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에 선임된 박성근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듯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름의 추억은 고이 간직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이르러 그동안 공들여 진행해 왔던 일들이 하나하나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7월 31일 자로 장지만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8월 13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성동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이현숙, 남연희, 박성근,양옥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있어 복지시설 및 우리 사회가 돌봄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배상책임을 지원하게 된다면 돌봄종사자, 복지시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돌봄 시 사건, 사고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장지만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눈치를 보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지만 의원님, 발의해 주신 조례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애쓰시는 장지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보험회사의 발달장애인의 배상 책임 보험 상품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을 텐데 보험 범위 등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해서 되어져 있는 그런 보험은 시중 보험을 알아본 결과로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라든지 단체보험으로 해서 가입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았고요. 보험사에서는 개인으로는 발달장애인분들의 이런 사건 사고의 빈도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별로는 보험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것처럼 또 이게 정말 보험이 진행된다면 결국은 또 이건 예산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 시중 보험사에 문의해본 결과로는 한 3,000만 원 보험한도 그리고 그중에 또 너무 본인 부담이 없으면 이게 또 조금 남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나중에 배상할 때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가상으로 산정을 했을 경우도 1인당 한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은 7월 말 기준으로는 959명입니다. 좀 증가된다고 해도 1,000명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보험사하고 논의한 내용으로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내외가 소요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험비가 들어가는 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보험가입을 해드려야 보험이 진행될 수 있어서 1인당 보험액을 어느 정도는 산출을 해야지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중 보험사하고 이야기해 본 것으로는 한 2만 원에서 많아도 2만 5,000원 내외로 보험사로부터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 쓰셔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지만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1,000명이라고 예상해서 1인 2만 원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여서 정확하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일이라 보험사에 저희가 문의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청구과정에서 자부담금은 개인이 5만 원 이상을 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보험 자부담은 저희가 보험약관을 정하면서 상의 하에 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없게 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도 고의적인 보험 그런 것들이 생긴다든가 이래서 아예 자부담을 0으로 하지는 않고 보통은 보험약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자부담이라든지 또 배상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건 아마 구체적인 보험사가 결정이 되어지면 보험약관에 의해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 궁금한 게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서류를 개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이게 가입이 되는 건지 지금 1,000명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개별인원은 1,000명인데 가입자가 성동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험사에서 개별로는 보험을.

따로 그럼 가입절차는 없는 건가요?

네, 개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기존 보험도 유사하게 안전보험 이렇게 하면 저희 성동구민 전체가 적용이 되는 보험인데 성동구가 보험가입을 하는 것처럼 저희 구가 보험 가입을 하는 걸 전제로 성동구의 발달장애인 분들은 이 보험의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럼 청구 과정도 똑같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험료 청구 과정은 어떻게.

지금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드는 것과 똑같이 성동구가 계약을 하고 입증에 대한 것은 개인이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구에서는 서류 작성 같은 거나 이런 청구 서류 간소화 이런 거 지원은 따로 없이 그냥 개인이 다 보험사와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생활안전보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할 거고 그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험회사와 같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만약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발달장애인 중에 개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런 경우도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1회밖에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약관을 어떻게 넣느냐에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비는 중복은 안 됩니다.

실비 그럼 이거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몇 퍼센트 정도나 지급이 되는지

일단 지금 저희가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로는 한 최고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자부담을 한 10만 원 정도 하면 1인당 한 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고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그대로 하고 자부담을 5만 원 정도 하면 1인당 한 2만 원 그 금액보다는 자부담 1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 같습니다.

