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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미래복지위원회2024-08-30

강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충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예, 이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먼저 우리 한상욱 위원장님이 미래복지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미래복지위원회가 잘 운영돼서 강서구 주민이나 기타 모든 주민들에게 우리 상임위가 맡은 소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더운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박성호 의장님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의사 운영, 의회 운영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5분 발언하는 과정 중에, 서로 오가는 말 중에 격앙된 분위기가 돼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당을 떠나서 구 의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나 의회 운영은 두 양당이 있고, 거대 양당이 이 두 당이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상호 협조하고 협력하고 존중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모습을 기대했는데 7월 12일 이후에 5분 발언에 나온 것처럼 등등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위를 하고 또 박성호 의장님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저희들이 의사를 보이콧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 회의에 들어온 것은 일단 참석해서 저희의 뜻을 밝히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다들 잘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존의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공무원들의 업무를 파악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동시에 구 의원으로서 본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나 다른 차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론으로 정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박성호 의장님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하셔서 의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고찬양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사실 이 회의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하반기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회의인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충현 위원님께서 본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상임위를 나가신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생과 더욱 접촉, 접목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상임위지 않습니까? 일자리와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 그리고 어린이, 유아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추석 명절도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삼고(三高) 현상이라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래서 우리가 다른 상임위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미래복지위원회만큼은 조금 더 전향되고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상적인 상임위로 어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셔서 많이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고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미래복지위원회가 정말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협동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께 위원장의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강서구의회 제9대 후반기 첫 회의를 시작하며 미래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래경제국 소관 부서에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라는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급등, 경제성장 둔화 등이 이어지며 많은 가계와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난 1월 대비 전통시장 내 점포 수는 67개, 일반 공장은 21개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전년 대비 1.9%가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으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우리 강서구 주민들도 기상 이변과 온열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의회와 집행부 우리 힘만 모아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장이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구민의 삶을 지켜내야 하고 구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 및 기후 변화, 그리고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에 각 부서는 구민들에게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연례적, 반복적 추진을 지양하고 예산 대비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증대할 수 있게 꾸준히 점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발전하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국 각 부서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폐기물 관리, 맞춤형 정보화 서비스 지원 등 강서구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의 행정을 우수하게 수행해 준 것에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높은 행정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미래경제국) 맨위로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미래경제국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먼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인사) 장석현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장석현 녹색환경과장 인사)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조직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행정직 82명, 기술직 59명 등 총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2024년 총 예산 규모는 814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41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2억 4700만 원이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50.61%입니다. 이어서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규모는 총 57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및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물 및 주차장으로 토지는 10필지 2933㎡와 건물은 공공용시설 6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장등록업체는 663개이며, 일자리센터 1개소, 등록된 노동조합 63개소, 직업소개소 132개, 노동복지센터 1개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전통시장은 건물형 5개, 골목형 6개이며, 대규모 유통시설은 대형마트 2개, 백화점 1개 등 총 33개소입니다. 다음 우리 구 환경 분야의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는 총 249대입니다. 구청 내 정보화시스템 현황입니다. 주전산기 29종, 컴퓨터 2792대, 프린터 821대, 정보통신 장비는 총 5715대입니다. 다음은 10쪽, 환경 및 연료 관련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411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108개 등 총 1569개소이며 연료 공급시설은 가스 공급시설과 석유 공급시설 등으로 총 65개소입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현황입니다. 환경공무관 등 청소 인력은 240여 명이며 청소 차량 등 시설 장비는 99대, 폐기물처리·분뇨업체는 68개소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317톤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입니다. 강서산업 등 총 5개 업체에서 161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송과 수집을 위하여 차량 6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현황입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1일 52톤의 재활용품 선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 현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건년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어쨌든 첫 총괄 보고고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네, 지금 업무계획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마이크 대고 잘 답변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 지금 편성 잘하고 있으세요, 지금부터?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네, 지금 부서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좀 예산적으로 편성할 때 많이 어려움이 있죠? 세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시에서 또 보조금도 많이 줄어들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미래경제국 같은 경우 노동복지센터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경제센터였었죠. 아무튼 그런 거라든지,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다 보조금을 좀 주면서 우리하고 좀 많이 이렇게, 거기다가 의지를 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하면서 그런 보조금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자체에 많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게 일선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너무 전년도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 금년도에 가능한 수준인지 안 한지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예산은 수합돼 봐야 알겠지만 많이 좀 힘든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사업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많이 나중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저는 위탁이라는 게 사실은 노동복지센터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가 예산이 보조금이 깎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을 했던 거고, 또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도 그런 식으로 직영을 하고 있고 예산 등등등 문제로. 또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다른 것들도 민에서 관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시에서 물론 어쨌든 원론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했다가 지원금이 깎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다라고 하여 직영을 하면 다 되겠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전문성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 뒤쪽에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이것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하니까 하는 업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이 줄었다한들 예산이 부족하다고한들 계속 예산 문제만 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민에서 관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에 대해서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 문제도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도, 위탁하는 게 또 전문성 발휘에서는 그런 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직원들이 민간위탁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너무 좀 신경을 안 쓰는 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위탁을 줘도 거기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그 기본사항은 좀 익힐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국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또 한다라고 하면, 굳이 한다라고 하면 그럼 자원순환과에 있는 폐기물 처리라든지 선별장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직접 하면 되죠, 공무원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염종국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정은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책자 17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7쪽, 강서사랑상품권 증액 발행 및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으로 시장별 경쟁력 특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은 2024년 1월 1차 발행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총 3차에 걸쳐 발행을 진행하였고 상반기 누적 발행금액은 260억 원입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화곡중앙시장이 2024년 디지털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바 있으며, 2023년 디지털 특화시장으로 선정된 화곡본동시장의 경우 2024년 1월 사업정산 및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시장 판로에 다양화를 지원하고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사업은 파견계획 수립 및 파견대상 9개 사가 모두 모집 완료된 상태이며,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국내 5개 사, 해외 6개 사 모집이 완료되어 8개 사에 보조금 지원하였으며, 추가 모집 3개 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올 2월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심사를 거친 66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38억 7700만 원의 융자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양CJ부지부터 김포공항까지 주변 상권 상생협력지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하여 제3차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방신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2년 차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전선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사업에 관련하여 골목형상점가 총 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공항동 등에 예비대상지 2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도심 속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 4월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찬성 의견이 81.5%로 많았고 현재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조성예산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소상공인 지속성장 기반 확보 사업입니다. 틈새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은 서울시 하반기 추경예산 미확보로 인해 강서형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예정이며,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관내 도시제조업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작업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현장밀착형 컨설팅사업은 지원대상 10개 업체에 대해 예비진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쪽, 가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6월 화곡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추가 공모사업 선정 및 화곡본동시장 증발냉방장치 제작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7월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였고 방신전통시장 스크린 교체 공사가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반려견 45마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반려견 행동 교정교육을 진행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추진하여 반려견 124마리를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탁돌봄서비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9마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8페이지에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있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고찬양위원

