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회의 전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진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성호 의장의 독단적이고 위법 부당한 의회 운영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함이고, 본위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의원들 위에서 군림하는 의장의 만행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다뤄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게 소상히 보고받고,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이 성실히 임할 것임을 구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저희는 먼저 퇴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소통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소통과장 인사) 김정근 재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재산세과장입니다. (김은진 재산세과장 인사)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 업무 실적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자료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6개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행정직 66명, 세무직 105명, 총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4쪽, 2024년도 우리 구 본예산 규모는 총 1조 2659억 원이며 전년 대비 3.2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정지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19.43%, 재정자주도는 35.94%, 사회복지비는 64.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예산은 총 195억 9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1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전체 기금 현황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조성액은 2395억 6600만 원이며, 기획재정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402개, 규칙 110개 등을 포함하여 총 561개입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6쪽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는 강서구민회관 2층에 위치한 우장산동 뉴미디어 지원센터와 작년 방화동에 조성한 뉴미디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현황입니다. 구 보유 물품은 총 1096개 품목 9만 2655점으로 장부가액은 903억 62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8631필지에 831만 5440㎡이며 건물은 228동에 24만 6832㎡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공공용 시설입니다. 보고자료 7쪽, 구 금고 현황입니다. 약정 금고는 우리은행이며, 복수 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 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828건에 면적은 4157만 5000㎡이며, 건물은 28만 3362건에 면적은 4581만 6000㎡이고, 법인은 1만 8566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과세 대상은 항공기 199대를 비롯해 등록면허세 9만 403건, 주민세 26만 8000건, 지방소득세 10만 4602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9178대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시작한 제9대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는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6쪽 좀 보실까요? 6쪽에 물론 홍보소통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강서 뉴미디어 지원센터 우장산동에 있는 거 6쪽에.

예.

이게 지금 구민회관이 내년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적지 않게 154평에 대강의실, 회의실, 영상스튜디오 뭐 여러 가지 재료들, 또 기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디 옮길 데를?

일단 교육장 문제는 화곡동 지역에 저희가 추가 설치할 생각은 갖고 있고요. 화곡동 지역 인근에, 화곡역 주변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방화동에다가 장비를 좀 갖다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각하는 청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현 구청 자리라든가 각종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이전 계획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민회관에 있어야 될 것인지, 그 인근 지역에, 사실 구민회관 쪽은 접근성이 좀 나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 고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정된 게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장산동에서 일하고 계신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보화 교육장은 강사 한 분이 일하고 있고, 영상미디어정보팀 한 팀이 있을 때는 6명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들은 다 빠져나와 있고, 스튜디오하고 작업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디어 교육장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 절차를 공사하면서 조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장은 화곡역 쪽에 오피스텔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리모델링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이?

그쪽은 화곡역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아마 연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마치는 기간이....

그건 내년 하반기 예측이, 하반기에 시작하면 한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걸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차피 구민회관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본관에 들어가야 될 위치가 잡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은 아까 말씀대로 외부에 설치를 해서 교육은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내부 스튜디오나 내부에 영상 만들고 하는 부분은 본관으로 가는 걸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2년 전에 홍보정책과의 우장산동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적지 않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인력도 새로 많이 충원이 됐고, 그런데 이것들이 또 내년에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면 또 이 인력 뽑아놓은 인력들, 기계 설비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만 많이 넣고 별 소득이 없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리모델링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예.

6쪽에 우리 물품 현황 잠깐만 보시죠. 거기 보시면 1096개 품목에 9만 2655점, 그렇죠? 또 장부가액은 90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물품 현황을 업무보고에 넣은 거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세세한 것까지 챙기시는 거는. 이 물품 현황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형자산이라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회계에 반영하는 감가상각이 적용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장부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장부가액으로 반영이 되고 있나,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잠깐만 재무과장님이....

감가상각비가 반영해가지고 매년 매년 저희 시스템에 등록해서 등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해서 수급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처분 같은 것도 매년,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 같은 것들을 실시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득 원가라든가 또는 기한이 다 된 이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정기 불용품에 대해서 처분을 결정을 하고, 9월 정도 해서 11월에 해서 불용품을 매년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품 관리 대장을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잘하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관리대장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좀 약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간단한 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2022년에서 2023년 증가 폭하고 2023년에서 2024년 증가 폭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갑자기 많이 올라간 경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한번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임금 인상률이나 이런 적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예. 미처 제가 그거는 챙기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

제 생각에는 2022년에는 만약에 좀 적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 코로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인력 수급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확인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직원 현황에서요. 직원 현황,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71명이잖아요. 10명이 많네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세무직에서 지금 침체돼 있다고 봐지는데요. 세무직이 6급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직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무직 관리는 이렇게 보직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팀장 자리 자체가 제한적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 보직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런 직원들이 팀장을 달면 다른 구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세무직이라서 6급에는 다른 행정직 보직을 받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장 5급을 하게 되면 일반 행정직이 돼서 세무직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서의 과장을 할 수 있는데 6급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6급은 여기서 승진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자리가 빌 때까지 기다리나요?

그런 형태이기는 한데요. 자리를 계속 또 늘리는 것도 사실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문제도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연령층의 구조상으로 보면 지금 과장급하고 팀장급에 적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계층이 좀 없는 상태고요. 현재 신규 직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직의 구성 문제, 연령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 이걸 아마 행정지원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섣불리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늘려서 우리 소속 직원들이 승진을 많이 하고, 또 동기 부여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기획재정국이 1월달보다 현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1월달엔 160명 보고했는데 171명이니까 많이 는 건 사실인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는 게 일할 맛이 나야 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아까 김성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재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물품 현황에 대해서 조례안에 이제는 시대가 ‘고효율성의 제품을 사야 된다.’ 타구는 조례안에 못을 박았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렇게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조례 그 물품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입찰이라든가 공개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가 낮은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게 아니라 고효율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라든가 탄소 중립에 맞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사야 된다, 제품을 사는 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법인세, 항공기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게 다 우리 살림인데요. 지금 국장님 9월이면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운용 방향도 내려와 있고요. 그죠? ′25년도 방향 설정을 했잖아요.

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좀 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세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서울시의 보통세가 어느 정도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극비리에 알려주질 않아서 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처럼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 들은 수치를 봐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그만큼 안 나올 우려가 돼서 아마 내년도 예산도 타이트하게 세출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우리 세입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에 우리가 확 들어올 데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찌 됐든 우리 기획재정국이 살림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한 살림살이를 하고 계시겠지만 또 거두어들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점진적 확대를 좀 노력해 주시고, 살림살이가 들어와야 또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예.

