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이건섭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섭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삼
박승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부시장 박승삼입니다. 58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내국세 감소, 경기도 취득세 감소에 영향을 받는 우리 시 살림 또한 세수 축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멈추지 않은 도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회기에 동의해 주신 지방채를 반영했습니다. 중앙과 광역의 시각에서도 최근 시흥의 발전과 성장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우리 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원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기획조정실 2) 보건소 3) 시민고충담당관 4) 미래전략담당관 5) 홍보담당관 6) 경제국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하여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9월 4일 수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799억 원을 증액한 1조 9,1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625억 원을 증액한 1조 6,8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74억 원을 증액한 2,3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 세입은 법인 지방소득세 등 감소와 부담분 수입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11억 원이 감소한 5,510억 원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철도 및 대규모 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한도액 범위인 944억 원을,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과 세입 감소 대비 연도 내 필수 경비 편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추가 예수금 2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자체 사업은 1,147억 원이 증가한 7,411억 원을, 보조 사업은 462억 원이 증가한 8,7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재무 활동은 105억 원 증액 편성을, 예비비는 필수 경비 편성을 위해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등 반영을 위해 1회 추경 대비 108억 원이 증가한 389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는 연도 내 세입 추계를 반영과 필요 사업비 편성을 위해 1회 추경 대비 66억 원이 증가한 1,9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준 시흥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총 9개로 금회 5개 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기준 기금의 연도 말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 규모 대비 81억 원이 증가한 2,64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수입 지출 변경 내역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여유 자금 4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추가 예탁금 수입금 2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은 사업 추진 시기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9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89억 7,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입니다. 시정연구원 청사 공간 조성에 1억 5,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입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35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24억 4,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8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과 경비 4억 4,800만 원 감액 등 총 3개 사업에 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8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관리과입니다. 부과 징수를 위한 비용에 5억 2,8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의 1,7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입니다. 체납 징수 포상금에 1억 1,900만 원, 체납 징수 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에 6,3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경기도 에이아이 실증 지원 사업 정산 수수료 200만 원 신규 편성, 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5,100만 원 감액 등 총 4개 사업에 6,100만 원이 감액된 4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외 수입은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추가 예탁에 따른 220억 원, 공공 예금 예치금 회수에 따른 300만 원으로 약 220억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출은 일반회계 추가 예탁금 220억 원, 공공 예금 예치금 300만 원으로 약 220억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대비 17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28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이랑은 상관없는데 그 아쿠아펫랜드 D동인가, 감사원 감사 결과 시흥시의회 열여섯 분 의원님들한테 그 결과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 나왔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제가 아직 확인 못 해 봤는데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감사원 결과 나와서 크게 문제없다고 제가 얘기만 구두로 들어서 그것 문서로 확인하시면 시흥시의회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돈의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계속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사실 어쩔 때는 같이 근무하면서도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도 올라온 서류이고 다 지금까지 봐 왔을 때 그냥 국장님한테만 여쭤볼게요. 나라를 운영하든 지방자치를 운영하든 회사를 운영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저는 재정과 사람이라고 봅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재정이고 그런데 그 재정에 대한 것을 잘 이끌어가려면 잘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 쓸 때 기록적으로 나오는 것이 회계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회계를 전용하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나중에 결산 서류에서 정정이 되면 다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회계 질서가 문란이 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다른 데로 외출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의회 우리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그 많은 심의를 하고 의결됐던 사항을 또다시 뒤집어서 지방 재정으로 재원 변경하는 것으로 어느 한순간에 인쇄해서 온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지방채 관련돼서 아마 본예산에 심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염려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면서 많은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채든 아니면 지방세든 자주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또 발행하게 되면 쓸 수 있는 목적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철도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에스오시 사업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좀 조정 변경한 내용들은 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에 충분히 녹여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 것은 돈에 대한, 회계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시 재정을 함께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반영하고 잘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래요.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문제가 크겠죠? 그렇죠? 모든 것은 한 번으로 끝나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되게 급격하게 짧은 시일에 올라왔죠, 심의해 달라고? 또 대단한 논란이 있어서 급격하게 그냥 그래 본청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는 너무도 절차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면서 했어요, 그것도 또 이해하고 넘어갔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본예산과 추경에 이미 시비로 정해 놓았던 몫을 지방채가 통과되고 나니까 바로 전체적인 것을 다 고쳐버렸어요. 그러면 애초에 지방채 발행의 원인이 뭐죠, 목적이? 이미 그 목적을 시비로 다 해 놓고 지방채로 몫을 바꾼다는 것이 맞아요, 실질으로? 그러면 그 재원 중에, 430억 원 정도 되는 그 재원이 서류가 잘못됐든지, 가짜로. 아니면 내용을 변칙으로 해서 가져올 것을 생각하고 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그 예산 사용의 기회를 잃었다는 것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전체적으로 타 부서에서 시흥시를 끌어가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야기될 것 같아서 올 초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서류를 사실적으로 달리 보면 뭐라고 느껴지시는지 아세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서류 만든 거예요. 좋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시의회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된 부분은 잘됐다고 서로가 칭찬하고 가야 그것이 상생의 목적이고 협력하는 목적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 없잖아요?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져오면 그냥 우리는 통과되는 하나의 의례적인 절차입니까, 의원 16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다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냥 진행되잖아요? 의원으로서 4년 임기를 받아서 똑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간과가 계속적으로 되니까 계속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직원들께서 일을, 업무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매듭을 끊고 가야 할 시점이 왔어요. 왔는데도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가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의원으로서 여기 있는 자체가 사실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열여섯 분이 그 많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고 질의하고 해명 듣고 그렇게 해서 통과됐던, 의결됐던 예산안 두 번을 다 갈아엎는 것이거든요. 그 뭐 인쇄물이 대단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의 힘이 그렇게 큰 것인지 또 시장님 총책임자로서의 말씀 한번, 그것에 대한 얘기 해명 한번 없고 내가 5분 발언을 하고 나니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였어요. 잘 들었으면 시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야기가 됐으면 실질적으로요, 웬만하면 이것 재원 변경 안 해 주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두 번씩 이렇게 의결됐던 것까지도 엎어서 그냥 가는 것이잖아요? 너무도 황당해요, 사실은. 지방채 발행하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방채에 대한 얘기는 감추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시비로 다 책정해 놓고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다 끝나 있는 입장에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또 들어엎고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고 타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클리어(clear)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어느 부서가 안 흔들린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부서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정도면 총괄하는 국장님께 한번 해명 듣고 싶어요, 시장님이 안 하시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시장님을 보좌해서 전 부서를 이끌어가는 탑(top) 부서로서 지방채를 넣고 안 넣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때 어떻게 가야 하나, 시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나, 시흥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균형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제일 먼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위법 같은 생각을 갖게끔 하는 부분인데 그냥 단지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 의결한 것으로 회계 장부 전부 다 목 바꾸어 놓고 나중에 내년도 5월 달에 결산할 때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중간에는 과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못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못 하는 정도의 일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다 인식한다고 봐도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한 것입니까?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그 주신,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염려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꼭지는 이해는 하는데······.
돈의
안돈의위원
염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을 바꾸어서 지금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큰소리치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업무인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알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회와 협치를 하려면 그런 부분을 모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절차상부터 다 잘못됐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방채 944억 원 동의해서 어디에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거기 과정 중에 일어나는 문제 가장 중점적으로 기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가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체를 다 흔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의회도 무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시흥시 재정이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 맞습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회도 다 통과해 준 것이고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고치고 앞으로 안 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해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도 해야 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지금 이곳이 예산 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예산 심사에 이것이 지금 116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상훈위원장
그 해명적인 부분은 한번, 다음에 한번 추후 보고를 좀 드려주시고요, 지금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9억 8,000만 원보다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2억 3,000만 원,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지원 3억 원 등 총 13개 세부 사업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운영비 12억 원 증액 등 총 7개 세부 사업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8,000만 원 증액 등 총 10개 세부 사업에 6,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 인건비 970만 원 증액, 지역 내 소지역 건강 증진 사업 990만 원 감액 등 총 4개 세부 사업에 2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1억 2,000만 원 증액, 경기형 난임부부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감액 등 총 13개 세부 사업에 1,300만 원이 감액된 9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외식업 영업주 영양 관리 강화 교육 등 총 7개 세부 사업에 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보건정책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54쪽 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이 도비와 매칭(matching)이 되어서 1건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사업은 올 3월 달에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고요. 경기도 전체 한 3개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집에서 편찮으신 분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서 방문 진료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방문 진료 이후에도 그 환자들을 좀 케어(care)하는 서비스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5월 달에 공고를 해서 저희는 신천연합병원이 지정되어서 도에 선정돼서 경기도 내에서 3개의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얼마나 좀 진행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지금 사업 진행 시기는 7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제 사십, 7월 달에 46명이 좀 발굴이 됐고요, 8월 달에는 67명 발굴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 6월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월 60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월 60명 정도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타시들과도 나중에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서 되게 좋은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어 보이는 사업이라 타시들과도 비교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얼마나 잘 발굴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또 이것이 워낙에 신천연합병원이 됐다고 그러면 대야·신천권에 한정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조금 우리 정왕권도 좀 어려우신 환경에 계신 분들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우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 지원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김선옥위원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가 12월 치가 태워져 있어요.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12월 초요?
김선옥위원
12월분.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 네, 네.
김선옥위원
12개월분.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국비 인건비 부족분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것이 없었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국도비로 전체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국도비 예산 자체가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김선옥위원
인건비 12개월 치를 지금 2회 추경에 한꺼번에 담은 것이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부족분을요.
김선옥위원
네, 부족분.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떤 돈을, 지금 12개월 치를 다 담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간에 부족한 금액을 갖고서 저희가 지급이 되어졌던 것인데요.
김선옥위원
긍께 이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작년도만 해도 위원님, 저희가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부족분은 저희가 또 시비로도 이것이 확보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국도비만 이것이 처음 본예산에 탑재가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세우기로 저희가 협의를 본 상황이었거든요.
김선옥위원
아니, 긍께 저는 그 부족한 부분이면 나머지 6개월 치를 태워야 되는데 6개월 치나 5개월 치를 넣어야 되는데 상반기 지급했을 것이잖아요, 인건비니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지금 12개월 치를 다 지금······.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 네.
