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경석
엄경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4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살곶이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과 옥정교육문화관 신규 운영에 따라 구립체육시설 목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를 규정하여 옥정교육문화관 내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은 살곶이 축구장, 살곶이 파크골프연습장, 옥정교육문화관 신규 운영에 따라 구립체육시설 목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옥정교육문화관 내 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해 조례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명시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로 하고 일괄 답변 들은 후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보충 질의 때 일문 일답도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위원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고 답변이 바로 준비가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옥정교육문화관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고요. 또 개관은 언제쯤을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옥정초등학교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요. 6월 초부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이면 준공식을 열 예정에 있고 현재 공정은 한 65%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9월 27일 개관을 하면 그 이후로 10월에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서 11월 1일부터 정식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스크린골프장 게임룸의 경우 광진구 외에 타 구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스크린골프장 게임룸은 광진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우리 구는 수요가 충분한지 그리고 혹시 수요 조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전에도 옥정스포렉스라고 해서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스크린골프장 2개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다른 민간 시설보다는 운영 면에서 좀 이용료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주차 여건도 다른 민간 골프장보다는 주차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골프존으로 해서 골프존이면 골프 게임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브랜드인데요. 그 브랜드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 예정에 있어서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심위원
금호·옥수지역에 좋은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 만큼 그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정교육문화관을 추가하고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게임장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옥정교육문화관 내 체육시설 사용료가 다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러셨거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거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사용료 이번에 책정된 부분은 그대로 받겠다는 건 아니고 사용료의 상한을 정해서 그 이하로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설치 운영 조례를 또 봤어요. 그런데 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분기별로 이거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이거 심의는 있든 없든 이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도 이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던 적은 거의 없었고요. 2023년도에 청소과 분뇨 처리 비용 인상 시에 한번 서면으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서면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분기별로 하게 돼 있음에도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을 해야 되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옥정교육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리모델링은 하고 있으나 이 시설을 새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시설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새로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노후시설을 개보수해서 이제.
옥희
양옥희위원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상한가를 받고 어떤 주민한테는 하한가를 받을 건가요? 상한가, 하한가 정해 놓는다고 했는데.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사용료의 상한이고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또 감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골프를 예를 든다면 지금 18홀에 2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요. 오전 같은 경우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만 5,000원 이내로 받는다든지 하고 오후 18시 이후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높이 잡아서 한 1만 8,000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받는다든지 그런 상한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시간별로 다르다는 거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신설이고요. 그리고 이 사용료 대상을 보면은 청소년·어린이로 명시하였어요. 근데 청소년·어린이 기준 연령은 어떻게 돼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통상 저희들은 어린이는 초등학생으로 보고 있고요.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보고 있나요? 나이의 기준이 없나요? 사실은 초등학생이 60세 초등학생도 있고요, 80세도 있어요. 나이에 맞아야지 그냥 무작정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공단에서는 초등학생, 중·고생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법에 따라서는 또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런 구분 기준이 조금 약간씩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성인은 19세 이상으로도 보고 다 달라요.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 이하, 어린이는 12세 이하라고도 또 돼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뭐 이렇게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성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을 자세히 제가 살펴봤는데 현행 내용을 보시면 수영장이라든가 볼링장, 체육관 등 그런 체육시설마다 성인·청소년·어린이로 구분해서 사용료 또는 그 이용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듯 그냥 청소년의 경우가 개별 법령마다 나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성동구 구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나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조례 만들 때 실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중·고등학생으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냐 했는데 통상적인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만 18세 이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어서 그냥 거기는 넘어갔었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인 고등학생 나이 18세 이하까지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공단에서 운영할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 이 내용을 추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수정하실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정안에 나이를 명시해서 대상자가 구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막연하게 중학생·고등학생·초등학생 그러지 말고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이상에서 18세 이하, 어린이 12세 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그렇게 바꾸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소년·어린이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괄호에 몇 세부터 몇 세 이런 정도까지 해놓는다 하면 정확하게 되겠는데요. 실은 이게 이제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냐 그래서 저번에도 저도 얘기를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이시라면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그래도 개정할 때 수정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이걸 또 개정하는 것보다는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같이 수정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좀 이따 이것을 위원님들과 질문을 받고 정회하고 나서 상의를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결정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센터의 담당자들이나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운영해 본 분들의 의견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현장하고 이거는 요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저도 이제 대답해 놓고 보니까 실은 이제 공단에서 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또 약간 유연하게 이런 걸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보다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향후에 이게 다음 개정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 하면 정확하게 숫자 넣어서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국장님,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체육시설은 이렇게 어린이·청소년 이렇게 분리돼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시설은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성동구에도. 근데 새로 개정하면서 계속 이것을 또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정을 안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제 옥정교육문화관을 운영해 보시고 지금 현재 운영해 보시다가 앞으로 다시 이 연령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게 있어요.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여기 연간 운영 수입 지출 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예시인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추산을 한 겁니다. 예측을 한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 새로 된 옥정교육문화관 같은 경우는 직원을 몇 명이나 채용하실 생각인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정규직 11명에 기간제근로자 7명 해서 18명 정도 관리직이 필요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수영이라든가 또 골프장이라든가 거기에는 몇 명씩입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건 18명하고 별개로 프로그램 강사들은 또 별도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시범으로 해보신다고 그랬죠, 한 달은? 그러면 시범하면서부터 이 18명을 다 채용하실 건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관을 운영하려면 그 정도 기본 인력은 관리 인력은 필요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기본 인력이 그러면 18명이면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다른 센터를 많이 운영해 봤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 정도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강사들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강사들은 추가 더 모집이 될 것이고 또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면 강사들도 해고가 될 것이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정교육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리모델링해서 새로 출발하는 만큼 신경 써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광진구라고 그러셨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골프연습장 중에서도 스크린골프장 게임룸 운영하는 게 광진구 뿐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하고 스크린골프장하고 따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가 있을까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구까지 해서 골프연습장은 15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룸이라고 하는 스크린골프장은 광진구하고 저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일단 이제 우리 구까지 해서 2개 추정하시는 거군요. 거기 최고액과 최저가의 이용료 차이는 확인이 되셨습니까? 평균액을 얼마 정도로 보세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광진구는 18홀 당 2만 2,000원까지 상한이 정해졌는데요. 우리 구는 2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운영 방식은 추첨제입니까, 아니면 선착순인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선착순입니다. 매달 신청을 받아서요.