고생이 있겠지만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김승환 성과평가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공기업관리팀장입니다. (손병수 공기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수경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 서무담당 장은진 주무관입니다. (장은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 서무담당 김윤하 주무관입니다. (김윤하 주무관 인사)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의 창의경영팀이 성과평가팀으로 변경되었고, 공기업관리팀이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는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구청장 공약 평가,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구의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치법규의 입법 지원, 송무·심사 지원 및 법률 상담·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용 책자 9쪽입니다. 2024년도 저희 부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계획은 총 9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책자 10쪽에서 13쪽, 구정 운영의 기획·조정 관리 강화입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약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5대 분야 총 99개 세부사업으로 공약사업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약의 객관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공약 총괄현황 등 관련 정보를 수록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11쪽, 주요 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 기획·조정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 지시사항과 정책실명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여름철·시기별·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12쪽,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자체 간 정보 공유로 공동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 행정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30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속가능발전과 구정 업무가 보다 긴밀히 연계되도록 중점 과제 및 지표들을 개선하여 변경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현행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가능발전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에서 15쪽, 구정 운영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먼저 14쪽, 실속 있는 성과관리 운영으로 구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지표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성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협업문화 확산입니다. 협업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분기별 우수직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행정포털 내 협업포인트 원클릭 배너를 제작하고 매월 협업포인트 보내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올해 우수협업사업 선정 등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과 꼼꼼한 사전 심사를 통해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 서울시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39억 7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24회계연도 예산 기준 재정 공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7쪽,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분별한 보조금 편성을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 및 회계 관리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전면 적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월별 상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전략적 대외평가 대응 및 창의행정 활성화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외평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과 적극적인 제안 제도 운영으로 창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구는 정부합동평가 10년 연속 우수구, 지자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각공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36명의 MZ세대 직원들로 혁신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제안 제도와 벤치마킹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책임경영·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공단 경영 지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혁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은 이사회와 1본부 2부 9개 팀으로 주차·체육·공공사업 등 3개 분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구·공단 T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행 대행사업별 지도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경영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 내실 있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적시 정비와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으로 합리적인 법치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 위임 필수조례와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직원의 소송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송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제도인 강서로컬과 서울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통계조사 및 강서 통계 연보 발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례적인 통계조사로 사업체 조사와 광·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강서 통계 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민간위탁·위원회 운영의 관리 체계화입니다. 위·수탁 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와 조례 등 관련 지침 정비로 민간위탁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민간위탁 조례와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며,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세진 입니다. 지금 페이지 보면 협업문화 확산이라고 해가지고 15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협업사업 선정을 하는데 8분을 해서 한다고 지금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됐는지 일단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작년 거랑 올해. 그걸 좀 받아보고 싶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된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전 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에 티톡 테이블(Tea-talk table)이라고 해가지고 조정이 필요한 협업 조정하는 회의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협업문화 확산에서 말하는 협업 포인트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매월 직원들에게 200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제공을 할 때 직원들이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서가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부서 간에 혹시 개인 간에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거나 협조를 구했을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감사 편지와 함께 협업 포인트를 그분한테 제공을 하고 또 본인이 그만큼 했을 때 다른 직원들한테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해 주는 성과라고 보고 저희가 매달 5명 내외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티톡회의 같은 경우는 국(局) 간이라든가 국(局) 내부에서 부서 간의 업무가 이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A부서 업무 같기도 하고 B부서 업무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서로 만나서 실무회의 차원에서 업무 조정을 같은 국 소속이면 국장님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좀 개입을 해서 업무를 조정해줘서 업무가 좀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 보고 민원 처리를 하거나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점점 민원이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가 부딪힌다든지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생기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학폭 문제를 다루다 보니 이게 겹쳐졌는데 이 소관이 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저는 이 협업문화 확산이 되게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원을 또 주시는 분들도 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도로에 대한 민원을 주셨는데 도로 설치는 설치와 시설물 설치와 도로에 대한 부분은 또 도로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서 약간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민원을 주신 분들도 좀 불편하지 않게 소통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쪽에 보면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사전 수요 조사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시기를 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아니면 뭐....

그거는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나요?

예,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서에 뿌려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결정을 해서 보내면 위에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결정하는 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가 약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꼭 구 예산을 드린다기보다는 또 외부 재원 확보를 해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사업이라든가 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공문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좀 알려주셔서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성과평가팀이 따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결산 때 봤더니 성과 지표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고, 좀 약간 부실했던 부분도 되게 많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성과평가팀도 새로 생겼으니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쪽, 잠깐만 보실까요? ‘창의행정 기반 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조직문화 개선이나 적극 행정을 위해서 타 기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 그런데 이 타 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관을 딱히 정하진 않고요. 저희가 서울 시내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방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직원이 3에서 5명이 한 팀이 돼서 2박 3일간을 견학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예.

요 추진 실적을 보면 혁신 주니어보드 36명 3개 팀으로 구성이 돼서 분기별 팀별 토론 운영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보시죠.

요즘 조직 문화가 사실 저희 과거에 좀 경력이 있는 직원들 말고 한 90년대에서 2천년대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조직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의 성향을 저희가 잘 모르니 조직에서도 어차피 조직이 같이 함께 가야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혁신 주니어보드라는 이름 하에 별도로 모집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 활동이 조직 문화에서 어떤 부분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우리 구의 청렴의 정착을 위해서 본인들이 청렴문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3개 팀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캠페인으로까지 이어지게끔 지금 활동을 올해가 3기 정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원정대’가 2개 팀으로 돼 있어요. 이 구성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벤치마킹 원정대’는 저희가 일단 부서에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구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는 목적이 있을 때 팀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 방법입니다.

추진 실적에 그 제안 접수가 한 392건, 그죠?

네.

그게 그중에 이제 구민이 제안한 게 331개, 공무원이 61개 그중에 채택된 게 28건이에요. 구민이 23개, 공무원이 5개 이런데 이 채택된 게 조금 저조하지 않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595건 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제안제도라는 취지라기보다는 민원성이, 일회성 민원을....

아, 민원으로.

제안해 놓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그냥 사장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민원처리하게끔 해서 피드백은 다 받는데,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최종 제안 건수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홍보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취지가 또렷하게 뭔지 그냥 일반 민원인지 아니면 어떤 제안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창의행정을 위해서. 이런 거는 구민들에게 또렷하게 아니면 또 공무원들한테도 또렷하게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죠. 우리 21쪽에 무료법률상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로컬(law-call)”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마을변호사하고 마을법무사 이렇게 했는데, 마을변호사는 몇 명이나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개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동마다 다 나가고 있죠?

예.

이거는 말 그대로 무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비나 시비가 여기가 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각 구에 마을변호사가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원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실은 30분 정도의 단위로 상담을 하시는데요. 30분 정도 하면 1만 7500원, 1시간 정도 하면 3만 5천 원 대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이제 만약에 필요해서 주민이 직접 오시지 못하고 유선으로 필요하다, 유선 같은 경우는 3건까지는 3만 5천 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비싸지는 않네요.

그냥 무료법률상담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변호사가 1년에도 한 1500명, 1700명씩 배출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비로 또는 구비로 이렇게 변호사를 마을마다 지원을 하는 게 이 변호사 단체 같은 데서는 항의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아마 저희한테 수요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그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홍반장’이라고, 그렇죠?

예.

‘홍반장’이라고 자치행정과죠. 거기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런 전등이라든가 간단한 거 이렇게 독거노인들 수리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죠. 전파상이라든가 전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서로 충돌이 되면 우리 또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들도 요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후반기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1월달에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요.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추진 실적이 2024년 8월 1일 기준에서 추진 실적을 지금 간략하게나마 담아주셨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니까 전 부서, 우리 기획재정국 추진 실적을 조금 더 좀 풀어 써서 내용을 좀 알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여기서 고민이 해결되면 행감에 그렇게 많은 저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답답하니까 자꾸 행감에 또 들여다보게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업무보고는 추진 실적을 좀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사진도 넣고 보기 좋게 좀 풀어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도 지금 전반기 우리 301회 임시회 이걸 비교를 해 봅니다, 지금 업무 보고를. 그런데 그닥 변한 거는 꼭지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부서는 인원이 늘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도 기획예산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구정 운영에 관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앞에 나오잖아, 그죠? 근데 제가 지금 1월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꿈꾸고 누리는 교육문화 도시’가 공약이 22건이었는데, 지금 21건으로 수정이 됐네요?

네.