지금 이거 어때요, 현황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황은 8월 31일 자는 9개 사 모집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금 목표했던 10개 사가 다 모집 완료되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구비 한 1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월드OKTA 세계한인무역협회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머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하는 세계인경제대회와 그리고 수출상담회 진행을 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비엔나 한 번 갔다 오면 그 예산이 끝나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실제로 나머지 홍보비나 인쇄물 이런 거 제작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월드OKTA로 집행이 됐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이렇게 우리가 해외무역 사절단을 파견해서 한 번 가는 데 한 13억 정도 드는 돈을 우리가 구비 지원해 가면서, 1억 2000이에요? 그러니까 1억 2000 이거를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하고 수출이 진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는 거죠.

고찬양위원

이게 지금 매회 하고 있는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한 5년간 못 했었고요,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고찬양위원

이거에 대한 갔다 왔을 때 효과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평가를 하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럼 5년 전 것도 한번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갔다 왔고 그 후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같은 경우도 그냥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네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고찬양위원

이것도 어디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신청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국내 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올해 처음 이게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8개 모집이 돼서 5개 선정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금 지원이 되었고요. 해외 전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3개가 모집이 돼서 심의해서 또 교부가 지금 되었습니다.

고찬양위원

올해 지금 다 가는데 빨리빨리 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 3개도 다 선정했습니다.

고찬양위원

앞으로 올해 다 하고 나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가양CJ부지~김포공항 주변 지역상권 상생협력 지원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올초 제가 업무보고 다른 책자를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방신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고찬양위원

아니, 공항동 골목상권 로컬브랜드 조성 이걸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근데 왜 공모가 미신청이 된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로컬브랜드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기존 2년간 이미 신청이 됐다가 미선정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사업 신청하는 시기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2월달에 바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2년 동안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좀 많이 피로도가 많이 와서 동의를 많이 안 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조금 세게 말하면 의욕이 앞섰던 업무였던 거네요, 우리 공무원,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뭐라도 해 보자 하고 했던 건데, 올해 저희가 콘셉트 다시 잡아서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고찬양위원

아니죠. 우리가 여기만 지원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실패한 정책인데 결국에는 상인들의 피로도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는 핑계고요. 결국에 이 업무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초 2월달에 신청을 하는 것 그거 모르고 이 업무계획을 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상인회를 조직을 해서 상인회에서 계획을....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업무계획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고찬양위원

제가 이걸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다라고 하니까, 쓰여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걸 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한번 거기가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으�X으�X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결국엔 안 따라줬고 거기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결국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미신청했죠, 저희가.

고찬양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할 데 많잖아요, 강서구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눈을 돌려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굳이 꼭 여기만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강서CJ부지와 김포공항 주변 지역상권 상생협력 지원이 사실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역에 대한 신 경제축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범위 내에서 일단은 좀 사업을 발굴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찬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15억 정도, 맞죠, 15억 맞죠? 특성화시장 육성 및 로컬브랜드 조성.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고찬양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공항동 골목상권이 어쨌든 안 한다라고 하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로컬브랜드 조성사업은 선정이 돼야지 예산이 교부되는 상황이고요.

