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 이제 제대로 처음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당황스러워지는데.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장훈 위원입니다.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성호 의장의 독단적이고 위법부당한 의회 운영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며 본인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위원들 위에서 군림하는 의장의 만행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진기 주택과장입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인사)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7월 1일자로 균형발전추진단이 신설되는 등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리국은 6개 부서,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155명, 현원 172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예산집행 및 주요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규모는 327억 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46억 700만 원이며, 집행률은 약 44.67%입니다. 다음 주택 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은 총 18만 6400호로 이중 단독주택은 9311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7만 7089호입니다. 이어서 등록 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우리구 등록임대주택은 총 3만 2608호로 그중 오피스텔이 1만 2574호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다세대주택 1만 1129호, 아파트 5439호이며, 그 밖의 임대주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016개 업종, 827개소 업체가 있으며, 다음 보고자료 3쪽입니다. 건설기계는 지게차, 덤프트럭 등을 포함하여 총 93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로시설물 현황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18개소, 사설안내표지판 282개소, 거리가게 168개소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도로, 하천 등 총 7573필지, 621만 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364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각 과별로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최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의 총괄설명은 어차피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다 나와서 하는 거니까······

일단 정회했다가······

자, 최동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는 생략하고 전체적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고 과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합시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저희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오늘 첫날인데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장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처음 회의 시작할 때 어떤 의도였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첫 업무보고 받는 순간에 아무도 계시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단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오후라도 혹은 내일이라도 함께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과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잘 업무보고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또 구민들이 원하는 강서구의회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회에 복귀하셔서 정상적으로 업무보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주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바라는 그런 의정활동을 꼭 상임위 회의실에 들어오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기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백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공동주택관리팀장님입니다. (유미정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장호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이장호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주호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완주 국 서무입니다. (김완주 주무관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8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8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 등이 실무에서 필요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법령을 인지하고 아파트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지별로 방문하여 상담하는 서비스입니다. 총 62개 단지를 방문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용, 공동주택실태조사 시 주요 지적사례,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자료 9쪽, 참여와 소통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6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중 관리노동자 및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 분야에서 올해 최초로 5개 단지가 모범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체 조성과 입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입니다. 동대표 선거나 관리규약의 개정 등 온라인 투표에 드는 비용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 사업입니다. 공사와 용역,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심의를 통해 45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8월 1일 기준으로 32개 단지에 2억 635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모범단지 지원사업은 2개 단지에 1350만 원을,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17개 단지를 선정하여 40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은 1개 단지에 16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은 31개 공사를 자문하고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기에 맞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따뜻하고 투명한 주거문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관내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억 384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단지와 장기 미점검 단지 등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곡삼성아파트 외 4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장기수선자문은 총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20개 단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9월, 공동주택 대표자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준칙 개정 사항 등을 교육하고 운영규정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공동주택 내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은 해빙기와 우기 등 재난안전 취약시기에 공동주택과 축대, 옹벽 등의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333개 단지이며 관리주체 자체점검 103개 단지와 전문가 합동점검 230개 단지입니다. 사업비는 9327만 4000원입니다. 8월 1일 기준 추진실적은 해빙기, 우기 대비 정기점검과 15년 경과 아파트 등 3종 시설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계절별 수시점검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변경 등록과 임대차계약 신고 및 관리, 임대인 의무준수사항과 임차인 권리보호 안내를 추진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 주요의무사항에 대하여 알림기능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주택임대사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적의무 위반사항 356건을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20건에 대하여 과태료 4억 652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15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사후 관리하는 사업으로, 8월 1일 기준 우리구는 4805건의 위반건축물이 있으며, 위반건축물 단속을 위해 연 1회 항측조사와 민원신고 등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총 349건을 신규 적발하였고, 58건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현년도분 이행강제금은 82건에 대하여 4486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과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지원사업하고 있는 거 64개 단지를 접수를 받았는데 45개 단지만 3억 9974만 1000원을 산정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른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

예.

그러면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64개 단지가 접수를 했잖아요. 45개만 현재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대상이 안 되었는지. 나머지 탈락된 건지.

탈락된 단지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이 구에서 확보된 예산이 총 4억 원이 있었습니다. 4억 원에 맞춰 예산을 들여다보니, 나중에 4억 원에 딱 맞춰서 하다보니 좀 우선순위가 밀리는, 뒤에 있는 걸 자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음에 신청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다거나 신청 횟수가 적은 것들, 그러니까 많이 신청하셨던 분들, 혜택을 많이 받은 단지들은 뒤로 조금 밀렸고요. 새로 받는 것들 위주로 해서 순서를 짰고,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4억 원에 잘리다 보니까 나머지가 잘렸습니다.

형평에 맞게 균형있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거와 같은 사업의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참여와 소통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 계획을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공고하고 있습니까?

