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손옥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135쪽,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의 그간 추진과정과 재조성의 필요성,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7∼9월까지 폭우로 인하여 무룡테니스장 사면 유실이 3회 정도 일어나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고, 2023년10월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12월에 철거를 시작하여 2024년2월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4월부터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 정비공사를 건설과에서 진행하여 8월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7월에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관련하여 도로점용,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관련법 해당 부서에 사전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과 지반의 안전성과 법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룡테니스장을 이용해 왔던 주민 및 동호회원이 상안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어 과밀 현상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룡테니스장을 재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8억5,000만 원을 계획하여 설계비 1억3,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공사비 17억2,000만 원을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테니스장 5면, 관리동 및 화장실 각 1동, 주차면 68면, 조명 설치 등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시 안전성과 법적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경상전출금 중 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예정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안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은 북구체육회와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종목 협회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반 주민들의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었고, 2019년10월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시 종합감사에서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선정 부적정과 위탁료 산출 부적정 처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마련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위탁방법 개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상안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은 위탁이 만료되는 2024년1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한 후 2025년1월1일부터 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2025년1월1일 이후 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각 시설을 위탁한 이후에는 전담인력 배치와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가 하는 배수관로 공사나 이런 것들은 8월 말에 다 완료가 된 거네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당초 8월15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돼서 8월30일, 오늘 중으로 다 된다고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완료됐고, 지금 올라온 1억3,000만 원은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인 거잖아요. 실시설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하면 되는데, 사업기간이 11월∼1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런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하는 데 계약도 의뢰해야 되고, 제반 절차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강진희위원
아니요.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하면 되는데 왜 9월, 10월을 그대로 보내고 11월부터 설계를 하냐고요. 계획상으로는 설계를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하면 되잖아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절차를 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실시설계는 가급적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절차에 여유를 두고 잡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때 따로 설명 들을 때 도시과라든지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각각 따로 인허가 받아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설계하면서 도시과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건설과는 국유재산 허가 관련, 공원녹지과는 산림점용 관련해서 1차적으로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전협의 다 했으면 공사기간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올린다는 건 이해되지만 이미 건설과에서 철거·정비를 8월 말에 다 완료해 놓은 상황이고, 공사하는 중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된 것도 충분히 다 검토했고 준비가 돼 있으면 예산만 통과되면 실시설계하고 나중에 내년 당초예산 심의가 끝나면, 연말이 끝나면 바로 준비해서 최대한 …. 올해 4월부터 동호회 분들이 몇 개월 동안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경상전출금·자본전출금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상안테니스장에 관리물품도 구입하고요.
강진희위원
자본전출금이라는 게 그거예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물품, 복사용지라든지 화장지, 생수, 구급약 등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강진희위원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강진희위원
관리하는 건 1월1일부터라면서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1월1일부터 하면 늦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이 돈으로 체육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됩니다.
강진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 상안테니스장이나 연암배드민턴장에 상주 인력이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규칙에 따라 자기들이 관리인력을 배치시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협의단계에 있는데, 자기들도 상안테니스장이나 연암배드민턴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배치라든지 다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게 다 얘기가 안 됐나요? 2025년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얘기가 안 됐으면 그 예산은 또 따로 올리는 거예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인력 문제는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드려놨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났다는 말씀인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아직 완전하게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공공체육시설을 그동안 동호회에서 운영해 온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강진희위원
그러면 상안테니스장하고 연암배드민턴장만 이렇게 운영하는 건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하는 건 5개 정도입니다.
강진희위원
5개면 어디어디입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상안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5개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2025년1월1일부터 위탁이 된다는 건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동장은 아시다시피 다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송정문화센터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구장이 6개 있습니다. 중산, 상안, 송정도 있고요.
강진희위원
어쨌든 풋살구장, 다목적구장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다는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일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호계풋살구장, 산하 쪽에도 두 군데 있는 데 개방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풋살구장은 우선적으로 6개만 넘어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산하풋살구장, 그리고 아까 호계 말씀하셨나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중산, 상안, 명촌, 효문, 가람, 화봉, 송정 이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여쭤본 건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거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직접 하는 건 산하 쪽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는 한 군데 더 말씀하셨는데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건 호계어린이, 염포신전, 해오름, 산하누림입니다.
강진희위원
정리하셔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시 종합감사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서 동호회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건 5개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것은 1월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서인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아서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인력은 지금 기획예산실에 요청해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강진희위원
1월1일부터 하려면 연말에 사람도 뽑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인력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기획예산실에 요청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건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강진희위원
기존에 상안테니스장이나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회, 명촌족구회, 매곡족구회도 그렇고,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처음에는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나중에는 납득했을 것 같은데 동호회 분들하고 갈등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조금은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다 거친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 것처럼, 이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해 왔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은 잘 협의가 됐습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어느 정도는 협의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것도 다 정리해서 따로 서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연암배드민턴회는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아마 각각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논의한 것을 정리해서 따로 서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이동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과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든 걸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룡테니스장 조성이 언제 됐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지만 십몇 년 됐을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그동안 무룡테니스장이 10여 년간 운영하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런 폭우에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상하수도관까지 파열되고 해서 이 공사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건설과에서는 8억5,000만 원쯤 들어갔고요. 저희가 안 했으면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 했는데 많이 절감을 해서 8억5,000만 원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도 20억 원 정도라고 예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8억5,000만 원 정도로 어떻게 된 거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하수팀과 치수팀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 보고는 받지 못해서 저는 20억 원 정도 예산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동안 무룡테니스장이 다리 밑에 설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다리에 위험을 주는 안전상의 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7월1일 발령 받으면서 제일 먼저 가본 곳이 무룡테니스장입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의 상황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봤을 때 측구라든지 사방 부분 배면, 사면하고 어느 정도 안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근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조성할 때 허가사항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서를 볼 때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해결된 상태입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준공 시점에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전성은 담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허가 문제에 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밑이라서 ….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차후에 제반 절차나 법적 협의 하에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을 먼저 잡아놨는데 법적 절차에, 저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시에 요청을 해야 되고, 시에서 만약 앞으로 또 안전성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혹시 절차상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산 올리기 전에 관련 과와 사전협의는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테니스장이 부족하고 동호회 회원들이 상안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인원이 많아서 이용하기 불편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따져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상 필요한 것들을 득한 후에 차근차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매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완전 철거가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18억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단순하게 테니스장 5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신축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18억 원 정도 추정이 나온 겁니다.
이선경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 겁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공유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만약 무룡테니스장이 조성된다면 상안테니스장이나 연암배드민턴장, 연암·명촌·매곡족구장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이 2019년9월1일 출범할 때 취지가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전문성과 인력의 적정성,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 감사 지적사항이 북구의 활성화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인들의 소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저도 지적한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은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동호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일부 동호인들이, 사실 예약하는 부분도 그렇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이 몇 시에 비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일반 구민들은 그때 당시 동호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자리 있습니까? 몇 시에 있습니까?’ 없다 하면 없는 것이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오픈돼야죠. 그래서 동호인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픈되어서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7p∼129p, 세출예산안 133p∼137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위원
울산공업축제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립전예산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회기 중에 추경이라든지 그 회기에 못 올릴 때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다음 회기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알기로는「지방재정법」제45조에 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해 의회 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이 축제에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지만 일회성 축제로 울산공업축제 퍼레이드를 하는 데 몇천만 원의 돈이 집행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개인 생각에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축제의 시기상 불가피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활용하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
약간 논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공업축제가 있었습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재완위원
이때 인원 동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 기억하십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인원 동원은 했습니다. 인원 동원이 아니고 참여를 했습니다.