김선옥위원
네, 예산 편성을 추경에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반기 것은 어떤 돈으로 줬냐는 것이죠, 인건비를?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 이게 좀 이렇게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안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가족 수당이랑 이런 부분은 지급이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나머지 6개월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로 한 것은 저희가 잘못 산출 내역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게요, 틀림없이 상반기에도 지급했을 텐데. 하여튼······.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김선옥위원
네, 네, 하여튼 잘못 기재됐다는 말이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6개월 치인 것이죠, 그러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래도 조금 안 맞는데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지금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면 그 뒷부분 쪽 봐도 거기 자살 예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도 부족분 인건비 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비슷하게 오류 표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심사에서도 보이지만 수기 표현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좀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번 나오는 경우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장기 재직 국외 연수 중인 관계로 위생정책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 계시네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중요한 시기에 사실 좀 안 계신 것 자체가 의문이긴 한데요. 그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을 향해) 기금 여기 지금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장을 보고) 우리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위생과 소관이신 것이죠?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기금 운용하는 데 어떤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기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올해 법령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수입원이 청소년 주류와 관련된 과징금이 한 70프로(％) 정도가 차지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개정이 되면서 좀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는 한 10프로(％), 기존 대비 한 10프로(％) 수준으로 아마 수입이 적, 그 잡히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년에 대략적으로 한 2억 원 내외의 수입이 잡히는데 그것 대비해서 아마 한 70프로(％) 이상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이번 추경에는 기금 관련해서 그 내용은 없어요. 변경한 내용은 없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예산 잡으실 때 기금 지출 관련해서 뭐 위생 환경 개선 지원이라든가 위생등급지정업소 이 업소들을 리스트를 봤을 때 실제로 우리 시 조금 어려운 음식점들이나, 어떻게 보면 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곳들에 뭐 지점마다 개선해 주셨더라고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기금 사용처?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그 기금과 관련돼서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위생등급 지정제가 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제의 대부분이 사실 신청하는 곳이 일반 음식점들을, 일반 대상 시설들은 잘 신청을 안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위주의 영업소가 신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소영위원
그 등급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가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관심도가 적은 부분을 더 캐치(catch)를 하셔서 그 부분을 더 홍보를 하시고 정말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셔서 저희 모니터링도 하고 하시잖아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불법 뭐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도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직접 안 가시고 우리 기금에서 사용하는 인건비로 가시죠? 보내시죠?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본예산 때 이 기금의, 지금은 제가 추경 얘기여서 깊게 들어가진 않겠는데 이 기금 활용 이것, 이것도 모두 다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부서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뭐 시민들의 좀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 주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정된 곳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 오시면 더 나눌 이야기긴 하겠지만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제가 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463쪽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 건 보시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세부 사업 통합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이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저희가 작년 7월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로 하면서 그 예산을 각각, 각각의 법령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말쯤에 중앙 부처에서 이것이 한곳에서 위탁을 하게 돼 있기, 법령상 한곳에 위탁을 주게 돼 있거든요, 같은 곳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따로따로 예산이 분리돼서 운영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2개의 사업 예산을 1개로 합치려는 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뭔가 감 조정이나 증 조정이 따로 있던 것은 아니고 그대로 그냥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그 뒤에 있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 2억 원에 대한 감 조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명칭을 지역으로 바꾸면서 합치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예산 시스템상 문제 때문에 합치게 된 건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그러면 원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이 부분까지 같이 했었던 것인가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원래는 따로 그러니까 하지를 않았었는데 우리 시 같, 그러니까 이것 사회복지급식관리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어린이급식관리는 의무 사항인데, 설치가. 그래서 작년 7월에 저희가 새로 추가로 하면서 한곳에서 위탁을 맡다 보니까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중앙 부처에서 공문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던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합쳐서 한 것도 거기서 하게 된 것인지 여쭤보······.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그렇죠. 한곳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상훈위원장
원래가 한곳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그런데 한곳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7월부터.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면 필수 사항이 아니었는데 추가하셨던 것인가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아, 네, 그렇죠.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시설도 아무래도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 시가 추가하게 됐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 전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새로 하나 생겨서 예산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했는데 운영 주체를 한 군데에서 하게 됐습니다, 부천대학에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던 부분인데 예산이 분리되어 있던 부분을 합치라는 그런 지시 때문에, 중앙 부처의 지시 때문에 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이 바뀌어 지면서 통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
이상훈위원장
네, 통합된 예산안이라는 것은 좀 이해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제가 물론 이······.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자체는 운영 주체는 똑같고요. 거기 예산이 별도로 서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원래 이곳에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게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사업 두 가지를 다 거기에서 다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저도 그냥 이게 좀 더 들어가 보면 왜 계속 부천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부천대학교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면서 공고를 하게, 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재위탁하면서 공고를 하게 됐는데 재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신청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신청하는 곳이 한곳밖에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2012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부천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뭐 이런 부분은 관내 대학들도 한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면서 관내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실 수 있으시면, 네,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아, 박소영 위원, 아,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팀장님, 체육진흥과에 있다가 위생과로 오셨네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지난 인사 발령 때, 네, 옮겼습니다.
이건섭위원
전혀 업무가 또 다른 부분에 와갖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제가 지금 2차 추경 이것을 보니까 전체 과가 대부분의 과가 그런데 지난 작년도 예산을 보통 동사무소 기준도 10개월간 편성이 돼갖고 1차 추경 때 그 예산안을 좀 다 담았으면 해갖고 하는데, 나머지 못 한 것. 이게 보니까 저도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당 부분 과가 다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아마 열여섯 분 시의원님들도 이것 심사할 때 엄청 헷갈리는 것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468페이지 부서 운영 경비가 이제 뭐 88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간에 보면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가 540만 원이 증가돼서 90만 원씩 6개월이에요. 그죠?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급량비. 먹는 것 아니야, 먹는 것?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이건섭위원
그죠? 오늘 며칠이에요? 8월 말 아니야?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8월 말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럼 이것 6개월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사실은 저희도 지금 기본 사무 관리가 부족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뭐 출장도 공용 차량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급식비 같은 경우도 가급적 구내식당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건섭위원
아니, 제가,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6개월 치도 이게 통과가 돼서 6개월 치 받으면 2개월 치, 4개월 지금 남았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보면 2개월이 지금 오버(over)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4개월 동안 2개월 치 더 먹을 거예요? 아, 이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안이 다 이런 식으로 짜다 보니까는 열여섯 분 시의원님들이 되게 헷갈리는 것이 아니, 지금 9월이 가까운데 어떤 데는 6개월 하고 어떤 데는 또 12개월로 편성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이러다 보니까는 아까 안돈의 위원님도 좀 말씀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아, 상당스럽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것 진짜 거의 뭐 산수여야 되는데 공학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이것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것이 문서상이라도 뭔가 좀 서로 적정성 있게 맞아서 가야 되는데 이것 예산 통과돼서 그러면 9월 뭐 아무리 빨라도 초일 것 아니에요, 초나 중순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여기 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시흥시청에서의 과들이 지금 예산을 1년 단위로 못 하다 보니까는 어떤 데는 6개월 12개월 이게 수두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명 있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산법무 팀장님도 여기 와서 계시지만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이것 이해되세요? 이것 일반인이 봤을 때 공학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산수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있는데 6개월 치 급량비가 간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 내가 내는 세금을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아니에요. 그죠, 팀장님?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이것 지금 작년에 이런 지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진짜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방채가 1,900억 원 조금 넘게 이제 돼서 뭐 긴급한 갈증들은 풀릴 수 있는데 이것 예산 편성 이렇게 하시면, 우리야 어쨌든 행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상당 부분 시민들은 이것 이해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어떤 행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이현열 팀장님 잘못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내년도 예산 담을 때는 이런 혼란함, 소명되지 않은 이런 어떤 문서상의 인쇄는 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랍니다. (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과장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갖고 여쭤볼게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운영 주체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인건비가 있었을 것이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인건비가 따로 있나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그러니까 각각의 사, 각각의 법령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그런데 문제는 한곳에서 운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나눠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 부처에서 그것은 작년 말에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상으로만 시스템상으로만 통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안에도 녹아져 있는 거예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등록되는 시설 수에 따라서 중앙 부처의 그 지침에 따라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할 때에 그 37개소잖아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37개소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몇 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2억 원이잖아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2억 원이라는 비용이 인건비와 뭐 운영비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지금, 네, 맞습니다. 그 전체의 인원이 31명인데 그 안에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아마 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소영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물몇 명이 되는 것이고?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31명입니다, 통합해서. 그리고 인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라든가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련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만약에 운영 주체가 달라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분리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령 이제 각각의 법령인데 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아까 전에 선택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예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어린이급식과 사회복지는 이제 통합으로 운영하고 통합 주체도······.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한곳에서······.
박소영위원
이제 한곳에서 지정받을 수 있게끔? 저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 급식 관련한 것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 수가 거의 한 50개 뭐 정도 되긴 할 것인데 친환경 재료로 좀 사용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사람이 인건비의 수요가 4명인가 그래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4명이서 50개 학교를 좀 이렇게 운영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재료를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우리 시의 정책 기조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이름이 이제 명명이 바뀌었지만 여기의 운영은 그러면 그냥 관리 정도의 운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뭐 물론 내용은 있겠지만 이렇게 통합이 되면 운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대상과 또 취약계층이나 노인, 장애인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그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대상 시설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이 다 개별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급식소에 따른 인건비가 측정되는 거예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460개소가 기준인데 4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서 조금 감소, 현재는 좀 유지나 감소 정도 되고 있고 사회복지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것이 통합이 돼서 운영됐을 때 뭐 증감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드리기는 하지만 뭐 통합돼서 하는 부분들은 드리긴 하겠지만 운영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러니까 위생과의 소관인 것이잖아요?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위생과에서 저희가 뭐 교육복지위 상임위에서도 항상 이렇게 논의할 때 보면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위생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더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큰 사업이 지금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는 더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열
이현열위생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권순선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은 115쪽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21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억 1,420만 원보다 총 340만 원 증액된 3억 1,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 갈등 관리 기타 보상금 60만 원, 시민 불편 해소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충 민원 및 무료 법률 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 기타 보상금 300만 원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중 사무 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그 26쪽 있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사업설명서 26쪽 보면 기정이 2,700만 원대에 있다가 경정으로 300만 원 올리신 것 아니에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그 무료 법률 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법률상담관 추가 위촉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여기도 아까 그 전 과도 얘기했지만 10만 원씩 월 1회, 12개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일반인들의 시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잘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8월 말인데 12개월 이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행정상은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시흥시민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소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300만 원 정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원래 1차 추경으로 2,700만 원이 되어 있었잖아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300만 원이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1,135만 원 집행이 됐잖아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6월 말 정도 돼서 1,135만 원을 했다고 그러면 2,700만 원 대비 40프로(%) 조금 넘잖아요, 집행 기준이?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굳이 왜 또 이것을 300만 원을, 예산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 1,565만 원이 6월 말 기준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것을 3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집행액은 아마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6월 말에, 6월 달에 있는 것들이 7월 달에 실제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액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증액을 한 이유는 작년에는 상반기에 평균 171일 건 정도 무료 법률 상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251일 건까지 이렇게 늘어서 한 사십몇 프로(%)가 늘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지불을 했어요? 예산안 정한 게 딱 있는데 작년 대비 지금 한 60건, 70건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아니, 그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같은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방문해서 하면 한 30분 정도 상담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 수요들이 많아서 좀 하반기에도 계속 많을 것 같아서 좀 늘려서 이렇게 시민들이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 설계 자체가 6월 달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내신 것인가요? 왜냐하면 날짜는 지금이지만 이 설계 자체가 한 6월, 7월 뭐 이렇게 설계가 됐을 것 아니에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실무자가 아니니까 이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명문화된 이 책을 보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9월, 10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굳이 300만 원을 더 편성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건수가 벌써 한 70건, 80건 이렇게 늘어가다 보니까 그 300만 원 정도 더 들 것이라고 해서 소액이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셨다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저희가 추경을 이렇게 2회 추경을 계획한 것들은 상반기에 이렇게 이미······.