예. 공고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잘했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결과 공고, 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고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안 했나요? 왜 누락이 되어있죠? 과장님, 국장님! 제가 잘못 확인했나요, 홈페이지에서?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최근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위원장님,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팀장님, 거기 앉으세요. 마이크 대시고.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 2021년도 상황이라 정확하게 지금 저희도 확인한 바가 없어서, 그런데 공고 절차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없어? (

- 주택임대사업팀장 이장호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합리적 관리. (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사실 여기 앉게 안 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궁금한 건 있는데 과장님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예.

왜 20건만 했어요? 자, 먼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라는 게 뭐예요? (

-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는 지금 현재 장기 10년 임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임대등록을 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기간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한테 임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게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납부율이 100%네요? 8건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임대차계약 미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이 임대차계약 미신고는 167건 중에 4건이네?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위반건수는 181건인데 13건만 납부를 받았어요. 왜 그렇죠? (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장호 팀장님! (

- 예, 맞습니다.) 유미정 팀장님! (

- 예.) 잘하세요. (

- 예, 잘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진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경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보상팀장입니다. (류제혁 보상담당주사 인사) 남명훈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남명훈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태수 주무관입니다. (김태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목표로 7개 주요업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0쪽, 깨끗한 보도환경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서구 거리가게정비 총괄담당 전문관 지정,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야간·주말 취약시간 특별단속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거리가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미영업 및 계절별로 운영되는 거리가게의 별도 관리를 통해 방치되는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의 경우 주간은 물론 야간 22회, 주말 18회에 특별단속을 추진하였으며,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 총 2512건을 처리하였고, 이중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거리가게 관리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보행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인 보상업무처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상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권리관계 해결이 어려운 토지주의 보상금 지급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토지주 권리관계인과 3자 합의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관계를 적극 해결하는 보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고 및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 및 물건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가로정비사업 역량 내실화입니다. 기존 거리가게 관리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남부시장 및 월정초등학교 주변 허가제 거리가게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도로사용료와 판매대 사용료 27건 221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내 거리가게 172개소를 대상으로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4개소 정비, 도로법 위반 과태료 70건 41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수거물품 손상 방지 등 관리를 위해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였고, 거리가게 실명제를 확립하여 매매·이전, 제3자 운영행위 단속 등 점진적으로 거리가게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중선정비 및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통신사와 협업하여 공중선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 주민들의 민원요청 구간, 정비단 확인 구간 등 4개 정비구역을 설정 완료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도로상 가공선로 지중이설 및 기존 전주를 철거하는 지중화 사업은 공항대로 36길 구간 올해 초 준공 완료, 화곡로 구간 2024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2023년도에 강서로 2개 구간, 방화대로 8개 구간을 신규사업 후보지로 한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5쪽, 체계적이고 원활한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건설업 민원 처리로 신규등록 등 총 158건을 처리하였고, 법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 수시 안내, 건설기계의 정기점검 사전안내 등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면밀한 건설업, 건설기계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기간 준수 여부 확인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실시로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업무로 금년에는 6개 사업 48필지를 보상할 예정으로 현재 2개 사업 16필지 134억 9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공부와 이용 현황이 다른 보상 대상의 경우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의 염려가 있어 해당 필지에 항공사진 판독용역 사업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손실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점용 시설물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하매설물 등 도로점용 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여 세입증대는 물론 도로 기능 유지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용도폐지로 행정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거리가게허가제 지역으로 해가지고 남부시장하고 지금 월정초 골목을 했는데 사실은 거리가게에 앞으로 더 이렇게 컨테이너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축소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제도권 안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 허가제 거리가게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도 많이 배정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허가제 거리가게 요건만 맞는다면 지금 더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제 거리가게가 새로운 거리가게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기존 거리가게의 영업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가게 숫자가 확장되고 그런 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부시장 현재 그 앞에 있는 거리가게가 몇 개죠?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양천로, 거기가 양천로로 이렇게 도로명이 표기가 되죠?

강서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지금 현재 거리가게 설치 이후에 지금 현재 상인들이랄지,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불만이 없어요?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낡은 거리가게를 하면서 거리가게 영업주들 그리고 인근 상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불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권장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요 대상지가 까치산역인데 까치산역에 있는 지금 현재, 물론 제가 건설관리과 직원분들 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거리가게 하신 분들이 보통 고집센 분들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실태조사는 다 했죠?

거리가게가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168개인데요. 그중에 단체에 가입돼 있는 거리가게가 95개소고 나머지는 일반인데 일반 거리가게는 조사가 다 됐고, 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들도 지금 상생협의회 임원님들하고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컨테이너를 설치해가지고 임대를 해준 사람들은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구난방식으로, 포장마차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은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됐나? 누구, 안은희 팀장이 거기 담당한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됐어요? 실태조사가 다 됐어?

