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사용 권한을 득하고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네, 지금 예비비로 지출…….

판결 이후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점용료 안 내고 있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위7구역 관련해서 이 사건 토지가 도정법에 의해서 무상양도 대상인 걸 사전에 알지 못했나요? 지금 이거 소송이 2022년도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벌써 2년 전에 이 사건이 진행됐던 건데, 이 장위7구역은 제가 잘 아는 구역인데 그 당시에 조합을 진행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했을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사건을 서울시에 돌려달라니까 안 주니까 아마 소송을 제기해서 여러 가지 지연이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관계 법령상 무상양도 대상인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서울시 방침도 무상양도가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조합이 어찌 됐든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약자인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너희들 이거 사업하려면 사가라,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행정 착오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행정 착오를 한 건가요?

네, 구청에서 무상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매각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들은 성북구청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나요?

네.

그러면 이러한 행정적인 착오들이 있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대해서 어떠한 그다음의 조치들을 취하는 건가요? 어찌 됐든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지금 조합이 상당한 손실을 본 거잖아요.

다시 소송해서 되돌려받았으면 이제 손실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려받아서 손실이 회복된 것과 그 당시 장위7구역에 조합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 들어가야 될 돈 20억이 넘게 들어간 거잖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

이것은 단순한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한 거고,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입은 여러 가지 정신적 물질적 손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합이 20억이라고 하는 안 써도 될 돈을 지불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얼마나 더 높아졌겠어요, 지금이야 부당이득으로 인해서 다시 반환이 됐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건 도정법상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걸 행정 착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합하고 구청하고 일부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합이 성북구의 공유재산 매수 신청할 때 사건 토지가 빠져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합의 실수도 일부 있고요, 구청에서 그걸 면밀히 보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구청 소유의 현황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를 의도적으로 매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보고요. 이거하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은요. 조합에서 의도적으로 유상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적용받고 준공이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기획 소송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것은 본 위원장에게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에 관한 사항이어서.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1건입니다.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위해 충당금 의무 적립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3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2ㆍ3분기 간주처리 보고 순서입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69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시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재난발생 초기 대응,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소관하고 있으며 도로계획 수립과 도로 및 교량유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재난안전실의 세입예산은 2,61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1,595억 원입니다. 4쪽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4시간 365일 오직 시민을 위한 안전서울, 매력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세 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쪽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훈련 추진입니다. 신종ㆍ복합 재난 등 실제 재난을 가정한 실질적으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서울시 전 직원의 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등포 신길동 및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4년 서울시 풍수해 대응 훈련을 시장 주재로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한강교량, 지반침하 사고 등을 가정한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4개 유형 토론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 주재, 유관기관 합동 재대본 훈련 등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훈련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2024년 여름철 폭염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024년 여름철 폭염 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라 8월 6일부터 28일까지 총 23일간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으며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및 건설근로자 등 야외근로자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물청소차 운영을 강화하여 폭염 저감을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지속되는 폭염의 피해를 최소하화기 위해 앞으로도 폭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을철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가을은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 봄철만큼이나 인파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주요 축제, 기념일 등 주요 시기별 다중운집 예상지역 및 동향을 파악하고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운영을 강화하여 다중운집 인파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파밀집 실시간 예ㆍ경보시스템도 가동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24시간 중단 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파 및 재난상황 관리 강화를 위한 24시간 중단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 간부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배치하고 119상황실 화면에 재난정보가 실시간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연동되는 쌍둥이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ㆍ장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현장상황실 재난 버스를 운영하여 재난현장 대응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ㆍ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재난피해 시민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보장항목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보장항목 확대 및 한도 상향으로 연도별 보험금 지급은 증가 추세이나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와 언론매체를 확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사고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 소관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 소관 시설 1,034개소 및 사업장 41개소를 대상으로 법정의무 이행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에 따라 50인 미만의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설명회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17쪽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주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금년 9월에 민자, 재정 모두 착공할 계획이며 내부순환로 월곡IC 램프는 금년 9월에, 동부간선도로에서 노원교 램프는 금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룡교 및 구룡사거리 확장 공사를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구로IC 구조개선 사업은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현재 실시설계 시행 중으로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시공분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모지하차도, 일원지하차도 구조개선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시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로구조 및 운영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불규칙한 차로를 개선하고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는 등 생활밀착형 도로 불편 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차로가 불규칙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던 불광로는 차로를 재구성하고 보행공간을 확장할 예정이며 사당로는 옹벽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여 단절된 도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고위험이 높고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방배역 교차로 지역은 보행안전 교차로 개선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 후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포장 불량구간 완전 해소를 목표로 매년 포장상태 전수조사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비목표는 1.45㎢ 대비 1.06㎢를 정비 완료하여 정비율은 73%이며 금년 말까지 잔여 물량 전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 및 우천 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고성능 차선 도색을 1,174㎞ 추진하며 사고 위험구간에 도로표지병도 병행 설치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차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금년 7월까지 포트홀 2만 2,099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고품질 보수재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포트홀 응급보수를 실시하고 우기철에 발생하는 포트홀은 항구복구하여 포트홀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차로 대비 파손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20개소에 강성포장을 금년 말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차 1㎝ 이상인 불량 맨홀 4만 개 중 현재 3만 4,000개 정비를 완료했으며 금년 말까지 잔여물량 전체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입니다. 