이현숙위원
같은 사람이 중복될 염려는 없으십니까? 지금 체육시설 사용하는 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한 번 이용을 하면 그다음에는 나의 차지가 오기가 쉽지 않다. 기회의 평등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종목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경우에 한 번 배우고 한 달 배우고 그다음 달에 떨어지면 연속성이 없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3달 이상 6개월 이상은 먼저 수강했던 분이 우선권을 갖고 꾸준히 수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어차피 전문이 아니라 여가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사실은 전문성을 따질 거고 그러면 여가로 하거나 체육에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회 균등에 있어서 만큼은 이것도 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세수로 이용을 하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이 매뉴얼을 갖고 가셔야, 물론 그분들이 또 들어오고자 하면 다른 분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편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또 등록을 한다거나, 지금 본 위원은 비단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의 체육시설에 있어서 필터링을 하셔서 오래된 사람은 차후로 두고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 그러면 선착순이라고 하셨는데 약자들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분들에게 할애를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순위의 배려 차원에서요.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좀 배려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단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었는데 아마 그런 약자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다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이용사나 우리가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몇 퍼센트 정도, 어느 정도 할애 일정을 좀 드리고 그리고 차후에 이게 어차피 사업의 이익을 증진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여러 시설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우리가 먼저 이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먼저 받겠다 그런 매뉴얼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성동구민 우선 등록 이런 건 있는데요. 다른 우선 등록은 없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용료 부분에서 감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프로그램 사용료 부분에서는 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근데 순서에 있어서도 그거는 또 한번, 그분들 감사하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의 골프연습장하고 스크린골프가 모두 몇 곳인지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해서 저희들이 한 15개소 정도의 요금을 좀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2군데 합해서 15군데인가요, 아니면 각각을 말씀하시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민간골프장 각각이죠. 12군데 정도 했고요. 옥수동 쪽은 한 2군데 정도 조사를 했었고, 옥수동 인근에 있는 신당동이나 약수동까지도 요금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공공은 당연하지만 주민 삶의 향상과 편의를 위해서 도모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민간 자영업자들도 구민들이라 하면은 그분들의 역 민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요즘 다 운영이 어렵잖아요. 물론 펼쳐지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분들에 대한 역 민원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게 또 세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균형있게 같이 가야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 할애가 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은 그런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2시 넘어서 2시까지 3시까지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 10시까지 밖에 운영을 못한다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현숙위원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하는데 나중에 민간에 스크린골프장하고 골프장의 사용료가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자세한 거는 말고요. 그거 한번 좀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대 인원을 몇 명으로 보세요? 사용할 수 있는 거에 예를 들면 어린이들도 몇 명까지는 우리가 시간별이 아니어도 몇 명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도 몇 명까지는 우리가 입회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예상이 되시나요? 예상을 잡으셨겠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예상을 잡았습니다.
이현숙위원
나중에 자료 주셔도 되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수영 같은 경우에는 월 1,3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헬스장은 월 302명 그다음에 골프장은 한 741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거 지금 행감은 아닌데요. 반드시 그 부서에서 확인해 보셔야될 게 수영에 관해서도 기회 불균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분들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펼쳐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중과 선택하셔서, 구민들에게 불만이 들어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영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 옥수동이니까 거기 보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사업이 있고 여기가 있다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홍보를 한번 하시는 것도, 그분들한테 배려한다고 불만 있을 민원분들은 사실 저는 생각했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안에 건물에 있으신 것보다도 이런 데 나와서 또 다양성을 접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거 잠깐 건의드리고요.
문철
문철문화체육과장
수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집행부가 제출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운영 관련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5년간 122억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반면에 세외수입이 지금 87억 8,000만 원으로 제가 상황을 좀 봤는데요. 이 차이가 지금 갭이 34억 5,600만 원 정도인데 뒤를 보시면 매년 이용수의 증가로 사용료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전년 대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향후 5년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될 게 아니라 확정이 돼야 이게 펼쳐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과연 이걸 우리가 이 많은 차이의 금액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도 생각하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거기에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줄어들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입이 줄기 때문에 남은 차액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게 역으로 구민분들한테 그 불편함과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유념하시고 가셔야 계획에서도 참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열어놓고 사람들이 오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은 세입으로 또 메꿔야 되고 세수로 채워져야 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에 차후 세대들한테 이게 다 부담이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건은 여기서 논의해야 될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하고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다음에 운영 관리면에서도 반드시 저는 이걸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년 인구의 증가 그건 판단하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심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거는 제가 답변 요구하지 않고요. 지금 상황을 사실 인지하지 못하시는 건 사실 아니시잖아요. 모두가 지금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인구 감소고 그러면 세입이 감소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중고령층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고 계획될 수 있고 반영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다른 센터에는 없지만 옥정초등학교에는 새롭게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기에 지금 해당 사항이 살곶이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 여기에 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 2개 들어가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건 안 들어가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안 들어갑니다.