제가 답변드린 대로 지금 반 정도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지난 8대 때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한 내용인데 그 거리가게가 앞으로 계속 줄이게 되려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놓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 과장이 다른 데로 또 발령이 난다 할지라도 또 팀장이 발령이 난다 할지도 그대로 인수인계가 돼서 또 그분들이, 거리가게 그분들이 다른 제3자한테 양도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계속 줄어들지 않고 보기가 싫어요. 특히 까치산역 1번 출구나 3번 출구나 한번 가봐 봐요. 분명히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도 해주지만, 그분들이 끝날 때까지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양도를 못하게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예요. 월정초 있는데, 거기가 지금 11개소입니까?

16개소입니다.

16개소 거기는 사람들이 시장 통행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영세민 또는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큰 대로변에 4차선 6차선 도로 주변에다가 거리가게를 그렇게 해주면 그거는 진짜 양성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서구 말고 지금 현재 어디 다른 구에 한번 봐봐요. 깨끗한 도시들 가봐. 지하철 깨끗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일부 뒤쪽으로 보면 자전거 보관소 있는 데다가 다 앞으로 막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 관리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느끼는 건데, 금년 행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관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거리가게 컨테이너를 서울시에서 아무리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 도로의 안전성도 확보가 안 됩니다. 안전성도 확보가 안 되고 우리 구민들이 엄청 불편이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좀 쾌적한 거리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컨테이너 말고 그냥 포장마차식으로 하는 거 실태조사 반드시 실시해서, 현재까지 있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행감 때는 어떻게 조치했다라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심 가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지 말아요?

회의만 좀 빨리 합시다.

지금 거리가게가 172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죠?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하루에 저희한테 새로 노점상이 발생한다고 신고 들어오는 게 한 30여 건이 됩니다, 하루 평균으로 하면.

마스크를 왜 쓰고 있나요?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발음이 잘 안 들리니까, 명확하게······ 아니 쓰고 계세요. 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이제 신발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새로 발생한다고 신고 들어오는 게 한 30여 건 정도 됩니다.

30여 건?

30여건 정도요. 일평균하면은 새로 신고 들어오는 게 30여건······

거리가게를 하겠다고 신고 들어오는 게 30여 건?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게 30여 건이 돼서요.

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72개소라는 거는 저희가 과거에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고정적인······

그러면 172개가 명확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저희가 이제 관리, 이제 과거 10년전 정도부터 돼왔던 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또 확장이 되지 않도록 계속 나가서 직원들이······

172개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겠죠. 그렇죠?

계속 생기고, 이제 저희들이 안 보는 데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미신고된, 그런 것들을 너무 불편을 주고 있지 않나요? 다 처리해야 되지 않나? 양성화시킨 것들이 172개소잖아요? 양성화.

이제 양성화라는 표현을······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일단은 먹고 살려고 한 10년 전서부터 해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양성화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단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거리가게라고 하지만 옛날에 노점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점은 없애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이천······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172개소는 관리하고 있어요. 양성화된 거리가게라고 봐야겠죠. 구청에서 양성화시켜준, 먹고 살아라.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172개소 외에 비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리가게가 몇 개 정도 예상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보는 관계에서는 고정적인 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은희 팀장님,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양성화되지 않은 거리가게들이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

- 다 불법이라서 저희가 인지하면 정비합니다.) 인지하면, 내가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조금 앉아 계세요. 그리고 까치산역 4번 출구 그거는 172개에 들어가나요? 4번 출구. 과장님?

지금 까치산역에 있는 거리가게는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도 팔고 4번 출구 너무너무 불편하던데 거기 들어갈 때 매번. 진짜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차라리 그거를 갖다가 이쁜 거로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그걸 갖다가 철거하게 되면 목숨 걸고 덤빌 거 아니에요, 생계니까. 그러니까 1인의 안위를 위해서 수많은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보기도 싫어. 그리고 그게 딱 입구에 있으니까 불편해. 3번 출구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화곡사거리 옆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다 양성화되지 않는 것들인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죠, 172개소만 관리하는 것은. 아마 몇 배는 더 있을 거예요, 강서구에. 여러분께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그래도 생계니까 나도 함부로 하지 못하겠어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좀 면적을 축소하든지 양성화를 시키든지 나름 그렇게 역할을 해 보시죠.

노력하겠습니다.

어디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까치산역, 화곡역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까치산역 4번 출구, 화곡역이 아니고 화곡사거리. 까치산역 밑에가 화곡사거리예요, 전화국 사거리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줄이겠습니다.

생각 안 나면 내가 먼저 추가발언 좀 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위원장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건설관리과 거리가게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거리가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의 거리가게에 대한 생각은 우선 첫 번째, 더 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거리가게가 보행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더 늘어나지 않고 현재 있는 시점에서 관리하면서 없어지는 것은 더 줄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책은? 그게 대책이에요?

네, 현재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에 계셨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거를 진짜 없앤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구에서 그분들 최저 생계비라도 주고 차라리 보상을 해주고 없애는 게 좋아요.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라. 왜냐? 우리 지금 현재 지하철역 입구에 걸어다니는데 그 포장마차가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안전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민원이 아주 다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단속해가지고 없애고 이거는 안 맞아요, 지금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기득권 주장하고 거기서 생계유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분들 포장마차 하나하나 없애는 방향으로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거 괜찮지 않아요, 국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을 다음 올 11월 행감 때는 대안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리가게 예산 얼마예요? 정비나 여러 가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건설관리과 예산이 총 한 1억 2000 정도입니다, 전체.