이건섭위원
만약 2회 추경에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추경이었어 갖고 2회 추경이 만약 10월 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외상으로 그냥 해야 되나?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그렇게 되면 시민분들한테 원래는 죄송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좀 늘려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할 상황이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시청의 과들이 지금 지방채를 뭐 1,900억 원 정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들 열여섯 분 추경하는 것 내가 보기에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과거 예산지 다 보고 나서 비교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시퀀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퀀스들을 뭐 앞뒤 다 찾아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회 추경 때 예측해서 아, 수요가 이렇게 되니까 1회 추경 정도 때 담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2회 추경 때 이렇게 해서 담으니까 소액인 예산인데도 굉장히 좀 헷갈릴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도 그렇지 않아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제가, 저는 7월에 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미리미리 필요한 것들은 좀 의문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당부드리는 것인데 2025년도 본예산부터 해서 하는 것은 진짜 계획성 있게 가야지 이번에 2024년도의 이 추가경정예산하는 것은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 예측도 잘 안 되는 입장에서 또 2차 추경은 의회에 얘기도 없던 부분에서 또 이렇게 갑자기 생기고 그러는 부분에 추경을 담아 보니까 이런 좀 혼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관계 과랑 특히 이 예산과랑 잘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네, 우리 여기 시민고충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것을 다 시민들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 공공 갈등 관리비가 뭐 금액을 떠서 6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것이잖아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네,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집행률 보면 30만 원이고 그래서 잔액이 지금 3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60만 원을 삭감하고 이게 자문 위원 수당인 것이잖아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네, 그다음에 시민호민관 제도에서 이게 또 자문 위원, 고충 민원 자문 위원 수당이 60만 원이 다시 또 증액을 해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아, 그게 지금 앞에 있는 공공 갈등은 부서들에서 보면 지금 고압선 같은 것들 지중화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갖고 있는 시민들 사이의 어떤 갈등 요소들에 대한 자문이고요. 아까 시민 고충, 시민 저기 호민관 쪽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좀 어려운 민원들 시민호민관을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 법률적인 자문들을 변호사 자문들을 구하는 것이라서 좀 내용이 다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는 무슨 어떤 현안 갖고, 공공 갈등의 전체적인 현안 갖고 회의 열어서 자문 위원 수당을 준다는 뭐 이런 것이고 저기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자문을 받는다 뭐 이런 현상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갈등, 갈등이 초기에는 조그만하게 있지만 그게 크게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나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전에 좀 확대되지 않고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앞쪽의 것이고요. 뒤쪽 부분은 시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중에 부서 법이랑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랑 괴리감이 있어서 호민관을 찾아오는 것들에 대한 그런 쪽 자문이라서 좀······.
김선옥위원
네,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우리 6월 말까지 집행액이 총 11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게 380만 원이 남는 것이고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그렇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시흥시가 그라께 이게 공공만 따질 것인지 우리 그 시민고충담당관에서 자문 위원들을, 공공만 따질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시민 고충 때문에 뭔가를 제안했을 때 그분들의 현안을 자문 따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지금은 부서랑 팀이랑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소요 예산들을 이렇게 시민들의 그런 필요들이 있는지 해서 저쪽 호민관실 쪽으로 좀 더 많이 세우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요. 호민관으로 갈 게 아니라 시민고충담당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이렇게 공공만 따지지 말고 민간, 이게 어쨌든 뭐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어떤 심의한다라는 것만 가지 마시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네, 그때그때마다 현안이 꼭 자문을 얻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그 자문 위원들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조금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왔는데 어떤 전문가적인 자문 위원과 내가 이렇게 상담까지 하고 왔다, 이것 상당히 신뢰 가지 않을까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게 내년에 좀 시민들과 갈등 관련해서 공무원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교육을 받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자문을 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민 불편 해소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200만 원 정도가 여기도 여전히 삭감됐어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네, 2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러게요. 시민 불편 해소 우리 시흥시가 지금 도로부터 시작해서 인도부터 이것이 지금 집행률도 5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런 해소 부분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안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일들이 그렇게 현안이 없어서 이게 삭감하는 것일까? 삭감 사유야 당연히, 그 뭐라고 그래요? 재정 효율화에 따른 감조정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는 시민 불편 해소가 제대로 돈을 쓰면 더 달라고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저희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는 것들은 좀 긴급하거나 소규모 중심으로 하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그런 민원들이나 시설 개선이나 보수하는 것들이 해당 부서들 실·과·소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민 불편 해소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급하게 하는 것들이 재정 효율화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감소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들어갔고요. 어쨌든 뭐 저희 안에 있는 예산 갖고 최대한 신속하게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뭐 재정 효율화 좋습니다. 뭐 과다 편성되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재정 효율화해서 감액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100프로(%) 그것은 공감하죠. 그런데 시민 불편 해소 부분이 지금 저희 아마 그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상당한 민원들을 받으면서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것을 해결 못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재정 효율화해서 감액하고 있으면 그것이 과연 시민 불편 해소에 시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물론 재정 효율화에 의해서 최대한 돈을 아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난중에 이제 진짜 시민 불편 해소가 사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대체로 보면. 그러면 오히려 더 약간의 난중에 불용액으로 좀 다시 반납하더라도 약간의 그 돈을 확보해 놔야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 드리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2025년도 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돈의 금액을 굳이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시민 불편 해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좀 하셔서 예산 편성을 약간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아마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왔을 때 과가 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과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바로바로 좀 처리해 주는, 그러려고 시민고충담당관이 있는 거예요, 속도 있게 하려고.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과는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고 시민고충담당관은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김선옥위원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해서 예산 부분을 좀 시스템 있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요즘에 에이아이 법률 같은 것도 굉장히 서비스적으로 좀 고도화되기 시작해서 그런 도움을 받은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10만 원대잖아요, 자문 수당료가?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아마 부서 담당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에게 10만 원 주면서 뭐 부탁하기 진짜 되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좀 에이아이 법률 같은 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저희 선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런 활용하는 방법도 좀 찾으면서 이 자문 수당을 조금 저희가 활용하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장
또 저희 시흥톡 같은 경우가, 제가 에이아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결국에는 통화하기를 좀 꺼려하고 직접 대면하는 것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이제 톡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시흥톡을 나름대로 만드신 것인데 이 시흥톡은 되게 간단한 챗봇(chatbot)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 에이아이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시흥시가 좀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에이아이 챗봇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번 본예산에는 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챗봇에다가 뭐 ‘독촉장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돼?’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저희는 답변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사람들은 디테일(detail)하게 물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간 저희가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좀 새롭게 시민들을 위해서 개편하는 모습도 한번 고민해 봐주실 수 있으실까 좀 부탁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일단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사례도 보고 우리 시에서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시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올리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권순선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별 설명서는 29쪽에서부터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미래전략담당관 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82억 9,483만 원으로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억 7,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 단지 정왕지구 전략 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건섭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4페이지 관련해서 용역비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이게 브이시티(V-city)도 다 포함해서 가는데 과거 브이시티 같은 경우도 용역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꽤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용역비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이것 한 40만 평 정도 되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대상지는 52만 평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전략 구상 용역은 52만 평 외에 전략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왕 부지 120만 평을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뽑았을 때도 5억 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줄여서 2억 원 정도 편성한 것이라서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지 않았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과거의 그 브이시티 용역?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용역 비용 자체가 2억 원 정도면 이게 그렇게 큰 비용 같지가 않은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과거 브이시티 연관해서 비용의 차이가 어떤가, 그다음에 보통 용역 하면 금액에 따라서 품질이 좀 차이가 확연히 나더라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흥시의 가장 중요한 미래 전략일 수도 있어서 만약 그 부분을 100만 평 넘게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추가 상승분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그 개연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도 또 추가로 돼야 될 것 아니야? 2억 원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연구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번 용역은 지비(GB) 해제를 위한 본용역보다는 그 전에 전체적인 구상을, 기본 구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어떤 기업 유치를 하고 좋고 그것에 맞는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구상을 하는 것이라 저희도 세부 산출을 할 때 좀 판단을 해서 2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가 본용역을 별도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비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용역은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타이트(tight)하게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 해서 6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한 상반기에는 끝날 것 아니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또 추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본예산으로 넣으실 건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지,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우리 의원님들 의회랑 긴밀하게 얘기해서 그 부분이 6개월 정도, 뭐 7개월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의회랑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빠르면 본예산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2026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상의를 의회랑 하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같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공유해 주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어쨌든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우리 매화동 40만 평 개발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1조 2,000억 원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1조 2,000억 원에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맞죠? 그게 뭐 토지 보상가도 4,000억 원 하는데 40만 평에 4,000억 원 지금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그다음이 토지주들과의 어떤 그런 대항성 때문에 쉽지 않은 결과인데 그것도 한다고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1조 2,000억 원의 플러스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알파로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용역 부분에서도 그게 6개월 안에 해결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특히 100만 평이 넘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개발로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부분을 하는데 다행히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 설계 용역이 준비돼 있다면 이 부분은 추경으로 갈 게 아니라 본예산에 버젓이 넣어서 본예산에 해야지 시흥시민한테도 그 부분을 알릴 수가 있고 또 추후에 지비 해제는 국가 기관들이랑 협의 사항도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이랑 꼭 공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시작할 때부터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예산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희 보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신사업 운영 건 반납 금액이 2,000만 원 반납하신 것인데 어쨌든 결산 때도 대학 협력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으실 때는 분명히 감 조정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감조정을 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꼭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괜히 기존과, 작년과 대비해서 똑같은 금액을 담으신다거나 아니면 그보다 늘려서 잡으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이것은 포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했던 여러 가지 서울대와 진행했던 사업들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본예산 때 꼭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을 좀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자료 준비를 좀 충분히 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한희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21쪽에서부터 124쪽, 사업별 설명서는 49쪽에서부터 67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2억 9,700만 원 증액한 49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클러스터(biocluster) 유치에 따른 홍보비 3억 원,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1,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시정 홍보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 시민 참여를 통한 영상 홍보비 1,0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112억 7,300만 원보다 18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8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 개선 1억 6,300만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 선정에 따른 신성장 시군 일자리 사업 3,000만 원 등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8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상권 활성화 6,6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상금 7프로(%) 변경 지원에 따른 조정 등 6,1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센터 건립 1억 8,000만 원,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15억 원,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5억 원 등 2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111억 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0억 원 등 12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1,400만 원 등 1,500만 원이 감액된 4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억 6,000만 원, 체육 시설 유지 관리 6억 5,200만 원, 시흥도시공사 체육 시설 대행 5억 6,700만 원 등 2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번에 삭감된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 예산이 우리가 11월 5일 날이 소상공인의 날 법정 행사인데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날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단체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행사를 11월 18일 ABC행복학습센터, ABC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이 행사가 11월 달에 진행 예정인 기업인의 날 행사하고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좀 주셨었습니다. 이것의 대상이라든가 시기가 사실은 기업인의 날 행사하고 소상인분과 소공인 행사는 약간 중복, 대상이라든가 내용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 예산을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게 소상공인의 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소상공인의 날 법정 행사는 11월 5일 날이고요. 이 날은 중앙 정부에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날짜를 좀 11월 18일 정도 진행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장소는 어디를 예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ABC행복학습센터입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특별하게 뭐 말씀하실 게 더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소상공인의 날 법정 형태로 되어서 처음으로 소상공인과에서 지원한 예산들이고요. 또 소상공인과 예산은 다른 뭐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상공인들의 사기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살려 줬으면 감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포함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전액 삭감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게 된다고 그러면 뭐 부분 삭감이면 나름대로 예결위에서 토론할 부분인데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아마 그게 소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상임위에 아마 미리 보고가 되고 충분한 소통을 가졌으면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을 기업인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라든가 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 예결위 아직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예산 부분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관련성 있는 것은 통폐합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 시흥시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또 예산이 어려운 데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에에 대해서 아마 전액 삭감한 이유는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또 소신을 갖고 합리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지금 의견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에서의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 부분을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요. 다시 한번이라도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네. 같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이 부분이 2023년도에도 있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2023년도에는 저희 직접 지원 예산은 없었고요. 산업진흥원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2023년도에는 했고, 2024년도에는 이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왔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요청은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시흥시에는 유일하게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단체로 지정이 돼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단순히 요청만 했나요, 아니면 세부 계획서를 짜서 줬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세부 계획서도 아주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에 준해서 저희하고 여러 번 협의도 했고요, 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해 왔고 세부 계획서를 과에서는 받아 보고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 검토에 의해서 상임위도 보고해서 필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필요합니다.