박재완위원
좋은 말로는 참여인데 이때 당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동원령이 떨어져서 각 섹터마다 공업탑 근처에 구분을 지어서 위원님들이 서서 불만이 엄청 많았고, 왜 이런 일회성 축제에 우리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했는데, 왜 올해도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공업축제 지원에 아마 시 교부금이 지원되니까 할당량이 있어서 700만 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추경 예산에 잡히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날짜가 이때 아니면 잡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잡게 됐고요. 축제라는 건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 동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박재완위원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선집행 후 추가 편성, 그리고 의회 예산심의를 거치긴 하지만 의회에 삭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도 다 집행하고 난 뒤에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회성 축제에, 지금 서민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소상공인들 폐업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이건 정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페이 없앤다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직접적으로 혜택 주는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없애면서 어떻게 행사하는 데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건 의회의 동의를 분명히 못 얻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만약 시에서 울산공업축제 퍼레이드 행사와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면 계속 저희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입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 말씀을 시 관계자에게 차후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면 공업의 이미지를 지운다고 하고, 현 김두겸 시장이 공업축제라는 말이 안 어울린다고 얘기한다지만 말과 행동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알겠지만 차 위에 타서 시민들한테 손 흔들고, 결코 시민들이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구에서 할 것이 크게 없다고 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강력하게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일회성 행사에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공업축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지원하라고 요청하는데 우리만 ‘안 합니다.’ 할 수 없죠? ‘우리 구는 안 할 겁니다.’ 됩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다른 구에서 다 하는데 저희 구만 유독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비단 이 축제만 아니고 울산의 110만 명이 모두 참여하는데 우리도 울산시민의 한 구성원이고, 또 여러 가지 시와 관계에서 협조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야 더 나은 울산으로 발전된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5개 구·군에서 모두 하는데 우리 북구가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업축제가 작년에 처음 개최되면서 20억 원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각 구·군에서 다 하고 있는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 ‘울산에 멋진 축제가 매년 열리니까 관광 올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축제를 개최하거든요. 울산시 5개 구·군들이 모두 이것으로 인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공업축제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 각 구·군에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 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됐구나, 그것도 두 배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5,0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군이 7,000만 원씩 예산을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가 700만 원을 또 쓰죠. 그러면 5개 구·군에서 거의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7,000만 원만 해도 5개 구·군이면 3억5,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가 700만 원이지만 남구는 인구가 많아서 그 이상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울주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의 4억 원을 공업축제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맞습니까? 거리 퍼레이드 한다는데 4억 원을 써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공업축제를 보기 위해 관광을 오게 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 60∼70년대 울산이 공업도시로서 성장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기리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공업이 아니라 앞으로 문화도시 등 같이 연계해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지, 과거의 그것을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도 이름을 공업축제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적 생각을 가지고 축제 이름에 공업이라는 말을 …. 그러면 상업이면 상업축제라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속에 공업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좋은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이름을 한 번 정하면 어느 정도는 주민뿐만 아니라 듣는 모두의 뇌리에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축제로 발전해야 되는데, 공업이라는 그 단순한 두 글자를 사용해서 수십억 원을, 올해는 28억 원을 사용해서 일회성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울산시는 많이 뉘우쳐야 합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발언이라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으로 축제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해 달라, 동원이라는 말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라고는 하는데 차도 없이 개인차로 오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셨거든요. 그럼 버스를 대절해 주면 우리가 버스라도 타고 가지, 개인 차 2명, 3명, 4명 시간 맞춰서 나와라 마라, 작년엔 또 비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했겠습니까? 축제를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말 그대로 진짜 동원이었습니다. 각 단체들도 나오고 특히 자치회, 통정회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축제라고 하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걸 과장님한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행정에서도 처음 회의 때부터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교통수단을 많이 건의했는데 처음하다 보니 여의치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2회니까 작년에 잘못된 점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비단 공업축제뿐만 아니라 저희도 많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성숙한 시민의식도 있어야 되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세출예산 133쪽에 의병도시협의회 연회비가 원래 3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삭감돼서 100만 원으로 됐는데,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의병도시협의회 회장도시가 완주인가 그렇습니다. 완주에서 협의회 회비가 많이 산적돼 있어서 300만 원을 납부 안 해도 되니까 100만 원만 납부하라고 보내왔습니다.
강진희위원
의병도시협의회에 몇 개 도시가 가입돼 있고 그런 걸 제가 잘 모르는데요. 예산이 많이 남는 걸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가 봅니다. 보통 도시협의회 연회비가 300만 원 되니까 우리도 300만 원 하자,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회비는 많이 걷어 놓고 돈은 안 쓰고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다른 데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박산성도 있고 한데, 우리 같지 않은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의병도시협의회가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구가 하는 일이 있고요. 협의회가 필요해서 꾸렸을 건데 사업을 안 하면 이 100만 원은 사실 아깝죠.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자료 좀 받아보셔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가 회비를 언제부터 냈고 그동안 의병도시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마 단체장들끼리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취지에 걸맞게 회비가 쓰였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134쪽에 진장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과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장파크골프장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 갈 때마다 회원님들이 화장실이 너무 좁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재래식화장실이라서 퍼야 되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2,3년은 들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드디어 올라왔네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깔끔하게, 12×3.5×3.4 해서 여성용 변기 5개, 남성도 5개, 장애인 각각 하나 되고요. 오수처리시설이 하루에 10t 되고, 시설도 같이 하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진희위원
오수처리시설이 되면 정화조 청소차가 와서 푸고 그러진 않아도 되는 거네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관으로 해서 합니다.
강진희위원
예. 늦게라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은 여기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되니 안 되니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늦게 예산이 올라온 거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강진희위원
그런 것 다 검토하셨고,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제방 위에 합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화장실은 제방 밑에 있는 거잖아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제방 위에 위치가 괜찮던가요? 차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좀 비켜가면서 사용하기로 파크골프협회장하고 다 같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하천에 하다 보니까 거기가 부족한 시설들이 되게 많아요. 주차시설도 너무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진짜 난리도 아닌데, 주차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물고임도 많이 있고 해서 이왕 하시는 것 챙겨주셔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또 하나는 파크골프장을 조금 더 늘리려고 공사 예산을 5억 원으로 몇 년째 이렇게 있는 거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2023년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에 해서 ….
강진희위원
2023년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더 오래된 것 같은데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추가 공사요.
강진희위원
추가 공사 예산 올린 게 작년이었나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2억5,000만 원, 2억5,000만 원 해서 시비 받아서 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 언제였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작년 2회 추경하고 ….
강진희위원
작년 2회 추경 아닐 건데요. 2022년 아닙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2023년입니다. 넘어왔습니다.
강진희위원
맨 처음 예산 잡은 게 언제냐고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건 ….
강진희위원
예산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근데 그 예산을 안 쓰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북구청 예산이 부족한데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몇 년째 묶어놓는 것도 문제거든요. 물론 구청장의 입장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파크골프장 회원들은 추가시설을 더 늘려달라, 안 되면 농소 쪽이라도 해 달라.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몇 달 전에 주민간담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정을 하셔야죠. 선거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5억 원을 묶어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오면서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들하고도 한 번 미팅을 했거든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의 반대가 작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석 후에 다시 만나든지 그전에 하든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고 또다시 주민공청회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주민공청회가 아니고 저희도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고 각오를 한번 해야 되는 시점을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파크골프회원들한테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농소 쪽이라도 부지를 계속 찾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억 원을 몇 년째 묶어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올바르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조만간에 결단하셔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다시 고민을 좀 하고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행정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서, 옛날엔 행정 일색으로 하다가 지금은 주민들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함께한다고 몇 년째 지금 ….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
그렇죠. 시간이 충분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시간이 충분했어요. 햇수로 벌써 제 기억에는 3년째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억 원을 그대로 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최종 협의할 때 그쪽에서 안 된다는 답을 확정을 안 지어줘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추석 전에 본인들이 마지막 회의를 해서 의견을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걸 잠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아파트 측에서요?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예. 가부결정을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파트 측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을 못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결정은 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
강진희위원
공식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건가요?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예.
