 경우는 1단계 내부반송펌프 전원케이블 교체 등 7건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남해는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10건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추진을 완료하고요. 남악도 차집관로 준설 등 7건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3-2쪽에 남해하수처리장 사업계획에 28건이잖아요. 그리고 남악하수처리장은 14건인데. 이것은 연간 사업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차집관로 같은 경우에는 남해는 7건 중에서 5건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2건 남았고 남악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 6건 중에 지금 3건 했으니까 3건 남았네요. 그 얘기예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품목 중에 1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 전반기에 한 거 있고 다른 시설물,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을 교체한다든가 기계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총합적으로 해서 합쳐서 10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업내용을 보면 42건은 연간사업계획이고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을 할란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차집관로 준설 있잖아요. 왜 남해하고 남악이 준설가격이 달라요? 1건당.

거리나 양에 따라서 별도로 산정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차집관로가 남해 같은 경우는 6개 차집관로가 있거든요. 길이가 다 다르고 관경도 약간,

남해가 7개요. 남악이 6개고.

(관계관과 협의) 남해 같은 경우는 현재 5개입니다. 차집관로만. 남악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1개 관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악은 차집관로가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옥암지구하고 남악지구에서 그 관로를 한 번에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차집관로는 5개에 하나지만 준설작업은 7개소에 6개소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준설작업이 남해하고 남악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길이 때문에 그런다?

길이하고 양.

양하고.

사전에 설계할 때 길이하고 거기에 맨홀 있지요? 어느 정도 쌓였는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하수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준설작업은 정기적으로 잘해 주셔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하수처리를 통한 방류수 수질관리입니다. 북항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시내 일원에서 발생되는 분뇨, 공단폐수 등 연계처리수를 적정 처리하여 연안해역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하수처리 공정별 기계,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체계 확립하고 공정별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일 공정별 관리 및 수질검사를 활용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격수질감시시스템 TMS를 활용한 수질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는 2024년 7월 평균으로 해가지고 BOD는 1.4, TOC는 8.0, SS는 1.4, T-N 7.68, T-P는 0.52, 대장균 338균수로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정별 관리를 통해 수질관리 강화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기계ㆍ전기시설 노후화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여 안정적인 처리장 운영 및 방류수 수질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내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탈수기ㆍ송풍기 종합정비 및 여과실 개선, 대양중계펌프장 차수벽, 고도처리 이송펌프, 호퍼실 차단공사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총 14건에 3억 7,8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도 향후에 고도처리시설 여과설비 정비 추진과 원심탈수기 종합 정비 추진, 하수처리장 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히 하여 방류수 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4-2쪽에 추진상황을 보면 탈수동 호퍼실 에어커튼 외 3건 했는데. 호퍼가 뭐고 호퍼실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탈수동 호퍼는요. 예를 들어서 슬러지를 내려올 때 넓어서 차에 싣게 좁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 자체를 호퍼라고. 그 과정 중에 악취가 발생합니다. 쓰레기를 싣는 과정에서. 그래서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외부하고 차단합니다. 차가 들어올 때는 차단, 뭐지? 셔터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에어커튼을 쳐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받을 때는 넓게 받아서 좁게 해가지고 차에 실을 수 있게끔,

위에서 내려옵니다. 2층에서. 그걸 호퍼라고 합니다.

그걸 호퍼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