김선옥위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그런 날이 있으면 그런 날에 기념식을 하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항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상인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하겠다. 과에서 충분히 그 자료를 받아 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 예산이 필요하냐, 필요 안 하냐 하지 그냥 뭉뚱그려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2,5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이 2,500만 원이 어떻게 기념식을 하길래 들어가는지를 전혀 모르지 않겠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그런 부분 설명은 저희가 충분히 전달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선옥위원
혹시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심의 끝나기 전에 그런 세부 내역서를 좀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디테일,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틀만 우리가 보고드린 대로 사전 행사라든가 사후, 그다음에 홍보 영상 제작, 홍보 영상 및 책자 제작, 홍보 부스 및 현수막 설치 이런 쪽으로 구상이 돼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김선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판단은 하는데 이것을 어쨌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으니 그러면 예결위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디테일한 뭔가가 있어야 저희들도 살리자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다시 상임위에다가 말할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려 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다시 한번 제가······.
김선옥위원
그래서 제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서로 협의해서······.
김선옥위원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줘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건섭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작년에 은계호수인가 거기에서 진행됐던 부분인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하고는 또 별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작년에도 ABC······.
이건섭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아, ABC에서 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과로 옮겼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법정 단체로 지정되면서 이 소상공인연합회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저희 소상공인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산업진흥원에서 하다가 이제 이게 소상공인과로 이전이 되면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법정 단체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관리 지원 부서로 저희 과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아니, 법정 단체라고 그래서 더 돈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닌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서는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저희가 있는데요. 경기도도 소상공인과에서 이 업체를, 이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최초 시작이 된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뭐 어쨌든 과 이동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 소상공인과나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은 다 관리될 수가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 2,500만 원 이리로 했다고 해서 산업진흥원 예산 준 것은 아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 예산은 저희가 업무 협의할 때 저희 부서로 지정이 돼 있고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이 사업이 기념일이 하반기이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것 말한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에서 최초에 했을 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진흥원에는 그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원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편성이 안 돼 있······.
이건섭위원
없었어요, 예산 목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올해 말씀입니다, 올해.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진흥원이 주최를 했을 때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회랑 얘기하기 전에는 산업진흥원에서 그렇게 가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은 그런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 2회, 3회, 4회, 5회 정도 해서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격상된 것 아니에요, 행사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그런 어떤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소상공인도 많고 또 이게 소상공인과에서 직접 지원, 그러니까 제가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 산업진흥, 그러니까 이것 뭐 좀 그렇게 얘기하기에 좀 권위주의겠지만 산업진흥원이 위냐, 기업지원과가 위냐 갖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2~3회, 적어도 2~3회 정도 해서 이 부분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때 격상돼서 소상공인과나 기업지원과로 오면 그 소상공인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시 지원을 직접 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위기는 쫓기는 분위기, 산업진흥원에서 야, 소상공인과 니네가 해라.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우리 2,000여 공직자의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것인데 출자·출연 기관 아니에요, 산업진흥원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시켜서 하는 듯한 느낌이 확 드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그 정확한 팩트(fact)를 짚어 주신 게 왜 공무원들이 산업진흥원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2~3회 정도는 산업진흥원에서 케파(capacity)를 키운 다음에 이게 격상이 돼서 시로 왔을 때 소상인들이 진정하게 시 행정에 대해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우리도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서로의 감사, 감사를 느껴서 이게 격상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지시해서 소상공인과에서 한 느낌이 과장님은 안 드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 느낌이 아마 상임위원회도 그 느낌 때문에 이게 전액 삭감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인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전 기업지원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산업진흥원을 지휘를 하셔야지 왜 지휘를 받는 느낌을 계속 갖냐. 이것 올해도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산업진흥원이, 시흥시의 출자·출연 기관이 언제까지 그렇게 윗선에서 지시하듯이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러면 기업지원과랑 소상공인과는 산업진흥원 예하로 들어가는 게 직제 개편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법리상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 한 번만 봐도 소상공인과 니네가 해라 그러면 과장님 그것 반대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원에 대항하실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단체 관리를 맡으면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행사는 관리 부서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소상공인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상반기에 받고 예산 편성을 진행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소명이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자·출연 기관에 너무 끌려다니다 보니까 왜 그 자존심이나 명예나 권위라고 말하기까지는 뭐하겠지만 그런 것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약간 좀 빗나간 얘기지만 우리 상수도 요금 올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설득력 있게, 소명 있잖아요, 상수도 요금 몇 년간 못 올려주고? 하수도 요금도 지금 올라와서 마찬가지지만 그 예산에 대한 모아놓은 것을 결국 다 또 빼가잖아요, 우회해갖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 상수도 요금 그러다 보면 개인 비용으로 따지려면 몇천 원부터 해서 몇만 원 올라가니까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모아서 또 전혀 다른 부분에 쓴다는 것이 그러면 이게 순수 목적으로 상수도 요금 올렸냐, 하수도 요금 올렸냐, 순수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는 엄청난 또 전략이 깔려있다는 것을 시흥시민 어느 누가 알겠어요? 그나마 여기 열여섯 분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순수한 목적의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아니었었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소상공인과에서 주도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돈의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네,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영업만 하는 상공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조업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상인과 소공인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소공인의 기준은 10인 미만의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소상인은 5인 미만의 가게들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비율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비율은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비율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소상인들이 훨씬 많은데 연합회 가입 비율은 한 5 대 5 정도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부장도 또 있을 것이고 소공인도 있을 것이고 기업협회도 있을 것이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이것을 어떻게 좀 편성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상인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업인협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산업진흥원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소상이라고 하는 그 명칭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소공인도 들어가 있고 소상인도 들어가 있다고 봤을 때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소공인은 이쪽으로 똑 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또 소상공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별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중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상인들도 힘들지만 10인 미만의 소공인들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으신데요······.
돈의
안돈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요, 소상공인은 지금 소상공인과로 오지만 거기에 소공인도 있지, 소상공인도 있지, 기업인협회도 있지, 소부장도 있지, 이것 전부 다 겹쳐서 그러면 부서가 난립되어 있는 업무를 나눠서 한다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느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에도 또 산업진흥원에서 잘 이끌어 왔고 예산도 충분하게 만들어 줬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라든가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다 지원을 해 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지금부터 이것을 업무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기업 지원 무슨, 기업인의 날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소상인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치중해야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는, 소공인보다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인협회나 소부장 같은 경우는 기업 지원 업무가 주력이 되어 있고요,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진흥 업무 전반에 소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9.9프로(%) 이상은 소기업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소상인만 하는 사업은 저는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흥에서 소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것이 소상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셔도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공인도 있지만 소상인들이 사실은 비율이 훨씬 더 많거든요, 구성 수로 따지면요. 그래서 이것을······.
돈의
안돈의위원
애초부터 그러면 업무 분장이 잘못됐다는, 시작이 된 것이네요,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될 때는 거기로 가고 예산 확보가 힘들면 떠넘기고 이게 업무가,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까 우리 말씀하시는······.
돈의
안돈의위원
뭔가 지금 일관성 있게 연결돼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주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왜 만들었어요, 실제? 그 목적에 맞게 한다고 그러면 꼭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느 하나만 뚝 떼어서 넘겨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소상공인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지역사랑에 대한 화폐부터 시작해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소상인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돈의
안돈의위원
네, 소상인들 지원 제도로 제일 많이 가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같이 복합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집합에 있는 이런 단체를 놓고서 어느 쪽이 맞느냐라고 따지면 또 서로가 당기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예산이 확보돼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집중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소상공인과 소상인과 소공인과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일이 가는 것이 맞지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는 소상인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업무 중첩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별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면 소명이 부족해서도 할 수 있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느 부분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업무의 집중을 하나의 선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디가 맞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주셨던 것들이 절대 틀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중첩되어 있는 업무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 정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소상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산업진흥원 예산 중에서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뭐였느냐 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을 너무나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 협회의 소상공인의 날을 지원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분명히 소상공인들이 실제 단체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지원 사업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합회 차원에서 묶어주시려고 노력하는 중이신 것이고 아직 그 시작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적인 면에서도 소상인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마켓을 열어서 소상인 전체가 혜택을 갖는 방식으로 가든 시민들이 우리 소상인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기업인의 날에서 우리가 표창하고 이랬던 부분이 내용 자체가 비슷한 컨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하라고 했던 것이지 소상공인 예산을 삭감하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방향성으로도 혹시 고민해 봐주실 수가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 부분도 좀 검토 같이 해서 한번 고민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플리 마켓(flea market)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이것보다 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말들과 그런 부분들의 뜻이 꼭 모든 것들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위주로, 소상인들을 위한 위주로 사업 재편이 돼야 된다라는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꼭 우리 기업인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사실 기업인의 날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소상공인의 날은 법정 용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모든, 기업인 안에도 소상공인이 들어가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잘 표현해야 이 두 단체, 세 단체, 네 단체들을 동일하게 포함하면서 그런 날도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태블릿 피시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책 보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한국노총 전국화학연맹 체육대회 지원금이 3,500만 원이 있어요, 신규로, 신규로 편성됐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이것 어디서 개최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 전국화학연맹에서 주최해서 하는······.
김선옥위원
지역이 어디냐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흥에서 유치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경주에서는 시 지원금이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경주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소 협찬으로 됐고요, 경주에서는요. 재작년에 여수에서, 시에서 운동장 제공해 주고 2,500만 원, 또······.
김선옥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본 이유가 지금 그거예요. 과연 다른 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저한테는 없지만 이게 지금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한국노총 연맹 중에서 화학노조 조합연맹만 전국 단위 체육 대회를 행사하고 있는데요. 각 해마다 지자체를 이동하면서 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김선옥위원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저도 .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들이 재작년 교통 비용으로 5,000만 원, 그 전에는 또 7,5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2019년도에는 7,500만 원, 2021년도에는 5,000만 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coronavirus) 때문에 체육 행사를 못 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는 2박 3일로 해서 1박은 저희들이 거북섬이라든가 배곧이라든가 해서 골든코스트 투어(tour)하는 것으로 하루는 했고 1박 2일은 체육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체육 행사를 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오셔서 큰 행사를 하면서 지역 소비도 좀 촉진해 주고 또 우리 시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유치해 와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래서 총사업비가 3,500만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시비 전액?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비를 3,5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자부담 전체 비용은 5,000만 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총 그날 1박 2일 체육 대회 행사비가 8,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9,000만 원정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2,500만 원, 자부담 2,5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김선옥위원
자부담이 1,500만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2,500만 원.
김선옥위원
2,500만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리고 3,5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혹시 민주노총에도 이런 체육 대회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시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민주노총은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이것이 화학연맹을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노동자 체육 대회 지원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도 이렇게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서 아직 신청이, 요청이 들어온 상황은 없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런 전국 단위 체육 대회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민주노총에서 왔을 때나······.