강진희위원
주민공청회에 저랑 구청장님이랑 참석했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걸 밀어붙이면 정말 안 되겠다는 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파크골프 회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 입장에서는 1,000명이 넘는 파크골프 회원들의 염원들을 수행하다 보면 안 됩니다 하기는 곤란한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몇 년째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만 놓고 집행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 134쪽에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창호교체 공사가 1억8,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설명은 따로 잘 들었고요. 그때도 제가 조금 당부말씀 드렸지만 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에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설계 중이고 예산만 통과되면 거기 에 맞는 창호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일을 최소화하겠다. 가능하면 일주일 미만으로, 정 안 되면 더 짧게라도 강습이 없는 일·월요일을 이용해서라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득이하게 오토밸리복지센터라든지 체육센터들이 강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센터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강습을 쉬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사님들한테도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체육센터, 올해 4개월 동안인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4개월 동안 강습을 못 했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월급을 한 달만 안 받아도 몇 배로 빚이 쌓이게 되는데, 이걸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은 4개월 동안 강습을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분들은 이 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몇 개월을 쉬는 건지 불안하신 거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아이 키우고 가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결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님들한테 이 공사는 이렇게 하고 며칠 동안 된다는 공지를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공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은 강사님들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공지가 안 됐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통보했고, 며칠 전에도 한 번 만났거든요. 만약에 발생한다면 사전에 강사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공사 계획이 결정되면 오토밸리복지센터에도 얘기하고요. 그 담당자한테도, 강사님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하잖아요. 강사님들한테도 미리 공지를 하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사전예고제 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135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이 2억5,0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휴관함에 따라서 강사비가 1억6,000만 원, 동력비, 전기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1억 원 해서 이 돈이 거의 남은 것이 되잖아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 4개월 동안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임금은 …. 전체가 다 휴관했나요. 수영장을 비롯해서 다 휴관을 한 건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전체 다 휴관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됐나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수영강사 쪽은 대체업무로 해서 4개월 동안 했는데 두 분만 했답니다. 그래서 두 분만 금액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체육센터 휴관에 따른 강사비라고 하니까 아마 직원들은 임금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100% 다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준해서 …. 휴관이니까 100% 나갔는지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사들은 어쨌든 프리랜서고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비는 안 나갔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체육센터 휴관으로 인해서 강사님들이 생계 활동을 4개월 동안 못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설관리공단과 강사들 협의에 이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그 표현이 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노력한다.’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도 하는 건데 직원들이 임금을 80%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임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체업무라는 게 강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임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4개월 동안 대타 강의를 뛴다든지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반복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협약서를 한번 ….
강진희위원
협약서에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상호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너무 애매하고요. 그럼 노력하는 걸 서로 보여줘야 되는데 강사님들이 100% 다 달라는 것도 아닐 거예요. 휴관에 따라 우리 직원들이 몇 %를 받는다면 강사들도 최소한 얼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늘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불안한 거죠. 젖먹이 아이는 있는데 가족을 책임 못 질까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런 걸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 하고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한 설명자료에 보면 공약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공약이 뭐죠? 어떤 걸 공약이라고 하는 거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약속이겠죠.
이선경위원
누구하고의 약속입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보통 공약이라면 선출자가 주민이라든지 구민을 대상으로 관계에서 실천 가능한 것을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주민들한테 행정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 공약이라고 하면 지금 단체장의 공약이라는 뜻 아닙니까? 맞죠? 우리 위원들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오타가 났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경위원
진장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사업도 공약이라고 해놓고,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창호교체 공사도 공약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단체장님이 2년 전에 공약을 해놨나,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잘못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무룡테니스장도 공약이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맞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신규든 계속이든 사업입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단체장님이 어떻게 2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공약을 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진장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사업에 저도 대회에 여러 번 참석을 해봤더니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천막을 쳐서 하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대회를 개최하는지 권○
님께
회장님께
제가 진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만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회원들이 화장실 때문에 민원을 계속 제기한 것도 저도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화장실이 번듯하게 들어선다고 해서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 파크골프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1,700명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 회원번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등록해놓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북구는 더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50대도 엄청 등록하고 있고 예전에는 65세 이상까지 연령 제한까지도 뒀었는데, 점점 그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5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못하고 이월이 돼서 올해까지 그러면 연수로는 2년 차겠죠. 작년에는 예산 넣는 것도 정말 어렵게 넣었거든요. 왜 파크골프만 자꾸 해주니 하는 말이 있어서 어렵게 했는데, 또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로 한 번을 넘겼고요. 이번에 넘기면 또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 계속 돈을 묶어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장파크골프장에 많은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정말 너무 낙후돼 있어요. 주차장도 보면 막 패여 있고 물이 고이고 또 제방도로도 해달라고 민원을 저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변 시설도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협의가 돼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내려가는 계단도 나무 데크를 만들었더라고요. 보셨죠? 그런데 그 옆에는 나중에 나무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옆에 모래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울주군처럼 돈이 많아서 좀 멋들어지게 했으면 좋겠지만 차근차근 제방 부분에도 안전상 문제도 해결하고 또 주차장 부분도 하천변에 주차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들 이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진장명촌지구가 정상적으로만 됐으면 그 인근 기반시설도 다 정비되고 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여가시설 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다 갖춰졌을 건데 수년 동안 못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상적 절차로 했으면 차근차근 완비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못했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시설이 쾌적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예.
이선경위원
안전상의 문제도 많습니다. 주차하러 들어가다가 파인 부분에 운전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옆에 도로도 다 깨져서 제방 쪽으로 무너져 있던데, 제가 몇 번 요청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오토밸리복지센터 천장 누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마다 너무 보기 안 좋은데, 점점 넓어져서 파란색천이 거의 전체를 덮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비에 공모를 신청해 놨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오토밸리복지센터에 긴급으로 18억6,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시 체육지원과에도 방문해서 우리 북구가 제일 급하고 또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문체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최대한 빨리 가능합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어저께 한번 갔습니다. 천막이 약 8개 처져 있던데 벌써 두 번 정도 교체도 했답니다. 밑에 양동이도 있던데 명실상부 체육관이 체육관이 아닌 형태로 변모돼 있습니다. 통장님들 체육대회가 9월12일로 잡혀져 있다는데 그걸 보면 또 좋지 않은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 참 염려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면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문제가 한두 달만의 일이 아닙니다. 체육행사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얼마 전 우리 북구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이신 이상헌 국회위원님이 계셨는데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해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북구의 국회위원님이시고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정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이런 상황을 전달해 달라는 말 한번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특히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우리 위원이나 국회위원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하라고 만들어준 자리인데, 지금은 시간도 얼마나 흘러서 주민들도 올 때마다 문제 삼지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냉방이라든지 효율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렇게 누수가 돼서 지금 천막을 8개인가 쳐놨다는데 그렇게 하면 냉방을 아무리 한들 효율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누구한테든지 가서 요청하고 부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비라도 넣어야 될 정도로 너무나 보기에 안 좋은 상황이니까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도 보셨죠?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예.