정교진위원
인라인도 있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구립체육시설로는 이번에.
정교진위원
인라인도 체육시설 아닌가요? 치수과가 담당하는 시설로 놔둡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지금 살곶이를 중심으로 보면 지금 치수과가 담당하는 데가 있고 우리 문화체육과가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거는 치수과가 하고 어떤 거는 문화체육과가 하는 거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가 그렇게 예약을 받고 접수를 받아서 신청 접수를 받고 사용료를 받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용자가 있다면 구립체육시설화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자유롭게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예약하고 사용료 내고 하는 부분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신다면 그쪽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치수과에서 그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과장님의 답변을 정리하면 체육시설화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많지 않으면 그냥 편의시설로 해서 이제 치수과가 그냥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원에 많이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리하면서 배드민턴장까지 관리하는 그다음에 거기를 구립체육시설화해서 요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정교진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제가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하천관리법에 따라서 체육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나누고요. 그렇다면 이 두 군데 살곶이 체육관에 들어가는 이 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이 우리 자료에는 시설 사용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축구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은 기존에 응봉축구장 사용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2시간에 5만 원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안 들어가 있고요.
정교진위원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은 구립체육시설화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 살곶이도 한 달 정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칩니다. 9월에 시범 기간을 거치는데 그 수요를 봐가면서 수요가 정말 많다면 예약도 받고 사용료도 받는.
정교진위원
지금은 사용료 안 받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들은 무료로 운영할 생각인데 수요가 많다면 예약도 받고 사용료도 받는 것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파크골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받으면 안 되겠네요. 요새 파크골프가 대세 아닙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우리 구 조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감면도 좀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구 얼마 감면받습니까? 축구 감면 안 봤습니까? 살곶이 구장 들어가는데.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살곶이는 요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들어갈 때 감면 안 받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을 한……
정교진위원
대상에 한해서만 몇 프로입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등록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80%까지 감면을.
정교진위원
80%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2시간에 1만 원이 되는 거죠, 5만 원이니까. 파크골프는 현재로서는 무상이고 무료로 진행하고, 그러면 일단 살곶이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정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구립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시설 사용료에 대한 산정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살곶이 체육공원을 따라서 위에는 응봉체육공원 그다음에 체육 편의시설이지만 중간부에 사근체육공원 그다음에 축산물시장 쪽에서 마장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해서 비용을 받는 데는 사용료를 받는 데는 응봉체육공원하고 이번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살곶이가 있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장과 사근은 체육공원이라는 명칭은 붙여놨습니다마는 체육편의시설로 봐서 쉽게 해서 치수과가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여기서 틀린 게 없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럼 응봉축구장은 지금 살곶이와 똑같이 5만 원 받습니다. 그다음에 족구장 얼마 받습니까? 응봉족구장 있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2시간에 4,000원입니다.
정교진위원
테니스 얼마 받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2시간에 1만 원 받습니다.
정교진위원
2시간에 1만 원 받죠, 시간당 5,000원이죠? 거기 또 뭐 있습니까? 풋살은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야구는 지금 얼마 받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2시간 반에 5만 5,000원 받습니다.
정교진위원
감면은 얼마 받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감면 받는 클럽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50% 받잖아요, 야구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제 조례로서 이것이 특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 기준들이 명확해야지 감면율도 명확히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본 위원이 지난 2023년에 냈던 조례의 기준으로 해서 그 조례가 뭐냐 하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지정 스포츠로 이제 지정이 되면 100에 100을 면제받고 지정 스포츠클럽에서 지정이 안 되면 100에 80을 받도록 그 조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100에 80을 주는 거고요, 축구에. 그렇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제가 물어봤던 테니스나 족구 다 혜택이 부여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야구도 그렇고, 그러면 족구 같은 경우에는 800원 받아야 되잖아요, 80%로 받으면?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해당 클럽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정관이나 조직도나 회비 명세서나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완비된 상태에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80% 되는 거죠? 전 종목이 다 가능한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정교진위원
야구도 가능하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나중에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옥정교육문화관 5년간 비용 추계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차부터 5차년도까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거의 매년 한 10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어떻게 추산하고 계십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2, 3년 차까지는 세입이 저희들은 한 10%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4, 5년 차는 한 7% 정도 세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지만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것뿐이지 적자는 벗어나지 못하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다른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진위원
공공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여기에 골프 연습 타석이 지금 15타석입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15타석에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한 10타석 정도로 타석 간의 거리를 넓혀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스크린골프 게임룸 2개 들어가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스크린골프 게임룸은 굳이 그걸 넣어야겠다는 판단을 하신 근거가 뭡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요즘에 수요가 많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인수하신 거네요.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민간업자하고의 경쟁이 될 텐데 다른 반대 민원 같은 거 들어오지 않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이제 레슨은 강사들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강사들의 비용은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하게 되면 강사비를 받을거 아니에요, 레슨비를? 그건 다 강사의 몫이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반반씩 나누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사의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받아서 공단하고 반반씩 나누는데 수강생이 많아지면 강사의 수익금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왜 이걸 질문드리냐하면 문화회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강사하고 5대 5 나누는 방식으로 지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적시설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반대하고, 체육관 빌려 쓰면서 레슨하면 레슨비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지금 그게 그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결국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혜택은 또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혜택도 주민들한테도 간다고 보여집니다.