이 발달장애인들이 무슨 사고라든가 무슨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에서도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현재 대인이나 대물 같은 경우에 질병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가입한 게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한 연당 보니까 50건 내외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잘 선정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궁금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 보험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기는 했었는데 저도 전국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보았던 것은 전혀 이 상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은 절대로 가입할 수가 없고 부모연대나 이런 데에서 가입을 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비하게 하는 계약내용을 보아하니 아까 2만 원 말씀하셨는데 1년에 1만 2,000원 정도의 3,000만 원 내에서 한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도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사회복지공제회가 10여 년 전에 출범하면서 지금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이 발달장애인 배상 책임보험 관련해서 특화된 상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 차례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만큼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 보험이라는 부분,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제가 이제 복지 쪽의 배상 책임보험 이런 관련된 조례를 우리 성동구에서 보아하니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 않고 사실 이 계약을 할 때 보험회사와 같이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을 첨부해서 갖고 있는 건 보았습니다마는 조례에 담기에는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텐데 저도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각 구마다 중개기관 2개씩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성동구를 포함해서 서울의 모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서울에 40몇 개 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한 곳도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난달에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이 공유가 있었는데 발달장애인 아이와 사회복지사와 야외 활동 중에 발달장애 아이가 외제차를 파손시켰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관에서 더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를 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종사자 활동보조인이나 돌봄종사자가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증상이 나타나서 여성에게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그랬을 때는 이 성형수술 비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다 보니 결국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개기관을 지금 선정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정책이 발표되면 저는 이러한 지원은 충분히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1,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1년 정도만 저희 성동구가 부담하면 저는 서울시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우리 위원님들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우리 성동구가 한 2년 전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뒤에 한 6개월 뒤에 서울시가 좋은 정책은 서울시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울시가 했습니다. 지금은 성동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최초로 우리 성동구에서 고민을 해 주면 저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이건 같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좀 1년 정도만 좀 같이 고민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도 이렇게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당해가지고 접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피해를 호소한 적이 있었나요? 과장님 있었어요? 그런 예가 있었나 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과 경제불황 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정의를 서울시의 개정방향과 발맞춰 고립, 은둔 청년 모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정책을 청년정책의 큰 틀 안에서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서울시 및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필요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관련 업무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고립과 운둔을 이겨내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들어와 원활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전종균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만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제2조에 고립청년이라는 규정을 함에 있어서 거주지 성동구라는 거주지 제한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조례는 거주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어떤 조례는 굳이 성동구로 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지 제한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말하자면 오랑 같은 경우가 있고 지금 성동청년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취, 창업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는 지역의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있는 청년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거주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거주 제한을 두는 것은 조금 저희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큰 틀에서는 지금 거주 제한을 안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국장님 말씀하고 동일한데 거주지 제한을 둬야 되는 것과 두지 말아야 될 것에 기준은 예산이 직접적으로 집행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집행되느냐 이런 차이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연히 예산이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것들은 성동구 거주지를 제한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복지 분야 쪽에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할 때 방금 거주지에 대한 그 기준을 앞으로 일관되게 일관되게 적용을 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최근에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겠죠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인구가 8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고립 은둔청년의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체 청년 인구의 4.5% 정도가 고립 운둔 청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전체 청년 인구의 4.5% 정도인 4,000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지금 한 4,000명 정도 그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아무래도 고립 운둔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확인되는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례안 제9조6호2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 사업에 수반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요. 이번에 전종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좀 더 지원 가능한 분야를 명확히 추가를 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걸 현재로서는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례가 지금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검토도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의 사업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에서 종전에 하고 있는 거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조금 더 세분화하게 명시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청년 예산이 한 132억 정도 됩니다. 132억 중에 이런 분야들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고립 청년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를 조금 더 우리 구에서 명시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고 좋은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립청년 우리 주위에서도 저도 가끔씩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집에서 은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주치면서 얘기할 기회는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추정치로 4.5%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작년 9월부터 1월까지 실태조사를 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 사회복지 전체 차원에서 고립 가구에 대한 조사를 지금 1년에 한 번씩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고립돼 있고 은둔돼 있는 가정들을 조사하면서 1차적으로 좀 걸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적으로 구성돼 있는 주주돌봄단이라든가 촘촘위기단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그리고 동 지역사회라든지 명예공무원 복지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AI를 활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45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됐다든지 단전이 됐다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연체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45종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서 명단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한 99명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크로스 체크하면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고립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도 조금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우리 구에서만 하는 청년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지원 제도도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성동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저희 성동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미술 프로그램, 심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은둔돼 있는 청년들이 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1대1로 하거나 1대 그룹으로 한다든지 그런 진행들을 지금 진행하고