이선경위원
볼 때마다 점점 천막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이선경위원
135쪽에 운동장 및 다목적 구장 관리 운영 부분에 보면 풋살리그 운영에 따른 풋살리그 비품 구입이라고 해서 어린이 풋살리그 운영하려고 준비하면서 비품이나 강사비 지도수당이 들어간 것 같아요. 779만 원이요. 초등학교 1,2학년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를 보면 명촌, 화봉, 가람, 송정인데 농소1동, 2동, 3동 쪽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인구가 북구의 절반 이상이 농소1,2,3동에 있는데 아마 어린이 수도 우리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협하게 장소를 정한 거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펼쳐보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7월에 제안이 왔습니다. 본인들이 시설관리팀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소 쪽은 빠져 있는데, 선정 사유가 접근성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산 쪽에도 한 개 빠져 있고 상안 쪽에도 빠져 있는데 제가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2,3동 쪽에도 풋살구장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고 접근성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한 군데라도 해놓으면 아이들이 직접 올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내를 한번 하십시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추경과 관련된 질의는 다 드렸고요. 지금 시기가 내년 당초예산 정리하는 시기다 보니까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근래에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5분 자유발언 한 게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장님이 발언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감면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지난 8월24일 날 저희 북구에 아동정책제안 대회가 있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해당되는 과로 이 내용들을 다 내려 보낼 텐데 아직 받아보지는 않으셨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강진희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데 예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09시부터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09시부터는 수업이니까 예약을 못하고,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하려면 예약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예약시간을 청소년들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우선예약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비용 부담도 얘기가 있었어요. 체육관이라든지 헬스장, 축구장, 풋살구장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무료나 아니면 할인 혜택을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손옥선 위원장님도 5분 자유발언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는 체육시설에 청소년한테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수영이라든지 ….
강진희위원
아니에요. 그것 말고요.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 이런 강습은 청소년들한테 20% 감면되는 것이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 풋살구장, 다목적구장, 운동장이거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셔서 감면 혜택을 ….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차후에 조례 개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미래의 꿈나무이고 북구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게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5분 자유발언 한 게 5월이에요. 그럼 바로 검토, 준비해서 지금 딱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
과장님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빨리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못한다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감면이 많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 시간대 예약이라든지 이용료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언했던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도 몇 년째 2,000만 원인데, 요즘 이런 행사들은 러너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행사도 좀 키워서 예산을 증액하는 건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립시다. 동구 염포산 마라톤대회가 6,500만 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올려서 많은 주민들, 울산 사람들 그다음에 전국에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5분 자유 발언한 거니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 여름에 썸머페스티벌 있었잖아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8,000만 원입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예산은요? 1억5,000만 원입니다.
강진희위원
한꺼번에 배로 막 올리셨네요. 그죠?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잘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오신 분들이 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진희위원
중구는 얼마를 내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MBC가 하는 썸머페스티벌에 우리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이면 진짜 큰 금액이잖아요. 행사는 2시간 했나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19시30부터 21시까지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준비시간 등 다 포함하면 어쨌든 하루 행사인데 거기에 1억5,000만 원은 정말 아깝습니다. 오히려 그 예산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데, 아니면 다른 곳에 쓰면 어떨까, 그리고 강동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중구는 동천체육관이라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고 남구도 그렇고요. 우리는 강동이다 보니까 강동 주민들과 바닷가에 놀러 오신 분 정도가 참여하시려나, 일부러 교통이 불편한 강동까지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올 것 같지도 않고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관심이 있으면 많이 옵니다.
강진희위원
관심이 있으면 오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정말 관심 있는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가수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오셔서 애쓰신 가수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 가수가 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거든요. 1억5,000만 원이면 거기에 맞게 애를 써서 강동바닷가까지 가봐야지 해야 되는데 …. 굳이 우리가 썸머페스티벌을 해야 되나, 이 1억5,000만 원을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데 쓰면 더 좋지 않을까, 2시간에 1억5,000만 원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물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는 우리가 1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닙니다. 500만 원인가, 700만 원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동네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무대, 음향 다 설치하고 가수들 섭외해서 축제를 만들어 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시간에 1억5,000만 원은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과 메리트가 있고요. 썸머페스티벌은 울주군은 진하해수욕장에서 하듯이 또 올해만 개최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강진희위원
알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북구에 여름 축제 한 개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주위에 한 번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내용도 알찼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함께 노래도 부르는 모습들이 참 대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 2시간 하는데 설치는 약 열흘 전부터 했고, 직원들도 장소 선정과 안전성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가미해서 어우러진 축제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이면 2배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좋아야죠. 우리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MBC와 잘 협의해서 정말 가수만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 할 거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봐서는 옛날 가수들이더라고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저는 처음 보는 가수였습니다.
강진희위원
내년에도 1억5,000만 원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행사 내용이라든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
장시간 너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봉게이트볼장이 사용료를 따로 내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 ….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합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화봉게이트볼장에 가보니까 고가다리 밑에 있는데 이번에 시설 개선 공사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맞으면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혹시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앞에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모릅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그라운드골프가 일반 운동장에서 사용료를 내면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라서 감면은 조금 받아요. 지금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진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해요. 거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나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운동장을 쓰는데 우리는 사용료를 내야 되냐, 우리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계속 내냐, 다른 게이트볼장하고 비교하면 그냥 있는 운동장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새벽에 쓰실 거예요. 어떤 때는 새벽 05시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저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북구에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이 약 105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북구 주민에 한해서 100/80으로 감면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례 개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 지났으므로 11시4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의 90%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가을철 명촌 억새군락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은 31건 295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6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방문 관광지는 강동 몽돌해변, 화암 주상절리, 강동 카페로드 등 바다 위주의 관광지이며 관내 다양한 메뉴의 식당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가 구경하고 즐기며 머물러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김재예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맞죠?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몇 년도부터 진행된 겁니까?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2020년 이후로 ….
이선경위원
그럼 약 4년 정도 됐습니까?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2020년, 2021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별로 없고요. 작년부터 방문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내용들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울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시에 있는 구는 비교하지 않았는데, 전국에 있는 다른 군이나 지역과 이 내용을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 구가 지원 기준이 너무 쉽게, 편하게 많은 돈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호구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기준이 1인당 2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조건이 4인 이상 단체 관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관광객 1개소, 식당 1개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4인 이상 온 사람한테 지원합니까, 아니면 여행 업체에 합니까?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여행사만 배불리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산시 같은 경우 당일 관광에 북구에 있는 관광지 2곳, 그리고 음식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고 인원도 대부분 15명 이상 20명 이상의 단체 인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4인이면 가족 4명만 와도 4인이 되거든요. 근데 돈을 2만 원, 3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단체 인원으로 나중에는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최대 20만 원까지지만 다른 곳은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그 대신에 인원이 단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4명은 정말 소수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쓴다고 하면 인원수가 4명 기준은 너무 낮아요. 이렇게 되면 1인당 2만 원이지 않습니까? 4명이면 여행업체는 관광지에 잠시 들러서 사진 한 번 찍고, 식당가서 먹으면 8만 원을 그냥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사정이 다 같지도 않고 여행 환경이 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정을 보고 관광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는 2020년도에 2건 있고, 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2년도 1건 지원된 경우가 있는데, 2023년도 돼서야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지원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는 약 8명 이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경우에도 수요가 물론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구 자체를 알리고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그다음에 와봤는데 좋더라 하는 경우를 노렸고요. 그리고 국내여행사 대부분이 효도관광이나 단체관광이 기본적으로 다수입니다.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단에 띄워놓고 그래야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시스템이 주로 많기 때문에 만약 여행사에서 안 만들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사에서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돼야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여행사를 보고 오는 효과를 노렸고요. 실제로 강동에 방문한 사람들을 보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4명씩 온 경우도 있지만 최대는 12명, 15명 많이 오시는 경우는 17명 이상도 오시거든요. 물론 소규모로 오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꼭 소수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소수 인원이다. 최소한 10명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있지만 관광지 1개소가 아닌 최소 2개소 정도는 들러서 우리 북구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정도, 식당은 한 번만 이용하더라도 두 군데 정도는 다닐 수 있게 해야 알리지, 한 곳에 잠시 들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숙박관광이나 당일관광이나 1인당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4인 이상이면 1인당 주는 것을 좀 줄이든지, 1만 원을 하든지 만약 2만 원이면 관광지 두 곳 정도를 선택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느슨하지 않고 이것도 다 우리 주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숙박도 마찬가지로 관광지 1개소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 2개 정도는 들러서 물론 우리 북구의 관광할 데가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없으니까 더 갔다 오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갔다 오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돈 2만 원 지원해서는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체 관광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씩 버스비 지원까지, 대부분 음식점이나 관광지 각각 2개소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당 한 곳, 관광지 잠시 들러서 사진 찍으면 되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알차게 내실 있게 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또 음식점도 두세 곳 이상이면 조금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건을 더 만들어줘야 관광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예. 말씀하신 점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소요됐다는 건 4명부터 시작해서 관광지 한 곳, 식당 한 곳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나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에 지원 조건 기준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동안 사업 실적이 코로나19 등 저조했네요.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기록상 볼 때는 2023년도에 약 323건에 340명 정도 방문했고요. 그전에는 거의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는 그래도 신청하는 팀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어쨌든 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우리가 계획한 만큼은 됐다라고 봐야 되네요. 그동안은 저조했는데 증액할 정도니까요.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2년쯤 하다 보니까 하시던 곳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었고, 경기가 좀 풀리다 보니까 이번 3,4월에 많이 방문하셨거든요.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억새군락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간 적이 있는가요? 아니면 이번에 일부러 여기를 좀 겨냥해서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까?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상세한 방문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 10월에도 130명 정도 방문하셨거든요. 그런 경향을 봤을 때 올해도 그런 경향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일단 신청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작년에 억새군락지에 약 130명이 다녀가셨네요.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군락지만은 아니고 아마 전체적일 건데 그 시기에 맞춰서 좀 많이 오시거든요. 10월 정도에요.