정교진위원
저렴한 거는 그게 다 다른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메꿔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용답도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추산 누계부터 봐도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마이너스를 생각하고 가야 될 옥정교육문화관입니다. 용답도 거의 지금 10억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아닙니까? 일단은 요금 체계를 좀 더 다시 잡든지,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좀 손해 부분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이 보셔도 그러니까 대충 봐도 10억이잖아요, 적자가. 옥수동이나 주민들 다 성동구 구민들이니까 좋습니다, 당연히 관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민의 세금으로 그걸 다 메꿔버린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아직 운영도 안 해봤잖아요. 운영도 안 해봤는데 지금 이런 계산법을 갖고 오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자니 주민의 공공복리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다고 또 주민들 공공복지라든지 이런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중에 운영하는 내용들이 보면 보통 자기들이 벌어서 지출하는 게 한 60%, 65%, 66%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윤과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병립할 수는 없죠. 실은 이윤을 적게 해야지 또 많은 분이 오시는 거고, 많은 분이 오시게 되면 적으니까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두 가지, 항상 공단이나 이런 데 수지가 안 맞으니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하지만 또 그 혜택을 보는 분들도 주민들이지 다른 분들이 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 옥정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지금 권역별로 거의 있는데 옥수동 그쪽에는 없었고 기존에 또 운영해 오던 것을 저희가 다행히 새로운 신축하지 않고 비용을 덜 들이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고 좀 더 운영되는 거 보시면서 어떤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교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립체육시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보면 이제 구립체육시설이 있고 학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교육청이 관리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가 자체적으로 교육청이 선정한, 아니면 산정한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받고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구립 체육시설은 구립 체육시설대로 그 시설 사용에 대한 산정을 할 때 산정 기준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족구나 테니스나 축구나 야구나 다른 건 뭐냐 하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뭘 기준으로 했을까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4,000원이고 어떤 건 5만 5,000원이고 어떤 건 또 5만 원이고 어떤 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야지 감면율도 적용 대상이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이 되면 각 파트마다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0원을 내는 데도 있고 1만 원 되는 데 있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스포츠클럽만 등록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살곶이나 응봉체육공원 쓰는 모든 팀들이 스포츠 등록은 다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적용을 해준다 그러면 공단 수입은 뭐 거의 80% 이상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말씀보다도 이런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 쪽이 어려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집 잡아서 잘했니 못했니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만큼은 좀 잡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감사하고요. 일단 기준을 정할 때는 실은 다른 구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마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도 많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자체 면적이라든지 어떤 운영할 때 좀 여러 가지 편의성 등을 따라서 비용들이 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족구장 같은 경우는 실은 크게 관리할 거는 잔디 쪽의 부분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른 쪽의 시설들을 보면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관리가 어렵기도 하고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점 때문에 그런 산정 기준이 실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기준을 하려면 이게 무슨 용역을 해서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실패하지 않는 게 다른 전체 어디 타 자치구의 걸 보면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우리 것에 약간의 특징을 주어 가면서 한다는 그런 정도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다르게 표출이 되면 무슨 꼬리표가 붙냐면 특혜라는 꼬리표가 붙어요. 어느 일부는 혜택을 본다는 거죠. 당연히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쟤네들은 저렇게 혜택을 보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물론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대충 구장의 크기를 봐서 동일한 금액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족구하고 테니스하고 비슷한 면적이면 똑같이 1만 원을 해서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제곱미터당 몇십 원, 몇 백 원 그래서 곱하기 뭐 해가지고 얼마 나오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른 답변 또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강사료는 확인해 보니까 공단에서 계약할 때 비율제 강사가 있고 월급제 강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답니다. 전체가 다 비율제 강사는 아니고 월급제 강사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용답 체육시설에서도 지금 이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마이너스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옥정도 사실은 그렇게 될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100%인데 그러나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공공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옥정 거기에 스크린 2개, 실내 타석이 10개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표를 보면 지금 저희는 주 1회, 5회에 상관없이 월 15만 원을 받는 건가요? 다른 구들은 지금 보면 이제 주 1회 나오는 곳 2회 나오는 곳 금액에 차등을 줬는데 저희 구는 그거에 대한 차등을 주지 않는 건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은 주 3회 한 11만 원 정도, 주 2회 한 8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슨까지 포함해서요.
고용필위원
그러면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10명의 타석이 들어오면 레슨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레슨비를 추가로 받지 않고 10분, 10분 이런 식으로 봐준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지금 골프라는 스포츠 특성상 대부분 레슨에 대한 부분 그 강사들이 고액으로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외부 지금 골프 연습장들 보면은 연습장을 등록만 한다고 해서 골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자세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프가 요즘 점점 젊은 세대부터 인기 종목으로 올라서면서 사실 성동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거에 되게 본 위원이 굉장히 이게 성동구도 이제 많이 이 청년 세대랑 이런 스포츠인들을 생각한다라고 느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러면 저희 구는 이제 골프 강사들을 좀 구하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골프 강사들 같은 경우에 기본급이 있지 않고 대부분 레슨으로 이렇게 급여를 측정해 가는 구조일 텐데 그 강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럼 기본급을 골프 강사들은 좀 높게 측정을 하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아시다시피 골프는 강사도 레벨이 상당히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하고 또 KPGA 정도 뛰는 강사다 그러면 수강료가 상당히 높고요. 우리 정도 수준이면 주 3회에 11만 원 정도 받는 강사라면 그렇게 수준 높은 강사를 섭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월 15만 원에 레슨비가 별도인 거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최고 상한을 15만 원까지.
고용필위원
최대 주 6회를 나왔을 때 월 15만 원이라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상한으로 잡고.