그런데 고립 청년들을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두 번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구청까지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장소에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나와서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두 번으로 끝나버리면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7월 1일로 발령받아서 지금 복지시설들을 돌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례관리들을 실질적으로 참석을 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립청년들이든지 고립가구들을 바깥으로 지역사회로 끌어내는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지금 저희 구나 동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1대 1로 접촉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체계화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이고 자식들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활동을 할 시기에 이렇게 운둔해서 집에서 있으면 답답하겠죠. 이런 점을 조금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삶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보고 건과 영유아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학년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과 돌봄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내용은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시설 관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 기간은 9월 중에 공개 모집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에 재위탁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영유아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 인력을 확보,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보고는 재위탁 6개소와 재계약 1개소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새로이 위탁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수탁포기 등으로 수탁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인 금사, 금일, 마장, 현대, 성이, 왕도 어린이집은 2024년도 11월에, 양지어린이집은 12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 중 공개 모집 후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계약 대상인 행당푸르지오 어린이집은 2024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9월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3. 성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적어 갖고 왔으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듣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민간위탁 중에 구립 어린이집들은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구의회 보고만 봐서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재위탁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기는 하나 대부분 그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위탁시설과 업체에 어떤 하자와 민원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평가내용을 보고 같이 포함되어야 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의견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대문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 만료 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 같이 제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성과평가를 필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라고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중앙부처 표준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의 업무가 보건복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죠. 교육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시 계약 만료 3개월 이전 심사결정 완료를 권고합니다.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고된 구립어린이집 금사, 금일, 마장, 현대, 성도, 왕도 어린이집은 11월 말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아무리 교육정책위원회를 빨리 개최한들 이제 회의 보고서에서는 권고한 권고기한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에는 이번뿐만 아닙니다. 지난 5월에도 보고된 동아어린이집 계약 만료가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행정절차의 지연은 구정운영의 예측 가능을 제외하고 집행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점에 집행부는 유념하시고 경각심 있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영유아과장입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이번에 보고 건 7개소 중에서 정기점검에서 행정지도권으로 해서는 두 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지도라고 하면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현장에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간이 세금계산서를 몇 장을 누락하였다든가 이 정도 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은 지침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소 전부 중에 구체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한 원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재위탁 대부분이 현재 수탁자에 대해서 재계약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9월 초에 공고가 나갑니다.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접수한 신청자에 한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 심의할 것은 심의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일 경우에는 지금 전문성하고 운영계획하고 이런 지표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지껏 대부분은 현재 수탁자가 재계약하는 사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씩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보육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성과평가 실시 후 보고를 한다고 얘기해 주셨던 서대문구하고 동작구의 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구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 구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기간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립 어린이집이 81개소다 보니까 그리고 다 위탁 기간이 원마다 다 다릅니다. 말일자로 끝나는 원도 있고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고기한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며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30일자로 하는 재위탁 건에 대해서는 9월 31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심의하고 10월 1일에 발표하고 수탁자가 선정되는 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고 기한이라든지 선정 기한을 맞춰나가는 데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더 제가 빠뜨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점검 내용이라든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뭐가 어떻게 해서 이게 미비했었는지 이게 미비한 점에 대해서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다든가 또 정책 기준표 내용 그것도 좀 주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정책 기준, 배점 기준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기 재위탁 공고 낸 거.

재위탁 공고 낸 거는 지금 보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온 내용.

올해까지는.

올해것만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네 알겠습니다.

또 이 공고 3개월 이거는 좀 지켜서 하시고 그냥 지금 이거 뭐 재위탁 공고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 그 원장을 그냥 또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격 사항 없다 해서.

그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다 바로 준다고 얘기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재계약하기 위해서 그 서류 받은 거 있죠?