김선옥위원
아니, 이것을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냥 노사민정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냐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러한 근로자 이런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도 오늘 세부적으로 다 받아보셨어요? 시설비가 1,800만 원이고 음향 기기 무대 설치 이게 또 1,8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400만원이 들어가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때는 식대, 저희들이 이틀 동안 체육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 도시락하고 음료 조금 사는 것으로, 점심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700명이, 전국의 단위로 700명이 온다라는 것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700명 오는데 이틀의 점심을 시가 다 지원해 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체육 행사만, 점심.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체육 행사를 할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틀을 700명이 전국에서 오는데 그것을 이틀 치 점심을 시가 다 지원해 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내용을 한번만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김선옥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 전국에서 와서 하면 지자체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우리 시에 뭔가 상가 활성화나 도움이 되는, 와서 숙소도 하고 밥도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먹어주고 이러려고 유치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여기에 시 돈을 들이려고 유치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은 체육 행사에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2박 3일 동안 우리 지역에 머무르시면서 숙소라든가 아침, 저녁 지역 식당에서 회식도 하시고 또 1박은, 하루는 거북섬이라든가 골든코스트 저희들 투어(tour)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고려 사항을 통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옥위원
지원 근거하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세부 계획서 받은 것 있으면 지금 여기 심의 끝나면 바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김선옥 위원님 말씀처럼 좀 우려되는데 우리나라에 대표가 한노총이 있고 민주노총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찾아와서 이런 대회를 열고 싶다고 하고 실제로도 있어요, 전국 대회로 해서 민주노총도 있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민주노총이 워낙 많은 섹터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이야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돼서 있고 또 제가 과거에 바이크(bike) 동호회도 있어요. 바이크 동호회 같은 경우는 한번 모이면 500대에서 한 700대씩 모여서 다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지원을 해 줘요. 강원도 지자체에서는 그 바이크 동호회 오면 먹고 쓰고 기름 넣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것을 열어준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 과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부터 해서 이것 전국 대회로 해서 소속한 다음에 이것 줄 수밖에 다 없을 텐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기본이 지금, 3,500만 원이 기존에 매칭(matching)한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봇물 터질 것 같은데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부서 차원에서는 협의할 때 그렇게 고려했고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고 아까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노총에서도, 저도 관계자분도 뵙고 그러거든요, 자주. 그런데 그런 요청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서 민주노총 쪽에서는 사업 이런 것,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
이건섭위원
뭐 어쨌든 정책이야 만들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여러 가지 금속연맹도 있고 다양한 섹터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노조에서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27개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대표적으로 큰 것이 우리나라에 자동차 기업들이 있으니까 금속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굉장히 섹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이것 각 과가 엄청 고생하게 생겼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그러한 산별 노조에서는 지역 단위 행사를 하거든요. 지역에서 그냥 체육 행사를 하지 전국 체육 행사는 여기만 있습니다, 화학연맹만.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서핑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선수들 100여명 남짓 와가지고 10억 원 썼잖아요?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사나 아니면 어떤 이런 한국의 양대 노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흥시에 들어와서 행사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 열여섯 분 중에 저희 예결위원 다섯 분 있는데 이것 반대했다고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 것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전국 단위에서 조합원들이 오셔가지고 행사를 크게 하고 있고요. 또 2박 3일 머무르면서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소비가, 또 우리 거북섬 같은 데 상권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우리 시흥도 알릴 수 있고······.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사 시설 정도 지원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원칙은 이분들이 와서 먹고 쓰고 마시고 하는 부분들을 유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시에서 얻는 이익이 소상공인들, 지금 아까 좀 전에 한 것처럼 이분들의 이익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 도시락도 제공, 다 시비로 해 주고 무대 시설비도 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 그냥 잠은 어디서 잘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잠 인근, 저희들이 또 요청도 했습니다, 거북섬 그쯤 숙소 정해서 그쪽으로 식당도, 회식도 그쪽에서 해 주고 좀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원래 이분들은 포동운동장에서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쪽이 심각하다, 상권이. 거기 제2캠퍼스에서 체육 행사를 하고 숙소를 그쪽에서 좀 해 달라, 요청하고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정도가 오면 거북섬 일대에 있는 생숙이나 이런 데 완전히 지금 매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700명이 오는데?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다 찼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700명이, 저희들이 보도 자료 보고 행사 그런 것을 보면 많은 수치가 오는 것은 맞거든요.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거기서 주무시냐, 안산도 화학 업종이 많잖아요? 수도권 인근에 계신 분들이야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저는······.
이건섭위원
700명 오면 대부분 수도권에서 오시지 않아요?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러지 않습니다. 화학 단체, 화학 회사들이 수도권에는 많이 없고요. 울산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 있는 호텔이나 생숙이나 이런 데에서 100프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도······.
이건섭위원
대부분이 인천 송도로 넘어가든가 안산에 있는 호텔을 선호하겠지, 아니면 광명에 있는 데로 갈 것 아니에요? 시흥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것 이쪽 한국노총 연맹이라 하면 호텔 예약 그것 나올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체육 행사가 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아까 한국노총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러한······.
이건섭위원
호텔 예약을 보면 나올 것이라고요. 그것으로 대충 추측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안산에 있는지 광명에 있는지 송도에 있는지 어떤 기타 시흥을 제외한 어떤 도시에 했는지 나오면 이 지원 사업의 효용성, 앞으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내년에 효용성 자체가 나올 것이라고요. 그러면 효용성 자체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지원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지원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것이랑 비슷한 범주의 그런 다양한 과에 이것들이 들어오면 시흥시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다시 한번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보고요, 화학연맹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꼭 숙소를 우리 거북섬에다 해달라.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원해 줘서 우리가 3,500만 원 지원해서 3억 5,000만 원 소상공인들이 벌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척도로 할 수 있는 것이 호텔 예약분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와서 자고 공학대에서 운동을 하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날 저녁에 어디서 자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자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의 마시고 먹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시흥이었으면 좋겠다라는데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호텔 예약이겠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꼭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
돈의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과장님 이것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왔는데 명칭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우리 시흥시 지부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가 있잖아요, 전국 단위 돌아다니면서? 그러기 때문에 '야, 이번에 우리 시흥에 와서 이것 행사 좀 하자, 우리 거북섬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방만 다니니까 수도권에서는 이것 잘 행사 안 하시거든요.
돈의
안돈의위원
실질적으로는 지방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여기 시흥시 자체에도 화학 분야에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달리 보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여기는 우리는 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돈의
안돈의위원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
또한 이 부분을 보면 다른 지역이 더 많다고, 울산이나 아까도 말씀을 하셨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업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이건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텔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 볼 때 과연 거북섬에서 관광특화단지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화호 30주년 기념하는 식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원칙으로는? 이것을 화학 단위 그 전국화학노동연맹의 이런 체육 대회를 유치하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인 원칙이 그쪽으로 가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전혀 그것하고 매칭해 보지 못 했는데요. 충분히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관광특화단지가 된다고 그러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돈의
안돈의위원
다른 자료를 보면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수하게 우리 전국화학노동연맹, 조합연맹의 체육 행사를 유치를 해서 정말 우리 시흥시 알리고 과연 화학하고 바이오(bio)하고 맞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목적을 다른 자료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과연 이분들이 경주에서도 했을 때 여기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쓸지, 과연 그러면 3,500만 원을 쓴다고 그랬을 때 2박 3일 여기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지역 경제에 이분들이 얼마나 주머니를 던져놓고 갈까, 이런 것도 우려도 되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단체가 각 종류별로 다 있다고 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시화단지나 이런 쪽에 있는 업체별로의 그 연맹이 계속적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노동자 연맹이 전국 단위 체육행사는 화학 연맹만 하고 있고요, 27개 연맹 중에서. 다른 데는 다 그냥 지역 단위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 단위 행사는 화학 연맹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다음에 저희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 공무원들 하면 지방에서 큰 이런 교육 행사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보면 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차도 지원해 주고 투어도 시켜주고 하면서 밤에 굉장히 시내에다가 가서 소비하게끔 해서 써보면 저희도 가면 밤에 머무르면서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여기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래요. 어떤 자료에 보면 1,000명이 참가한다고 그랬고 어떤 자료는 800명이라고 그랬고 또 어떤 자료는 700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유치해서 하는 것은 시흥시 위상도 제고할 수 있고 또 우리 시화호가 30주년이니까 얼마든지 자랑할 거리도 되겠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보면 다른 데에서 온 자료가 아니고 시흥시 자체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모두 보면 수치가 안 맞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단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기본 틀에서 원안에 나와 있는 참가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가야 하지 않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돈의
안돈의위원
그래야 예산 책정할 때 얼마를 줄 것인지, 3,5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000만 원도 도와줄 수 있겠죠, 한다고 하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렇죠?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다 다른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참가 인원은 1,000명 정도로 해 놓고 또 어떤 것 계산하는 것은 800명이라고 해 놓고 실제 디테일한 자료에 금액적인 것 낼 때는 700명으로 해 놓고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 안 맞은 것은 죄송한 부분인데요.
돈의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적인 자료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맞지 않으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
신뢰감이 없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지금 우리가 시화호에 뭐 거북섬 무슨 관광 특화 단지에 바이오(bio)만 붙이면 다 통과되는 식으로 만들어 놓았어, 실제는, 뒷면에 보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앞면에 보면 표지는 다른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맞춰서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 연맹 단체가 거북섬을 빛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연맹 자체 체육대회가 기본 원칙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제목이면 뒤에 뒤따라오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꼭 넣어요. 그런 것을 넣어야만 이것 예산 책정이 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하고 협의를 볼 때는 포동운동장이었고요, 저희들이 계속, 제가 거북섬으로 좀, 포동운동장에서 하면 아까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이나 광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북섬 쪽으로 계속, 제가 유도했던 것이고요. 제가 할 때는 제가 뭐 단편적이어서 그런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저희는 전국 단위 이 행사가 화학 연맹만 있습니다, 다른 연맹은 없습니다, 27개 연맹이 있는데. 그래서 한 것이지 바이오하고 연결을 시켜 보고 그러지는 못했다는······.
돈의
안돈의위원
그런 자료들이 계속 기본적인 자료가 인원 참가 인원수부터 다른 부분의 자료가 나와 있고 또 거기 내용에 나오면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그것이 꼭 얹어서 간다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둥을 두고서 뭘 세우기 위해서, 그 기둥을 세우려고 만든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을 부가가치를 나누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것이 혼용되어서 자꾸 와 버리니까 결국은 거북섬 아니면 관광 단지 아니면 특화 단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렇게만 하면 전부 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 정확하게 선을 그어달라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리고 인원수나 참가 인원도 정확하게 맞춰 달라고 하는 것이고 자료마다 다 달라서 100명씩 200명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치가 좀 나누어지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저희도 좀 보수적으로 좀 적게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1,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700명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요.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용두사미처럼 할 그럴 것이 아니고 디테일한 자료 가지고 와서 제대로 이 사업이 잘 수행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노동자도 고생하니까 또 화학이니까 더 어려운 부분 있고 하면 3,500만 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더 크게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기초적인 부서에서 맞지 않으면 지원하는 데 얼마나 신뢰감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정말.
돈의
안돈의위원
그것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보면 행사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감사가 가능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정산 받고······.
이상훈위원장
결과물에 대한 정산을 다 받을 수 있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저희가 좀 미심쩍었던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가능······.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확인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 서류를 가지고 또 감사과라든가 도의 감사를 받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그래서 한번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부탁하신 부분들 내용······.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모든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자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저도 당부의 말씀 같은 것 좀 드리려고,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지원했던 건에 감 조정됐던 것도 조금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저희가 당시에 이 노사민정 행사 참석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도 돈이 나가고 되게 다양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의 금액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행사 참석비라고 해서 200만 원은 어떤 금액으로 생겼던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노사민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냥 경영자 단체도 있고 아까 한국노총이라든가 노동자 단체도 있고 이런 데에서 무슨 행사를 하시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 비용을 좀 지원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이렇게······.
이상훈위원장
행사, 그러니까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1명인 것인가요, 이것이? 아니면 전체 그 행사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했던 것인지, 이것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 이번 같은 경우에 모범 근로자들 이렇게 해외 시찰을 가는 데 거기 우리 사회국 직원이 한 분 가셔서 같이 근로자들하고 친목도 다지면서······.