하나가 빠진 거에 어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에 있나요, 이 내용을?

저희가 원래 당초에 100개의 공약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99개 사업으로 사실 조정이 된 이유가 2개 사업이 유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염창동에 ‘종합복지관 설치’가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 내 ‘주민생활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검토한 결과 저희가 종합복지관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화곡동이라든가 조금 열악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봤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본다면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 같이 합쳐졌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집중을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1개로 합치는 바람에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문화 도시에서 1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제가 끌어내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유를 담아주셔야지, 여기 업무보고 책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홈페이지를 열려서 지금 공약사항을 하고 있다고, 그죠?

예.

저는 아직 구청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청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공약사항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 겁니까?

강서구 홈페이지 안에 ‘열린 구청장실’이라고 해서

있죠, 네.

별도로 들어가시면 바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마다 다 거기 ‘열린 구청장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죠?

네.

그죠? 거기에 보면 공약 이행 평가도 하고, 그죠?

네.

평가 결과를 반영도 하고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를 끌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해요. 그러면 진교훈 청장님이 오신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약을 진행하고 있는 걸 좀 많이 책자 안에 담아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정말 꼼꼼하게 100개 아니면 99개의 공약에 대해서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궐 때문에 들어오셔서 인사위원회가 없어서 공약집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지만, 이런 것들은 의회에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하게 보고집이 없더라도 담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의원들한테만큼은 의회에는 보고를 좀 꼼꼼하게 집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신설이 돼서 팀이 해서 내실 있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업무실적 시설관리공단 책자도 혹시 거기서도 검토했습니까?

네, 저희도....

검토하셨어요?

예.

제가 어찌 됐든 이 책자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공부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의 담당 부서가 조금 더, 책자부터가 보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알아야지 이 책자가 어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모르면 인쇄하고 나면 끝나버리잖아. 굉장히 보기가 어렵고 사실은 2024년도 경영 현황에 보면 ′24년도 경영 실적이 위에 있고, 경영 목표가 아래에 있어. 우리가 목표가 있는 다음에 실적이 따라와야잖아. 그렇지 않아요, 보고하기를?

네.

그거 하나만 봐도, 그것만 하나만 봐도 이 책자를 검토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파악들을 가져왔을 때 보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쉽습니다. 뭐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내년에는 이 내용도, 이 안에 담는 내용도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담아야 된다라는 걸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가 우리 강서구의 총괄 살림입니다. 정말로 이 안의 내용을 기획예산과만 업무보고 받으면 전체가 파악이 돼야 돼. 전체가 다 나와야 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아 주면 각 부서에, 공약사항이 각 부서잖아요. 그럼 ‘아,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다 찾아봐야 돼.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기획예산과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앞으로는 담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소통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강학구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출발한 9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직제 개편에 따라 홍보정책과에서 홍보소통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언론팀, 홍보팀, 영상미디어팀, 새롭게 만드 만들어진 정보화교육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언론팀 주요 업무는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요 사업 등이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며, 홍보팀은 강서까치뉴스와 카카오톡 등 SNS, 영상미디어팀은 유튜브 i강서TV를 통해 주요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팀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과 구민의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미디어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정보화교육팀장입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자료 25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주요 업무는 구 캐릭터 새로미, 강서를 날다 등 총 10개입니다. 먼저 26쪽, 구 캐릭터 새로미, 강서를 날다입니다. 우리 구 대표 캐릭터인 새로미를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우산 등 7종의 새로미 굿즈를 제작, 4회의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였으며, 또한 새로미 인형탈을 제작하여 동화축제 등 6회에 걸쳐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미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굿즈 및 캐릭터송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내에 새로미 메뉴를 신설하고, 일러스트 등 64건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였으며, 구민과 직원 모두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도록 공공 저작물로 개방하였습니다. 다음 27쪽, 1분(Just 1 minute), 강서 정보 내 것이 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홍보콘텐츠 도입으로 구민의 관심도를 향상시키고자 짧은 재미, 알찬 정보와 감성사진, 영상 등 전지적 강서 시점을 모토로 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33편을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유튜브 채널에 영상크리에이터 제작 숏폼 14건을 포함해 총 47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서포터즈와 구정 홍보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우리 구의 매력을 숏폼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공동주택 홍보 채널을 활용한 생활밀착 구정 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 보드를 통하여 구정 홍보 방송을 송출하겠습니다. 지난해 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147개 단지로 파악되었지만 더 많은 구민에게 홍보하고자 다시 한번 미디어보드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파악하겠으며, 허준축제 등 주요 행사와 축제가 집중돼 있는 9월과 10월, 12월에 맞춤형 홍보를 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뉴미디어 선도의 중심 법「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디어 교육, 스튜디오 운영, 시설 대관, 장비 대여 등 구민에게 미디어 시대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방화동 스튜디오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비대면 강좌를 포함하여 21개 강좌, 41개 프로그램에 4031명이 수강하였으며, 청소년 진로체험교실도 3회, 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간 대관은 102건, 장비 대여는 17건입니다. 우장산 스튜디오는 구정 홍보영상 촬영과 취재, 편집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 강화를 위한 제작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정보화교육팀을 통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를 보다 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도 기획입니다. 구민 생활 중심의 언론 홍보로 구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전략적 언론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 350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결과 3973건의 보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31쪽, 신속한 언론 대응 및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건의 오류 내용을 파악, 정정 보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언론보도 분석 2회와 주간 주요 뉴스 클리핑 및 한 수 배우는 한주 클리핑을 29회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전 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직원들의 언론 소통 능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누구나 즐겨 읽는 펀(FUN) 편한 소식지입니다. 강서까치뉴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구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면으로 구성하고, QR 홍보와 이벤트 등을 통해 모바일 소식지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미 네 컷 만화, 전문가 칼럼, 읽고 푸는 까치퀴즈 등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읽을거리로 지면을 구성하였으며, 연령대별 맞춤형 정보인 ‘새로미를 스캔하새롬’ QR에 모바일 소식지 링크 삽입으로 모바일 구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면 신문을 요청하는 주민에게 원하는 주소로 우편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내 손 안의 구정정보! 생생정보 강서 SNS 운영입니다. 주요 소식을 카카오톡 채널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참여 콘텐츠를 통해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정보 접근성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축제, 행사 등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구독자에게 28회 발송하였으며, 인스타그램 등 SNS에 총 505건의 구정 홍보콘텐츠를 제작·게시하였습니다. 특히 QR을 활용한 구정 홍보를 위해 ‘새로미를 스캔하새롬’ 홍보 스티커를 제작,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230건의 생활밀착형 구정 소식을 올렸으며, 구독자 확보 및 SNS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이벤트도 4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제3기 강서 SNS 서포터즈 15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알아두면 쓸모 있는 i강서TV 콘텐츠 강화입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 운영으로 구정 홍보를 극대화하고,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재를 발굴, 재미있게 자체 제작한 영상 총 72건을 i강서TV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으며, 구독자 수도 1만 8553명으로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버튜버인 ‘신새롬의 브이록스’ 채널을 새롭게 만들어 15건의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강서영상크리에이터 10개 팀이 30건의 영상을 올렸으며, 주요 행사, 사업, 축제 등의 홍보콘텐츠를 구민의 입장에서 직접 기획, 제작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염창지역정보센터 등 4개소의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챗GPT 등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한글, 엑셀 등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대상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 정보화 교육은 163개 강좌, 1509회 운영으로 3161명이 수강하였으며, 직원 교육은 10개 강좌, 20회, 17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29페이지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장산동 사업은 영상미디어팀에서 하고, 방화동 사업은 정보화교육팀에서 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걸 따로 별도로 나눈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관계로 교육시설이나 여건은 구민회관 내에 존재하지 않도록 아마 관련된 조례에 명시된 사업만 운영해야 된다, 그거 때문에 이전을 서둘러서 방화동 스튜디오 쪽으로 교육장들을 다 이전했고, 미디어교육장은 이전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도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디지털 정보화 교육 운영에 보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우장산동 해가지고 20석 해가지고 교육은 또 4개소는 여기서 운영은 하고,

5월까지 교육을 하고, 방화동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이게 없어진,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기에.