재계약할 때 공고가 나가면 그 해당하는 원장님, 수탁자께서 보고 자료를 만듭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게 재위탁 건이랑 재계약 건이 있는데요. 재위탁 건은 새로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계약도 지금 새로이 하는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회에 보고드리고 새로운 위탁 업체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계약은 한 번 더 계약이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지금 미리 하겠다고 보고드린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고가 20일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재위탁은 계약 만료 전에 2개월 전에, 재계약은 만료 3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분은 다시 한 번 하고 미리 뽑기 전에 일단 보고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서대문구랑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재계약할 때 그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조금 타구의 사례를 보고 미리 재계약에 대해서는 재위탁은 새로이 뽑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하신 분들이 와서 PT로 다 발표하시고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가 보통은 지금 보육 전문가랑 어린이 원장, 보육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재위탁하는 거 말고 재계약하는 부분은 조금 미리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재계약이든 제 위탁이든 지금 현재 보면 했던 사람 계속 하잖아요. 원장님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한 사람이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위탁공고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원장이라든가 누가 이제 다 하겠다 하고 서류를 넣잖아요. 그럼 다 떨어져요. 그냥 하던 사람이 도로 되는 거야.

제가 이번에 이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오기 전에 이제 7월에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어린이집을 뽑는데 한 10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10분이 오신 분이 거의 한 50~60장 되는 거를 페이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날 와서 PT를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PT 발표한 걸 가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하시다 보니까 발표도 잘하시고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그분을 사전에 놓고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래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한다는 차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어린이집 선정할 때 위원장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수가 있잖아요. 70점 이상이면 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70점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서류를 좀 주세요. 제가 서류를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안 주셨죠? 대충 어제 가져오셨더라고.

어제 상세하게 점수 기준표를.

거기에 그 원장에 대한 무슨 하다못해 뭐 10년, 20년 되면 이 사람이 민원 제기라는 게 한 번도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민원제기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네 아무래도 시설이 많으니까.

저것도 있을 거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심사 기준하고 심사 평가하고 그거 서류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장지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하기 전에 방금 문득 든 아이디어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을 때 방금 국장님 답변하듯이 일반적으로 기존에 하시던 원장님을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계약할 때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어느 정도 감점을 주고 감점 예를 들어서 감점을 주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검토 정도입니다. 그냥 해볼 필요는 있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정말 잠을 못 자고 경영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공공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얼마나 그 부담을 가질까 물론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 갖지 않아야 되는지를 제가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공공어린이집에 아동들이 급감을 했을 때 원장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지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급여가 준다거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의 수가 줄어든다거나 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도 똑같이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지금 아이들이 급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일단 줄면 보육료 지원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원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립일 경우에는 민간보다는 더 기준이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기준 잣대가 높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좀 적은 편이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정기 지도 점검할 경우에 아이들이 줄었다고 해서 편의를 봐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원 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폐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립이나 민간이나 원장님들이 느끼시는 부담감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어린이집 중에 예전에 제가 5년, 6년 전에 구청에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환수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용아동이 일정 부분 적은 수가 숫자가 법적 기준이 몇 명인지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이용수가 일정 부분이 아래일 때는 원장님도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0인 이하 시설에서는 원장님이 참여하시면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성동구에 한 3개, 4개 정도는 원장님도 수업에 참여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참여를 안 하고 월급을 가져간 거 때문에 환수 조치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성동구의 그 많은 어린이집 중에 혹시 아동 수가 급감해서 방금 원장님도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 그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없나 잘 하고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영유아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인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심의와 관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어떤 평가나 평가 내지는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지 어떤 그런 절차도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학부모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학부모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학부모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영하는 건 없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 학부모 대표님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심사를 직접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소 관리할 때 민원이 심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면 반영을 좀 해 주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설명 그 원 시설에 대해서는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이 맡길 수 있도록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들을 아낌없이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안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세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현산 그리고 금호산, 매봉산 3개소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 군데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민간위탁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전문업체 용역을 체결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도 났더라고요. 올해 3월부터 구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유아학습 지도사가 상주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 군데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일단 인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2명씩 해서 배치해서 보통 오전에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본적인 시설에 대피 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휴게시설 다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서로 양보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관내 도시공원 등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성인병 예방 및 혈액순환,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발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성동구 관내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옥희 의원님께서 늘 구민의 건강에 관심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앞서 우리가 검토했던 조례안 유아 숲 교육 이것은 사실은 숲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호동 옥수동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본 위원은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송정동이다 보니 항상 이러한 인프라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구민들은 소외된 느낌이 있는데 유아 숲 교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맨발걷기 이거야말로 마장 사근 용답동에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사근동에도 짧게 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마는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송정동에는 제가 보기에는 평지가 좀 많이 있고 청계천, 중랑천이 있기 때문에 좀 그동안에 소외된 지역인 마장 사근 용답동 쪽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고 그렇다면 좀 그쪽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그런 필요 수요가 있고 그런 또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가용 부지들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게 우리가 청계천 쪽에서 쭉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길게 근데 자전거 도로에서 청계천 물 흐르는 쪽으로 보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흙이 쏠림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저는 이제 그쪽에 좀 길게 이게 짧은 10m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쪽으로 이번에 청계천에 방금 흙이 쏠리는 그런 장비도 할 겸 해서 좀 길게 좀 이렇게 맨발걷기 조성을 보행로를 조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좀 드리니다.