고찬양위원

이 예산 어떤 식으로, 지금 목을 변경을 하든 뭘 하든 아무튼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소요예산 전체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고찬양위원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상된 예산까지, 그러니까 로컬브랜드사업이 선정됐을 때 예상되는,

고찬양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구비 8000만 원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구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방신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문화관광형 방신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고찬양위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하면 질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찬양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은 방신전통시장이 지금 2년 차 관광형 사업에 대해서,

고찬양위원

그러면 이게 첫 업무보고고 그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세요.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쓰셔야지. 아니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특성화시장 육성 및 로컬브랜드 조성이라는,

고찬양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는 로컬브랜드 조성이라는 여기에도 예산이 이렇게 함께 쓰여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게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서 지금 분위기가 내가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부족하게 이해하신다는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 소요예산 15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국비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 소요예산 중에 문화관광형시장 방신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로컬브랜드 조성에 대한 사업은 지금 예상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찬양위원

그럼 이 예상되는 예산이라는 게, 소요예산 15억이라는 게 문화관광형 시장도 포함인 거고 로컬브랜드 조성도 포함인 거예요? 이것만 말씀하세요.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두 개 다 합쳐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포함된 겁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따로따로 하셔야 이게 더 보기 좋은 거 아니냐고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다음으로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 보시면 제가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이긴 했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업무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조성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이제 조성하려고,

고찬양위원

매년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올해 계속 조성해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거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부지가 확정이 돼서 저희가 안양천 부지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럼 이것도 작년과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지 선정은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불가역적인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올해도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되는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조성됩니다.

고찬양위원

조성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고찬양위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은 가장 지양해야 되는 게 그거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사업을 다 해 놓고서 '이거 안 됐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이 '주민들 민원이 너무 세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성의하고 무노력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부지 선정도 됐고 우리 과장님께서 무조건 된다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참고로 쉼터 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매번 추진이지만 결국에는 다 안 됐잖아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별도로 쉼터 조성은 4개 선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화곡본동 전통시장 관련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체결이 최근에 됐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7월에 계약됐습니다.

강선영위원

예. 그럼 이건 언제.... 11월에 착공이 되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착공하고 올해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계속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공모 신청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선영위원

대체적으로 부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에는 고객지원센터와 고객주차장과 함께 조성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게 잘 안 돼서 일단 주차장 먼저 조성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객지원센터가 굉장히 시급한 이유는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가면서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신청했다가 심의 과정에서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매년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놨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고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려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한 곳이 부지가 팔려고 매물을 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면적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께서 선정을 해놓은 그 부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반려견 쉼터도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길고양이 공식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가 하고 있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민간인들이 고양이 뭐죠? 거처라 그래야 되나?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급식소.

강선영위원

급식소, 예. 민간인들이 지어놓은 급식소들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은데 얼마나 지금 변경되고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12개소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 하반기 때 저희가 10개소를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10개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강선영위원