예, 그렇죠.

그럼 이건 지금 운영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원래는 이게 정보통신과 쪽에서,

미디어 교육은 과거 홍보정책과 소속 업무였고, 정보화교육장은 정보통신과, 지금은 스마트정보과의 업무였습니다.

과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정보통신과 쪽에서 이렇게 약간 팀이 분리돼가지고 전문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시설들이라든지 기기들이 정말 되게 노후화된 것들이 되게 많아서 한번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화동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클릭을 한번 하는데 넘어가는 속도가 한 1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다른 곳들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교육팀이 따로 생겨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즘에 딥페이크 때문에 성적인 거 때문에 되게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조금 준비해 주시거나 이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교육 쪽하고 협업이 돼야 되는 것도 같은데, 이런 쪽으로 특화시켜가지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 좀 같이 따라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8쪽 잠깐 보시죠. 공동주택 홍보 채널을 활용한 생활밀착 구정 홍보 그 내용인데, 우리 구 주요 사업이라든가 행사, 또 캠페인, 시의성 있는 정보 영상을 송출하는데 공동주택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2개월간 시범운영 후에 홍보 효과를 봐서 확대하겠다는데, 2개월은 언제 했습니까?

아직 허준축제에 맞춰서 9월 중순부터 허준축제 기간까지, 그다음에 연말 행사를 목표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운영은 안하고,

왜냐하면 1년 열두 달 홍보를 하게 된다면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1800 정도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축제 때 한번 반응을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걸로 하자 해서 편성했던 겁니다.

이 홍보 효과를 판단할 어떤 기준이나 지표를 마련한 게 있어요?

저희가 하는 방식이 축제를 참석하신 분들한테 만약에 했는지 안 했는지 까치뉴스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접근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미디어 보드가 좀 일정 부분이 차지한다면 홍보가 있다는 걸로 판단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또 시행하는데 이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공동주택에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시범단지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강서에 정확지는 않지만 3개, 4개 업체가 각각의 자기 플랫폼을 가지고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미디어보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하는 모든 업체가 할 수는 없고, 한 2~3개 업체라도 점유율이 한 60% 이상 된다면 한 2~3개 업체를 통해서 일단 송출을 하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허준 축제를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하실 계획이네요?

예.

우리 상반기에도 뭐 있죠, 행사가?

상반기에는 동화 축제 말했던 거고요.

동화 축제. 봄빛 페스티벌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이 홍보, 지금은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홍보소통과에 사실 우리 적지 않은 재정을 마련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물론 바른 정책이 설립이 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걸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투입한 예산만큼의 어떤 효과는 거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주시의 김선태 주무관을 아시죠?

예.

거기는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소문이 나고 또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죠, 관공서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정책 홍보 이런 개념보다는 좀 접근을 가볍고 충주에 대한 어떤 매력을 재미있는 영상을 짧게 그래서 좀 호응을 얻지 않았나. 지금까지도 아마 군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본인의 아이디어나 그런 게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역량 있는 직원들을 모집하고 수소문으로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3위 한 게 있죠?

예.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강서구에 있는 시설, 없는 시설을 버튜버(virtual youtuber)를 통해서 했던 게 가장 큰 효과를 거뒀던 거죠. 마포고가 강서에 있다, 강서고등학교는 양천에 있다. 이런 지역적 밸런스가 안 맞는 언밸런스 된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도 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내년에는 우장산동 미디어센터가 없어지고 하니 그것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과장님이 아주 전문가시죠, 이 홍보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우리 구정에 또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로 바뀌었으니까요. 홍보소통과는 2024년 1월 업무보고할 때 신규 사업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신규 사업. 특히, 새로미 굿즈도 신규, 구청 홈페이지 내 새로미 메뉴 신설도 신규 맞죠?

예.

짧은 재미 알찬 정보도 신규, 전지적 강서지점 기획·제작도 신규, 그죠? 그다음에 신규가 정보 접근성이 높은 홍보 매체 활용한 것도 구정 광고 추진도 신규, 맞죠?

예.

그다음에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기다리는 소식지 발행도 신규, 그죠?

예.

거의 사업들이 새롭게 신규 사업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신규 사업들을 업무보고를 8월달이니까 결과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추진 실적을 보면 딱 특별하게 와닿는, 추진 실적을 더 그렇게 부각을 시켜주지, 업무보고 내용에.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새로미 굿즈 인형 뭐 여러 가지 여기 있다고 나왔어요. 우산도 있고, 뭐도 있나 봐요. 그죠?

예.

새로미 색칠하기 뭐 이렇게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새로미에 관련된 홍보물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 저희가 뭘로 어떻게 뿌렸는지, 어떻게 저기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잘못하겠어요.

저희가 굿즈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1천만 원이 편성돼가지고요. 인형 탈을 만드는 데 300만 원 소요를 했고, 그다음에 허준 축제 기간에 쓸 비용 3백 정도를 남겨놓고 네 번의 이벤트는 축제 때, 그 당시에 애들 스티커나 우산 몇 개씩 품목은 많지만 소규모로, 예산이 작기 때문에 소규모로 했고, 부채 같은 경우는 한 3천 장 만들어서 QR 홍보할 겸해서 동이나 전체적으로 뿌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총괄해서 잡다보니까

오늘 업무 보고하러 오실 때 샘플링을 가져와서 이겁니다, 이거 굿즈입니다 하고 보여줬으면 더 확실히 와닿았을텐데.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로고송 만든다 했는데 로고송 만드셨어요?

그건 허준 축제 전에 저희가 9월 중에 공모를 받습니다. 지금 계획은 수립했고, 공지를 해서 굿즈하고 캐릭터송 등 디지털 관련 구분해서 받아서 심사를 해서 10월에 허준 축제 기간에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모든 게 허준이라고 포커스를 맞추는데 허준 축제 광고비도 꽤 많아요. 허준 축제 운영하는 예산도 많아요. 근데 홍보소통과에서 이 굿즈는 1년 365일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꼭 허준에다가 이틀 하는 거에다가 포커스 맞추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같아요.

사람이 많이 오는 시기에 독자적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그쪽을 활용했던 겁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굿즈가 정말 좋았으면 홍보가 저절로 돼서 더 많이 오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산 좀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아동친화도시 강서’인데 홍보소통과에 아동의 뭐를 애들한테 관련돼서 뭘 할까 보니까 신문하고

꿈동산

동화축제 굿즈 뭐 몇 개 줬어요?

그때 어린이 스티커 세트

스티커? 스티커만 줬어요? 탈 쓰고 있는 사람 말고?

예, 그거 말고.

말고, 스티커?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굿즈가 더 막 홍보됐으면 좋겠는데 없어. 여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니까 와닿는 게 없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스티커도 100매다 보니까 이게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애들한테는 인기는 많지만 많은 숫자를 줄 수가 없다는 게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 예산 좀 이런 데 좀 더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조금 아쉽다. 신규 사업하는 거 좋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주십시오. 그다음에 3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정보화교육 운영’이 새롭게 이번에 됐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찌 됐든 교육이 필요하죠. 우리가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뭐 뭐 해요?