뭐하는데 1억 2000이에요?

인건비 포함해가지고요.

단속하고?

이 거리가게만 따진다면 인력적으로 하지만 사람 손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임차를 해야 하거든요, 지게차 같은 거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리가게와 관련해서 지도 감독 또 단속, 철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억 2000 정도?

예, 건설관리과 예산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2024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 사업이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 정비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합법적이지 않은 적치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고 또 다른 이유로는 주민의 보행안전 그리고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상 적치물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적치물을 철거하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구청에 들어가서, 여러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을 한 주민이 있는데 2023년 6월이에요. 홈플러스 강서점 앞에 영업 중인 5개, 6개 가판대가 인도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퇴근길, 인근 학교 하굣길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길을 서로 부딪히며 다녀야 하는 너무나 불편한 상태이다. 배달스쿠터, 전동휠체어와 보행자가 안전사고 우려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답변이 홈플러스 인근 거리가게의 경우 생계형 기존 거리가게로 관리하고 있으며 7월 1일, 3일 거리가게를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면적축소 및 보도청결을 유지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했나요?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면적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번 현장방문 해도 됩니까? 그거는 기존에 신고된 생계형이라면서요, 안은희 팀장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보행에 불편을 주지 말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확보되어 있는지 나가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장산 시장 입구에 거기 거리가게들 있잖아요, 노점. 그것들 총 몇 개인가요? 송화시장 입구, 우장산아이파크에서 넘어가는.

7개 정도 있습니다.

7개?

예. 송화시장 앞에만.

송화시장 앞에, 오뎅가게 주변에. 송화쇼핑 앞에도.

할머니들만 쓰는 데.

총 7개, 그것은 양성화시켜 준 건가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게요, 허가제 거리가게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거리가게를 허가를 내준 거라서 양성화라는 말씀이 맞는데요. 기존 노점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거리가게입니다. 다만,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노점은 상생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존 노점으로 저희가 확장만 안 되도록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양성화시켜주고,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 확장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은 언제부터 거기서 영업행위를 한 거예요?

저희가 다음이라든지 로드뷰를 보면 10여년 정도 더 이상 있었던 분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예. 적어도 15년.

안은희 팀장님 서 봐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보조답변 좀 해 주세요. 7개 거리가게가 10여 년이 넘었습니까? (

- 예.) 관리하고 있고 더 이상 늘어나진 않았습니까? (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확정될 경우는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하루에 30여 건 정도 이상 민원이 들어온다는 게······

불편 민원이구나? 거리가게가 많아서 늘어나서 민원을 넣은 게 아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노점이라든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뜨내기 행상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같은 거리가게에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한 30여 건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24시간 들어오나요?

업무시간 내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업무시간 외에는 당직실 통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직 통해서. 7시 20분에도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나요? 저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단속······

신고가 들어오면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저희 건설관리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리가게 단속 아니면 노상적치물 아니면 면적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6시까지 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조의원! 7시 20분인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나와가지고 치워달라’고 치우라고 한다던데. 그 시간에 나가셨던데? 나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왜 6시에 마감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근하는 직원들이 9명 있는데요. 그 직원들은 6시에 업무를 마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이거든요. 6시까지 업무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은 되어있는데 특별하게 사안에 따라 오후 7시, 8시도 나갈 수는 있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분들도 초과근무를 해야되니 초과근무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그런 식으로 과업을 주고 아니면······

당신은 영업을 하는데 나와 단속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면적을 넓혀가지고 자기 상품을 진열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간 건데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민원을 넣은 거지만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안전을 잘 확보하는, 그냥 뭔가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그 시간만 넘기기 위해서 ‘어느 기간 했으면 나는 다른 부서로 가니까’ 이런 마음자세로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안전을, 그 하는 것에 대해선 어차피 생계형이고 또 여기서 인정을 해줬다고 하니까 하는 동안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보행환경을 그리고 교통환경을, 안전환경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예, 책임의식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과는 그냥 바로 질의하는 거로 합시다.