강진희위원
그럼 작년 10월에 억새군락지를 간 건 아니네요?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저도 상세히 좀 봐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3,4월에 많이 오고, 10월에도 좀 많이 오고, 작년에도 10월에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 추가로 더 편성 요구를 하신 거네요.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예. 작년 상반기 약 250만 원 정도, 하반기도 약 23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아마 올해도 그 정도 예상될 거라고 보고 일단 신청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오신 분들이 한 군데는 봤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문을 따로 받는 게 있는가요?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그런 거는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4월에 강동 산하해변 몽돌에 많이 갔다면 좀 어땠는지,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곳을 처음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나 여름휴가 때 여기에 좀 와볼까?’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오신 분들이 재방문하고 같이 가보자, 좋더라 하면서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의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요.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받아서 내년에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재방문 의사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요건에 넣어서 해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여기야 라는 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없고, 이 책자에 보니까 작년 연말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울산 북구 관광진흥종합계획에 의하면 그래도 1위를 한 게 몽돌해변이더라고요. 거의 50 몇 %를 차지할 정도로 여기를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방문했을 때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가도 인근에 주차공간도 너무 부족하고 화장실도 있지만 샤워 시설이라든지 물론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지만 사람들은 소소하게 강동바닷가에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편리하고 좋으면 다시 오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어쨌든 강동해변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우리는 소소하게 찾아오는 전국의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계속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관광진흥과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도 좀 반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여행사가 기획하는 여행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진이 생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소규모 관광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최소 단위를 4인으로 많이 해놨는데 유명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1인, 2인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북구가 관광자원이 북구12경도 있고 많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들이 울산 북구 여행지를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저는 소규모로 다니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한테도 혜택을 줘서 무료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 연장선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인터넷이나 유명 매체에 계속 북구를 홍보하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행사에서 ‘아, 이거 괜찮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저도 가족 단위의 소인은 솔직히 반대 하지만 유명 인플루언서나 홍보를 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올해는 팸투어를 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나 여행사 대표님들 해서 약 15명 정도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었거든요. 쇠부리축제에 오시고 연암정원 등 맛집도 안내해 드리고 했는데, 올해 10월에도 강동몽돌해변이나 명촌 억새군락지 등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측면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장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3페이지에서 세출예산안 1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야영장 안전난간 보수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문체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등록야영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에서 공모가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선정이 돼서 국·시비 6대4로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오션캠프 같은 경우는 난간 폭이 좀 있어서 핸드폰이라든지 떨어뜨리는 사고가 많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 난간 아래쪽에 철망을 설치하고 난간 사이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해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도 막고 물건이 바다로 떨어지는 것도 막고자 공사한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안 그래도 그 밑이 평지가 되다 보니까 바다는 또 바람도 많이 부는데 바람에 날려서 바다로 다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사가 완료가 됐네요?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2023년11월7일입니다. 지금 반납 예산이 2회 추경에 되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왜 1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2회에 반납하는 거죠?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원래 국가 예산이 회기가 일단 연도에 끝나면 정산보고서를 써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문체부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정산이 거의 2월에서 3월 정도로 합니다. 중앙에서도 자기들 예산을 검토해서 얼마씩 반납하라고 오거든요. 이번 4월 정도에 정산통지서가 와서 시에서 저희한테 4월 정도에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같은 경우는 결산에 반납을 했고요. 국비는 이번 2월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1회 추경에 안 되고 2회로 됐네요.
재예
김재예관광진흥과장
국비보조금은 일단 중앙에서 통지가 4월에 와서요.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161페이지,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료작물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축산농가 여건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2023년과 동일하게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울산광역시로부터 지난 5월2일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시비 25%, 구비 75%로 통보되어 보조비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축산 분야 시비 기준보조율은 30%부터 50%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같은 조례 제3조제2항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달리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안 161페이지,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곡수매를 대비하여 2023년산 지역쌀 적기 재고소진을 통해 미곡종합처리장 내 햅쌀 보관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생산단가가 높은 지역쌀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구매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쌀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울산지역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 지역 쌀을 공급하고, 마트 내 현장 판매를 통해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에게 쌀 20kg 1포당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선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들었고요. 시비하고 구비 비율을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엄청 큰 금액도 아니고 시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수산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 예산 중에서 전반적으로 시비 비율이 조정된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보조율을 달리할 때는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는 농가 경영 악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2024년 사업 후 일몰시키겠다고 해서 보조비율을 달리했고요. 원래는 2023년 1회만 지원하려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계속되는 사룟값 폭등으로 인해 올해까지 한 번만 더 지원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비 예산이 5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억 원밖에 확보를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보조율을 달리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농가에는 피해가 덜 가도록 지원해 주고자 변경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원래 2023년 한 해만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이었는데 워낙 사룟값이 폭등해서 올해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안 됩니다.
강진희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5개 구·군 전체가 하다 보니까 전체 5억 원에서 2억 원밖에 확보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요. 시 예산 사정이 안 좋은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다른 분야에도 다 ….