어르신들 특화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디지털 교실하고 있고요. 이 정보화교육은 전산 교육이든

전산?

예. 컴퓨터 엑셀이든 한글이든 등촌3동에 있던 정보교육이나 염창동 지역정보센터에 있는 거나 그런 형태의 교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가벼운 교육 이거는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정보화교육은 디지털 배우로, 컴퓨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엑셀도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을 배우러 오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플러스 간혹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도, 쳇 GPT나 현재 가벼운 교육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을 지금 몇 개월 해봤어요?

7월 1일 직제 받아서 8월 수강생, 9월 수강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교육하고 두 번째 수강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수강생들....

정보화 교육장은 숫자가 넘치고

아, 넘쳐요?

예, 항시 거기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장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희욱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이랑 계약팀장입니다. (임이랑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팀장입니다.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반장 인사) 정혜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혜연 주무관 인사) 저희 재무과는 구 소유 공유재산과 물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계약 체계관리와 함께 이에 따른 비용 지출, 그리고 자금 운용과 회계 결산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노후 공공청사의 매각, 활용, 개발 등의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자 조직 개편을 통하여 공유재산운영전략TF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38쪽, 국·공유 유휴 재산 활용으로 구민편익 증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공유재산시스템과 각종 공부의 확인 등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각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또는 유휴 상태를 파악하고, 2단계로 활용 가능한 재산이 발굴되면 부서 수요조사를 통하여 활용 부서를 결정하고 협의를 거쳐 구민 편의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각 재산관리관별로 토지,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19일까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재산대장 등을 현행화하고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안정적 재산관리를 위한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건물과 시설물 등에 대해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재해와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고 공유재산 영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구에서 가입한 재해복구 대상 건물과 시설물은 총 306건, 도로, 공원 등 영조물은 2724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에 영조물 배상 공제를 통해 구에서 지급한 자기부담금은 29건에 7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계약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입니다. 계약 실무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견적 요청을 의무화하고, 수의계약 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부서별 연간 4회, 구 전체로는 연간 8회로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 업체 부서별 4회 제한은 2019년부터 시행하였고, 2023년부터 현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수의계약 시마다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1일 기준 금년도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 총 576건 중 제외 대상인 기술지도 용역 1건 이외에 규정 횟수를 초과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41쪽, 재무결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정기 점검입니다. 재무결산의 기초가 되는 복식부기 분개 과정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틀리기 쉬운 회계 처리 유형에 대한 교육 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고, 부서별로 복식부기 회계 처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토록 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개 과목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무 결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23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결산 업무 추진 일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서 및 재무제표 작성, 4월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304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구의회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6월 28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최종 고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조 4452억 9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2669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1783억 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609억 48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49억 9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23억 6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안정적 재정 운용 및 효율적 자금 관리입니다. 계획적인 세출예산 집행 및 자금의 장단기 분산 예치를 통해 구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측 가능한 자금 관리를 위해 부서의 고액자금 지출 시에 재무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구금고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액 및 자금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휴자금은 정기예금 가입 기간에 따른 금리 등을 비교하여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8월 1일 기준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연초 목표액 46억 원의 87.2%인 40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며,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관리, 안정적인 구자금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잠깐 회의록을 봤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수의계약 횟수 제한 부분에 있어서 구 전체 연 8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구의회랑 보건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훈령에 보면 지출관이 본청과 제1관서, 그다음에 구의회 사무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시스템을 같이 쓰질 못하고 있고요. 저희 본청 계약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약의 것과 그다음에 의회, 보건소는 별도로 관리하는 거라서 그것을 구 전체로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그러면 지금 구의회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체랑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되지 않는 건가요?

부서별 4회는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서별 4회, 연 4회 이건 적용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걸 구로 통합해서, 의회라든지 보건소를 구 전체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그럼 그렇게 되면 보건소나 구의회나 남들이 봤을 때는 약간 특혜일 수도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지를 조금 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운용 전략반 TF를 운영하고 있으신 부분이 이게 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재산관리팀이 있었고, 그 재산관리팀이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 왔지만 최근에 청사 건립과 맞물려가지고 재원 마련도 있고, 지금 당장에 쓰이지 않는 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순히 매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개발하거나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까지 고민하고, 앞으로도 청사 이전이 되면 구청사 외에도 청사들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할지, 어떻게 공급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지금 좀 말들이 많잖아요. 청사 이전을 하면 남아 있는 청사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지금 이전하고 쉬고 있는 공간도 되게 많은데 사실 자금 문제 때문에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정된 게 없다고 하셨어요. 결정된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정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얼마 있으면 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게 약간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실 건지 이런 계획들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냥 무조건 자금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는 쪽으로 가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당초에 취지는 실질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부족 문제 때문에 매각이 더 우선이었는데, 실제로 유휴청사가 많이 생겨버렸을 때 과연 그럼 어떻게 구민에게 어떤 편의시설을 줄 거며 어떤 건 매각할 거냐의 문제가 대두됐는데, 실제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만약에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사 건물도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일개 부서에서만 관장을 하다 보니 그 시설에 뭐가 들어가는지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TF 팀을 한번 구성해서 구 전체 권역별로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어느 편의시설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보고, 매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최근에 LH나 KAMCO나 국토부에서 복합개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월 말까지 결정한 다음에 그걸 아마 용역을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매각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자금을 마련해서 개발할 건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TF가 구성된 게 언제?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자. 사실은 청사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구성이 되어서 컨트롤타워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문화원 자리도 보훈회관이 들어간다, 만다 했다가 또 이미 검토가 된 상태로 그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돼요. 다른 데로 가시죠.’ 이런 식으로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움직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운영전략반이니 잘 운영하셔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욕먹을까봐 피하고 주민들이 분명히 뭔가 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피하지 마시고 설명을 한다든지 잘 설득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도 중기지방재정처럼 5개년 계획을 짤 거고요. 그리고 연동 계획처럼 매년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연동 계획으로 변동을 시킬 겁니다. 저희가 매각을 못한다고 생각하다가 좋은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처럼 연동해서 변경을 하면서 계속 시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제가 처음에 의원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게 우리 강서구민회관 자리가 사실 요양원 정도의 시설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 구청이 이전하면 여기로 옮길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청장님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옮길 거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대답을 ‘그쪽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또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워졌으니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컨트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계약의 전문성 강화,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직원들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 몇 회 하십니까?

계획상으로 1회라서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게 시간은 정해진 게 있나요?

저희가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계약 실무에 관한 부분들을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과장님, 계약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구에서 계약을 일반적으로 할 때 어떤 계약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시죠.

일단 금액별로도 있고, 경쟁의 방식별로도 있고,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자료에 드린 것들은 일반적으로 낙찰자를 어떻게 결정할까에 대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종합계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3자 단가계약도 있을 거고, 계약의 종류가 구분별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아마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보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전자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청 구매계약도 있을 것이고.

단가계약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연 1회 교육을 해서 전문성이 확보가 됩니까? 온라인 교육도 하나요? 그런 건 없죠?

대면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온라인 교육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약의 전문성을 강화하자 이런 뜻으로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적지 않나, 연 1회면. 계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액수도 다양하고 한데 그걸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의계약은 우리가 22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2200만 원, 또 저기 뭡니까 사회적약자

사회적약자는 5000만 원.

이게 다른 지자체는 1억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그게 맞습니까?