고용필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한테 대부분 레슨을 할 때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골프라는 특성상 대부분 이게 40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레슨을 봐주지 않고 이제 자세 잡아주고 또 다른 타석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이 골프 강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이런 외부 민간 골프 시설들 중에서도 대부분 강사들이 이제 수강생을 구해서 레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민간에다가 사용료를 지급을 하는 상황인 건데 그럼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 강습료 안에, 지금 월 사용료 안에서 15만 원을 내고 일주일 동안 배우면서 레슨도 배울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최대 저희들은 주 3회 정도 레슨 하는 걸로.
고용필위원
이 부분을 조금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분명한 거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대부분의 레슨 강사들이 붙어 있거든요. 레슨 강사들이 붙어 있어서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배드민턴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웬만한 운동 시설들이 기본적인 자세를 잡지 않고 나서는 레슨을 하지 않고 나서는 실제로 이게 운동을 접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골프 강사가 과연 추가 레슨 비용이 별도없이 월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한다라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이 시간에 할애한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레슨을 해도 그 비용보다는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분명히 기본료에 대한 부분, 골프장의 기본 관리 플러스 레슨을 따로 원하는 수강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대 1로 레슨을 원하는, 저희 구는 일체 1대1 레슨을 하지 않고 10분, 10분씩 봐준다라는 이런 부분인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최대 5명 정도.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면 강사를 좀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한 지금 저희 골프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동구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 전문 골프 학원이 있지 않은데 지금 저희 골프연습장에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도 사용을 만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좀 이거 시간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실제로 청소년 어린이들도 골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좀 공단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스크린이 2개가 있고 저희가 골프존에 스크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대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골프존에 이 두 개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은 스크린골프장이 퇴근 시간대 되면 대부분이 다 꽉 차 있거든요. 만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 구에서도 스크린 시설만큼은 조금 타 다른 곳이랑 다르게 좀 저렴하기보다 좀 비슷하게 받아도 크게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 민간 주변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문화체육과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과에서 동호회부터 이제 협회, 연합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민간에서 쓰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대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존 우선권들을 많이 쓰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 또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기존 시설들을 썼다라고 해서 또 다음 달에 또 쓰고 대부분 이게 한 번 썼던 곳이 1년 내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습이 아닌 이런 대관에 대한 이런 사용에 대한 대관적인 부분은 좀 저희 구에서 좀 변경해야 할 수 있다라면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사용자가 20일부터 25일까지고 그 기간에 예약을 안 했을 때 25일부터 신규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동호회나 이런 협회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존 사용에 대한 부분을 기존 시간대와 기존 요일과 그 시간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동호회의 친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변경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의 충분한 말씀이긴 한데 이게 공단이랑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소통해서 제일 힘든 부서일 텐데 또 제일 민원도 많은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협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힘들 텐데 조금 과장님이랑 또 문화체육과에서 좀 신경 써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또 구민들을 위해서 또 생활체육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체육시설에 지금 헬스장이 우리가 네 군데가 있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사용료는 어떤 근거로 받고 있는지, 별표를 보면 헬스장에 대한 사용 금액이 없어서.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사용료 근거가 다 있습니다. 성동구립체육시설 시설 사용료 체육시설 조례 10조 제2항에 별표2하고 3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체육시설에 사용료 상한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옥정초등학교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이미 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이번에 빠져 있고요. 골프연습장만 다른 센터에는 없기 때문에 사용료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헬스장 사용료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나요? 다 똑같나요, 체육시설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헬스장 같은 경우에 기본 사용료가 성인인 경우에 1회 사용에 3,700원, 주 1회 사용이면 한 달 동안에 1만 3,000원, 주 2회면 2만 6,600원 이런 식으로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스크린골프나 골프장에 강사가 레슨강사가 월급이라고 그랬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고요. 골프 연습장 10개의 타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강사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월급이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반반씩 나누는 비율제 강사일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월급제 강사도 채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월급제 강사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월급제로 할 것인지 비율제로 할 것인지를 아직 여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오셨을 때 제가 그 책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이 아마 2008년인가 10년 그 사이로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하천변 부지 그러니까 우리 응봉 살곶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스포츠타운을 만들려고 용역 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 좀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2008년, 10년 그 사이인데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한번 좀 보시고, 문화체육과를 좀 사랑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생각이 드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 개정안이 성동구립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 관한 개정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름다운 적자, 그리고 이건 사실 집행부의 인지와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기 동안에 첫 삽이라서 함께 뜨는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한과 녹록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에 개정안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숙위원
네. 9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발언했던 것처럼 9개가 있었는데 10개가 성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본 위원만의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적자라면 진짜 아름다운 적자 아니겠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적자는 똑같긴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우리가 10번째가 되면 참 좋기는 하겠습니다. 좋긴 하겠고요.
이현숙위원
의지 아닐까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이제 의지만 갖고는 실은 쉽지는 않고요. 장소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도 많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있는 체육센터 시설을 어떻게 어떤 일정 부분을 같이 어떤 시간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 운영의 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0번째가 우리 구가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저는 그게 반 이상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할애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좀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 중에 할애하지 말고 전용이라는 거에 체육시설 내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재활이든 장애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곳이 있었으면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본 위원의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저희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이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우선순위 있고 하는 것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서.