지금 캣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공원에 가면 지금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예전에 민간인들이 급식소를 만들어 놓은 건 굉장히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빨리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반려견 행동 교정인가요? 그 사업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변에 굉장히 반응이, 평가가 좋더라고요. 이틀간 교정하는 교정사가 방문해서 행동 교정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고 하는데 다시 재발이 된다라고 해요, 그 행동이. 그러면 한 번 신청한 주민들은 또 다시 신청할 수가 없는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딱 원칙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다시 또 그 행동이 유발됐다면 저희가 같은 신청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신청받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1 대 1 전문 훈련사가 찾아가는 1 대 1 반려견 교정 교육을 한 45마리 정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그건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이 아니고 집합해서, 저희가 쉼터를 하반기에 조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쉼터 조성하게 되면 한 10월쯤에 거기 교육 장소로 해서, 집합해서 할 수 있는 60마리 대상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신청하신 분이 재차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한 번 신청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좀 반영해 주시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앞서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려견 놀이터 주민설명회를 다시 또 개최를 한 후에 지금 해야 되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선영위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강선영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반대 주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들이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경제국에는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항에 전부 9개 사업이 있어요.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과가 5개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 공약사업들도 바로 우리 구민들과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잘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공약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일자리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고명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9쪽에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자료 29쪽, 마곡입주기업과 항공 관련 기업 연계 취업박람회 및 인턴십 운영입니다. 다양한 일자리에 청년을 포함한 구민의 취업을 돕고자 마곡입주기업과 항공 분야 구인 기업을 발굴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을 운영하여 청년 및 무 경력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29일 서울창업허브M+ 센터에서 아시아나에어포트, 삼구아이앤씨, 부민병원, 메이필드호텔을 비롯한 27개 기업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235명의 구직자가 취업 기회를 가졌으며 최종 20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한항공과 직무토크쇼를 개최하여 총 761명의 청년들에게 생생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청년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사업과 매력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13명의 청년 및 민간 취업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입니다. 19세부터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경쟁력 향상을 돕고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를 생애 1회, 1인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3명에게 131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민·관협력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취약계층 등 대상별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교육을 통해 취업을 돕고 민간과 협력관계를 맺어 일자리를 창출 도모하는 사업으로 병원업무 보조 인력 교육생 20명, 경비직 일자리 교육생 94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요원 청년 20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육 수료자에게 관련 업계와 취업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핸디즈, 한국공항보안주식회사 2개 기업 및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마곡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법률 무료상담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법 및 노동자 인권 교육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화곡역 및 고용플러스센터 등 주민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을 운영하여 736명이 이용하였고, 관내 특성화고 학생을 비롯한 노동자, 고용주 등 1787명이 노동인권 및 노동법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원프로그램 다양화로 일자리 연계 확대입니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발굴 상담하여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고 구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민센터를 순회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20회 운영하여 157명 중 9명이 취업하였고,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운영하여 92명 중 1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만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도시공원 관리 및 폐기물 자원화사업 등 동행일자리사업에 468명이, 한방비누 제작 및 자전거 이동식 수리센터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0명이 참여하여 15억 88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청년 취업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의 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소통과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13개 기업 17명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취업 특강, 취미 및 문화 등 20개 프로그램에 315명의 청년이 신청하여 8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청년 소통 플랫폼을 구성하여 27명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이 분야별 주제를 가지고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년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아카데미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8개 기업에 8999만 원을 지원하였고, 6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 1개소에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물품구매 담당 대상자를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을 개최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동구매를 독려하였고, 학생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ESG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8월부터 찾아가는 경제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11일과 5월 18일에 5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사봄마켓'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의 가장 큰 주요 업무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관내 청년이 됐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고찬양위원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존재 이유는 일자리 발굴과 동시에 고용 창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더 일자리정책과가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 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취업을 했을지, 우리 구민들이 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했으면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고찬양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취업박람회가 큰 행사였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애초 채용 목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235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런데 30페이지 최종합격 몇 명인지,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20명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이게 목표하고 최종합격하고 차이가, 갭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서 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전문적이고 그러다 보니 지원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환경이라든지 경비 그런 아주 잡다한 일을 신청한 구직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저조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것 관련해서는 하기 전에 업종이라든지 잘 분석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판만 깔아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는 것만큼 무능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을 깔아줄 때 이왕이면 구직자들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 어차피 우리가 우선사업으로 첫 번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건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부터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300명 예산을 잡았어요. 8월 1일 기준으로 50%도 집행을 못 했어요. 자격요건이 많이 높나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격 요건은 없고요, 어학시험이 됐든 한국어능력시험이라든지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그런 건데요. 그것도 제가 와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저조하고 앞으로도 신청이 많이 되겠지만 그걸 주관하는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팝업이라든지 띄워서, 우리 강서구에 이런 이런 응시료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팝업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들이 해서 아마 그쪽 사이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게 자격요건이 높아서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러져서 저조한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자격요건은 없다는 거네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이건 1월, 2월에 사실 끝나야 되는 거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사업이 5월부터 시행돼서 좀 기간이 짧은 그런 게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시험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험 일정이 있잖아요.

고찬양위원

시험은 매달 다 있죠,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토익이라든가 주관하는 업체의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팝업으로 띄워서 강서구에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고찬양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결국에.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내년도 하실 때 올해 5월부터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왜 올해는 5월부터 하셨어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준비작업하고 5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간은 5, 6, 7, 8 4개월 정도.

고찬양위원

내년도도 5월부터 하실 거 아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고찬양위원

내년 1월부터 하실 거죠? 이런 건 어쨌든 되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 때 한두 달만에 다 써버리고 이왕이면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독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해부터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2023년도 9월에 종료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올해 1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찬양위원

어때요?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차이는 뭘까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오게 된 게 당초 사업비라든가 시비 지원사업이었는데 그게 100%, 70%, 50%, 30%로 줄어들고 2025년 내년부터는 제로로 지원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2017년도부터 운영했고 그쪽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분들이 했던 것 하고 1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 비교도 저희들이 한번 해봤는데 민간위탁보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적이 저조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많이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쪽에서 기타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외부 위탁을 줘서 한 업무도 있어요.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영으로 맡아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찬양위원

아니지요. 사업이 축소가 됐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크게 5가지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2가지 사업밖에 안 하던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제일 컸던 사업이 무료 노동법률상담하고 노동인권교육이라든가,

고찬양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교육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 위탁 운영할 때 강서고용플러스센터에서 하지 않았던 노무사 상담 그런 것도 직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했던 업무도 있고.

