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제393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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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시고 위원장의 허락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시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위원장에게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요청하시면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보고 및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되, 과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존경하는 최현주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 1,24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연중무휴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와 구급차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식업 경쟁력 강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화된 외식문화와 소비 변화에 맞춰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관내음식점 4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 덜어먹기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포함하여 입식테이블, 경사로 지원 등으로 외식환경 인프라 구축 및 관내 인증업소의 철저한 관리로 음식점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 제공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 제공업소의 시설기준 등 준수사항 지도점검 관리로 불법영업 근절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하반기 축제 및 행사에 대비하여 숙박업소 지도점검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위생업소 집중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명절 성수식품과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식품 수거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로 위해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포시 의료원 감염병 대비 음압시설 및 격리병동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평상시에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비상시에는 음압병상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형 격리병동 리모델링 사업으로, 의료원 신관 5층에 평상시에 47병상, 감염병 위기시에는 33병상으로 운영이 가능한 병실을 확보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등이 필요한 별도 엘리베이터 1개소와 의료 지원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5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당초 2022년 의료원 정문 좌측에 지상 3층 긴급치료병상 30병상을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약 4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증축이 아닌 신관 5층에 리모델링으로 ’24년 1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금년 4월 복지부에 건축 기본설계 심의 승인을 받았고 구조 안전진단 용역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시 감사실에 의뢰하여 5월 29일 최종 용역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8월 21일 시 감사실에 실시설계 심의 및 일상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소장님이 계시면 원활하게 더 운영할 텐데 소장님이 없어서 업무가 막중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이동수위원

아무튼 고생하신단 말씀드리고, 외식업 경쟁력 강화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 일반ㆍ휴게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가 우리 목포시로 봐서는 몇 프로나 지금 돼 있는지 그게 파악이 된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에 어떤 것이 몇 퍼센트를 여쭤봤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입식테이블.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입식테이블이요?

이동수위원

예, 경사로는 놔두더라도 입식테이블이 전체 음식점 몇 프로 정도 입식이 돼 있는지.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입식테이블은 좌식테이블 업소마다 있는 것의 50%까지 최대 15개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음식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46세트를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좌식테이블이 있는 업소가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입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업체는 이미 입식으로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좌식업소는 대부분 바꾸셔서 지금 저희가 46세트 목표량에서 38세트밖에 지원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동수위원

1년에?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보니까 여기 예산상 보면 1,770만원 가지고 지금 입식도 테이블도 해 주고 경사로도 해 주고,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적은 금액 갖고 우리 목포시에 업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감당이 되냐.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소는 상당히 많은데 문을 닫고 새로 오픈하시고 하면서, 새로 오픈을 하시는 분들은 좌식이 없거든요. 아주 오래된 업소만 좌식이 있잖아요. 입식으로 바꾸는 것을 신청하셔라 해도 일단 저희 올해 목표량에 못 미치게 신청이 된 상황이고요.

이동수위원

혹시 하고자 하는 업소가 지금 몇 군데나,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38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원하고 지금 못해 준 데는,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업소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지원할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남아있다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이동수위원

나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남아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지금 38세트를 했으니까요. 8세트를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가끔 식당을 가보면 상당히 아직도 입식으로 교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거기 업소에서도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자기 업소가 빠진지 아니면 또 하나는 부담스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한테 그런 부분을 문의하시는 업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지금 돈이 남았다면,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런 경우는,

이동수위원

홍보가 잘못된,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좌식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입식으로 바꾸면 방 전체를 전체적으로 바꾸셔야 된다든지 큰 공사가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신청하셨다가 취소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떤 규제 규격 이런 것도,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그런 거는 없지만 본인이 그 식당에 원래는 좌식이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입식을 설치하려고 보면 테이블 수가 너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문턱이나 이런 다른 공사를 같이 하셔야 될 때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니까,

이동수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취소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마 예산이 남았다면, 아마 이걸 선호하시는 식당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홍보를 하셔서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외식업 경쟁력 강화 음식문화개선사업이요. 여기에서 일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만 잘 돼야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최유란위원

따라서 지금 40개소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예를 들어 몇 회 나가고 몇 시간 정도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40곳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최유란위원

두 번째는 이거는 저도 식당을 갈 때마다 물어보는 건데 이동수 위원님 연결해서, 경사로 설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다닐 때 턱이 너무 높은데 경사로가 없어가지고 식당을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꼭 그 식당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는지 여쭤보면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일반ㆍ휴게음식점에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사실 이 경사로는 작년부터 체전을 하면서, 장애인체전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불편한 선수단이나 시민들이 그동안 있었던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전체 업소 중에 경사로가 얼마나 필요한 업소가 몇 개고 이 현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소가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8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출입구마다 면적이 다르니까 단가는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 예산 내에서 하고요.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신규 개원하시는 이런 개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턱이 없는 그런 업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개원하신 지가 오래된 그런 업소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꼭 필요한 업소 수를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이것 작년에도 하셨죠?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26개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6개 중에 현재 4개를 지원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올해 목표 한계치가 6개라는 겁니까? 예산상?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예 이 부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하실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황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좀 안타깝거든요. 총 몇 개의 어떤 음식점 중에 경사로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올해 우리가 몇 개의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게 총계가 나온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있는 예산에서 그냥 올해 몇 개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시 재고하시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다음은 지금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제요. 이게 위생등급제가 있고 모범음식점이 있고 안심식당이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최유란위원

저희가 관경위에서도 이 부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각각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평가하는 주체가 식약처입니다. 식약처가 현장에 와서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인 곳, 85점에서 90점인 곳, 90점 이상인 곳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겨서 표지판을 달아주시고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이신 곳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위생….

최유란위원

안심식당은,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는 코로나 때 “안심식당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한, 코로나 그 당시에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요. 도나 정부 차원에서도 안심식당은 다른 위생등급제가 있으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을 하셔서 운영하셔라 해서 저희가 ’24년에는 안심식당은 지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428개소는 작년에 지정되었던 곳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있죠. 안심식당이 지정이 되면 2년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올해 새로 지정을 안 하니까 현재까지는 유효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정되면 좀 그래도 소비자가 들어갈 때 안심하거나 ‘아, 이 식당은 이런 게 있으니까 안심식당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먹어야겠다’ 이런 것 외에 어떤 인센티브가 더 있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는 크게는 못 드리고요. 지정이 되면 표지 현판 달아드리고 종량제봉투 100ml짜리 10장 정도 아니면 우리 음식 먹을 때 앞치마 같은 것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각각 약간 평가하는 곳이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두더라도 막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명칭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각각을 보면 결국 위생상태, 맛의 문제 등등 거의 유사한 형태로 해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도 더 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도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관련법이 있고 또 식약처는 식약처대로 관리하는 방안이나 지정하는 기준 또 점검하는 항목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정리해 보면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은,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최유란위원

시에서 하는데 이 중에 안심식당은 지금 현재 있는 곳만 놔두고 다시 더 추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경희

김경희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