이상훈위원장
아, 그러면 해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금년에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지금 어쨌든 이것이 추경에 세워진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노사민정이든 아니면 한국노총에서의 어떤 사업이든 다 이렇게 의심이 가는 내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표현을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작업하실 때는 좀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또 본예산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사업 이번에 5,0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이것이 지금 감액 사유 자체가 진흥원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어주신 것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저도 진흥원 예산 편성할 때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고 왜 기업지원과와 동일한 사업을 올리느냐고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엔 기업지원과에서 사업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필요한 사업이기는, 필요한 사업인데요, 우리 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부서 예산을 좀, 기존 부서 예산을 조정해 오라고 해서 저희가 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이 있고 시에도 있고 또 다른 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 하나를 완전히 접자. 그렇게 내부 결정을 내려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이렇게 조금 유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본예산 짤 때부터 제가 강조를 드렸던 얘기가 너무 다양한 곳에 묻혀 있다, 사업들이,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까 소상공인과 얘기할 때도 소상공인의 날 행사도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소상공인과 보면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는 이렇게 기업인들 이것 소부장 기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환경 개선 사업의 품목으로 정말 많은 예산들이 묻혀져 있는데 그런 것을 보시면 조금 소상공인과의 소상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좀 편성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위원님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루에 너무 예산에 집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에 집중하지 마세요. 소상에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으니까 본예산 때 꼭 좀 감안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소명 좀 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 내년에 준공하게 되는 문예회관 비아이(BI) 개발비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중에 지금 1,0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셔서 2,000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기존에 있었던 출자 출연 기관 비아이 개발 그 용역비 예산에 준해서 심사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만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를 좀 부탁드리는 바는 다른 출자 출연 기관하고 문예회관은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좀 더 예술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규모도 단독 청사로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논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291페이지죠, 관련한 내용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이 부분 지금 안을 보니까는 1,000만 원 삭감된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명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어제 저한테 저기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과장님이 오시니까 다른 과인 줄 알고 팀장님 누가 오셨더라?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마 담당 팀장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과장님 어제 왜 안 오셨어요, 다른 데는 과장님이 다 오시던데? 저 싫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줘야지 내가 지금 헷갈렸잖아요?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충분히 소명을 좀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상임위 존중하는 면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추가로 좀 하고 그다음에 288페이지 좀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이 공원 조성 계획 변경으로 해서 주차장 170면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하면서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문예회관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한 200여 면 정도가······.
이건섭위원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조금 부족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그 건너편에 공영 주차장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 당초에는 그렇게도 좀 준비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길을 건너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좀 단절되는 부분이 있고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생명공원 쪽도 사실상 지금 있는 한 117면인가 되는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그것으로도 또 공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공원 쪽이나 저희 문예회관이나 이렇게 좀 편의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 해제가 되어서 만약 170면이 생기면 그 문화예술회관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우선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게 되고요, 거리상으로도,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마 여기는 바로 ‘아, 이것 문예회관 제2주차장’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거리입니다.
이건섭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지역 사회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랑은 충분한 협의는 있는 것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한테는 설명드렸습니다.
이건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277페이지고요, 시흥예총 관련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온 것은 가을콘서트 사업비인 것이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흥예총의 총명칭이 뭐예요, 정확한 명칭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박소영위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술인, 잠깐만요.
박소영위원
시흥시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박소영위원
네, 저희는 시흥예총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 명칭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사단법인하고 한국예총 시흥지회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법인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총연합회라든가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왔는데 법정 단체냐, 사단법인이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도 좀 논의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도 사단법인이고 예술에 대한 것을,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제나 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단체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시흥시에 공식적인 예술 단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가 아직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예술인들을 보호해 주고 하는 어떤 권익 보호나 사업비나 이런 것을 풀어내는 곳이 시흥예총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술인들끼리의 어떤 협회 이렇게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을,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주시잖아요, 인건비도 주시고 운영비도 주시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런 구조가 맞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박소영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흥예술인의 날 이런 행사가 있고 뭐 예술시흥지 발간 이렇게 해서 1,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흥예총의 운영에 있어서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술인 기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시흥예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을 풀어내는 곳이 아니라 예총이 정말 예술인들을 위한 협회별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주는 그런 예술 사업이 아니라 정말 예술인들이 어떻게 예술을 풀어나가야 할지를 기반을 잡아주시고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거리예술제라든가 찾아가는 예술학교 이런 부분 좋아요. 학생들하고 만나는 사업들이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인 동행 이런 것도 좋고 음악회 콘서트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음악협회라든가 좀 국한된 협회가 운영될 것인데 우리 예총에 있는 협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예산 사업비를 사용하고 이것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통으로 그냥 예산 비용만 주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은 관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예술시흥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홈페이지에 파일로 들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꽤 괜찮던데 요즘 나오는 것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총이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물론 예총 회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조금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는 할 것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리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29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고요, 시흥시소년소녀합창단이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시립합창단은 단원분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원에게 급여를 주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학생들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합창단 운영 급여가 있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기 소년소녀합창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296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산출 내역에 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아니고 거기 지휘자하고 단무장 그다음에 반주자.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예술단원이라고 부르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술단 안에는 들어가 있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호칭으로 부르고 있고 단원은 그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급여는 아까 예술단원이라고 부르시는 지휘자, 반주자분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공연 수당이나 공연 비용으로 들어가겠네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 한번 당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에 들어와서 단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성원하시고. 그런데 지방 행사를 가고 소규모 그룹으로 또 공연을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공연이라든가 기획 공연 이외에 소규모 그룹으로 다른 행사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그 부분은 다른 또 합창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또 저희한테 공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연들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갈 때 우리 아이들 공연비를 받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따로 공연 수당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수당으로 주는 것은 없고 어떤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비용은 있겠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공해 주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아이들한테 공연 무대나 이런 부분들은 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사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의 시간과 노력과 또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 소규모 아이들이 다시 갈 때는 또 연습을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 좋은 의미로 정말 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 공공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합창단인 것이잖아요? 공연자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구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인지는 못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박소영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번 당부드린 적이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런데 우선 말씀을 주시니 저희가 한번 다시 또 검토해 보고요, 내년에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은 이런 외부에 나가는 행사들은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많은 무대에 서보는 것들이 또 경험이 될 수 있어서 진행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래도 정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기 연주나 기획 연주에 좀 더 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시립합창단에서 보면 시립합창단에서 또 잘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마음이 맞는 분들이 그룹을 지어서 뭐 또 기획사를 통해서 공연을 다니세요. 그런 것은 성인이기 때문에 공연 비용이나 이런 것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공공 안에서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아이들이 공연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타 지자체의 사례이기는 한데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기의 지휘자나 아니면 합창단의 지휘자나, 지휘자나 반주자 이분들이 우리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 레슨을 할 수 있나요, 단원들에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원들이······.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됐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단원이 그 합창단에 개인 레슨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박소영위원
그 지휘자나 반주자님이 그 아이들에게 개인 레슨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른들 단원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이런 부분을 따로 했다는 이런 부분이 밝혀져서 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기는 합니다만 우선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
박소영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지금 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박소영위원
네, 지금 보면 추경에 운영진 급여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두 달 부족분을 올리신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예술단원이나 이렇게 급여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급여를 받지 않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행사비나 공연비나 이런 것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건섭위원
위원석에서 - 추가로······.) 이건섭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시립전통예술단하고 합창단 그다음에 소년소년인데 급여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다르겠는데 예술단 같은 경우는 3개월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3개월을 편성하고 나머지 2개는 2개월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것이 왜 3개월, 2개월 그렇게 처음부터 나누어 놓았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통상 저기 그 2개월 치가 부족한 것은 맞는데요, 전통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이건섭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전통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신규 단원들이 채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3개월 치 정도가 되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렇게 수치상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렇게······.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퇴직자나 신입자 때문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퇴직자나 발생하면서 퇴직금 산정, 지급해 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신규 단원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차이가 좀 발생됐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예술단 직원들의 이동이 3개월 편성됐다는 것은 그 합창단이나 소년소녀 이 관련해서 보면 여기가 이동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전통예술단이요?
이건섭위원
네, 3개월 치가 편성이 됐으니까, 다른 데는 다 2개월인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동이 많다기보다는 저기 오래됐던 단원 1명이 퇴사를, 퇴직했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줘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채용한 단원들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퇴직금은 원래 계속 떼어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보관한 부분이 있고······.
이건섭위원
아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예요. 안 그러면 처벌받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퇴직금은 매번 할 때마다 저축을, 저축이라고 하긴 뭐해도 퇴직금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네, 네. 적립해 놓아야······.
이건섭위원
그렇죠. 적립해 놓아야 해요. 안 그러면 이것 예산으로 해서 갑자기 준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예산으로 세워서 주는 거예요, 1명을? 적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있는 돈으로 줬던 것인데 네, 저희 적립되어는 있었고요, 적립한 부분보다 산정해 보니까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급은 그렇게 되어······.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산 안에서 들어갔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급여 산정 기준 자체 퇴직 적립금 자체가 좀 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계산해서 1명 나갔는데 3개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신규 단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새로······.
이건섭위원
1명 들어가면 1명, 그러니까 더 채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1명 나가고 몇 명이나 더 채용된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올해 4명이었나, 5명 정도 들어······.
이건섭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4명인가, 5명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이 산출 내역에 써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써주셔야지 아, 그러면 1명 나가고 뭐 5명 추가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 부분이 그렇게 소명, 이것 자료 자체가 부족하니까 특히 이번에 2차 추경 자체는 너무 어려워요, 보기가. 너무 이것 산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1식으로 쓰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여쭤봐야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이것 소명만 해 주면 별것 아닌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예술단원 자체들이 이것이 좀 뭔가가 안 맞나, 그러니까 왜 이동이 잦을까라는 또 나름대로의 이것은 제 억측이 된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 부분들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 내용 그다음에 이것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240만 원대 뭐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산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줘야 하는데 대부분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왜냐하면 이 차이 자체가 오래 근무하는 분들은 퇴직 적립금 차이가 많아요, 단돈 5만 원이래도 차이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 여기는 이분들 4대 보험 들죠, 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왜 복지 포인트 이것 올해 안 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아직은 복지 포인트는 그 합의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 요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엥?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협상하고 단체 협약을 매년 합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 안에서, 네, 네.
이건섭위원
지난번에 복지 포인트 올 3월인가 4월에 시장님께서 사회복지단체랑 해서 해갖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가이드라인 들어왔던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섭위원
그때 그······. 예산 계장님! 그때 그래서 시비 100프로(％)로 해 주는 데는 복지 포인트 주기로 그렇게 해서 그때 체육회가 문제가 돼갖고 체육회는 정규직이 시비 100프로(％)인 행정직이 있고 국도비 시비 매칭(matching)으로 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지 포인트를 안 주고 시비 100프로(％)인 행정비만 줘서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제가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 6월까지 이 대책을 마련해서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8월이 다 갔는데도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국비로 진행하는 데도 있어요, 사회복지 쪽에. 또 도비랑 시비 매칭해서 해 주는 데도 있고 같은 사무실에서 국도비 시비 매칭해 주는 직원은 복지 포인트를 안 주고 시비 100프로(％)만 하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고 같은 사무실에서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이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노사 협의 협력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정책으로 결정되면 이 사람들한테 업(up)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복지 포인트. 이것은 노사 협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정책을 결정해 주기로 한 사업을 왜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몰라서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미래전략에서는 복지 포인트 10만 원씩 해갖고 3개월 준다 그러는데 왜 여기는, 이분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예술단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복지 포인트 해서 3개월 치 지급을 해서 그것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노사 협의에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자체에, 제가 지금 기준법은 까먹었지만 뭐 10명 이상 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노사 협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랑 그다음에 거기 고용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랑 해서 복지 관련한 이런 협의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시 정책으로 복지 포인트 간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다 시비 100프로(％)로 가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시비 100프로(％)는 맞습니다만······.