익선동과 소공동 2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상주차장을 축소하고 보행로를 확장하고 시설물 미관을 정비,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로 삼일대로 등 주요 간선가로에 지주 돌출기초, 소화전, 변압기 등 보행불편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향후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사업 대상지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2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손 및 침하된 보도 9만㎡, 물고임 측구 1만 5,000m를 정비하였고 800개소 횡단보도 진출입부 턱 낮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9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거리가게 노후 판매대 교체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민과 보행 관광객 누구나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시민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첫 번째 운전자 쉼터 설치입니다. 올림픽대교 남단과 성수대교 북단 등 4개소에 운전자 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공간 및 한강변 조망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올림픽대교 남단 1개소를 추진하며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조망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5쪽 마포ㆍ성산대교 노을 전망대 개선 및 신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강 전망을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포대교 쉼터를 재구조화하고 생태체험관은 리모델링하여 성산대교 보행로를 개선하고 노을전망대를 신설하고 시민여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년에 추진 예정이며 마포대교는 2025년, 성산대교는 2026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29쪽 도로 등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과거에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3개 노선, 일반도로 3개소, 지하차도 98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수방시설을 점검 조치하였고 중앙분리대 등 도로 부속물 파손을 정비하였고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도로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 및 태풍 대비 풍수해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한강교량 등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량 시설물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점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점검시설을 확충하고 드론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측관리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붕괴를 유발하는 교량의 이상징후에 대해서 실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량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교량의 데이터베이스를 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교량의 손상 여부를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로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강화입니다.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도로 시설물 점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65일 안전점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 시설물 안전을 상시 점검하며 안전등급 및 법정주기에 따른 정밀점검 진단을 실시하고 605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대학생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안전점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로 부속물 안전점검ㆍ관리입니다. 방호울타리, 도로사면 등 도로 부속물과 시선유도표지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의 노후 파손 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보수하고 중대한 사항은 임시 조치 후에 별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사면에 대해서도 연중 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등급별 법정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도로 부속물 상시 점검 및 보수 보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하공동 안전관리 및 터널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지하공동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감소를 위해 연차별로 지하 공동조사와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반침하 우려 구간 특별점검을 통해서 7,235㎞를 조사할 계획이며 8월까지 5,787㎞를 조사하였고 559개의 공동구를 발견하고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 지도 작성으로 위험 등급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도로터널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터널 내 차량 사고, 화재 등 이상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자동사고감지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터널 내에 전력 공급의 중단이 없도록 전력설비 이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릉터널 등 20개소 터널 입구부에 질식소화덮개를 설치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옥내소화전 시인성을 개선하여 도로터널 내에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재난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보일러 연통 등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생활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1만 6,194가구를 선정하여 점검, 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선정을 통해 연말까지 2만 5,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담장과 옹벽 등 노후 안전취약시설의 선제적 정비를 통해서 각종 재난 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대상 선정과 점검으로 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원 및 취약시설 보수ㆍ보강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2024년 2ㆍ3분기 간주처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2ㆍ3분기 재난안전실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총 3건 91억 760만 원으로 첫 번째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7,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구 통학로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85억 3,06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등촌, 노들길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과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하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재난안전실 산하에 6개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419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1명을 포함하여 총 6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의 총예산은 3,799억 8,500만 원으로 경상비 534억 5,200만 원, 사업비 3,265억 3,300만 원입니다. 8월 1일 기준 2,725억 2,5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재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76.4%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 관리 시설물 현황으로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연장 1,031.22㎞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설치된 도로, 기전,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4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2024년 풍수해 대책 추진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441명의 인력과 장비 132대를 투입하여 24시간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해 2월 28일부터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총 371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강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터널, 지하차도 118개소는 예방을 위해 상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일 기준 총 183회 1,378명이 근무하였으며 강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터널, 지하차도 55개소에는 도로 통제를 위한 사인보드카 등을 사전에 배치하여 수해 예방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수해 대책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수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 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ㆍ소규모 도로 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포장 정비 물량은 16,062a이며 사업비 944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8월 1일 기준 425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차로, 정지선, 버스전용차로 등의 취약 구간은 고내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 정비하여 포장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7쪽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입니다. 점검, 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 손상된 도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일반교량 등 총 388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690억 9,600만 원을 투입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 56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도로 순찰 및 유지 보수를 통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 시설물 청결 세척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일반교량 등 도로 시설물과 도로 부속시설, 교통안전시설물, 도로 조명시설물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토록 사업비 47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 39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235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 공사와 도로교통 개선 공사를 신속하게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 14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적기에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331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 244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의 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109명과 장비 142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8월 1일 기준 3만 3,834대를 검차하고 1,809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5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적 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 및 홍보 등 사전 안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 발생 주요 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네.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부정기적으로 어떤 수요가 제기됐을 때 특교가 내려왔을 때 이렇게 저희들이 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선호도가 다르더라고요.