강진희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시청 앞에 벼도 심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퍼부으시던데 큰 금액도 아닌데 구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이해는 안 가네요.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올해 한 번 더 주면 조금만 더, 저희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사업도 작년에도 했던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 설명 듣기로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플러스해서 구민들까지 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작년에 생산된 지역의 쌀 소진을 위해서 예산이 1억 원이면 1만 포, 1포에 1만 원씩 지원해서, 그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20kg 기준입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도 이 시기쯤 예산이 올라왔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 성과는 어땠어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작년에는 시행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소진될 정도로, 1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은 빨리 끝났었습니다. 우리 쌀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해 준다면 빨리 소진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한 달 안에 다 소진됐다는 것은 그만큼 요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소상공인에 한정해도 될 것 같은데 구민들한테까지 폭넓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다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영업장을 가지지 않은 분들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음식점을 한다든가 쌀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일반 시민한테도 해서 가정에서도 할인된 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시청에서 이렇게 확대하기로 결정해서 저희는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요즘 소상공인들 식당 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든데, 쌀 1포에 1만 원씩 지원해 주면 참 큰 것일 것 같은데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차라리 소상공인 중에서도 쌀 관련 영업장에 한정하면 좋은데, 그렇게 구분해서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시민한테까지 할인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시행도 안 해 봤잖아요. 작년에는 소상공인에 한해서, 식당업이나 쌀과 관련된 일을 안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 달 만에 다 소진됐단 말이에요. 아직 9, 10, 11, 12월, 홍보하면 약 3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해서 사업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진하는 데 너무 집중을 해서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한데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시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도 전달해서 다시 한번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9월 한 달이라든지 9∼10월 두 달 동안은 그런 분들한테 집중해서 지원하고요. 남으면 일반 구민들한테도 한다든지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주영 농수산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농수산과가 편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도 저희가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에 있어서 아마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보조비율에 맞춰서 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사룟값이 폭등하고 농민들이 더 어려워질 때 더 지원해 줘도 부족할 판에 지원을 끊어버린다는 건 농민들의 주름살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긴 하고요. 또 사료 관련해서 농어촌육성기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료구매자금도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이자까지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도록, 사료 부분은 점점 보조는 낮추고 자기 돈으로 대출 받아서 사용하시라는 쪽으로 가는 추세라서요. 또 시에서 확보가 덜 되어서 구·군비를 너무 가중시킨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세금이 시로 들어가는데, 구에서도 일정 비율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농민들을 위한 일에 돈을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좀 참작하셔서, 축제 예산 28억 원씩 쓰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과 구민들을 위한 일에 좀 더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소상공인 외에 구민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이나 어떻게 구매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처음 접해서 좀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울산에는 RPC가 2개 있습니다. RPC는 미곡종합처리장인데 농소 지역에는 농소RPC가 있고 두북RPC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지역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판매를 할 때 1만 원씩 할인하고, 그걸 정산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두북RPC는 두북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농소RPC는 농소농협을 포함해서 12개의 농협이 연합해서 만든 RPC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할인을 ….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구입할 때 깎아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구입할 때 아까 말했던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작년에는 사업자등록증 있는 소상공인만 했는데 이번에는 구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군요.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근데 울산 쪽의 생산단가가 타 지역보다 쌀값이 비싸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는 전라도나 이런 데보다 땅값도 비싸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사에 국한된 산업을 한다면 저희는 공장이 많아서 그쪽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인력도 비싸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농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게 전라도·경상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쌀 가격이 높이 책정됩니다.
이선경위원
땅이 많이 부족하고, 그만큼 말씀하셨듯이 생산단가가 높아서 그 부분을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 몇 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쌀이 안 팔린다는 민원이 많아서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쌀을 수매해야 되는데 창고가 안 비어서 작년 쌀을 소진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2회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일시적인 사업이네요. 계속될지 중간에 멈출지는, 내년은 알 수가 없네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좀 확대돼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시에 잘 전달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3p∼154p, 세출예산안 157p∼163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희위원
157쪽에 보면 농민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올라온 예산은 10억2,000만 원인데 1억1,700만 원이 삭감돼서 9억3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원래 이건 농민들한테 연 60만 원씩 인원수 계산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농민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왜 1억 원이나 삭감이 된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농민수당은 울산시에 거주하면서 기본형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농민수당을 처음 시행하면서, 북구에 거주하면서 북구의 직불금을 받는 사람으로 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접수받은 지역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북구의 직불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약간 줄었는데요. 줄어도 울산시 내에서 소진되기 때문에 남구든 중구든 거주하시는 데서, 울산 안에서 농민수당을 다 받게 됩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러니까 농민수당 자체가 시·구비 매칭은 돼 있지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집행되는 것은 북구에 거주하면서 북구의 직불금을 받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농지가 있어서 다른 데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네요. 그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직불금은 농지 있는 데서 받고요.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딱 안 맞아떨어지네요. 거주지랑 직불금 받는 데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 거주지와 직불금 받는 곳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울산시 안에 살면 울산 농민수당을 받는 거고요. 경북 지역에 살면 경북 농민수당을 받게 되거든요. 직불금은 울산에서 나가도요. 그러니까 지금은 농민수당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저희랑 광주, 인천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3개 광역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에 산다면 못 받겠지만 그 외 지역에 산다면 다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는 직불금 받는 분들은 일괄 다 농민수당을 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구에 거주하면서 북구에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인원이 좀 빠져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렇다고 농민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니고 자기 농지가 있는 곳에서 다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있는데요.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원래 본 예산에는 얼마였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기정액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니, 2024년 본 예산이요. 1,000만 원이었거든요. 1차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서 6,000만 원이 됐고, 2차 추경에 또 2,000만 원을 올려서 8,0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이미 1차 추경에 5,000만 원이나 올렸는데 또 2,000만 원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지금 못 찾아서 죄송한데, 1,000만 원이 돼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요.
강진희위원
본 예산에 필요한 만큼 얼마 요구하셨어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작년 결산 추경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요청했거든요.
강진희위원
작년 결산 추경이면 5,000만 원 되는 건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건 찾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못 챙겼습니다. 조그마한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수리 요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에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1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좀 해 드리고 나니까 예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준비를 해놔야 돼서 가을 태풍 대비해서 2,000만 원 증액해 놨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재해로 인해서 농로가 파손되거나,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상안이나 가대 같은 경우는 농로가 세굴이 돼서 도로 밑이 파여서 응급복구를 안 하면 내려앉습니다. 어제 서울에 포트홀이 생겨서 차가 빠진 것처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줘야 하는 농로가 너무 많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장비임차료를 본 예산에 1,000만 원을 잡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말씀하신 전년도 결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는데 늘 1,000만 원이더라고요. 2023년도 본 예산에도 1,000만 원, 2022년에도 1,000만 원, 근데 사실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물론 한꺼번에 6,000만 원, 8,000만 원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반기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올리고 더 필요하면 2차 추경에 좀 올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 이 예산이 소진돼서 긴급하게 장비가 들어가야 될 때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작년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이었으면 작년에도 1,000만 원 이상은 안 해 주고 추경에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훨씬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북구가 도시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농소2동·농소3동·강동동 이런 데는 농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예산이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전체 1년 예산을 다 잡으라는 건 아니고 보면서,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부족해서 1차 추경에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올렸는데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럼 최소 상반기에는 거기에 준하는 얼마를 올린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것 너무 심하지 않나요? 1,000만 원 올려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은 장비를 빨리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농수산과에서, 또 경제문화국에서 예산 확보를 제대로 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예. 기획예산실에 저희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강력하게 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안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밑에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예산이 필요 없으면 삭감도 하고 살리기도 해야 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 5,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근데 2차 추경에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임차료가 부족한데 돈이 없다고 하셔서, 1회 추경 때 농수로 보수공사에서 5,000만 원을 깎아서 임차료로 돌려서 썼던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겁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이번에도 들어온 민원이 너무 많아서 2억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2억 원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없긴 없는가 보네요. 제 생각에 썸머페스티벌 이런 것 좀 안 해도, 그런 예산으로 이런 데 좀 쓰면 안 되나요?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도 삭감하면 안 되는데 워낙 장비임차료가 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돌 빼서 저쪽에 끼워 넣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뺀 돌을 끼운다고 5,000만 원 다시 올린 거네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도 2억 원 정도는 확보돼야 사업할 수 있는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지금 쓴 것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할 상황이거든요. 하반기에 쓸 것을 지금 준비해 놔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래서 농촌 지역에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라든지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이런 예산들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정하게 편성해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관련해서 다들 조정하고 계시고 하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59쪽에서 160쪽 보면 축산업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물론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새로 생겼고 …. 