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9일 의회운영,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2024년 8월 14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8월 22일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황화 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상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를 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업무에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장의 공인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5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재정비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여비 지급 관련 조문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정비하여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불필요한 개정을 줄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지원사항을 제정하여 교섭단체의 원활한 원내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견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발언대로 이동) 잠시만요. (전문위원석으로 이동,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님과 대화 후 발언대에 복귀)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8월 14일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4년 8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1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정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지원을 통해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간병 인력확보를 통해 환자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의 책무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사무국 운영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여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월 최저보험료 2만 2340원 이하 세대에서 월 2만 원 미만 부과세대로 개정하여 논산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장기 아동에게 균형있고 질 높은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15일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시민운동장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사용료를 경감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체육시설이 준공되어 관리대상 시설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체육시설 인용, 이용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감액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논산시민에게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상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 반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프로젝트(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어 온 논산 반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프로젝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성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논산시장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명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논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의무, 의무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석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전성 검사 활성화 및 안심농산물 생산과 유통강화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검사 분석 수수료를 무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 반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프로젝트(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