우리 윤영순 과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셨어요, 도시교통.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 계시던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영순 과장님 보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연희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민경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안수영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안수영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32쪽,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상위법 종합계획과 연계된 강서구만의 공공디자인 종합로드맵을 마련하여 5년 단위의 중기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용역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착수보고회 실시, 설문조사 및 직원교육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3일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남은 과업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입니다. 주택밀집지역 및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방화1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9월부터는 용역결과에 따라 다양한 안전시설물이 본격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낡고 오래된 간판을 점포별로 특색을 살린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항동 관내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정비시범사업 고시 및 간판 제작·설치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9월 중 간판 설치 및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정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정게시대 9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매월 정기안전점검 및 풍수해 예방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부터 37쪽,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 및 자율정비 유도를 위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을 처리하고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 및 무연고, 위험간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및 동 단위 주민으로 선발된 주민감시관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수고보상제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는 39명의 주민감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업무죠.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물론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포함되겠죠. 통학로 주변에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함께 세부적으로 업무내용에 사업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내용에 당연히 강서구 전 지역이니까 포함이 되어있을 텐데 여기서 세부사업으로 항목으로 나눠봤을 때 통학로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기술을 하면 업무보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상 서울 인근 자치구나 지방에 있는 자치구들은 아예, 최근에 학생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중 9월 되기 전에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해요, 통학로 주변에. 특히 또 여기 쓰여 있지만, 주민감시관이 39분 계시는데 그분들과 학교와 연계해서 캠페인도 하고 하거든요. 어차피 하고 계신 일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항목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록도 남기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막연하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하는 일들에서도 세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나중에 고민해 보시고요. 아시겠지만 통학로에는 불법광고물이 파손이나 추락 위험이 있거나 여기 나와 있지만 일부 이제 약간 음란·퇴폐 광고물들이 학교 주변에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실적 같은 것도 써주면 아마 쾌적한 통학환경도 되고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해서 ‘아! 이렇게 학교 주변 또 우리 아이들 통학로 주변도 디테일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무연고· 위험 간판 정비사업 관련해서 올해가 아니죠, 8월 30일까지 21개를 지금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보통 최근 한 2, 3년 했을 때 평균 1년에 한 몇 개 정도 정비가 될까요? 대략.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아까 21건을 한 건 맞고요. 이번에 오늘까지 다 마무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등촌3동이랑 해서 하는데, 평균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미리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무연고 간판이나 위험 간판을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신고······

신고 위주가 많아서 내년도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다가 일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당연히 받는 거니까. 하지만 자발적으로 먼저 어느정도······

예, 저희가 위험 간판을 한번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일제 정비를.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지금 약 한 4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 같은데 무연고 간판 정비로만은 얼마 정도 대략 잡혀 있나요? 대충.

지금 무연고······

제가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인원이 확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대략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지금 무연고 간판은 800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8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저희가 전수조사까지라는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고 외에도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 예산은 조금 늘어나야 되겠네요. 왜냐면 신고만 받는 것보다 우리가 조사해서 이 간판정비를 하려면.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한 600, 작년 같은 경우는 58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한 800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해도 800 정도면 가능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등촌3동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동별로 조금씩 하고 있나요?

아니요. 동별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했던 곳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니까 추후에 또 예산하면서 또 얘기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34페이지 공항동 주민자치회에서 주최해가지고 정비하고 그리고 또 지원을 했어, 우리가 간판 하나에 한 300만 원 지원하나요?

예.