이건섭위원
시비 100프로(％)로 가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 포인트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
이건섭위원
아이, 그렇게 다 주기로 해서 했는데 왜 일부 과에서는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 노사 협의에서 과정 중이다는 것은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에서 정책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굳이 뭐 복지 포인트를 뭐 하러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 이것 정책 다시 철회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는, 이 부분에서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누구는 복지 포인트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위화감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서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니까 전원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줘라 해서 나온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시흥시의회에 아직 보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16명 의원님들은 그게 지금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안 주는지 모르는데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미래전략담당 거기서는 복지 포인트 10만 원 곱하기 3개월 해서 3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안 나가? 그런데 대부분의 과들이 지금 2차 추경 했을 때 복지 포인트 이 내용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 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에 녹여서 줬는지 아니면 뭐 미래전략처럼 그냥 복지 포인트 딱 여기 명문화해서 줬는지 그것이 지금 시의원님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2차 추가 경정 이 예산서에 설명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이것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알고리즘도 복잡하고 이것 찾아보고 전년도 예산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니까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위원님,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건섭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다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게 해서 줄 수 있을 때는 정책을 해서 이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분들이 나중에 알면 얼마나 과장님부터 해서 팀장님들 원망하겠어요. (예산팀장 노정곤을 향해) 팀장님, 안 그래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 포인트?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것 팀장님한테 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상훈위원장
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현재 복지 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지방 보조 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금에 인건비가 나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 포인트 제도를 시도했고요,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저번에 1회 추경 할 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종사자들 중에서 국도비로 채용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의 형평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7,100만 원으로 해서 국도비로 채용됐다 하더라도 지방 보조나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의 공익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재정으로 감당을 해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합창단 부분은 기존에는 명예직의 어떤 시흥시 소속의 합창단으로서 명예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체계를 만들어 가고 매년 저희가 임금 협상을 통해서 근로 조건을 책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재정적으로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그분들에 대한 노고와 수고에는 감사의 표시로 분명히 확대해야 되는 부분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합창단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복지 포인트를 모든 부분들을 형평성이라는 차원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재정이 감당해 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의 복지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자분들에 대한 여건을 조금이라도 좀 더 상향을 시키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분야별로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나 경기도나 저희 자체적으로 종사자 처우 수당 아니면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운수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재정적인 한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가고 또 저희가 세수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세수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게 가능성 있겠어요? 지금 지방채를 1,900억 원씩이나 발급하고 지금 동부터 해서 과들 9개월 치 10개월 치만 예산 편성되고 그러는데 팀장님 말씀이야 뭐 장밋빛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지만 저는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따지는 거예요, 일관성을.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 관련한 사람들은 지금 거기 매년 10만 원에 내년에는 또 20만 원 되고 그다음에 30만 원 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전반기 때 얘기가 됐는데 이런 어떤 다른 부서, 특히 공익성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대부분 다 공익성이에요. 보조 단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보조 기관, 법정 기관 이런 사람들 다 공익성인데 그 부분을 공익성이라고 해서 형평성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관성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자꾸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WSL’ 같은 경우 100명 정도 선수 왔는데 10억 원 썼어요. 그것은 형평성에 맞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시흥시의 어마어마한 체육에서 500만 원만 더 달라 그래도 실제 돈 없다고 해서 못 주는 데인데 이것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것을 편리한 대로 어느 때는 형평성을 얘기하고 어느 때는 일관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분들 다 시흥시민이에요, 시흥시민이고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형평성,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형평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도 다 시흥 사람이고 소문 다 들었는데 사회복지 관련한 사람들은 야, 니네 복지 포인트 받고 우리는 그게 재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흥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에 있어서 타격을 입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정책 자체는 아예 없어지든가 아니면, 이것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 예산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제가 그래서 ‘WSL’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방송사 껴서 그렇게 해서 10억 원 정도 되는데 방송으로 보면 굉장히 그림이 멋있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한 선수 100여 명 남짓 거기에 국내 선수들 뭐 따지면 되지만 그것이 과연 10억 원 투자해서 효용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은 뭐 의회에서 제가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시비로 진행된,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사회복지만 그렇게 예산이 가고 또 미래전략은 사회복지 계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명문화돼서 이 책자에 찍혔는데 제가 오늘 김현정 과장님한테 했는데 이 부분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안 찍혀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지, 왜냐하면 6월 말까지 그 대책을 세워서 가져오라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위원님들 다 못 받으셨을 거라고요, 그 내용을, 복지 포인트에 관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질의하게 되고 또 이런 기회에 노정곤 팀장님으로부터 알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냐, 일관성이냐 여기서 뭐 얘기 5분 10분 20분 30분 더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면 끝이겠지만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뭐 이 예술단원들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안다고 치면 그것 진짜 공연 한 번 할 때 10분 5분 얼마나 열심히 공연을 해요, 그 열정들, 그 열정을 봤을 때 이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 이분들 자존감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노정곤 팀장님이 예산법무과 가서 계시지만 내년도 본예산이나 뭐 추경이 됐건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이 복지 포인트 때문에 다시 이런 얘기를 뭐 5분 10분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은 지금 더 안 좋아져요. 계속 또 갚아야 될 예산이 2026년부터는 400억 원 넘게 있고 예산 상황은 근 5년 근 10년에 안 좋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보다도 일관성을, 아, 이것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의회 민주주의나 정치나 다 시민이 바탕이고 국민이 바탕이지 뭘 따져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전체 과를 좀 아우를 수 있게끔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일단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복지 포인트 제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고 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법정 운영 보조를 적용하거나 민간 위탁금에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임금 협약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확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사업비만, 조례 근거해서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는 데에서는 인건비성 운영비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회복지 종사자 외에 법정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과장님, 계장님, 그 보조 단체는요, 세부과목이나 편성목이 되게 단순해요. 뭐 301 302 302 해갖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 그 안에 그 사람들은 인건비라는 말이 없어요. 법정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로 뭐 해서 지원할 필요 없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보조 단체는 편성목 자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여기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저야 뭐 아마추어니까는 지금 팀장님께서는 이런 예산 관련해서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아마 시흥시청에서는 예산 부분에서 노정곤 팀장님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을 따라갈 순 없겠지만 보조 단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개인가 카테고리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그 사람들 인건비라고 얘기 못 해요, 다 법정 운영비 보조로 받잖아요? 인건비요. 그죠? 인건비라고 찍히질 않아요, 법정 운영비 보조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이 다, 지금 같이, 같은 시민들 아니에요? 같은 시민들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좀 세금으로써 다 우리가 운영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건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정신이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여기 비아이(BI) 시흥문예회관 운영에 대한 297페이지 예산이 좀 삭감됐죠잉?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우리 비아이 개발 용역비가 3,000만 원 2,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비아이 개발에 대한 깊이가 지금 과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이것 다 태워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베이식(basic) 시스템에서 끝날 것 같으면 뭐 모르겠어요. 2,000만 원 정도 갖고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애플리케이션 시스템까지는 다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2,000만 원 갖고 용역이 가능하겠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저희도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부 계획까지 세운 것은 아닌데 다른 문예회관이나 국가 뭐 이런 데에서도 최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비아이 개발은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비아이는 사실상 뭐 그냥 이렇게 심벌, 로고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뭐 브랜드 콘셉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일되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옥위원
긍께 시 브랜드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이것이 곧, 이것을 잘해 놓으면 이것이 곧 시흥시가 되고 시흥시 브랜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로토로 하나 만들어 놓고도 엄청나게 활용해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비로 불가능하면, 지금 3,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2,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도 가능하신 것인지, 가능하니까 충분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김선옥위원
그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제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로고나 하나 개발하자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하다못해 건축 과정 안에서도 보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 도안에서부터 이런 것을 다 일체를 다 통일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했었던 것은 하나의 그냥 회사의 심벌, 로고 그 비아이 개발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저가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독 청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것이 또 우리 시 문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문화 예술의 브랜드 가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면서는 하다못해 뭐 서식류서부터 뭐 우리 사인몰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까지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규모도 더 크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아이 개발 건이 결국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건이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과 디자인 퀄리티(quality)는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많다고 디자인이 너무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이 예술 영역은 프로들 집단이 계시는 곳들이기 때문에 프로는 돈으로도 움직인다는 말도 있다시피 우리가 지금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당시에 그러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좋은 고퀄리티(高quality)를 낼 순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건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부서에서 의지가 많이 강하시고 또 더 좋은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을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위원님들과 더 상의를 해 봐서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체육진흥과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FC’ 엠블럼(emblem) 로고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매번 이 로고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다고는 잡아놓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 꼭 '아, 이게 뭐야?'라고 안 되게끔 부서에서도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자인의 승인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권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한테는 예쁜 디자인이고 어느 사람한테는 형편없는 디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좀 봐 주시면 그래도 좀 더 나은 퀄리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몇몇 분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관내, 관내 얘기하는데요. 디자인 영역 특히나 예술 분야에서는 관내에서 수준이 더 그렇게 엄청난 분들이 계시질 않습니다. 이 영역은 특별히 더 경쟁이 치열한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잘 콘택트(contact)하셔서 좋은 디자인으로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저 하나만.)
이상훈위원장
아, 네, 이건섭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김현정 과장님이 나중에 예산과랑 협의할 때 제가 팁(tip)을 좀 드릴게요.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이라고 339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는 조례 근거가 뭐냐 하면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요.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시립전통예술단을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는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예요. 이 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네, 네.