이현숙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꿈꿉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살곶이 공원에 축구장이 전부 인조 잔디로 지금 다 깔려져 있죠. 그전에 깔기 전에는 타 기관이나 향우회에서 그 운동장 시설을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조 잔디로 다 깔아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앞으로도 다른 타 기관이나 향우회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그것을 거기서 할 수 있는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체육 행사 이외에는 옛날같이 운동장에 텐트를 친다든지 하는 음식물 섭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들은 불가능하고요. 매월 1, 3주는 민간 대관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1, 3주 일요일은 민간인들이 행사 있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대관을 축구보다 우선으로 해서 대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거기 1, 3주는 체육행사만 할 수 있게 개방시킨다 이 말이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다른 향우회 행사나 그런 것은 앞으로.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향우회 행사라도 체육 행사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향우회 행사도 체육을 할 수 있으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대관 기준하고 준수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시고 같이 혹시 궁금하시면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인조 단지를 깔지 않았을 때는 사실 여러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데 인조 잔디를 깔고 나면 아마 규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행사를 허가를 해주고 어떤 행사는 안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간 연대 및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협의회 규약을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과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현재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 목적 및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국장님,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가 우리가 2022년도에 가입한 걸로 아는데요. 처음에는 공정관광협의회라고 했는데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어요. 혹시 공정관광협의회와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가 관광객과 지역 주민 그리고 관광사업자 등이 서로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해서 관광 개발이라든지 활동 그다음에 이런 거래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배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목적지 주민들이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존되는 관광을 지속가능관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정관광이라면 우리가 공정무역 같듯이 어떤 차별없고 불평등한 그런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름이었었는데 실은 지속가능관광에 공정 관광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우리 구청에서 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총 16개가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협의회가 지자체 간의 공동 사업이라든가 협치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집행부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약을 보면 2조 목적이 있고요. 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한다.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지 한 2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딱 집어서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성수동에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오버투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만 제외하고 전부 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가 임차인들이 어떤 안정적인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정도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에 중랑천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태, 전농천이라든지 이런 데 생태복원과 하천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있는 내용이 있고 또 특히 올해는 5분 정원도시 해서 저희가 유휴부지라든지 하천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지속 가능하다 하면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찾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계속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부터 해왔던 크리에이티브 성수 행사도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데도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관광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딱 집어서 이걸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목표를 갖고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정교진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구는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계속 추진해야죠. 하고 있고 더 해야 될 과제입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7곳 중에서 굉장히 많이 참석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근데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지속가능관광이라는 이 사업 자체는 협의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탈퇴를 하고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2022년도에 탈퇴가 좀 많이 있었고요, 30개 이상.
이현숙위원
왜 그럴까요, 사유가?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바뀌면서 관심 사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자체장님이 지속가능관광 쪽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후임 단체장님은 좀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지역의 특성도 있겠죠. 그러면 22년부터 참석을 하셨는데 어떠한 성과 결과물이나 구청에 적용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또 3월부터 7월까지 용역도 했었는데요. 우리 성동구 관련해서는 관광객 증가율이 용역사에서 발표하기를 4.6% 정도 증가하고 있고 20, 30대 남자 여자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비 유형은 식음료, 대형 쇼핑몰 그다음에 문화 서비스 순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동구의 관광 콘텐츠의 강점과 그다음에 현지 문화체험 관광이라는 데일리케이션 이런 관광 트렌드와 함께 15분 도시 아까 얘기했던 5분 정원도시 같은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 전략을 수립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있었고요.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수 관광안내소와 또 관광 안내소에 이동 관광안내소까지 성수동 지역에 그런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아무래도 성수동이 조금 집약되겠죠. 집중되겠죠. 근데 본 위원이 좀 우려한 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시작을 하고 공실도 많아지고 또 거품처럼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경제와 또 맞물리는 여러 가지 관광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와 맞물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협회는 월 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분기별로요. 거기에 참석 대상은 누구십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지자체장님들이 참석하시고요.
이현숙위원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바쁘시면 참석을 못하면 담당 과장도 대리로 위임장으로 참석 가능합니다.
이현숙위원
물론 이게 연회비가 300만 원이더라고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이게 협의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저는 항상 집중과 선택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성수동이 굉장히 뜨고 있죠. 성수동 관광안내소도 있고 하는데 보니까 광명시라든가 4개 지자체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지속가능관광 관련해서 조례 제정할 계획은 있는지, 사실은 이제 성수동이 많이 뜨고 있고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맛집이라든가 인터넷으로 많이 더 알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젊은 층이 또 많이 올 수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여쭤봅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이제 성수동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죠. 성동구에서는 성동구 하면 성수동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성수동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금호·옥수도 좀 찾아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 공동사업 추진 분담금으로 지난 추경 때 1,000만 원을 편성 받았죠.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자치구도 분담금이 우리 구처럼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건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22개 참여 자치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이번에 용역비 용역에 참여했었습니다. 6,000만 원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3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용역사에서 용역을 수행했고요.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개념 검토 및 지표 개발 사례를 분석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관광 공동지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 항목과 가산 항목들을 구성해서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보자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지속가능관광 정책에 대한 정책 사업을 시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범평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용역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끝나신 거예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타 자치구도 분담금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아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6개 단체에 1,000만 원씩 6,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이루어졌네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전체 자치구가 다 참여한 건 아니고요. 6개 자치구가 참여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창의적으로 관광 상품이 전국에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구의 우수한 사례들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배울 수 있도록 협의회 규약 내에 알 수 있는 이점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성수동이 거품이 빠지고 있고 공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성수동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대기업 팝업들도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수동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고용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고용필 위원님께서 성수동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한 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기사화를 본 겁니다. 물론 팝업이 되는 데는 든든한 곳 예를 들면 크리스찬 디올 같은 데 그런 곳이야 무너질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중소기업들 그런 작은 곳들이 월세로 임대료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사화를 보고 말씀드린 거지 제 개인의 소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방정부협의회에 1,000만 원의 분담금도 있고 그 협의회에서 추구하자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회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분기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정례회는 연 한 번 있고요. 임시회는 이제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현숙위원
구청장님 몇 번 정도 참석하셨어요?