지원을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가게도 바뀌었어. 그러면 그 예산을 들였는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저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연희 팀장님! 저한테 답변 좀 주세요. 오늘 이현희 팀장님이 타겟이었어. 사업은 구 사업이니까, 이게 간판이. 저 팀장이신가?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지원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노원 공공건축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팀장은 마곡에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1쪽부터 5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 주택사면 체계적 관리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안검사로 시행했던 주택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변위 수치 관리를 통해 붕괴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대상 외에도 추가로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현재 주택사면 22개소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3쪽입니다. 물막이 설비 설치대상 확대입니다. 우리 구는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물막이 설비 설치대상은 없으나 건축물 심의 또는 허가 시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중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물막이 설비 설치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 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허가 기준 4건에 대하여 물막이 설비 설치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4쪽입니다. 전도 방지를 위한 담장·화단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단순 조적 구조로 축조된 담장 및 화단의 구조를 개선하여 전도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 허가 시 21건에 대하여 담장, 조경에 대한 구조 보강 도면 및 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도 방지를 위한 담장, 화단 구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5쪽에서 46쪽입니다. 주민편의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4-1 공항동 생활SOC 및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올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주민설명회 및 설계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4-2 강서안전교육센터는 지난 4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내발산복합복지센터는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고품질 건축물 건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7쪽입니다. 체계적인 공공건축물의 하자관리 추진입니다. 준공 후 3년 이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상반기에 11건에 대한 하자점검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하자관리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8쪽입니다.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ZERO화 추진사업입니다. 건축물 해체 단계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체신고 시 안전시설, 감리자 선임 및 전문 건축사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27건의 해체공사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9쪽에서 50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7-1 공사장 주변 보행안전 강화입니다. 주 통학로에 위치한 현장이나 30m이상 도로 쪽으로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통행로 설치 및 차량 진출입구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2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법정 주요 안전관리 대상 시설과 법정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의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설 대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해빙기, 태풍, 풍수해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1쪽입니다. 구민편의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8-1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입니다. 가설건축물에 신고번호, 용도, 존치기간 등의 관련 정보를 기재한 표지판을 배부하여, 존치기간 연장 지연 및 무단변경 사용되지 않도록 구민 편의의 건축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가설건축물 표지판은 현재 96건 배부하였습니다. 8-2 건축물등기, 멸실·표시변경 촉탁 대행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건축물 등기 멸실·표시 변경 등의 등기소 촉탁 대행 실적은 26건이며, 민원인이 부담하는 법무사 대행 수수료 절감 혜택 등을 통해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2쪽입니다.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족 배려 주차규모는 법적으로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10%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나 우리구에서는 20대 이상 부설주차장에 20%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토록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여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 배려 주차구획은 9건, 안심 무인택배함은 2건에 대하여 조건을 부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조경팀장입니다. (신재일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이대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대성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농업담당주사 인사) 형성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6쪽, 공원 내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한 안심 산책길 조성사업입니다. 우장산, 개화산, 염창산 등 산지형 공원을 포함한 관내 30개 공원에 이상행동을 인지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CCTV와 공원 등을 설치하여 안심 산책길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강서경찰서, CCTV 확충 요청지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공정률은 CCTV는 80%, 방화근린공원등 개선사업은 95%로 10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강서형 안심·안전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에만 배치하던 보안관을 둘레길까지 확대 배치함으로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을 만들고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공원 9개소의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만들기 사업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공원보안관은 11월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공원 내 맨발걷기 힐링 황톳길 조성 사업입니다. 공암나루, 우장, 봉제산, 까치산근린공원, 황금내,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등 6개소의 총 연장 3531m의 황톳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봉제산근린공원 황톳길을 조성 완료하였고, 황금내, 공암나루공원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완공을 위해 조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둘레길 무장애숲길 조성을 통한 녹색 연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우장산 내 검덕산 무장애숲길 조성과 궁산, 서울식물원, 개화산 간 단절된 둘레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장산 내 검덕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은 2개 구간 중 1구간은 9월 중 준공 예정이고, 2구간은 예산 확보 후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강변을 잇는 둘레길 연결사업은 궁산에서 서울식물원 구간 400m는 연결 완료하였고, 서울식물원에서 개화산 구간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염창 배수지 물놀이분수대 설치 사업입니다. 놀이시설과 쉼터가 부족한 지역에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염창배수지 상부에 물놀이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구조안전성 검토용역을 통해 설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7월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및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4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자연발생 산책로 등 사유지를 협의 매수하고 협의매수 완료한 토지의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의매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수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근린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등 9개소에 노후시설물 및 산책로 등 포장, 야외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봉제산, 발산, 서낭당, 허준공원 등 4개소는 정비완료하였고 나머지 공원은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개화동 산70-1번지 등 3개소에 계류 정비, 절토사면 정비 등을 통해 항구적 기능 유지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 꽃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강서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 관문인 개화동로에 푸른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녹색도시 강서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은 연중 시행 중이고, 관문녹지 경관개선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생활 속 녹지공간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가양대교 남단 아래 숲길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녹지를 쾌적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등 6건과 녹지대 유지관리 등 3건은 완료하였고, 가양대교 남단 아래 숲길 등 미완료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생태숲환경교실 운영 및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녹색 여가를 즐기고 산림교육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궁산유아숲체험원 및 개화산 치유의 숲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힐링 체험 및 유아숲체험원 등 프로그램 이용실적은 1032회 2만 143명이 이용하였고, 궁산유아숲체험원과 개화산 치유숲은 국가유산청 및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심의 및 협의 등의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75쪽, 푸른숲 가꾸기 및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토착수종 식재, 산림내 샛길 폐쇄 등을 통해 훼손된 식생 복원 및 수목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은 준공하였고, 위험수목 정비사업 공정률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생태적이고 건강한 산림자원의 보존 사업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내 효과적인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6월부터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지속가능 농업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과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로컬푸드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영농체험장은 520구획을 분양완료 하였고 서울형 어린이텃밭은 어린이집 2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며 미완료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구 전체에서 봤을 때 많은 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 같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대민 민원에 대한 빠른 응대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런 응대에 대해서 평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과장, 수고하셨어요. 우리 공원녹지과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많을수록 관리하고 점검을 잘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딱 한 예로 까치산 근린공원. 최팀장! 언제 완료가 됩니까? 크게 한번 일어나서 얘기해 봐요. (

- 9월 12일 준공예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팀장님이 총 몇 분이죠, 공원녹지과가?

여섯 명입니다.

여섯 분? 금년도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업무보고 하면 총사업비가 얼만데 지금 현재······

전체 저희 과 총예산이 26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266억에 몇 % 진행됐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유명무실해. 형식적이야, 이게.