고찬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좌제까지 할 건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면서 민간에서 관으로 하는 영역들이 더욱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전문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과장님께서도 평가를 했지만 더 큰 평가는 청장님도 할 거고 우리 의원들이 더 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대책과 대안들이 좀 많이 수립돼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센터나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끌고 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논의를 같이 잘 해보자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아까 총괄보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센터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3개 센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고심하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정말 부서명 그대로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박람이든 인턴십 운영이 됐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됐든 이와 관련된 것들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직결된 삶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고찬양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노동복지센터든 청년센터든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센터든 관련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하루 생활, 각 연령대별로 나눠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년층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25개 구청 자료를 봐도 청년층이 가장 우리 강서구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한상욱위원장

점심 때 한번 마곡에 보시면 정말 거기는 40~50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청년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존재할 수 있게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구민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정진승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송영희 서무입니다. (송영희 주무관 인사) 김남중 재활용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실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안전한 중고품 직거래를 위한 안심거래존 운영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내 24시간 운영되는 안심거래존을 조성하여 구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안한 직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중고품 직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으로 순환경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3개 동주민센터에 안심거래존을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며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방화동 건폐장 이전 및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건폐장 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2022년도 11월 서울시, 김포시와 방화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방화동 건폐장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2023년 1월 건설폐기물업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6일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변경 확정되어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김포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대체지를 협의하고 대체지 확정 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주변 환경개선 및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며 2024년도 8월 현재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전환 시행사업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대형폐기물 수거 민간대행 전환으로 수집운반인력의 탄력적 운영 및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 시 불필요했던 절차들을 개선하여 청소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부터 10개월간 10개 동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오는 9월 완료되는 원가계약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적정비용 산출을 통해 예산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대행계획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효율적인 재활용자원 선별 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5월 1일부터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대행 운행 중으로 반입 재활용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있으며, 유가품 판매 수익 증대에 따른 구 세입 증가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7월 노후 압축기 2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노후 감용기 등은 오는 9월 중에 교체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일회용품 제로 강서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허준 축제를 비롯한 우리 구 대표 축제 개최 시 다회용기 공급 및 반납부스 및 각종 재활용 체험부스 운영으로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규제 점검반 운영으로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봄빛페스타, 그린페스타 축제 시 다회용기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하였으며 재활용 체험의 날 행사 및 일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청사 공중개방화장실은 비상벨,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수조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1일부터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청사화장실에 비상벨 및 외부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에 비상벨 3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대상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 사업입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서울시 주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통해 25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으로 입지 부지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2024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까지 준공 완료 예정으로 기존 부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사업비 대비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올해 3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서울시의 사업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적정 세대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40대와 대형감량기 5대를 설치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8월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20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대형감량기 설치는 희망단지를 지금 현재 모집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보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고품 직거래 안심거래존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난 추경 때 처음 신규로 올라왔던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43페이지에 소요예산 6000만 원이 쓰여 있는 건 이게 앞으로 투입돼야 될 예산인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제가 이거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전체 1대 설치하는 데 300만 원이고요, 공약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20개 동사무소 전체 설치하다 보니까 총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고찬양위원

지난 추경 때 이 사업이 올라와서 시범사업으로 3군데 한다라고 기억을 했었고, 그럼 지금 그게 추경 때 올라가면 7월 달, 오늘이 8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런 효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년도 소요예산 6000만 원 딱 버젓이 적어 놓고 한다라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심거래존은 사용하시는 분이나 이런 게 지금 중고거래품 사이트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파악하기가 좀 힘든데 저희가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해서,

고찬양위원

실질적으로 힘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시범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3개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네.

고찬양위원

근데 이거를 전 구역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만 하는 거지. 그럼 앞서서 시범사업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전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명분만 쌓기였던 거거든요, 결국에. 근데 저는 이거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짜면 앞으로 다 제대로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일단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20개 동을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표기는 이렇게 했고요.

고찬양위원

공약사업, 공약사업.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하는 데 그런 사항을 표기해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과장님 중고품 거래 한번 해 보셨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고찬양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는 뭐 아파트 관련.

고찬양위원

그렇죠? 집 앞 아니면 아파트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고찬양위원

누가 주민센터로 가요. 가까운 데에서 그냥 하지.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래도 가까운 거는 저희는 이제,

고찬양위원

물론 제가 이 사업이라는 게 나쁜 취지 그런 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뭐 또 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1개 동에 300만 원이고 20개라고 하면 6000인데 참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면 결국에 중고나라라든지 당근마켓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이랑 MOU를 맺어서 오히려 우리가 중고품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예산 안 쓰고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전체를 설치한다기보다는 하여튼 권역별로라도 방법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아무튼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47페이지 효율적인 재활용자원 선별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시설관리공단에 공공대행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고찬양위원

이게 2023년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약 한 1년 2~3개월 정도 됐는데 어때요? 이 현장을 한번 가 보셨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네.

고찬양위원

여기에 위험요소라든지, 산업재해 같은 그런 위험요소는 안 보이던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작업하기 전에 안전모나 이런 작업을 실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올해 제가 추경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코뼈가 부러지는 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대수로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큰일입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좀 큰일이라고....