또 향후 조정할 계획이 있을 때 그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성동구에 맨발걷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 구에는 맨발걷기 길이 총 6개소 있습니다. 공원에 3개소 그리고 이제 하천변에 3개소 총 6개 있습니다.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 것 같습니다. 맨발로 걷다 보니 사고나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맨발 보행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나 대처 방안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맨발길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안전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탄지에 경사도 5도 미만 지역에 조성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또 지면에 이물질이라든가 이걸로 인한.

주기적인 관리가 되는 겁니까? 청소라든지 이물질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준비가 되는 거겠죠. 혹시나 이게 좋은 의도이긴 하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와 그런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동구에 6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성수동에는 몇 군데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수동이 저희 지역구라.

현재 맨발길이 성수동에는 없고요.

거기는 왜 없죠?

일단 맨발길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 산책로라든가 새로운 산림이라든가 좀 폭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1.2m 이상 또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한데 그런 큰 공원이 없고 하다 보니 대부분 하천변에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소규모 공원 주변에는 맨발길을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직접 관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관리는 어디서 앞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할 예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는 현재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매일 청소부터 해서 안전관리까지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보면 사회적으로 맨발 걷기에 효과가 관심이 많거든요. 맨발로 걷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사업을 통해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또 혹시 성수동이나 응봉동에 할 곳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하셔서 그냥 이렇게 성수동도 그렇고 응봉동도 그렇고 그 자리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복중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도 관리하는 맨발공원이 있습니다. 그건 치수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과장님, 그렇죠?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 하천변 주변에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건 치수과에서 산다고요?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서로 다 해서 6군데고요. 치수과에서 조성 관리하는 곳이 이제 2개소 있습니다.

주로 거기는 지금 위치가 어디쯤 돼요?

치수과에서는 청계천하고 송정제방 두 군데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세 군데와 중랑천에 약 70m 마사 맨발길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네 군데 관리하고 있고 치수과에서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마장동 중심에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득 든 대안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10월부터 지금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축산물시장 북문에 거기 공원 조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은 거기에 나무만 심을 것이냐 뭘 할 것이냐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획은 나무 심고 좀 다른 어떤 인프라를 설치하는 계획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방금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딱 그 정도면 공원을 조성할 때 이왕 공원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거니까 그때 맨발 요 코스까지 같이 하면 참 그림이 잘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치수과에서도 이렇게 그걸 하시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와 치수과에서 하는 거와 뭐가 달라요?

관리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 부분 때문에 업무 하천변에 치수과에서 조성한 관리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치수과에서도 황토길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럼 치수과에서도 이걸 하게 되면 또 황토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맨발길의 종류에는 황토길도 있고 마사길도 있고 여러 가지 황토마사 섞어서 하는 조성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황토길이 우리 구에 5군데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황토길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저희가 한 곳은 이제 공원에 세 달맞이공원 무학봉 그리고 대현산 세 군데 이제 황토길로.

세 군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 거기 한번 보셨어요? 황토길 걸어보셨어요?

네 많이 걸어 봤습니다.