총괄사항은 추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장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게 업무보고냐고? 신년회 업무보고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한 회기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회기로 가는 후반기로 접어드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들이 다양해. 이거 지금 몇 프로 진행됐고 몇 프로 완료됐고 총사업비 중 얼마, 이게 디테일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나중에 감사 때 점검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건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예로 내가 우리 관내에 있는 봉제산과 까치산 그리고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매일 점검을 해요. 저는 까치산에 아침저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꼭 올라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금년에 우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자꾸 공원녹지과장한테 전화하면 그것도 스트레스받을 일이고, 팀장한테는 내가 전화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런데 그게 지금 몇 개월이야, 몇 개월. 그 조그마한 공원 하나, 총예산이 3억이었어요, 3억 5000이었어요?

3억이었습니다, 총예산이.

총예산이 3억인데 실내에서 공사하는 거나 실외에서 공사하는 거나 공사기간이 똑같아. 그래서 분리발주를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 업체에다가 공사를 다 주게 되면 공사진행이 안 돼. 다른 데 공사도 해야 되잖아, 바쁘잖아. 국장님! 부서 하나도 꼼꼼히 잘 챙기고 사업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돼 가느냐, 현장점검 한번 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까치산에 한번 와 봤어요, 국장님?

예, 가끔 들려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뭣이 가끔 들려, 한 번도 안 왔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치지 말고. 그다음에 화원중학교 후문 쪽에 계단 내려가는 데 있죠? 과장님, 지금 현재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주택가 비 오면 바람 치고 때린다고 해서 내가 정비 좀 얘기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직까지 안 갔어?

그 부분은 아카시아를 벌채해 달라는 민원은 제가 접수를 했고요. 현장이 좀 바빠서 못 챙겼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그게 문제야, 그게. 지금 내가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수목이 이제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꽃 피고 가을에는 지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한참 나무가 성장기에 그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했을 때 빨리해줘야지. 최팀장이 담당이야, 거기도? 화원중학교 담벼락 뒤에. 아니여?

그거는 자연순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목 관리차원에서요.

과장님, 그거 점검해가지고 바로바로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무라려고 얘기한 게 아니야. 일상생활에 연세 좀 있고 견문 좀 있는 분들은 다 감독자고 눈으로 다 봐.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어요. 사회경험을 통해서 저 공사는 어느 정도 걸리겠다. 여러분들이 현수막쳐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다 했잖아.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 흄관 묻고 다시 거기 진흙탕 그렇게 해놓으면 배수로가 있어야 돼, 당연히. 누가봐도.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책한 게 아니라 사업을 했으면 바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해서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약속인 거야, 그게. 현수막을 두 번을 걸었어도 그 약속이 지금 안 나오잖아. 그럼 문제가 있어. 더 이상 내가 이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신속하게 하시라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도 책정하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 잘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예산반영해 주지, 여러분들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예산만 이빠이 올려놨다가 하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 하면 안 되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가실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대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대승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병숙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총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고세령 전세피해지원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82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82쪽, QR코드를 활용한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내구연한 10년 경과하여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정비 시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등으로 연결하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주소의 위치 및 지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비대상 건물번호판의 전수조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정비대상 건물번호판에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를 마치고 1467개의 건물번호판을 구매하였으며 구매한 건물번호판은 9월 내로 교체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3쪽,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임야)도의 등록사항 및 지적공부 상호 간의 경계 오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정비하여 지적도의 품질개선 사업으로 지적도 경계 오류 479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4쪽에서 85쪽,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종합적인 구제절차 및 지원정책을 안내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구민 스스로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대처방안 등 홍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송수행경비 5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전세피해지원금을 총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예방 홍보를 위해 강서구 전세피해사례집 2000부를 발간하고 부동산법률상식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절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6쪽부터 87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에 의한 전세피해예방 및 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임차인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 운영으로 청년임차인에 대해 총 43건 1235만 3460건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6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과태료 27건으로 총 247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인중개사 596명이 참석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8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거래의 풍토 정착과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등기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지원하거나 부동산등기를 해태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1억 1245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9쪽에서 9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만 1766필지를 조사·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2건으로 총 9억 1237만 555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1쪽에서 92쪽, 도로명주소 다각화를 통한 구민의 편의·안전 증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에 힘써 195개의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58개의 사물주소 부여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정확하고 올바른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하고자 강서봄빛페스타, 강서어린이 동화축제 등을 활용한 참여형 현장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9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현황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화곡동 772번지 일대 5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 조사결과 면적증감 또는 감소한 토지소유자에 대해 조정금을 부과하거나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모두 마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가 충실히 완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및 거래질서 확립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공인중개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이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예,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596명이 다 오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대상이,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한정이 돼 가지고 구민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좌석이 다 해당이 안 돼서 지금 2회로 해서 10월 달에 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구민회관이 가득 차야 600명인데 596명이면 다 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6월 14일날 혹시 어떤 내용으로 역량 강화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물어본 이유는 이날 이제 저희가 이 다음 달에 7월 10일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됐잖아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 주요 내용이 뭘까요?