고찬양위원

큰일이죠? 실제 코뼈가 부러진 근로자가 있어요. 아시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작년에. 작년에.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네.

고찬양위원

근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마냥 그렇게 상임위에 나와서 대답을 해가지고 안전불감증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원순환과가 시설관리공단에 공공대행을 맡김으로써 우리가 세비도 더 걷어낼 수도 있고 효과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안전불감증이 안 생기게 제대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 폐기물들이 어디 어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양천소각장하고요, 매립지하고.

고찬양위원

양천, 양천으로 가고 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네.

고찬양위원

우리가 그럼 양천에 한 해 우리 분담금이 얼마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톤당 2만 9000원씩 해가지고 특별부담금이 1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갈 때마다 톤당 그게 한 11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정해 놓은 예산보다 항상 더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른 시설로 옮기고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다 거기서 우리 것이 가능해요, 양천에서?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다 하지는 않고요, 매립지도 약간 한정, 자치구별로 들어갈 수 있는 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찬양위원

할당량이 있으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네. 거기하고 양천하고 조율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가 어쨌든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쓰레기 발생량도 되게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거든요. 실제 안 그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분담금도 더 많아질 테고 또 앞으로도 양천구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또 어디에다가 돌려서 해야 될 거잖아요, 김포든 어디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설 소각장으로 가서?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종량제는 매립지로 가고요. 그다음에 잔재 쓰레기, 매립지하고 소각장으로 갈 수 없는 폐합성수지나 반입 불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민간으로 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추이가?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금액은 그게 좀 더 비싸가지고요, 톤당 한 2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뭐 예산 없다 없다,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 없다 없다 하는 그런 말씀보다 진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예요.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좀 줄일 수 있을까. 계속 쓰레기가 증가하면 결국 우리가 나가는 돈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민관이 한번 합심해서 이런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쓰레기 줄이기 문제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지금 설득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쓰레기 감량 사업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찬양위원

과장님, 우리가 숫자로 봐야 더 이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민간으로 가는 처리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한 해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한 중고품 직거래 장터를 위한 안심거래존 운영 그랬는데 거래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온라인상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관공서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경찰서나 기타, 서초에서 사례가 좋아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동 청사에다가 설치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오면 저희가 CCTV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저희도 우리 강선영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이것도 저희가 논의한 적은 있어요, 저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연구 좀 하자 했었는데 기왕이면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화동 건폐장 이전 관련 내용은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아시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한상욱위원장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었는데 협약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협약만 해놓고서. 기왕에 건폐장 이전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건설폐기물 업체, 각 업체에서 건폐장으로 하루에 들어오는 건폐량은 얼마나 됩니까? 반입량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 건폐장 들어오는....

한상욱위원장

네, 1일 들어오는 양이, 건설폐기물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건설폐기물이 대부분 임시 보관이기 때문에 보관량만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양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겠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임시보관 장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한상욱위원장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한상욱위원장

그다음에 선별장 문제입니다, 선별장. 선별장 때문에 시끄럽긴 하시죠? 계속 소송 중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법원에서 화해권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앞에 토털, 국 전체 총괄보고에서는 1일 반입량이 제가 보니까 1일 처리용량이 52톤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일 처리용량이 95톤, 거의 배 가까이 용량이 차이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요, 재활용선별장이 처리 재활용 신고를 할 때 처리용량 기재를 하는데 최대 95톤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건 52톤입니다. 왜냐하면 컨베이어벨트나 여러 가지 작업상,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처리용량은 95톤인데 실제 처리하는 건 52톤입니다.

한상욱위원장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정책적인, 정무적인 것들이 개입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리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석현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장석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현숙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허현숙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승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승두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7쪽에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전 연령층 환경교육 체험관 '에코스쿨' 건립 지원입니다. 공진중학교 폐교부지에 건립되는 친환경교육체험관 에코스쿨 건립은 현재 내부적 실무협의체로 설계 공모 논의 중에 있으며 각종 환경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2050 강서구 탄소'공(zero)'감 한마당입니다.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탄소'공(zero)'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민·관·학 탄소'공(zero)'감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탄소중립 생활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구민의 탄소 중립의식 함양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금 미세먼지 어때요?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를 취약계층에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세먼지 알리미는 봉제산 노인복지센터와 화곡 보건분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0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적립하고자 현재까지 생태전환교육 3회를 실시하여 50명의 환경보전시범학교 교사와 학부모에게 학교로 찾아가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1쪽,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365기동반' 운영으로 공사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연중무휴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사장 259개소를 지도점검하고 7개소에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했습니다. 62쪽,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79개소를 점검하고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63쪽,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IoT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관내 공영주차장 2개소를 선정하여 7기를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64쪽, 환경개선부담금 합리적인 체납관리입니다.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중점징수기간을 운영하여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5쪽,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30개소 내에 있는 5세~7세 유아 920명에게 찾아가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6쪽,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1인 10매씩 마스크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사립경로당에 차단 방진망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역량 강화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한 가양동 별관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강서소방서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보수공사를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며, 녹색환경과 직원 일동은 맑고 쾌적한 강서구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장석현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위해 노력하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에코스쿨 건립 지원 관련해서 2025년 착공될 것 같아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현재로써는 공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겠지요. 어제 교육감도 그렇게 되고.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도 연관이 있겠지만 현재적으로,

고찬양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 그렇게 공기가 있을 것 같아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현재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계획보다는 지연되는 그런 과정이 확인되고 있어서요. 가령 설계공모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쪽 공진중학교에 청사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청이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공진중학교로 이동해서 실제 청사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고려하면....