계약법이라든지 실무에 보면 이건 그렇게 어디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에 명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2200, 사회적약자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 안 거네요. 그렇겠죠. 어디는 1억이고 어디는 5500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들이 누차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하자.’ 그래서 사실 이게 작년에 이렇게 정해진 거죠. 연 8회 구 전체로, 또 부서는 연 4회로 제한을 했는데, 과장님 대표 명의만 바꿔서 동일 업체가 하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인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자등록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일일이 저희가 「지방계약법」 상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우리 부서나 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고, 부서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동일 업체인데 사실 식구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우리가 연 몇 회다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실상 동일 업체인데, 대표 명의만 바꿔서 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주부서와 같이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 처리 현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액수로?

전체 금액은 현재까지는 1008억 정도 됩니다.

1800억 정도.

아니....

그런가요?

1080억 정도 됩니다.

1080억 정도. 이게 적지 않은 계약 액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 안 되면 자꾸 이거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여기에 좀 더 정비를 해서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하는 거, 이게 또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한번 정리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개 하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은 이번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보고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제가 재무과 지금 올 1월달에 보고한 거 하고, 지금 후반기 보고한 내용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앞서서 1월달에 보고한 내용에도 거의 일맥상통하지만 어찌 됐든 8월 1일부로 해서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내용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특히 결산에 대한 내용도 디테일하게 조금 더 많이 넣었고요. 제가 ′23년도 재무과 업무보고하고 책자를 비교해 보니까 아주 많이 조금 더 달라졌어요,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업무 내용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재무과에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내용 면에서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공제에 대해서 조금 공제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영조물 배상해서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은 4억 8000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는 몇 프로나 써요?

이미 공제보험은 밑에 보고드렸던 자료와 같이 4억 3200만 원은 저희가 공제회비를 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시로 정기 공제 등록을 해서 4억 3000을 냈고요. 중간에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내지는 새로운 시설물이 생기면 또 수시로 또 가입하고 등록하고 변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 금액보다 상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 4억 8000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죠.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지금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라든가 영조물 손해배상이요 건수대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이런 게 덜 있을 때는 예산 안에서만 쓰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3월달까지 그러니까 1월 연말에 내년도에 공제를 뭘 들어야 될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건물과 시설물의 현황이 나올 거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 3월 말까지 정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 금액을 3월 말까지 공제회비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라든지 또 멸실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 그때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게 제가 영조물은 어디까지 뭐를 포함하나 해서 찾아봤어요. 영조물은 사람도 포함이 되죠?

영조물은 사람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물은

‘영조물은 사람과 물건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거 아닌가요?

사전적 의미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구가 설치한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서 제3자 그러니까 구민이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영조물은 사람과 물건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성립된 종합적인 단일체이다’ 이렇게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영조물에 걸려서 다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건이 그런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영조물에서 저희가 시설 영조물로 관리해야 할 앞에 등록 건수는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뒤에 실적에서 여기서 사고가 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준 금액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건이 보상했던 건이다, 이거죠? 2724건 영조물 손해배상이 지금까지 8월 1일 기준으로 나간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가입한 건수입니다.

아, 가입.

이 건에 대해서 가입을 했고요. 그 뒤에 실적이 지급 현황에 나온 건이 실제로 사고가 나서 구에서 지급한 건수입니다.

보험사 지급액이?

19건에

19건이 보험사 지급액이?

예를 들면 누가 다쳐가지고 저희가 공제회로 그 사고 내용을 보내고 공제회에서 실제 손해보험사와 연결돼 있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의 피해 보상이 줘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것이 도로일 경우 구에서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내고요. 나머지 250만 원을 공제회에서 배상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공제에 대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고, 구조물에서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걸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이 그 발에 걸려서 도로에서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런 것이 우리 민원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좀 더 실태 파악을 조금 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 결산 업무 추진해서 우리 지금 43페이지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볼까요? 이게 ′23년도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3억 9200이죠?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잡아놓고 안 쓴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어쨌든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자의든 어떤 다른 변동에 의해서건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획 변경해서 못 썼던 그런 사업을 미시행했던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매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또 얘기를 하겠죠? 내년에는 이런 저희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넘어가서 44페이지 ‘안정적 재정 운용 및 효율적 자금 관리’ 거기에 지금 보유 자금 현황 연도별·회계별 보유 자금 거기 써 있죠? ′24, ′23, ′22 그죠?

예.

제가 지금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재무과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22년도를 비교할게요. 총계가 맞지가 않아요. 여기는 백이면 천, 억, 1945억 2900만 원이라고 총계가 ′22년 12월 31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2년 총계도 그렇게 똑같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게 연말이면 ′23년도로

연말, 뭐라고 다시요. 안 들려요.

아까 ′22년도 말 기준으로 1945억 말씀하신 거면 그게 저희가 연초에 봤을 때 보유 자금이 1945억 2023년도.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안준호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이진아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이진아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강현웅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강현웅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호준 체납차량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와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6쪽부터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관리과는 구 재정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세입 관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46쪽,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구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 세입 목표는 2426억 6800만 원으로 구세가 1694억 3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732억 3000만 원입니다. 8월 1일 현재 추진 실적은 826억 1700만 원으로 진도율은 34%입니다. 진도율이 저조한 이유는 9월 재산세가 아직 부과 전이며, 7월 부과된 재산세의 공동재산세 분이 아직 배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쪽,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관리 추진계획 시행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는 106억 8400만 원으로 82억 90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77.6%입니다. 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해 계속적인 실태조사 추진,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납세의무 승계 지정,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금융재산 및 기타 채권 압류 등 다양한 기법의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관리 계획 시행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는 21억 23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0억 5000만 원으로 진도율 49.5%입니다. 연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징수 독려와 정리보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직접 방문 면담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단 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98명, 세외수입 체납자 4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지방세 체납자 69명에 대해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징수 서비스 시행입니다. 카카오톡 알림으로 체납 사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생성한 연계 정보를 활용하기에 개인정보 유출은 방지하면서 납세자의 수신 열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편비용보다 발송 비용이 저렴하여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총 19만 3205건을 전송하였고, 2만 7096건 29억 2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 목표 4000대를 초과한 4038대를 영치하였고, 101억 1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91.9%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입징수뿐 아니라 체납액 납부 시 번호판 부착 서비스를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행하여 민원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방세 환급 다양성 및 편의성 개선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67만 4563건 1842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1837억 6500만 원을 환급하여 환급률은 99.7%입니다. 구 홈페이지, 까치뉴스 등에 지방세 환급 QR 코드를 게재하여 신속한 환급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사전등록 환급계좌 일제 정리 및 카카오톡을 활용한 환급 안내 서비스를 실행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세입징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46쪽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조금 퍼센티지가 증감률이 되게 높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증감률요?

증감률이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늘게 된 건지. 지금 32.6%가 증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 수입이다 보니까 재산 매각? 이런 거 있었나요?

매각 수입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매각 수입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걸 매각하셨던 거예요?

제가 내역까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매각된 게 있으면 그 매각 내역을 조금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징수활동 좀 잠깐 보시죠. 49쪽이네요. 3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방문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나 봐요. 이 방문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다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담당자는 동별로 나눠져 있고요. 동별로 이제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배분을 해서 각 동 담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1, 2, 3 전체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진행돼서 어떤 효과를 본 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이유는 1번은 징수지만, 2번은 정리보류를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꼭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생계형 체납자.

일단은 무재산이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또 징수가 불능하다 이렇게 분류도 하고 뭐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징수가 몇 년 동안 안 됐을 때 불능한 그런 세금으로 잡나요?