이현숙행정관리국장
구청장님께서 대부분 참석을 하시는데 이제 못 하게 되면……
이현숙위원
몇 회 정도 참석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데이터는 안돼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화상으로도 했고 직접 가시기도 한 걸로 보면,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온라인 회의도 참석하셨고 직접 가시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기왕에 협의회에서 거기서 추구하는 것을 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있다면 적용하기 위한 기능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가입하고 지금 지자체들이 지금 탈퇴하는 상황이지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회에 들었으니 목적 달성을 하고 거기에 효과와 성과를 보자라는 게 본 위원의 발언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유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성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적 표현을 완화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선납이라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삭제하고, 그날 납부로 납부 방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수료를 3,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성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신유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의 월 발행 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되나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현황이 저희가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진료 및 검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통계치는 없고요. 2023년도 경우에는 1년에 1만 7,000여 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여 건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니까 여기가 4쪽이에요. 별표 있고 비고란을 보니까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서하고 진단서하고는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보건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건증은 이제 식품 위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전염성을 갖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서 질병이 없는 사람만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한 증명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진단결과서는 일반적으로 보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진단서는 예를 들어서 민간 회사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건강진단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건강진단서는 그러면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이고, 결과서는 보건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3조 2항 수수료와 진료비 면제 대상자 중에 7호를 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성동구 거주가 아닌 서울시 거주로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경로 우대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진료비를 감면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 외에 경기도나 타 시구는 이게 또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서울시 감면 조례에 따라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진단서 발급은 어떤 검사를 하나요? 건강진단서 발급은?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건강진단결과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인데 그 질병은 전염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얼마나 걸립니까?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보통 3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발급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결과서는 저희가 식품위생업소나 이런 거를 처음에 영업을 하려고 하면 영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 신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영업 신고를 못하고 영업을 못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전에 미리 진단을 받고자 보건소를 방문하면 보건소에서 저희 보건소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면 그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아예 할 때 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고 접수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진료와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결과서가 나오면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다른 명칭 타이틀로 저희가 종이를 발급해 드리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진단서를 받나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종업원과 영업주 모두 똑같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요즘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있던데 외국인들도 다 그걸 받아야.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건강진단결과서 없이 그냥 근무, 불법 체류자들은 발급 안 해주죠?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식품 접객업이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데 그 신고를 안 하고 무신고 영업을 하시는 데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안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들 말고 이게 지금 의무 사항이죠?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말고 혹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품 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집단 급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의 집단급식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특히 유흥업소에서 종사하시는 유흥업소 종사자분들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하고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서는 더 엄격합니다.
이현숙위원
그건 좀 항목이나 또 진료비나 이런 거, 항목이 좀 더 그렇다고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식품 위생 종사자 같은 경우는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제 세 가지인데 이분들은 이질이라고 해 갖고 그 병명이 하나 더 추가돼 있고요. 유흥업소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질이나 매독 이런 종류의 병들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를 들면 300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품 위생 분야의 종사자분들이 한 500명이다. 그럼 500명의 진료비 또는 진단비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분들은 다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들이십니다.
이현숙위원
작년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혹시 그게 100% 완료가 됐다고 보십니까?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실제로 이걸 안 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현숙위원
필수 의무죠?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필수 의무인데, 그리고 1년에 한 번 갱신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이런 분들은 또 받아야 되고 또 과태료도 내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적발 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적발해서 바로 과태료 내라고 하지 않고 적발하면 이제 바로 진료를 받아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현숙위원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식재료로 해서 또 입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건데 사실 이 예방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물론 본인들이 하면 가장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권고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정말 과태료가 위주는 아니지만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하세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과태료는 영업자하고 종사자에 따라 다른데요. 영업자는 20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종사자는 10만 원부터 시작이고 또 영업자가 결과서를 보건증이 없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해서 그분이 근로를 하게 되면 영업자는 또 부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딱 얼마다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것이 횟수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고 150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1년에 한 번 단위라고 하시면 이번 달에 했다면 다음 해 7월이나 8월에 이 보건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서를 발송을 하시는 건가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검사 기간은 종료되는 도래하기 한 달 전부터 종료되는 한 달 후까지 해서 두 달 동안 기간을 주고요. 저희가 종료되기 한 달 전에 SMS로 문자로 “당신은 대상이니 다시 한 번 받으십시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이상은 어떻게 법적 조치라는 건 할 수 없나요? 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그게 영업 신고를 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영업신고를 하는 게 아니니까 1년에 한 번 이제 저희가 점검하는 거는 저희도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해당자들이 반드시 하면 이런 얘기가 오고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소영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하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1989년 원만한 민원 조정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 운영되었으나 1998년 5차 개정 이후 행정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존치되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이 2023년 3월 23일 제정되어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해소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이 낮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4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해당 조례의 폐지의 궁극적인 취지가 복잡하고 다양해진 또 주민의 민원을 적절히 응대하기 위해서 그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최근에 성동구의 민원 접수 현황은 증가할까요, 감소일까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항상 좀 되게 많이 증가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단순 민원 위주로 이제 민원이 제기됐었으나 이제는 주민분들이 워낙 정보량도 많고 습득도 빠르시고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생활민원이라든가 복합적인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민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현숙위원
장기 민원과 단기 민원 이런 것도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민원을 받았었을 때 그 민원인분들 입장에서는 반응, 또한 해결책이나 과정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죠. 민원은 너무 많고 대응할 수 있는, 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해결책도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과정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물론 지침을 갖고 계시겠지만 살기 어려운 조금 팍팍할 때 더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저도 사실 들었는데 지금은 증가 추세라는 말씀이시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근데 이게 역으로 사실은 구청 직원분들께서도 구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이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예를 들면 민원이 다양하긴 하겠지만 또 안타까운 다른 타 자치구 구청 직원분들의 그런 소식도 들리긴 해요. 우리 성동구에서는 또 특별한 직원분들을 위한 어떤 매뉴얼 같은 건 갖고 계신가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타 자치구에서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자살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보호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강구하고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거를 현안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그 민원 처리 담당 직원의 보호 정책을 방침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물리적인 사항은 웨어러블캠이라든가 이런 거를 민원 부서에 다 배치해서 웨어러블캠이라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100대 정도 지금 다 민원 부서에 배치를 했고요.