비가 오면 질어서 굳어지지가 않아서 뭐 빠지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대책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계속 황토길이라고 해서 계속 만들지만 말고 그 황토길에 가서 정말 실지 어떠한가 그런 것도 좀 검토 좀 하시고 무조건 황토길 만들지만 말고 근데 지금 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황토길 만드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그럼 이 조례가 지금 나왔잖아요.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더 검토하고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조례가 지금 여기 녹지과에 있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치수과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군데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당 추진 부서에서 이 조례로 다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녹지과가 맞는 거예요

치수과도 이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예.

지금 맨발걷기도 보면 황토길이 너무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딱딱해요. 딱딱해요. 근데 여기는 또 어디가 질퍽하다고 하는데 이 성분이 틀린 거예요 황토길 성분이 황토가.

성분은 같습니다. 성분은 같은데 이용하신 분들이 취향이 다릅니다.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용하시고 질퍽질퍽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물을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 간에 마찰도 생기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동에 비가 오든 우측에서 입던 걸어보면 딱딱해요. 근데 질퍽하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물을 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황토길을 깔으실 것 같으면 어느 쪽으로 깔으실 거예요? 딱딱한 쪽으로 깔으실 거예요. 질퍽한 쪽으로 깔으실 거예요.

저희가 황토 포장길에 한정해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서울시에 104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연 지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마사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새로 할 때는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해서 포장 재질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한 구 안에서 황토길을 깔으면서 공평하지가 않고 어느 데는 어떻고 다른 데는 또 이렇고 그러고 하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황토길 조성할 때 잘 좀 장소와 그런 거 잘 살피셔서 만드세요.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만드시지 말고 그 주변에 여론도 좀 들어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조례안을 만들었다 해서 하지만 말고.

예, 알겠습니다.

양옥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외에 제가 또 부족한 부분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꼭 황토길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사토라든가 이런 거 사실은 금호동에 벚꽃 축제하는 금호산이 있어요. 거기도 맨발공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맨발공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발 그려놓고 이렇게 지압을 했을 때 어디 어디가 좋고 어디를 누르면 어디 부분이 좋고 이런 것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그마한 돌 같은 걸로 돼 있고 나무로도 돼 있고 해서 맨발로 걷게 돼 있고 육안으로 딱 보여서 이게 인체에 해롭게 돌이라든 유리 조각이라든가 이런 건 나뭇조각이라든가 밟지 않고 다 보이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 꼭 황토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함이었고 이 조례 제정한 것은요. 꼭 황토길만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례 제정한 이유는 이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맨발걷기라고 그러면 황토로 알고 있다고 그 전부 다 황토로만 알고 있는데 양옥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이렇게 해서 좀 해주면 송정동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황토길 돼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밟으면서 걸어나갈 수 있고 그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데 가면 그냥 황토만 쫙 깔아놓고 이제 그거를 좀 잘 반영하셔서 골고루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을 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실태 조사를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통해 폐지 수집 활동을 하는 노인 등 재활용품 수집 인원을 고위험 고강도 저임금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가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 상임위 회의를 지켜보고 있을 복지국의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이 회의 제 발언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예전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조례안이 진짜 이제서야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조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게 이제 청소행정과에 소관 되다 보니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박영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작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검토 안에서 보면 우리 구가 50명 정도 그리고 절반 정도가 기초수급자 절반이 수급자는 아니지만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복지 분야에서 사실은 우리 성동구의 이쪽에 계시는 어르신들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전에 노력을 했었는데 파악을 못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50명에 이 인원에 대한 이렇게 2023년도에 검토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걸 복지정책과에게 공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나아가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분명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절반 정도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국회법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수입에 잡힐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민간의 사업으로 해서 이 50명에 대한 건강권 그리고 경제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례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길을 가다가 늦은 시간에 보면 대부분 이분들이 굉장히 거동이 어려운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예시를 들자면 한 오래전에 관악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서울대 봉사동아리에서 제안을 해서 관악구에서 실행했던 겁니다. 그 손수레 옆에 우리 택시 옆에 보면 광고물을 실어서 얼마씩 수입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상점과 후원의 의지가 있는 분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그 비용으로 그 어르신들의 수입을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오래전에 그런 일도 있었던 만큼 지금 이 회의를 지켜볼 복지 쪽에서 이 50명에 대한 어르신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종합적으로 복지적인 접근까지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복지 쪽에도 이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 박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전에 사전 협의가 들어왔을 때도 어느 부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총괄 부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우리 구에 앞서서 했던 17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구들이 모두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소관 부서를 청소행정과로 했지만 이전에 2023년도 6월인가 7월인가 그 무렵에 이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제 폐지 줍는 사람들 일제히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복지나 일자리 연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줄 방향성을 잡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안전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일자리 연계라든가 어떤 복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동구의 조례를 하면서 실태 조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청소행정과장 임경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 실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동복지 담당들이 작년에 1차적으로 조사하니까 한 50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올해에 조례가 통과돼서 더 누락됐는지 없는지는 파악해가지고 조사하게 되면 한 30명을 더 여분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총 80명 정도.