저희가 정리보류 하는 기간은 그렇게 기간을 따지진 않고요. 시효소멸은 5년을 보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징수가 안 되면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압류 없이 계속적으로 체납으로 남게 되면 시효 완성이 되고요.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그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은 있으되, 실익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실익 파악을 해서 정리보류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되더라도 이쪽에서 징수하겠다는 어떤 우편이나 이런 걸 보내면 시효가 중단이 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명단 공개 대상이 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예?

명단 공개 대상의 기준.

1년 이상 지난 체납,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또 오죽하면 안 내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또 잘 균형을 잡아가면서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릴게요. 체납차량 영치요, 51페이지 추진 실적이 목표가 4000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4038대?

예, 8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12월까지 가면 한 5000도 되겠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일부러 조금 잡으신 거예요?

목표는 최근 몇 년 동안 영치한 건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체납관리팀장님께서 상반기에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표를 좀 초과했습니다.

이게 125%, 150% 되겠는데요, 성과 관리가. 8월 1일자가 91.9%야.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여기 맨 앞에 써있잖아요. 예산이라든가 세입, 세출 어떻게 쓰라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를 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 '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예.

민간전문가 활용 등, 민간 전문가도 활용해요?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구는 아니고요?

예.

자치단체 체납 관리 역량 강화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벌써 이렇게 90 몇 %인데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없네. 워낙 잘해서. 이렇게 전국 합산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포상금 나와요?

시에서 매년 시세 포상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해도 체납 쪽하고 시세 전체로 해가지고 두 분야로 시상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준 만큼 벌써 기분 좋게 포상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제가 영치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잘해주신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목표를 왜 조금 잡으셨을까?’라는 의심을 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세입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세무관리과야말로 진짜 강서구청의 주머니 아닙니까. 여기서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매년 업무보고에는 고액체납자 빠지지 않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명단 공개를 하면 조금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보공개가 효과적인 분야도 있고, 명단 공개 거기에 따라서 아킬레스가 되는 그런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체납자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서구 세외수입이 올해 목표는 얼마예요, 총? 결산까지 가면 얼마까지 목표를 하고 계세요?

저희는 체납만 하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저희가 관리하는 게 732억이잖아요. 그중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체납이고, 체납은 21억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전체가 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한 732억 정도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와야.

예,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가 더 이상 세외수입 늘릴 데가 또 있나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늘어날 방향이 있나요?

아무래도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경상적 세외수입 쪽에서 매각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에 직원들이 지금 총 몇 명이죠?

지금 35명입니다.

35명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나요?

예, 저희가 지금은 35명으로 세무관리과 체납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 세무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노고에 아까 연말에 포상금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산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은진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백철우입니다. (백철우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주무관 김선옥입니다. (김선옥 주무관 인사) 먼저 재산세과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세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목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주요 세목은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라 과세하는 부동산 취득세, 각종 등기 등록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등록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3쪽부터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구 세입 목표는 총 1482억 3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3억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중과 대상 부동산을 조사하였으며, 안내문 제작·배부, 문자알림서비스, SNS를 활용한 납부 홍보 등 다각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을 추진하여 323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탄력적 운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2698개 법인으로 세원 발굴 목표액은 27억 3700만 원입니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 정기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48개 법인에서 22억 20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분 조사 방법 개선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증가하면서 중과 대상을 일반세율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차후 가산세를 포함한 중과세 세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기존의 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차 점검 대상 1084건을 조사 후, 착오 신고 사항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199만 1000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였고, 2차 점검 대상 7973건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57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율 제고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주택특성조사표 조사 항목에 따라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가격 열람에 따른 의견 제출을 통해 2024년 4월 30일 955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한 주택 32호는 9월 26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신설·전입 법인 환영 및 구정 홍보 서신 발송입니다. 우리 구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해 오는 법인 대표자에게 환영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여 적극행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활한 납세 협조를 유도하고자 지금까지 1853개 법인에 환영 메시지와 법인 관련 부서 연락처를 기재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SNS를 활용한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지방세 개정사항 안내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홍보하여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구 홈페이지 종합민원 안내를 재구성하여 지방세 개정사항 안내 및 감면제도를 적기에 안내하였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납기 안내 3만 722건, 감면 안내 920건의 알람톡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산세과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희 강서구에 고급오락장이나 이런 중과시설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유흥으로 해서 조사 대상은 121건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모두 다 중과되는 건 아니고요. 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시설만 저희가 중과를 해서 이번 7월달에 중과 대상은 20건에 금액은 한 1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떤 업종들이.

룸살롱이나 노래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런 것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저희 개별주택가격 산정 때문에 고시하고 나서 이의신청 받잖아요. 사실 작년에 아마 되게 많이 출렁이고 해서 엄청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이다음 처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은 몇 건 들어오는 건이 없고요. 2~3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공동주택은 저희가 의견제출을 받아서 진달만 해줍니다, 국토부로.

그러면 그거에서 전달만 해주는 거고, 그건 이쪽에서?

예, 접수는 저희가 받아요.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에서나 인터넷으로 접수는 받지만 그거에 대한 검증은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개별주택만 저희가 받아서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그 가격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정된 건수가 많았나요? 좀 궁금한 부분이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된 건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아, 없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 건수가 상향해 달라, 전세 사기 관련해서.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사실 내려간 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건 때문에 금액이 너무 낮아짐으로 인해서.

사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흐름도를 잠깐 보죠.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격 산정은 우리 구에서 하죠?

예, 저희가 합니다.

구에서 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검증을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어디에 이게 구성이 돼 있나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과에서.

위원님들 중에 감정평가사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래서 결정하게 돼 있겠죠.

예.

이건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 실적에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이 있어요.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의견제출은 여기 추진 일정을 보시면 가격열람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대에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열람 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출하시는 거고, 이의신청은 저희가 가격을 결정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결정 짓기 전에 하는 게 의견제출이고요, 결정 후에 하는 되게 이의신청입니다.

의견제출하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여기 보면 이의신청에 제출 건수가 3개인데, 인용이 된 게 또 있어요. 한 건이 있는데.

예. 1건은 가격을 좀 낮춰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인용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저희가 이건 약간 행정적인 착오인데요. 그 건물에 대한 필로티가 있거든요. 필로티 부분을 저희가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해서 가격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 신설·전입 법인. 신설 법인, 전입 법인 환영하고 구정 홍보 서신을 발송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국장님 이거는 우리 저기 뭡니까 지방소득세과 거기에 주민세, 주민세 부과하는 데도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일단은 재산세과에서 새로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환영 엽서라고 해서 하나 보내드리면 부서별로 전화번호를 명기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법인세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방소득세과로 전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취득세라면 재산세과로 전화할 수 있게끔 그것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 부서가 같이 나가는 거는 좀 병행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고, 세세하게 재산세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아주 좀 구민들한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홍보 방법 같아요. 우리 새로 전입하는 또 구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민들에게도 이런 게 뭐 메시지가 나가는 게 있나요? 그건 없죠?

개인들한테요?

그렇죠.

개인들한테는 나가는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할 때 동의 전반 사항과 구의 전반 사항에 대한 걸 안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동사무소에서.

네, 환영해 주면서 그런 동마다 약간 특색을 다르게 해서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동마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게 또 새로 전입해서 오시는 세대주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세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입이 지금 설립 같은 경우에는 예전 지금 8월 1일 기준으로 거의 100% 수준까지 같이 된 것 같은데 전입이 좀 현저하게 떨어져 보이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마곡지구 개발이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나 궁금하거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법인이 설립을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전입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유가 특별하게 갑자기 보니까 설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8월 1일자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전입 숫자는 거의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어차피 8월 1일자로 봤을 때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사실 따라가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곡지구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들어오면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군데가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설립하는 법인과 전입하는 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이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신설·전입 법인 환영 구정홍보 서신 발송에 그래도 가장 자랑이 마곡이니까 마곡랜드마크를 딱 찍어서 보내시나 보죠?