고찬양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주요업무실적보고면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현황과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위원들이 참고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반영해서 실적부분에 가미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래야죠, 이게 첫 번째 주요업무로 나오는 건데. 이게 구비는 아예 없네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네, 이건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가 딱히 이쪽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도의 사항은 못 되고요.

고찬양위원

이게 생김으로써 우리 구는 좋은 점이 뭐예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대규모 환경 관련된 시설이나 제반사항이 갖추어진 기관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접근성 이런 부분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가 강서구 환경교육센터인가요? 그게 저기 코오롱 거기인가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거기에는 지금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얼마나 지금 들어가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약 2천....

고찬양위원

천 얼마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천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게 코오롱 건물 내에 있는 거예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연구동 바로 끄트머리에 2층짜리인가로 해서 거기가 에코롱롱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환경보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돼서 저희 강서구에서는 그 기업이 선정이 돼서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실적이 어쨌든 과장님이 보실 때 괜찮다는 얘기인 거죠?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제가 가서 처음 접해 보면서 같이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저희가 센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희 관내에서 역할해 주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보조금이 어쨌든 투입되는 곳이다 보니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미세먼지 관리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대형공사장 6개소에 우리가 IoT 이런 미세먼지 소음관리시스템 설치를 해서 계도를 시키는 거예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서 대형공사장 쪽에다가 그 부분을 설치해서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가 어느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고 측정이 될 때 자동 경광음이 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 현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현장에서 당연히 경각심을 갖고,

고찬양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게 없는 공사장 같은 경우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초과됐을 경우 우리가 직접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민원에 의해서 나갈 수 있고요, 민원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고찬양위원

어쨌든 주체 입장에서는 소음이나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네요? 어쨌든 기준이 넘어가면 어떤 처벌이 있어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네. 기본적으로 소음은 65㏈ 이상이고요, 먼지 같은 경우에는 150μg/㎥ 초과됐을 경우에,

고찬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바로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나가서 계도를 먼저 하지요. 계도를 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고찬양위원

그러면 공사 주체에서는 본인들이 어쨌든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안 나가게끔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네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기본적인 기준은 지켜야지요.

고찬양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미세먼지 관리시스템까지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설치를 해주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할 때는, 솔직히 민원인들이 이게 시끄러운 소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준 측정이 사실상 불가하거든요.

고찬양위원

그렇지요. 항상 보고 있고 싶어 가지고?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본인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시끄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 쪽에서는 나갔을 때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는 거고 먼지가,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의 입장인 거잖아요, 결국에, 공사 주체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들한테 설치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진짜 저는 제 상식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저도 그 과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치를 이야기해 보고 했었는데요.

고찬양위원

그러면 계도를 하지 마세요. 세수 부족하시다면서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녹색환경과가 결국에는 다 단속부서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맑고 쾌적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아웃스트라이크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단속을.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업체와 관련해서 관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요.

고찬양위원

그런 사정 다 봐주고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면 언제 우리 구민들을 어떻게 챙겨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업체가 자발적으로 소음을 저감시키고 먼지를 안 내야 되는데요.