대부분의 사업들이 엄청 많이 삭감이 됐는데, 하나하나 건별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전기배선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사업량이 줄었고 사료자동급이기도 줄었고 ICT도 줄었는데, 이런 사업은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사료자동급이기보다는 사료배합기가 필요한데, 이건 시비 보조비율이 돼서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돌려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ICT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50% 정도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안 하시려고 해서 사업포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든 것이고요. 전기배선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검사비는 지원해 주는데 만약 안전하지 않아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 공사비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점검받지 않고 자기들이 고치면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 자격증 있는 업체에 맡기기보다는 소규모로 자기들이 하려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은 남게 돼서 시에 반납하려고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이 사업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시에서 주도해서 하고, 시·구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구비도 투입되기 때문에, 또 시 예산은 우리 주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대로 수요 자체가 없다는 것은 잘 봐야 되거든요. 아까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도 검사지원비만 되고 공사지원비가 없으면 차라리 검사 안 하고 저렴한 가격에 내가 아는 업체에 하면 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요. 그 예산이 어떻게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지,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물론 반납해서 다른 데 쓰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161쪽 밑에 보면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왜 전액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시설채소 중에서 부추 농가에 결속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23년에는 시에서 1회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4년에도 이걸 요구했었고 시에서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반영을 못 해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는 했던 건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작년엔 시 1회 추경으로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처음으로 했는데 올해는 못 하고요. 시 예산 사정이 많이 안 좋나요? 시 예산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그러면 부추 농가들은 작년에 지원이 됐으니 올해도 당연히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건데,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전해 줬을 것 아닙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실망이 크시겠네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예산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산이 만들어지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데, 됐다가 안 됐다가 …. 저는 전반적으로 농수산과가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사업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단편적이지만 이 예산 가지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건 한시적인 사업이야 라고 할 순 있지만 작년엔 지원해 놓고, 올해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산이 아예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좀 …. 시 내년 예산도 지금 다 정리됐을 것 아닙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내년에도 이건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래서 이제는 당초에 넣지 말고 시에서 확보되면 1회 추경에 넣으려고 합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1회 추경에 넣었던 건 지원한다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과장님 마음대로 넣으신 것 아니시잖아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근데 확보가 안 되는 ….
강진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데, 울산시에서 하는 농수산과 관련 사업들이 대체로 다 그렇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5,000만 원, 이번에는 또 2,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이 예산은 순수하게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만 쓰입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장비를 임차해서 농로나 구거나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몇 시간 쓰면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지원되는 겁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이선경위원
그러면 장비를 어느 업체에, 우리 구청에는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지역별로 농소지역은 농소중기, 강동지역은 강동중기랑 단가계약을 해 놓고 저희가 필요할 때 요구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제가 알기론 세 군데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농소에 하나, 강동에 하나,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효문 쪽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단가는 하루 일당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당 임차료 얼마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구청에서 계약하는 것이 공투는 얼마, 공육은 얼마, 반나절에 얼마, 하루 온 시간 다 하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단가로 우리나 공원녹지과나 다 똑같은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농수산과뿐만 아니라 장비를 임차하는 데는 북구청 전체가 다 ….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같은 가격으로 씁니다.
이선경위원
중기업체 세 군데는 입찰이 된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만큼의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해 주는 것이라서, 저희는 지정해 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장비임차료라고 해서 올라오는 곳은 농수산과밖에 없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앞으로 태풍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임차료를 한 것 같은데, 필요한 만큼 이용을 하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너무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평균적인 값을 계산해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소하천도 농수산과에서 합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하천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선경위원
소하천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농경지가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우리 울산이 소하천 정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 침수 등 이런 것들이 또 지자체의 주요업무로 되니까 예산도 없는데 침수 피해 부분들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위험한 부분들이 인지가 되면 건설과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159쪽에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2022년에는 매칭 사업으로 구청에서 했고요. 2023년에는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시장님이 자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해보라고 해서 이걸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또 자부담을 못한다는 서생농협 등이 있으니까 다시 또 내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시·구 또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병해충 공동방제비 및 약재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품목이 벼와 배가 있습니다. 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벼도 많이 하지만 배도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배는 12번의 농약을 쳐야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인력이 부족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배 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의해서 배도 넣었고요. 우리는 안 하지만 울주군에서는 배를 미국 수출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반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 농가 두 곳에 농약을 쳐줬습니다.
이선경위원
시에서 이번에는 벼와 배를 같이 하는 걸로 했고요. 울주군 온양농협에서 드론으로 공동 방제를 하는 것 같은데, 전액 무상 지원에 약재비만 일부 자부담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약재랑 사용하는 것까지 다 30% 자부담이 나오는 건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농소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부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강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서 농민들로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농민들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게 있어서 조금 속상은 하겠습니다. 맞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그렇죠. 근데 저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 농협과 안 괜찮은 농협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이선경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배는 원예농협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고, 벼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농협에 합니다.
이선경위원
동에서 받아서 농협으로 이관을 시키는 거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항 근처에 벼농사가 꽤 있지 않습니까? 공항 근처에도 가능합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공항이 있다든가 집이 있으면 거길 벗어나서 해야 하기 때문에 효문 화봉동 쪽은 별로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드론 자체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번에 보니까 양봉농가 근처에서 해서 피해가 있다고 신고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런 쪽도 피해서 해야 합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공중에도 살포하다 보니까 공항 근처는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이고, 양봉농가들은 벌이 농약으로 인해서 죽게 돼서 그런 경우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예산이 울주군에 비해서 우리 구로 내려오는 게 농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4,00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울주군은 7억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많이 적은데, 농민들이 넓은 지역을 일일이 농약을 치기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렵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면적당 주는 돈이라서 제가 시에서 하던 사업이라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최대로 요구해서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조금씩 더 넓혀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폐비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폐자원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 소속으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처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하는 건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걸로 해서 시비를 받고 인부를 사서 동에 상반기 하반기에 수거해 오는 인력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농촌 폐자원 관련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농민이 요청하면 비닐을 거기에 가서 수거하는 겁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가 하는 건 일정 지역에 내놓으면 그걸 수거, 분리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보내는데 저희는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이선경위원
농수산과는 폐비닐을 파쇄하든 압축하든 상관이 없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폐비닐까지도 농수산과에서 수거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민원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수거를 4,5월에 신청했는데 7월까지 기다리다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데 수거는 또 바로 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깨끗이 수거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싣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공동 집하장을 만들어서 모아서 처리하는 건 농수산과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이선경위원
농수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덜기 위해서는 …. 아까 자원순환과장님이 어느 한 공간에 폐기물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면 인력비를 내야 되는데 이건 농촌의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양에 따라서 수거 보상금을 농민들한테 직접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얼마나 함유가 되었냐에 따라서 kg당 80원에서 160원까지 그리고 농약병은 100원, 봉지류는 80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한답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이것 가져가면 돈이 된다고 해서 그걸 직접 가지고 오셔서 돈으로 바꿔가거나 또 폐기물도 빨리 수거하지 않으면 불법 소각 도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지만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폐비닐을 이용하거나 …. 농소3동 쪽에는 올바른 배출 방법, 그리고 수거 보상금까지 해서 농수산과에서 일부러 인력을 지원할 돈을 차라리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시비가 보조될 때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든지 쓸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자원순환과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원이 아니라 자원순환과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면 집하장은 농수산과에서 하고 수거하는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서로 교류가 좀 있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지원을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챙겨서 환경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법적이거나 그런 부분들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에서 소통해서, 제가 폐비닐로 인해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농촌에서 폐비닐을 일부러 안 걷어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파쇄시켜서 하는 것도 농협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가가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농촌에는 비닐, 농약병 등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같은 경우에 타 과에 비해서 국·시비 매칭사업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는데요. 자체 부담금 때문에 혹시 공모사업을 요청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시비나 균특회계 확보를 위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저희는 균특 사업이 한 건 있는데 그건 해양수산부 쪽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라는 걸 통하지 않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비는 예비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의뢰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은 다 신청해서 농림부나 해수부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없고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할 건 우가항에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활력증진사업으로 바뀌었는데 50억 원 사업으로 공모를 해볼 예정입니다.