이현숙위원
실시간으로 녹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민원실이나 복지상담실 쪽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눌러서 파출소 직원과 연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취했고 또 그 민원인들과의 대응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대상으로 또 민원 대응 교육도 저희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대처도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인이 발생을 해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는 저희 감사과에서는 그 민원 조사를 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이나 이런 준비를 같이 도와주고 해서 같이 민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 대응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법적인 과 내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고 또 그 외에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심리상담이 가장 강구책으로는 위라고 볼 수 있겠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심리상담이 아무래도 민원인들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심리상담도 상당히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또 치료비도 지원해 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앞에 보호막이라든지 펜스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일부 쳐져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거 이제 물리적으로 나갔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본 위원이 8월 28일 언론사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김해시에서는 공무원의 폭언 협박, 요즘은 악성이라는 민원을 안 쓰고 특이 민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특이 민원에 대해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대응책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동 같은 경우나 민원여권과 같이 이제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에서는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랑 연계해서요.
이현숙위원
파출소랑 연계해서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같이 나오셔서 이제 모의 훈련을 하고 이럴 때는 비상벨을 누르고 웨어러블캠, 그리고 민원인한테 고지하는 그런 과정을 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현재 민원인을 상담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몇 명 정도인가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이제 어느 분야만 민원을 대응하고 상담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전 부서 직원들이 다 민원을 상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담당 직원이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팀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그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도 총괄적으로 몇 명 정도가, 제 얘기는 민원이 너무 많을 텐데 그걸 다 소화하는 건 물론 집행부의 역할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몇 명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다 세터별로 나눠져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 그러니까 민원과도 각 부서마다 또 해당 상황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민원이 이게 집중적으로 독립기관으로 있어도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항의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소화 시기가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까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민원을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스트레스와 또 부담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는 주택이나 토목 이쪽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민원만 담당하시는 분이 한 몇 명 정도인지 여쭤본 거거든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그걸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주민 수 대응을 다 비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분인지 그건 저는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고생 많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그 제안 이유를 보면 현 시대의 복잡 다양한 민원 유형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운영되어서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현 규칙에서 봤을 때 미비한 부분이나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과장님 답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혹시 예전 조례와 지금 현 규칙에서의 달라진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심위원
거기에서 그 규칙에서 미비한 점이나 보완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현 규칙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심위원
네, 그럼 이제 그 폐지가 전에 폐지는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새로 생긴 그 조례에서 거기에서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지금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조례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과는 달리 지금 현시대의 양상이 지금 민원인들이 되게 상당히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정보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예전 조례에서는 단순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의 목적을 두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규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그런 복합 다양한 고질 민원들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 양상을 현 현상을 반영해서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의 민원 이렇게 민원 종류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기에 좀 분류해서 관리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단순 설득하는 기능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있었지만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해소방지 대책, 법규 적용 타당성,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처리 부서의 지정, 위원회의 역할들을 다 세분화해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대처하기가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또 강하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계속 이제 반영이 되면 좀 더 민원 대응할 때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효율적으로 다 이게 다 포함이 포괄적으로 되었다는 그 얘기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법률을 근거로 조례에서 개괄적인 사안과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근거로 규칙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위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에만 운영해도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또한 규칙은 그동안 몇 번 개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제 규칙으로 제정한 이유는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및 역할들을 법에 다 명시를 했습니다. 민원처리법 34조와 38조에 다 명시 돼 있어서 저희가 내부 행정 위원회에서의 발생할 시 내부 행정 내용만 규정을 해야 됐기에 규칙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 제정으로는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칙 제정 이후에는 지금 한 번도 개정한 적은 없습니다. 규칙 제정은 2023년도에,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3년간 민원 해결과 관련해서 수범 사례가 있다면 한 번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제가 제일 많이 겪었던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많이 겪었던 내용은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모든 걸 커버해 주지는 못합니다. 법 부분에서도 일부 채워지지 않는 법률적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은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접점 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을 제시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처리 부서가 없는 거예요. 처리 부서가 없어서 서로 이 부서 저 부서 서로 고민하다 핑퐁하다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고 처리 부서를 지정해 주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조례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올 4월에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전국 자치구 종합 1위를 했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고 있으시죠? 7년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 기사를 보면 반복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7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상이 됩니다. 빌게이츠의 10대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불만에 가득 찬 고객은 가장 위대한 배움의 원천이다.” 우리 직원들이 불가한 민원을 마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성동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성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자치법규 정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게 맞나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본 조례가 조례 연구 모임이라는 그 의원연구단체에서 집행부의 조례 전반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되고 나서야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조례보다 원활히 폐지하거나 개정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처럼 집행부 부서 간에도 상호 체크해야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조례 연구 모임 연구를 통해서 총 64개의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집행부에 통보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조례 범람이라고 할 만큼 많은 수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며 필연적으로 민원은 유발되고 발생이 되기 마련입니다. 나를 뺀 모든 사람이 민원인이 되곤 하죠. 민원을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에서도 각종 조례의 집행과 관련해서 역할할 수 있는 것은 꼼꼼히 살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들을 보면 일부 자료가 부실하거나 또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 안건 제출 시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대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첫 회의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