숫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좀…….

그게 올 초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정도 증가했었습니다.

작년에 2만 3,142건입니다. 그러면 8월 30일 기준이니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 초 겨울부터 봄철에 강수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서요 포트홀도 분명히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그때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높아질수록 잦을수록 포트홀은 증가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로포장 노후도도 일단 관련이 많이 되고요 지반에 대한 문제도 영향이 있고요. 복합적이라서 왜 거기가 주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사한 거요?

어떤…….

그런 연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표 말씀이시죠?

연장은 길이를 말씀드리고요 발견공동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온 공동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 몇 개가 발견이 됐냐 그러면 2016년에는 ㎞당 0.5개가 발견됐고 2023년에는 0.2개니까 발견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많이 발견해냈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효과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진행 시간은 필요하겠지만요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급격한 하수관 파열 또는 상수관 파열 등으로 인한 흙 쏠림현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아직까지는 물에 의해서 이렇게 쓸려간 그런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지금 한 1.5m가 꺼졌는데요 3개월 이내에도 충분히 진행될 소지가 있고요. 밤새 지금 저희가 GPR…….

저희들이 숫자로…….

5개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시구 도로를 다 점검하겠다는 저희의 야심찬 계획이고요.

시도는 시가 하고요 구도는 구도 참여해서 같이 동시에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95% 신뢰도는요 GPR 탐사로 레이더를 찍어서 그 영상을 저장해서 그 영상을 전문가들이 계속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파형을 보고 공동구를 찾아낼 확률이 95%라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요 3개월 전에는 이상이 없었고 그 3개월 동안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나온 거 보면 7~8분 전에 그 길을 지났던 차량이 덜컹거리는 게 잡힌 걸 봤고요. 그때부터 빠르게 좀 더 가속화돼서 지반이 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PR은 속이 이미 비어있을 때 흙이 쏠림 현상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공동이 생겼을 때 초음파로 잡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것은 잡아내기가 힘들고요 이미 비어있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R 기계는 일단 국가가 법에 인정해서 공식적으로 GPR 기계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 GPR 탐사 방법이 표준 방법이라는 말씀이고요. 그걸 제작하는 회사가 뭘 잘못 만들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교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하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네, 전수조사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발견할 확률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560개 정도 발견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 전체 지반침하가 7건 정도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매년 약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직원들이 그 답답한 차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도로 비비고 레이더 판독하고…….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완성된 건 없고요. 지금 계획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성산대교는 2028년까지 완료 계획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기존에 있거든요. 조금씩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장소라서 뭔가 의미 있는 공간으로 하면, 생태체험관도 제가 가봤더니 안내하시는 분 두 분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안 오는데 여기를 좀…….

전망은 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전망 자리입니다.

아니요, 거기 남단에서 가까워서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이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 형태로 오래돼서요. 그런데 거기가 남단에서 가까워서 금방 갈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한강에 서면 사계절 다 거기서 노을 보려고 찬바람 맞으면서 못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 장소를 멋있게 꾸미면 최고의 전망 장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호 부위원장님 5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