저도 성수동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거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분도 또 나왔구나 이랬는데 또 어쩌다가 오면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어떤 때는 차가 뒤에 가도 비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가는 대로 그냥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사고 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지원 사업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원을 많이 고려해보는 것도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도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 있다 보면 하여튼 우리 저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박영희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도와주는 사업이라 어르신 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협업해가지고요.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다니시다 이름 물어봐가지고 알려주시면 잘 조사해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파트로 잡아놨긴 했는데 총 한 6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먼저 이제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조끼나 뭐 이제 겨울 같으면 모자 달린 기막에 달린 방안 모자랄지 그다음에 또 손수레나 리어카로 하다가 수리가 고장나면 그 수리비 정도로 지원 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인 만큼 그 부서랑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조금만 드리면요. 이분들이 이제 이 일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분들이 이 일을 않고 다른 어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하는 거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아울러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를 연결한다는 것은 다른 방향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 분야 쪽에서 계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있는데 재활용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일자리를 바꾸는 것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검토안을 보면서 예산을 굉장히 적게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예산을 별도로 잡을 필요가 없이 우리 성동구가 매년 5억 정도로 모금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이런 곳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이 올해 겨울에 또 모금이 되면 예산을 저하고 이분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까지도 더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예산까지 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분야를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복중 위원님께서 실태조사를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실태조사를 2024년도로 보면 노인 일자리라든가 일자리 미래 희망 일자리라든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보면 한 80여 분이 조금 넘습니다. 넘고 이분들을 말하자면 노인 일자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한 8명되시고 타 일자리 1명 정도 되시고 희망 일자리에서 25명 되시고 기초수급자분이 15명이 되시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한 30명 되시고 복지 기준 초과를 해서 한 4명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노인 폐지 줍는 분은 34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조사한 결과예요.

34명요?

네, 노인들이 폐지 줍는 분은 34명이요.

지금 일자리도 연계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이 폐지 줍는 분들은 연약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주로 젊거나 그러면 차를 가지고 다니고 그 사람들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주로 이제 지역에서 보면 주로 술로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어디다가 자유롭게 그냥 어디 폐지 줍고 또 용돈 조금 받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를 잘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서 신경을 써주시면 그리고 또 보험가입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 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또 이렇게 만약에 보험도 해주고 만약에 그 보장을 많이 해준다면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 한 50여 분의 수집인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한 몇 달 전인가 한번 목격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폐지를 수집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저도 깜짝 놀라서 위험하게 봤는데 얼마나 이렇게 뭐 하시면 전동 휠체어에다 박스를 수집해가지고 싣고 가시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장애인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 안에.

50명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몇 분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더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꾸 너무 또 하시면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동구민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또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하셔가지고 우리 건전한 우리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폐지 줍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폐지 말고도 이제 다른 재활용품도 염두에 두고 이제 발의를 하신 건데요. 폐지 줍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자체가 과연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냐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우리 장지만 의원님께서 재활용 분류작업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이 자체만 가지고 따졌을 때에는 어차피 분류가 돼 있는 걸 이제 이렇게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분류가 안 돼 있는 걸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모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이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렇게 의사가 있다면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를 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라든가 또 생활적으로 생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하고 연관을 해야 될 것 같고 보험 같은 경우도 이 일을 한다는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인지 이런 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