사진은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개 해요?

한 3~4개 정도를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돌려가면서요?

예.

작년에 보니까 우리 저기 썼거든요. 이걸 로터리라고 그러나요? 강서구청 사거리 야경,

강서구청 사거리 야경사진도 있었고요.

야경으로 했잖아요?

예.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저희가 뒷면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관련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세무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전화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유치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제가 한 2020년부터 이렇게 대략 관내 법인 신설 및 전입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한 4400되고 2021년도 4300되고 2022년에는 좀 줄어서 3300정도 됐네요. 총괄해서 설립하고 전입을 다 해서, 그렇죠?

3천 8백.

그런데 제가 여기 보고하는 거는 ′24년도에는 3800으로 되어 있는데, ′23년도 마지막 업무 보고할 때는 결산이 아니었었나 보죠? 3300을 했기에.

예,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구나. 지금 현재 아까 말한 과장님이 마곡이 거의 이제 거의 한 70~80% 됐나요, 들어올 게?

마곡산업단지가 지금 2022년도에 정점을 찍어서 세수가 한 40억 정도씩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그 정도로 이제 줄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좋았던 시절 같아요. 강서구에서 세입을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큰 건이 항공기 건이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참 영업이 어렵죠, 항공기 유치하기가.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나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을 비롯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항공사들은 작년에 다 일일이 방문했는데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용 절감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을 드리면 이분들이 저희가 뭔가 줄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오지 않았나

그렇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 시세과에다가 지금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취득세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취득세를 인하하면 저희가 그쪽 취득세도 들어오고 서울시 취득세도 들어오고 저희 재산세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불가 통보를 받아서 향후에 시 의원들을 만나 뵙고 좀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노력은 하겠지만 국장님 옆에 계시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더 크게 더 우리가 세수를 위해서는 다 움직여 주셔야지 한몸으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에다 등록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면 그리 가죠.

그렇죠.

왜 서울에다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근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우리가 김포공항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해서 세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왜 뺏겨요? 그런 노력이 가장 크다. 항공기가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홍우정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경자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병섭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 자료 62쪽부터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62쪽과 63쪽, 지방세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정과세 추진입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에서 관리하는 세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인 차량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36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405억 1100만 원입니다. 8월 1일 기준 징수 실적은 구세 39억 3400만 원, 시세 2305억 19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68.9%입니다. 2024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비과세·감면 조사, 현장 조사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민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103억 4500만 원 증가한 429억 2200만 원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8월 1일 기준 450개 사업장을 조사하여 2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주민세 개인분은 5634건, 주민세 사업소분은 5만 2937건을 자료 정비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징수 실적은 243억 8500만 원으로 진도율 56.8%입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으로 나뉘며 지방소득세의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179억 5000만 원 증가한 2069억 8100만 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적정신고 확인 강화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기납부세액 검증 및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를 마쳤으며, 안분 신고 대상법인 일제 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편의 제공 및 홍보 활동으로 양도소득분 모두채움 신고 대상 납부서를 총 499건 발송하였으며, 매월 통보되는 국세청 과세자료 대사로 누락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 징수 실적은 1526억 200만 원으로 진도율 73.7%입니다. 다음은 66쪽,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정착과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면 신고창구 설치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9만 3176건의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798명의 납세자가 직접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차량 관련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득세의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85억 6100만 원 증가한 857억 60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대상 정비 및 비과세 검증 확인 3만 5217건, 법인 외국인 주소지 확인 1만 1265건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였고,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자 및 상속 차량 등에 대한 감면 의무 규정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신뢰 세정 구현 및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1일 기준 징수 실적은 535억 3200만 원, 진도율 62.4%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무에 대하여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죠. 이게 몇 년도서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 건가요?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1년?

네.

′21년도부터. 이 호응이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이 합동 창구에는 주로 보면 어르신들 위주로 오셔가지고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되는 세목인데 신고하기 어려우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저희 도움받아서 신고를 하시니까 호응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번 갔었는데 이게 구청 왔다가 또

세무서 갔다.

거기 세무서 갔다 이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또 대번에 한 번에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제도더라고요. 우리 파견 근무하시는 분이 있죠?

저희 직원 2명이 그쪽으로 가고 세무서에서 또 저희한테 2명이 오고.

2명이 그래서 4명이.

예.

이렇게 서로 파견해서 근무하시고 하는데 불편한 건 없습니까?

상호 기관에서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이 합동 신고창구 운영하는 데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청사가 되면 바로 옆에 세무서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도 이거 유지합니까? 아니면 그때는 또 따로따로 하나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창구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납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세금 신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개선하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65쪽에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에 양도소득 추진실적을 보니까 한 38.2%인데 ‘양도소득: 양도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매년 7월 확정신고·납부’ 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저희가 국세청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도 나름대로 줄어든 거죠. 부동산 거래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좀 저조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맞습니다.

일이 안 일어나니까 목표액이 얼마 잡았는데 그걸 목표액을 못 채운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양도소득세 세입 목표가 143억 잡았네요?

예. 그런데 이게 지방소득세 전체 한 2070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큰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방소득세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분신고 대상 법인이라는 뜻이 뭔가요? 안분신고 대상 법인 일제조사.

이게 법인 같은 경우가 본점이 있고, 또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세 법인세 같은 경우는 아무 곳에서나 내도 상관이 없는데,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곳에 내야 되는데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지점 있는 곳에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안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있는 곳에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그렇게 밑에다가 풀어 써주세요. 안분신고 대상 법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를....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과장님이야 전문가니까 빠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방소득세니까 시세를 열심히 이렇게 거둬 주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시세 거둬준 만큼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예, 징수교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징수교부금. 올해 목표는 얼마 잡았어요?

징수교부금은 한 300억 정도.

잡으셨어요?

예.

300억 채우시겠죠?

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차량 관련 지방세 세원 관리 강화에 감면 후 규정 위반 부과 건수라고 돼 있잖아요. 감면 후 규정 위반 부과 건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양육자 20건, 중고자동차 매매상 72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면을 해준 거예요?

일단은 감면을 해주죠.

예, 그런 다음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유공자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세대를 달리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차세 감면이 해지가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럼 중고자동차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매상에서 차량을 취득해서 차량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판매를 하지 못해요. 2년 동안은 저희가 자동차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중고차 매매센터를 거기 중고차가 가만히 있으니까 2년 동안 있으면 감면해 주고, 2년 후는?

2년 후에는 팔아야 되는 거죠.

아, 2년 후에는?

예. 그런데 판매를 못할 경우에 저희가 추징을 하는 거죠.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로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추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대 분리하면?

예. 그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면 또 1년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감면을 받고서 소유하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매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감면해 준 걸 추징을 하게 되는 거죠.

감면했던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건 이런 건 그런 건수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매매상들이 많다 보니까 중고자동차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중고매매센터의 업체라 그러나요? 등록된 업체라 그러나요? 그거 파악하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한 200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여 업체에 차량은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 그것도 나오나요?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 감면받는 게 1만 8000건에서 그 정도 되거든요, 2만 건 정도.

원래 그러면 상위법이 ‘2년 동안 면제해 줘라.’ 이렇게 나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