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위원장에 신동원 의원, 간사에는 조광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9건의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위원장에 신동원 의원, 간사에는 조광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국락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계룡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 철도 교통의 핵심인 호남선 고속화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논산 간 30km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192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호남선은 개통 100년이 넘었으며, 경부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간선 철도 축의 하나로써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여객 및 화물 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남선은 1914년 전 구간이 개통되었고, 2003년 전 구간이 완전히 복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선화 완료에 따라 KTX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형이 양호하지 못하여 고속 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990년 초부터 선형 개량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드디어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2022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고속화로 인한 통행 시간 절감 및 이용 수요 중대, 강경선 연계로 인한 군 입대 장병들의 이용 수요 증대, 급곡선 노선의 감소로 인한 안정성 향상 등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갑작스러운 국토교통부의 선형 변경으로 인해 계룡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을 제3안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노선으로 1안과 2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계룡시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남선 노선 중 가수원과 계룡 구간을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국토부에 노선 유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형 변경에 따른 속도 저하 문제입니다. 호남성 고속화 사업은 시속 84km를 250km로 고속화하는데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하지만, 국토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말한 기대 효과인 급곡선의 감소가 아닌 급곡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말하자면 퇴행적인 대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이 완곡선에서 급곡선으로 다시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공사 중인 국민체육센터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국비와 시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완공되는 지상 2층의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1안과 2안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이며, 국민체육센터 건축물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KTX 공차 중량은 695t입니다. 이 무게는 흙을 가득 실은 25t 덤프트럭 20여 대가 동시에 통과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장래 열차 운행 계획을 보면, 하루에 80회, 1년이면 2만 9,200회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동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더라도 지진의 진동과 철도의 진동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체육센터는 철도의 진동을 고려하여 설계가 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심각하게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계룡 시민들이 이용하는 계룡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분명 제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마을 주거 환경 저해와 행정 구역의 단절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타 노선은 계룡시 행정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계룡역으로 진입하였지만, 제1안과 2안은 왕대1리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마을 주거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도시 경관을 저해하게 됩니다. 교량과 터널의 설치로 왕대리는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적은 계룡시의 행정 구역을 단절하여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넷째, 국가 계획의 일관성과 정책의 신뢰 문제입니다. 노선 변경 사유는 기술적 문제도, 민원도 아닌 약 400억 원의 추가 사업비 때문입니다. 이 추가 사업비도 건설 자재 물가 상승에 의한 증가지, 노선의 불합리성에 의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예타에서 두계천과 국대도 부분에 대한 노선과 사업비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국가 계획을 사업비 초과 이유로 수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비해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철도는 국가의 중요한 교통 기반 시설입니다. 또한, 한 번 설치하면 100년 이상 유지되는 시설로써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7,192억 원 중 몇백억 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선형을 바꾸게 된다면, 그로 인해 앞으로 손실되는 시간과 안전은 호남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감당할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비만으로 저울질해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 우리 후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리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왜 타당성 없는 노선의 변경으로 계룡 시민과 호남선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 계획에서 가수원에서 계룡 구간을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노선으로 추진할 것을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룡 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계룡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맨발 보행로 조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계룡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수해 등 각종 재난에 의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여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계룡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적수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본 의원은 제170회 정례회에서 수돗물의 적수 민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룡시는 적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유능한 부서장을 상수도 행정에 배치한 후, 현재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수도관 세척 등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노후관 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수도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시민들에게 먹는 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재 계룡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엄사면 1개소, 금암동 3개소로 총 4개소입니다. 그러나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곳은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금암동 백골공원을 제외하면 3개소에 불과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증설할 계획이지만, 국방수도에 걸맞은 시설 규모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마면과 엄사면, 신도안면 등 대단위 아파트 지역 주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령탑이 위치한 엄사 근린공원의 맨발 보행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0일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던 “말기암 판정 2개월 만에 완치, 맨발 걷기가 기적 만들어” 제하의 기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에 대한 기적을 간곡하게 염원하는 암 환자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당시 73세의 박성태 씨가 중앙보훈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았으며, 담당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길어야 한두 달 살 수 있다.”라며 “암이 전이되어 흉추 9번과 10번이 시커멓게 썩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박성태 씨는 딸이 사준 ‘맨발로 걸어라’라는 책을 읽고 매일 맨발로 4㎞ 이상을 걸은 후 2개월 후에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5개월 후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중앙보훈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의 기적이 언론에 회자되면서 지난 2023년 7월 12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방송되어 맨발 걷기에 대한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에 의하면, ‘맨발로 걷는 숲길은 그 자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각종 불치의 암을 비롯하여 당뇨병, 고혈압, 아토피, 피부염 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경험 철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4년 상반기까지 151개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충청남도를 비롯한 충남 7개의 시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맨발 보행로 조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도 신도안면 두계천변과 금암동 세터산 공원에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령탑이 위치한 엄사 근린공원에도 맨발 보행로와 세족장,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계룡 시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계룡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목표는 계룡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시민들이 계룡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미래 지향적인 공익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