고찬양위원

아니, 단속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자주. 계도하지 마시고. 그것 쭉 한번 줘보세요. 얼마 나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벌금 부칙하고 얼마 여태까지 우리가 받았고, 최근 3년 치 한번 줘보세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진짜 사명감 가지고 하세요, 과장님.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사명감 계속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미세먼지 예방 관련사업에 관한,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죠? 쿨링포그라고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안개처럼 분무를 해주는 쿨링포그라고 있잖아요, 타 구에 보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예방을 해주고 한여름에는 폭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하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같은 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강선영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선도적인 사업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 많은데 예방이 중요하지 이걸 차단하는 이런 사업들보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쪽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닌 것 같고요.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여러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미세먼지라는 것도 그냥 단순 미세먼지가 아니라 오염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일산화탄소 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제조업이든 아니면 일상적인 건물에서 유출되는, 가령 일례로 저녹스버너라고 해서 대형교회에서들 많이 열풍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안내하고 연결시켜서 미세먼지 유해한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구가 민감해 있다 보니까 예방사업도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 한번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의 주요업무 단위사업으로 9개가 보고가 됐는데요. 물론 이 내용이 11개, 이 사업 내용이 전부 다 모두 핵심은 아닐 거예요. 이게 전체사업은 아닐 거고 이외에도, 오늘 보고한 이 이외 업무에도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건 우리 고찬양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고 강선영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대형공사장도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강서구의 역세권 주변에 미세먼지들도 한 번쯤 점검도 하고 테스트를 한 번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을 한 번씩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물론 가양동, 등촌동 지역의 자동차 정비업소 주변은 아무래도 이런 아파트 지역보다는,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좀 더 짙게 나올 겁니다. 특히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에 특히 어느 역세권 주변에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한번 점검도 좀 해 주시고, 그 분야 현장에 확인하셔서 지도 좀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참고로 저희가 59페이지에 “지금 미세먼지 어때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순간순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식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제가 이거는 마곡에서 한번 봤어요, 마곡에서. 근데 지방에 가 보게 되면 그날의 온도, 풍향, 미세먼지 농도, 그날의 온도 변화되는 거까지 다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마곡에 가서 보니까 미세먼지하고 두세 가지 정도만 표시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주민들이 더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했으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설치해 주는 거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설치를 저희가 이번에 해 보려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하고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취약계층이 아닌 말씀하신 지역에 이동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면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요. 특히 역세권 주변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기도 하고 교통량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가지고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직제개편에 따라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정보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이화중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화중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하경록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하경록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73쪽에서 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자료 73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숲속의 디지털 둘레길 구축사업입니다. 봉제산 둘레길 공원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자가광통신망, 공공와이파이,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 자료 74쪽, 주민 공감형 제2차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그간 제1차 이행계획 추진성과 진단과 함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유 분석하여 주민, 공무원 설문조사 주민참여단 워크숍 실시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및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정의 현안 문제와 공공이익 발전에 기여할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자료를 도출하여 구 정책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6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주제와 부서 제안 현안 사항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구 행정에 정책결정 지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다양해지는 디지털 행정정보자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애발생 등 이상상황에 대처하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데이터 저장장치 등 총 167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품질진단 및 개선입니다. 민간에서 행정업무용 시스템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표준에 따라 데이터 품질 관리 구조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새올행정, 행정포털, 홈페이지 등 11개 종의 행정보호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품질 진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행정 및 개인 정보자원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및 파기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장비 저장매체 파기 장비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며, 날로 고도화되는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행정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 정보보호시스템 도입과 솔루션 라이선스 등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공공와이파이를 신기술이 적용된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설치 대수는 76대로 내구연수 6년 경과한 와이파이 33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였고, 화곡6동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4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그린쉼터 조성입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로부터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냉난방, 공기청정, CCTV 관제센터 연결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린쉼터는 2021년부터 3개소 구축 시작으로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유동인구 및 교통량, 보행환경 등을 반영하여 올해 마곡나루역과 발산역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 쉼터 2개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82쪽, 체계적인 스마트도시서비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스마트쉼터,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신속한 장애복구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물로 정책도 많이 지원을 하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

고찬양위원

이 빅데이터 분석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주민공감형 제2차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는 단계잖아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고찬양위원

1차도 당연히 했으니까 2차겠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1차는 12월에 최종 보고를 합니다. 결정이 납니다.

고찬양위원

아, 올해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예. 22년부터 24년까지 3년을 하고요, 25년부터 27년까지 그렇게 2차는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럼 이것도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면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스마트그린쉼터 관련해서, 이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여름철 폭염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는데 청소를 따로 하려고 지금 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용역으로?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럼 이것도 계속비용이네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고찬양위원

이거를 용역 말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는 없겠죠? 예산이 없어서.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고찬양위원

저희 지역에도 스마트쉼터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광고물, 전단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기왕 시설물 좋게 만들었는데 그거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이것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광고를 좀 할 수 있게, 그거 또 있잖아요, 무슨 전광판인가, 밖에도 볼 수 있게끔 뭐 할 수도 있긴 하던데 그것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 그것도 방안을 한번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밑에는 우리 강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버스가 오는 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차로 버스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요.

고찬양위원

그럼 그 광고를 내가 만약에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에다 신청해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과에다 신청하시면 돼요.

고찬양위원

그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고찬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네,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0쪽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사업 있잖아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네.

강선영위원

76대 설치를 했는데 신규가 45대예요. 그리고 노후된 와이파이 31대를 교체했다고 했는데 여기 봉제산도 해당이 되나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 봉제산도.... 잠깐만요. 봉제산은 아직 해당이 안 되고요. 봉제산에 둘레길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랑 이거저거 다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둘레길에 와이파이하고 스마트폴 영상시스템 그런 게 들어갑니다. 맨 처음 73쪽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 부분들이 봉제산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나, 혹시 설치를 했는지.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에 평가위원회하고 11월까지는 구축 완료하려고 합니다.

강선영위원

계획이 잡혀 있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네.

강선영위원

예,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부서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설치가 된 것인지.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아직 안 됐어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둘레길을 많이 구민들이 걷지 않습니까?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간간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빨리빨리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공공와이파이 18개가 들어가고요. 다기능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비상벨도 5개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지금 봉제산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곧 사업할 거라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