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영월군 의원 발언

선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8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심재섭 위원님을, 간사에는 임영화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여 12건은 원안 의결하고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대경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병용 위원님을 선출하고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4차에 걸쳐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동리 드름마을 바지선(농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8월 29일 김상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 등 총 1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심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6.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12분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경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267만 2,000원이 감액된 582억 2,434만 6,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6,595억 5,00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366억 3,248만 2,000원과 특별회계 29억 7,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건설과 소관 주천강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 3억 원과 자연재해 대책비 읍‧면 제설장비 임차료 9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예비비 내 내부유보금에서 감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군민의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 미반영 등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야간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은 일회성 기획을 지양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경관이 연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김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각동리 드름마을 바지선(농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17항, 각동리 드름마을 바지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수종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각동리 드름마을 바지선(농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동리 드름마을 바지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김삿갓면 각동리 드름마을의 바지선이 유실됨에 따라 선박 취득 후 마을회에 사용 허가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각동리 드름마을 및 선박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김삿갓면에서 주민 영농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각동리 마을회에 선박을 양여하였고, 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선박을 묶어놓았던 나무와 함께 유실됨에 따라 2024년 당초예산에 선박 구입비를 편성하여 길이 8m, 너비 4m의 바지선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에게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조건 및 근거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용료 면제 금액은 연간 약 85만 8,000원으로 5년간 약 429만 4,000원을 감면하게 됩니다. 끝으로 바지선 무상사용 허가 동의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각동리 드름마을 주민의 불편 사항이 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각동리 드름마을 바지선(농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각동리 드름마을 바지선(농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월통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21분
의사일정 제18항, 영월통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수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영월통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용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주민복지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 통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 군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영월통합복지센터 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시설 위치 및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소재지는 영월읍 봉래산로 189이며 지상 1층의 연면적 685.14㎡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영월통합복지센터 시설 운영 전부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의 근거는 영월통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저소득층의 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역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통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통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운일분교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20. 영월관광센터 상설 체험관/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25분
의사일정 제19항, 운일분교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관광센터 상설체험관/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대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운일분교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관광진흥을 위해 지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운일분교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문화체험, 예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마을의 소통과 화합 행사를 통해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요는 무릉도원면 운학리 1319번지로서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는 운학2리 마을회이고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30일자로 종료되어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 계획서 붙임1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부서 자체 평가 붙임2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일분교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운일분교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운일분교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월관광센터 상설체험관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영월관광센터 상설체험관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체험관 및 로컬푸드 직매장의 그간 향상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 및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관광센터의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센터 상설체험관의 수탁기관은 화이통협동조합으로 관광센터 2층 상설체험관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수탁기관은 축협하나로마트 영월점으로 관광센터 1층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27일부터 3년간이며 순수익금의 15%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 현황입니다. 상설체험관은 2021년에는 적자였으나 이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수탁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관광센터 상설체험관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관광센터 상설체험관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관광센터 상설체험관 로컬푸드직매장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0분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영화 의원님과 심재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태 의원) - 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14시31분

김상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태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를 맞아 군 관내에서 있었던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전불감증을 검색해 보시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이라고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이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면 때때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 위험성을 느끼곤 합니다.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재로 인한 사고는 막아야 합니다. 일어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료 화면)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간 사흘간 ‘단종의 옷자락을 따라’라는 주제로 단종문화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종문화제 행사에는 국장 행렬과 또 하나의 볼거리라 할 수 있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숙종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1967년 1회 때부터 시작되어 지난번 강원 무형문화재에 등재된 칡줄다리기 전통 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57회 행사 때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강행했을 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단종문화제 행사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광목입니다. 지난 단종제 때 칡줄다리기 행사에 사용되는 멜목에 묶어 메는 광목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려다 안전 문제를 제기한 JC 청년 회원을 칡줄보존회에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목은 한 마로 이루어진 재봉선을 무시하고 반으로 잘라 사용하였을 시 보시는 바와 같이 힘없이 찢어지고 맙니다. 특히나 칡줄을 메고 가다 보면 어깨의 통증을 피하기 위해 수건을 바치고 광목을 펴서 매곤 하는데, 그러면 그 약한 부위가 힘을 받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JC청년회의소 회원들이 확인차 찢은 것을 두고 CCTV에 찍힌 회원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은 결국 검찰까지 넘어갔지만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말미에 고소 취하는 했습니다만 정황상 혐의없음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칡줄보존회에 JC청년회의소가 소속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검찰에까지 넘어가야 할 일이며, 여태껏 JC청년회의소에서 이어왔기에 잘 아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건은 한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칡줄보존회는 좀 느끼십시오. 결국 행사 당일 날 아침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해결코자 다시 광목을 구해 문화관광과 직원분들과 JC청년회에서 회원분들이 부랴부랴 광목을 다시 메어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그대로 사용했을 시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여기에 계시는 분, 영월 군민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군 장병들이 동원되어 만만치 않은 무게를 어깨에 메고 가다 어느 한 부위가 끊어졌을 시 무게의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그 칡줄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기에 발생될 사고는 멜목이 떨어지면서 다리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심지어 깔리기라도 한다면 참으로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일입니다. 이 또한 이태원 참사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거의 10억의 예산이 편성된 행사입니다. 우리 모두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가오는 2027년도는 단종 승하 570년을 기림과 동시에 단종문화제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는 더욱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서부시장 내에 새벽 시간에 발생한 방화로 추정되는 시장 화재 사건입니다. 다행히 지혜롭고 용감한 시민분께서 소화기 10여 개 이상을 분사하였고, 때마침 지나가던 소방관들을 세운 회사 택시 기사분의 기지와 신고로 함께 초기 진화하여 큰 화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상가 점포 227개소가 전소되는 대형 시장 화재를 언론을 통해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서부시장 또한 우리 영월군을 대표하는 시장이며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진화가 어려운 곳이기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빠른 대처를 해주신 권순천 서민촌 대표님께 감사와 경의를 다시 한 번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엊그제 추경예산 심의 중 말씀드렸지만 조치를 빠르게 대처할 것은 상황에 따라 시급성을 느끼시고 적극 행정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안전불감증은 언제나 주위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농산물 수확도 이뤄질 시기입니다. 농업인분들께서도 각별히 안전에 신경 쓰시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각자 안전에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영월군 및 모든 분들께 계절이 지나는 길목에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40분 산회
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품권
랑상품권영월사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동리
각동리
드름마을 바지선(농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센터
광센터영월관
상설 체험관/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