박재완위원
그것 말고 따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울산 북구는 다른 농어촌 도시보다 면적은 작은 대신 농업, 축산업, 수산업 다 북구에 거주하면서 생업으로 살고 있는 인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강동 쪽에 수산물 같은 경우에 특산품이 몇 가지로 한정돼 있어서 이 식품들을 요즘에 유행하는 6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직접 생산해서 가공, 판매까지 하는 산업은 특성상 농어촌 시설물에만 가능한 건데, RND 예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북구에서도 확보해서 수산식품 같은 경우는 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산식품이나 신제품 개발 이런 쪽으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농축산물 같은 경우도 저희 특산물로 부추 그리고 일부에서 파는 축산, 한우 종류로 신제품 개발이나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강구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6차 산업 관련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도마다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 부울경을 경남에서 처리하고요.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만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열몇 개 사업자가 인증을 받았고 이 인증 받는 게 절차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구 쪽에서는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 인증을 받으면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아직 희망하시는 분이 없어서 ….
박재완위원
혹시 희망하시는 분이 없으면 북구청에서 유도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6차 산업 인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굼벵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농사를 짓고 영업까지 하고 가공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있고 그 생산자가 가공과 판매를 같이 할 수 있는 영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박재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수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강동 돌미역이라든가 전복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생산도 하고 양식장도 있고 그다음에 항상 어촌계랑 간담회를 가지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없다는 요청도 있으시고, 아니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북구청에서 안내를 해서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북구 발전이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어물, 당사에 어촌 뉴딜 사업을 하면서 판매장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올해 하고 있는 어촌 뉴딜사업에는 우가 에 돌미역 가공장을 만들어줬거든요. 두 군데의 사업 경과를 봐가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반영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산 확보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국비라든가 시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잘림에 있어서 구비도 다 삭감해야 되는 사태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삭감 예산을 다른 지자체 부담금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항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띄우든 국가 여러 기관에서 공모사업 같은 게 저희 북구에 농·축·수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익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항상 과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 구비가 어려운 형편이니까 가능하면 확보해서 더 받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고 저희들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위원장
박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다 여쭤봤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수술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곳곳에 길고양이 배변 악취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훼손하고 차량 파손 이런 것 때문에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가 시급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합법적인 중성화 사업이 필요해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면 20만 원씩 해서 300두 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빨리 소진된다 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소진되는 대로 다 써버리면 전체 개체 수 관리가 안 되니까 어쨌든 11월까지 관리한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6,000만 원이 부족한 건 맞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국·시·구비 매칭이니까 국비가 조금 더 늘어나야 거기에 맞춰서 시·구비도 매칭해서 되는 거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처음에는 국비 사업도 아니었고 시·구비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야 국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점점 오르고 있지만 아직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형편이라서 저희가 조정을 안 하면 10월 되기도 전에 소진이 될 수 있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포획기 대여하는 걸로 조절해서 어쨌든 중성화 지원 사업을 1년 내내 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 길고양이 봉사단체에서는 수년 동안 농수산과하고도 간담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급식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공공급식소 설치라는 게 단순히 길고양이 보호만 있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급식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동네 곳곳을 보면 차량 밑에 아니면 동네 구석구석에 길고양이 먹이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먹이 주기 문제도 좀 해결할 겸 해서 남구, 동구에는 공공급식소가 있습니다. 남구는 15개, 동구는 5개 있는데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남구 같은 경우에도 14개 복지센터하고 남구청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과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구청 뒤 두부곡마을에도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관리하시는 캣맘들이 있었는데 바로 앞집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저희한테 계속 넣습니다. 시끄러운데 왜 우리 집 앞에 하는데 안 치워주느냐, 상대 민원이 있다 보니 저희들도 설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남구나 동구에서도 설치해 놓고도 계속되는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방법이 있는지 서울이나 잘하는 데 계속 검색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는데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공공급식소를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섣불리 예산을 반영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공공급식소 설치를 주택가에 한 건 아니더라고요. 동구도 대왕암공원에 4개, 동구청 체육센터에 1개, 남구도 남구청에 1개, 행정복지센터에 1개 하는 것을 보니까 집 주변에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면 항의 때문에 아마 이런 곳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동네마다 먹이 주는 문제도 봉사단체들이 하긴 하는데 예산도 되게 많이 들고, 또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하는 중성화 지원 사업하고 연결돼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냥 민간에게 무분별하게 맡겨두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설치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전국에 많은 곳에 공공급식소가 설치돼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서를 봐도 알지만 농수산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직원 등 진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애쓰신 만큼 보람이 있는 일이니까 수고하시는 만큼 더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오늘자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이선경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시에서 산하해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시하고 북구가 협의해서 잘 처리했다고 나와 있던데,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분야는 아니고, 산하에 각설이가 있는데 영업행위로 음식물 파는 것에 대한 단속을 시 쪽에서 해서 잘 처리했다는 식으로 나왔던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처리한 것도 있지만 해변에 그런 게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고를 해야 되고 처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시간도 걸렸고 좀 시끄러운 소음도 있어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한 달여간 각설이 공연단이 불법으로 행사장이나 또 무신고 일반 음식물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진 철거밖에 없어서 좀 그렇다고 했지만, 그 피해를 입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북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엄청 크게 각설이 공연단이라고 해서 해변가에 계속 붙어져 있고 거기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한다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더라고요. 맞죠?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조치 중이니까 이용하지 마시라고, 이건 불법 시설물이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구민들은 그게 보기가 너무 안 좋았다, 그런데 처리가 안 되고 거의 8월30일까지 여름휴가 다 끝날 때 철거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철거가 돼서 다행인데, 다시 또 와서 할 경우는 없습니까?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만약 다른 데서 들어온다면 해변 쓰레기 치우는 인력이 있으니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밤에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만약 오늘 당장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고는 하고 있습니다. 각설이공연장이 7월30일 설치가 됐고 저희들이 8월1일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 통지를 냈고요. 8월2일 바로 해경에 요청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 수사는 했었고요. 어제 확인하니까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선경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음식물이라든지 판매를 했나 보네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기사 내용에는 커피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커피도 팔면서 공연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요.
이선경위원
이런 계기로 해서 강동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시고요. 환경정화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살펴서 매의 눈으로 보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동 몽돌해변 보러 왔다가 현수막만 보고 간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저희 지역이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고, 그 행정 절차를 해야 하는 게 2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더 관리를 해서 대응을 하겠고, 저희는 공유수면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빠른 조치가 되게끔 법을 개정해 달라고 공문도 올렸고, 저희 북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동 대응해달라고 부단체장 회의에서 말씀도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도 동해안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각설이공연장이 다른 데도 또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민가랑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바로 앞에 아파트도 있고 호텔도 있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언제 설치가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지? 라고 할 만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양남 쪽에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거기는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어촌계를 불러서, 이장님 이름으로 접수가 돼서 읍·면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볼 때 똑같은 류의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는 현수막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붙여놔서, 물론 광역시라서 허용을 조금 까다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보기에 너무 안 좋아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김주영농수산과장
예.
손옥선위원장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농수산과장 김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