이건섭위원
네, 하여튼 간 둘이 비슷해요. 341페이지에 보면 딱 명문화돼서 나와 있어요, 복지 포인트 10만 원 곱하기 8명 80만 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나중에 팀장님이랑 협의 잘 하시라고. 같은 다 시민들이에요, 시흥시민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더 질의하실······. (마이크를 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도 과장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있네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교육 여행 상품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광과라고 해서 교육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이라고 하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 좋은 역사나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우러 가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김선옥위원
네, 그렇게 해서 수학여행을 우리가 가는데 요즘은 수학여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조금 더 변형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조금 한번 적어봤는데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흥 체험 프로그램, 긍께 여기 내용들을 조금 보면 뭐 우리 고장 시흥 문화 관광도 있고 우리 많잖아요? 오이도도 있고 갯골 탐방도 있고 염전 체험도 있고 그리고 뭐 능곡선사나 뭐 이런 쭉 우리 시흥시가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수학여행과 비슷하겠죠? 시흥을 탐방하게 되고 시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것을 알리게 되면 난중에 성인이 돼서라도 내가 학교 다닐 때 여기를 이렇게 가 봤는데 시흥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또 가고 싶다. 우리가 늘 경주 가면 경주 불국사를 한 번 들리잖아요, 그 근처 가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와 비슷하겠죠. 시흥 근처로 나 학교 다닐 때 이랬어 그러면서 글은 시흥 체험 프로그램식의 용어를 써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긴 한데 왜 이것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뭐가 설명이 부족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아, 네, 저희가 아마 그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교육 여행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지금 문체부에서 2025년도부터 교육 여행 시장 확대가 된다는 어떤 언론 보도도 있고 해서 용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쓴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험 학습에 대한 확대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 교육자치과에서 진행하는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한 2만 1,000명 정도가 저희 관내 아이들이 하는데 저는 이런 소스를 가지고 저희 관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전국 단위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흥을 알게 되고 차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미래를 위해서 다시 시흥을 찾을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신규로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러면 여기 항목을 보면 교육 여행 상품 기획비가 있고요. 교육 여행 상품 홍보비가 있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교육 여행 상품 홍보비라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구축돼서 외부에 홍보를 하는 것이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여기까지 현재 지금 시스템에서 바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홍보하기 전에 우선 기획을 제대로 짜 놓고 이 기획이 맞아떨어지면 이제 이것을 홍보해야 되겠다 싶을 때 홍보비는 따로 태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지금 제가 산출 기초를 조금 러프(rough)하게 기획비 홍보비 해 놓았는데 학교에 좀 뿌리려고 하면 내년도에 대해서 편성을 하거나 하려면 저희가 기획 플러스 홍보가 좀 같이 돼야지 학교 예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할 것은 전년도에 어느 정도 뭐 뉴스레터(newsletter)라든가 홍보가 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기획비하고 홍보비가 좀 같이 병행돼서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신규 사업이고 결과가 어떤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좀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하여튼 아이디어는 좋아요. 시흥 미래를 보면 이런 아이디어, 아이들한테 시흥을 알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는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난중에 충분히 더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여행 상품 건이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필을 좀 해 주시긴 했어요, 보면. 한번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과의 그런 노력에는 매우 저도 감사한 오히려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좀 기분 좋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뭔가 상품을 개발했을 때 외려 경제 논리를 약간 얘기하고 싶은 게 그만큼 무언가가 저희한테도 얻어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여행 상품이라고 하면 수익이 난다든가 아니면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든가 이 둘 중의 하나가 관광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우리한테 효과로 극명하게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는 지금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미래 장기적인 효과를 조금 내다보고 기획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행사 축제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상권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든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관광 상품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좀 계속 수정해 가면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운영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세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운영 방식은 저희가 지금 피티에스디(PTSD) 상품을 이번에 개발해서 지금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런 상품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소방서나 경찰서의 그 직원들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행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세입 세출 구조, 세출을 바로 집행할 수 없고 예산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여행사가 홍보하고 모객해 주고 바로 식당에, 수요자한테 받은 돈을 여행사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게 해서 여행사를 하나 좀 참여시켜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 저희 시티 투어(city tour)가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 시티 투어가 결국에는 굉장히 적자 나는 상품이죠, 어쩔 수 없는 그 구조상. 그런데 우리가 시를 홍보한다는 목적성에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혹시 같은 운영사가 할 가능성이 있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 지금 피티에스디 상품은 별도 여행사랑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시티 투어는 아시겠지만 그 동네봄이라는 데에서 위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 판단에는 조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아무튼 결국에는 운영 방식은 시티 투어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운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교육 여행 프로그램도. 좀 틀리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비슷한 형태로 가겠지만 저희는 그 민간 위탁 방식보다는 운영사를, 어쨌든 대행사를 좀 정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투어는 저희가 2년, 3년 계약을 해서 가는데 이 피티에스디 상품이라든가 이 교육 여행 상품에 대한 것은 단년도로 해서 어쨌든 그 성과도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객을 얼마나 하는지, 홍보를 얼마나 하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판단해 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간다고도, 100프로(%) 동일하게 간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잘 이야기해서 한번 말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책자의 내용이 그 347페이지 체육회 육성 지원금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거기 보면 348페이지 산출 내역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것이랑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352페이지, 353페이지, 353페이지 기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밑에 산출 내역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것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왜 여기 체육회는 육성 지원금 산출 내역을 산출식을 왜 빠트린 거예요? 그 과장님 오기 전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뭐 숨기려고 그러는 것 있는 것 같은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체육회 것은 차량이 이번에 11월이나 12월 달에 1대 나오거든요. 그 보험료하고 유류비 인상분 그다음에 작년에 좀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이 커서 그 보험료 조금 더 반영한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조 단체에서 사고 낸 것 그것을 우리가 다 시흥시에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네요? 그게 좀 그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데 보조 단체 거기 지금 법인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장애인체육회도 다 노출이 되잖아요. 사무국장 뭐 급여 얼마 받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것 그 전임 과장님 때 이것 인쇄하고 그냥 다른 과로 가신 것 아니에요? 저기 동으로 가셨잖아요? 이 의도적인 게 너무 많아. 이것 인원이 지금 몇 명 근무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제가 자치행정위 2년 체육회 계속했는데도 개선 사항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올라올 정도면 이게 지금 10명이 근무하는지 15명이 근무하는지 제대로 이 과에서도 이것 얘기가 안 되니까 눈치만 보다가 이것 된 것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뭐 소상공인과 뭐 하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이 지휘를 받아야 되는지 지휘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제가 계속 질의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 체육회 지휘를 받는 체육진흥과인지 지휘를 하는 체육진흥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노출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는 소명 있게 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유가 있거든. 그렇죠? 아니면 우리 몰래 의회 몰래 월급들을 또 다 인상해 주고 이렇게 안 썼는지, 이게 우리는 책자만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것 소명이 전혀 안 되는데 여기 5명 위원님 계신 중에 몇 명이 근무했는지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직원이 몇 명인지, 이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잖아요? 하다못해 복지 포인트 자체도 장애인체육회랑 시민축구단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쏙 빼고 하면 이 사람들이 10만 원을 줘서 하는 것인지 또 우리 몰래 30만 원씩 해갖고 하는지 이것 체육회가 지휘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이것 표시된 것은요. 2회 추경에 추가되는 부분만 표시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체육회는 그럼 뭐 하러 산출 내역을 이렇게까지 써 놓겠어요? 제가 이게, 제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꼬박 잘 챙기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름대로 합리성 있고 그러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제발 좀 지휘가 되는, 보조 단체를 지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게 옥상옥이 돼 버려갖고 2,000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바닥에 많이 떨어졌어요. 공무원들이 지휘가 돼야 되는데 지휘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밑에 두 번째 질의할 것인데 체육회장기 대회에 그 체육인의 밤을 그것 전반기 때 제가 분리하라고 세부 내역이나 편성목을 좀 바꿔서 하라고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소명을 드렸잖아요? 이것 후반기 때 올라오게 되면 바꿔서 해라. 그래서 그 목을 살려줘서 가는 게 맞는데 체육회장기 대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체육인의 밤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전임 과장님이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인쇄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노정곤 팀장님 이렇게 해서 진행해도 법적으로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체육회장기 대회를 하는데 그 예산 안에, 체육회장기 대회의 예산 안에 시흥시 체육인의 밤 예산을 넣어서 진행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노정곤 팀장님······.
이상훈위원장
네, 말씀해 보십시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 사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행사를 행사성으로 보게 되면 민간 행사 보조로 경상 보조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경상 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푸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워크숍 부분을 경상 사업 보조로 주는, 줘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은 경상 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완전히 행사성이다라고 보면 그것은 저희도 통계목에 대한 부분은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체육회에 주는 것이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나가요? 이 저기 체육회장기부터 해서 시장기 대회부터 해서 행사 보조로 나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민간 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이건섭위원
행사 보조로 나가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정곤 팀장한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보조 단체는 단순해요. 그 민간 경상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비 보조, 행사비 보조 또 자본 보조 있어갖고 이 4개 카테고리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가 김태우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했지만 지휘가 체육진흥과에 있지 체육회가 지휘를 하는 것,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맨 끝단에? 그것을 김태우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뭐 시장기 이것 만약 행사 보조로 나간다고 그러면 노정곤 팀장님은 저 법률적으로 이 부분이 맞는 것인데, 그러면요, 시장기 대회 뭐 각종 그 종목 단체장기 대회 그 명칭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활체육대회 해갖고 그 안에 다 넣어서 체육회 니네가 알아서 정해라, 써도 돼요. 맞죠, 팀장님? 생활체육대회 해갖고 다 녹여서 한꺼번에 통으로 줘도 되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최초에 지방 보조가 생길 때 그때 좀 너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뭐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합니다, 기술적으로.
이건섭위원
그렇죠. 이게 맹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에 체육진흥과가 그런 어떤 지휘나 뭐 감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조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법률이, 이것 좀 다른 얘기지만, 법률 자체가 성악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입법, 사법, 행정 분리가 일어났고 아,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이요. 그래서 그렇게 통으로 해서 줘도 되는데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가 해서 이것은 이만큼은 시장기 대회로 써라, 이만큼은 종목 단체장기로 써라.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그전에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산 다 받고 통으로 주면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이 시흥시 체육회장기 대회로 묶어서 하는 것은 문제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그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500만 원 깎인 것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전반기에 얘기했듯기 분리해서 그게 편성목 정도 되겠죠, 그 시흥시 체육인의 날 해갖고? 그게 더 맞는 게 관리 기준이 맞는 것이죠. 제가 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까 노정곤 팀장님처럼 그냥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야지 지휘나 관리가 편한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엉뚱한 그런 것 있죠. 제가 그래서 전반기에 7,100만 원짜리 초호화 카니발 뭐 뽑는다고 그래서 삭감했는데 그게 뭐 다시 복원이 돼갖고 진행이 됐는데 그것은 참 굉장히 유감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 뭐 스타렉스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용해도 되는데 회장 전용차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때 5,000만 원만 복원됐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체가 지금 분리할 수 있어요? 팀장님.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현재로서는 심의 과정에서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 예산서를 할 때 뭐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임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계목 분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 예산서 유인을 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42페이지입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소영위원
342페이지요.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우리 그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는 곳이 체육진흥과예요? 아니면 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회로······.
박소영위원
체육회로 뭐 민간 위탁이에요, 아니면 사업비를 주시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민간 경상 보조로요, 그렇게 합니다.
박소영위원
음, 그러면 체육회가 굉장히 하는 역할이 크겠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엘리트 체육은 우리 학교 운동부 지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예산 사용에 그 범위를 보면 시흥시체육회 팀이라고 해서 서핑, 복싱, 당구 3개 종목의 인건비가 나가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행사 뭐 훈련장 사용료라든가 대회 출전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에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체육 육성 출전 쪽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복싱, 당구, 서핑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대회 출전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예산이 15억 원이에요,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중에 우리 정말 학교 운동부로 육성 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6억 8,500만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15억 원 중에 6억 8,500만 원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나머지 비용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꿈나무 지도자 개최 6,000만 원하고요, 그 꿈나무 지도자 육성 해갖고 6억 8,500만 원 해갖고 7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음, 이 엘리트 체육,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에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 뭐 육상부, 배드민턴, 야구, 태권도, 수영, 축구, 씨름 이렇게 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한테 학교로 가는 것은 그 금액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꿈나무 지도자 육성 지원으로 학교로 또 가는 비용 이 총 해서 한 7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8억 원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나머지 8억 원은 체육회 우수 선수단 관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 학생들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학생들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복싱하고 당구, 서핑 해갖고서 체육회 대표 선수들입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그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 그 같은 종목 단체로 들어가 있거든요, 체육회 소속으로.
박소영위원
그 광명시 사례인데요, 이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계세요, 기금으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엘리트 체육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 체육진흥과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초중고 학교 운동부 지원이나 우수 선수 체육 지도자 육성 뭐 장애인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 단체 육성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용하시는 것은 어떤지 좀 제안을 드려 보려고요. 저희가 기금은 목적성 기금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5억 원이라는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좀 저희가 봐야 하는데 물론 기금으로 냈을 때 또 깜깜이로 막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이것을 저는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실제로 광명시 사례를 보면 그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수 근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체육회랑은 또 좀 다르게 저희가 손 가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지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서 특수 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체육회 지원 사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수나 지도자 지원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이들이 그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아갖고 와요. 경기대회나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갔을 때, 포상금이 30만 원인가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엘리트 학생들을 계속 키울 수 있을까, 여기서 하다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가 없어갖고 다른 시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성적이 좋은데 여기에서 지원되는 품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서 여기보다는 저쪽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남아 있지 않고 뭐 전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을 키워주는 것을 저희가 인재양성재단에다가는 장학금 출연으로 뭐 체육 예체능 부분을 좀 담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봐야 할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우수 선수 포상금 지원이라든가 지도자 보상이라든가 보상금,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영되는 체제를 보면 시는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봐 주시고 제가 이것 자료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다른 시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오고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4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