잠시만요.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도 있고 올해 개정된 것도 시행령, 시행규칙 바뀌는데 그래서 지금 두 번 나눠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관리팀장 전민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교육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연수교육을 12시간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6시간은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고 6시간은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대상자가 1100명이어가지고요. 구민회관에서 인원수가 꽉 채우면 600명이기 때문에 거의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제 상반기는 실시했고요. 이제 내용은 공인중개사들이 업무를 행하면서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가 가져야 할 법정 양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규제사항이라든지 위반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부동산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열었을 때 해야 될 내용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7월 10날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시행규칙도. (

아닙니다.

행정처분 업무정지 6건, 과태료 부과 27건.

올해 8월 1일 기준입니다.

8월 1일 기준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행정처분하려면은 형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형사처벌, 벌금이나 이런 것들 넘어오는 거 보고 저희가 또 정지를 하든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지금 여태까지 올해는 정지만 있고 취소는 없었던 거죠?

예, 취소는······

보통 저희가 정지 아니면 취소를 하니까.

취소는 없었고 사실 취소는, 등록 취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등록 취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8월 1일 기준이란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통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물어보세요, 질의하지······

왜,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건물번호판 QR코드 하면은 뭐가 좋아요?

QR코드 안에요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

찍어보시면 거기에 주소에 관련된 내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고 영문 변환도 가능한 도로명주소 시스템도 있고요. 거기에 저희 강서구 홈페이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안전 119 이런 신고도 가능하게끔 이런 생활정보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 자료 정보를 했습니다.

119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112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긴급사항도 정리되어 있고, 안전놀이 이런 저기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건축법 위반 건물인지도 알 수 있지 않나? 건축법 위반 건물인지 그 주소를 찍었을 때, QR코드를 찍었을 때 그런 것도 정보를 삽입을 해놓으면은 불법 건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나?

근데 개인사유지에 대한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용산구는.

예?

그렇게 하고 있대요, 용산구는. 불법건축물인지 또는 저기 이런 불법건축물이면 전세사기 예방도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참고를 하세요,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 구가 잘못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용산구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데 참고를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190만 7000원은 어디다 쓴 거예요?

도로명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년 경과한 도로 명판에 훼손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합동평가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경과한?

것 중에 10%를 정비할 수 있게끔 지금 정부합동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평가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저기······

10년 경과 안 했는데 도로판이, 건물 표지판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이거 교체 안 하나요?

사실은 그 건물번호판이라는 게 소유자분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게 10년이 되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마모된 거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건물번호판을 최초에는 우리 구에서 다 설치를 해줬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훼손되었거나

새로 집을 짓거나 할 때.

짓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비용만.

새롭게 할 때는 본인이.

본인비용부담입니다.

그리고 또 훼손이 되었어?

그것도 본인 부담인데······

본인 부담인데 10년이 경과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합동평가사업으로.

그렇군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자율형이라는 게 뭐예요? 자율형 번호판. 뭐 좀 디자인을 달리하나?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물번호판, 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시면 현장을 보시면 약간 집 모양이 될 수 있고요.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을 보시면 이렇게 둥근형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 근데 이제 개인 번호판 같은 경우는 자율형이라고 해서 본인들의 그 독특한 그 건물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게 자율형 번호판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맞습니다.

이제 또 우리 최동철 위원님이 빨리 끝냈으면 하실 것 같아서 2개의 질문이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2개 하면 마지막 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

제가 이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 지원사업 추진해서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 그리고 청년 월세, 이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제가 잘······

지금 전세피해 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은 도표를 주셨잖아요. 85페이지에. 보증료, 이사비, 청년 월세가 적은 이유는 뭐냐고. 소송수행경비는······

지금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서 청년에 해당이 되는 월세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저희가 2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어서 올해 5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중복해서 받는 사항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상이 소송수행경비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을 온전하게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연구를 잘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증료나 이사비가 청년을 위해서는 거의 지원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닌 데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확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그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용성 있는 예산 수립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예산지원 사업은 소송수행경비가 없는 첫 번째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비라든지 보증료라든지 이런 것이 이사를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 또 이 피해자분들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선순위 계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셔야지만 이것을 또 받을 수 있는 사항이세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지원이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소송수행경비를 일정한 금액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서 수행경비 부분을 마련을 한 것이었습니다.

홍보 부족 같은 건, 홍보 부족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또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저희가 소통 창구를 마련을 해서 수시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방법으로······

이게 지금 보증료 명목, 이사비 명목, 청년 월세 소송수행경비 명목으로 다 구분되어 예산이 확정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뭉뚱그려 있죠.

그렇지 않아요.

뭉뚱그려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우리 피해자분들이 제일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수행경비입니다. 보증료도 100만 원까지는 받기가 어렵거든요.

2024년도에 1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죠?

11억 확보했었습니다.

얼마나 썼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로는 한 5억 6000만 원 이상 썼습니다.

지금 이제 9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 못 쓰겠네?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중간에도 서류 간소화를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삼백명 분이 지금 안 받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우편발송을 한번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받아갈 수 있게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받지 않겠다는 거 굳이 줄 필요는 없어요. 받아야되는 상황인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