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제281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김영진의원님외8인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지난8월22일집회공고하여오늘임시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2024년8월22일최미희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문화예술명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김태훈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이,나안수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이영란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이복남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8월28일이세은의원님으로부터전기자동차충전시설화재안전대책마련촉구건의안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안건제출사항입니다.2024년8월20일순천시장님으로부터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수수료징수시책일몰보고의건이,8월22일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3건과2024년예비비지출내역보고의건등2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노관규시장님과2000여공직자여러분! 국민의힘비례대표이세은의원입니다. 촉구안을낭독할수있도록허락해주신강형구의장님,오행숙부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친환경보급확산으로전기차충전시설확대와시스템구축을하고있지만전기차화재관련예방과대응대책은여전히부실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공동주택전기차충전시설및전용주차구역설치시전기차화재안전기준과예방대책마련과소방설비구축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마련을위한촉구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라며,촉구안을낭독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충전시설화재안전대책마련촉구건의안」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유럽과미국을포함한주요국가들은국제회의또는협약으로온실가스감축을강력히추진중이다. 4차산업혁명과탄소중립이라는시대적변화에따라전세계적으로내연기관차의배기가스배출을규제하면서내연기관차에서전기,수소,하이브리드와같은친환경차로패러다임이전환되었다. 우리나라전기차시장은국제적으로요구되고있는환경규제강화와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에발맞춰빠른속도로성장했고,친환경차보급촉진에힘입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국토부조사에따르면2024년상반기전기차누적대수는60만대를돌파했다. 친환경자동차증가로정부는친환경자동차법에전기차충전시설의무설치대상을100세대이상인아파트및공동주택,그리고총주차면수가50면이상인공중이용시설등으로규정하고,신축의경우총주차면수의5%,기축의경우약2%이상설치하도록해친환경차를이용하는국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거주지및경로상의충전편의성을대폭강화했다. 2030년까지전기차이용량이2022년대비8배이상성장할것이라는전망에전기차는450만대,충전기는123만기이상보급한다는계획을세우며정부가친환경차의확산및전기차충전시설확대와시스템구축에집중하고있으나안전한전기차사용을위한화재예방의관련대책은여전히부실하다. 소방청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2018년부터올해6월까지전국적인전기차화재건수는187건이며지난해발생한전기차화재만총72건이다.특히지난8월1일인천시서구청라의모아파트지하1층주차장에서발생한전기차화재는진화과정에서소방관177명과펌프차등장비59대를투입했으나화재진화에만5시간40분이걸려전기차화재의위험성을여실히보여주었다. 전기차화재의진압이오래걸리고어려운주요요인은리튬이온배터리열폭주현상때문이다.전기차에사용되는배터리팩은분리막,양극,음극등으로구성되는데충격,과충전,제조불량등의원인으로분리막이손상되면음극과양극의경계가무너져합선현상이발생하고온도가순식간에1000도이상으로치솟아,불길이급격하게퍼지는열폭주현상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화재진압시불이꺼진것처럼보여도내부에서는계속열이나기때문에완전연소가될때까지는진압이어렵고화염방향도통상위로치솟는내연기관차와달리,수평으로진행되는경향이있어주변차량으로불이번지기쉽고진화가힘들다. 화재의장소가폐쇄적인지하주차장일경우연기배출이원활하지않고소방차진입이제한돼발화지점까지접근하기가어려워대형사고로이어지는것은자명한일임에도불구하고,공동주택의경우전기차충전시설은대부분지하주차장에많이설치되어있다. 순천시의경우올해7월기준공용전기차충전시설은총2027기이며,그중공동주택에설치된충전시설1357기,약65%가지하주차장에설치되어있지만,전기차화재진압설비에관한법령기준과표준화된진압방법및규격화된방재설비가없다는현실에전기차화재관련안전대책을바라는순천시민의목소리는더욱커질수밖에없는것이다. 순천시의회에서는지난2023년3월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의전부개정을통해,시장이화재위험등의예방을위해전기차충전시설의지상설치를권고할수있도록규정했다. 최근서울시가아파트등공동주택지하주차장에90%넘게충전된전기차의출입을제한하는정책을추진한다고밝히는등전기차충전시설설치및전용구역의의무적지상설치와안전성강화를위한행정적,재정적,법률적지원필요등의논의는많았지만,권고에불가해제대로지켜질지는미지수이다. 이처럼국민이편리하게이용하는자동차가도리어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지금의상황에서,정부가전기차충전시설설치및전용주차장구역의지상설치와효과적인화재진압기술개발에대해심각하게검토하지않는다면전기차화재에있어순천시는물론대한민국전체에는앞으로도바람앞의등불일상태일것이다. 이에순천시의회는순천시민,나아가전국민의안전과편안한삶을살수있도록전기차화재문제에대한조속한해결을위해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공동주택전기차충전시설및전용주차구역설치시전기차화재안전기준과예방대책을마련하라. 하나.전기차및화재예방과화재발생시즉각대응할수있는소방설비구축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라. 2024년8월30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