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앞선 의장단 회의에서 구로구의회 내 일회용품 저감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아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구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몸소 실천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2일 국회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직무 범위와 정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표준 조례안을 배포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책지원관의 임용 배치 및 근무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 직무 수행의 제한 및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정책지원관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와 의원의 친족 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11조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우리구의 상황에 맞는 합당한 조례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 회기 때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이미 정책지원팀하고는 이미 수달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는데 하루 전에 급하게 수정 발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그간에 시기적으로 왜 미진했는지는 모르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전에 논의를 드렸어야 마땅하지만 그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일괄 설명해 드린다는 것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먼저 보시면요. 제5조 제1항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5조 근무기간에 관련해서는 제3조 3항에 정책지원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형태도 2년하고 2년하고 1년 뭐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는데 "업무 태만, 근무 수행 능력 부족,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인지 혹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었냐면요. 물론 유선상으로 답변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냥 의결을 하시는데 참고 사항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서 조항 자체는 그 단서 조항을 떼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조문 자체로 해석을 할 때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혹여나 2년을 계약하고 나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태만이나 근무 수행 능력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니까요, 현행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해지하는 것을 약정의 해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참고 조례안을 위반했을 때 행정안전부 전체 공무원의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입안 의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2명의 사무관에게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입안 당시 해당 조문의 의미는 업무 태만이나 근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계약 연장을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그 내용과 최초 지원을 했을 때 제출한 서류의 위조 같이 현격한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도에 계약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을 규정한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임용이 되어 있는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한다는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도 일방적으로 그냥 사유도 없이 아니면 재계약 기간에 도래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해임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관한 약정 해지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것이 해임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건 또 사실 사무관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사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그냥 굳이 단서 조항이 없어도 현행 정책지원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신다면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 수정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발의 의원의 대표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법제처와 행안부의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최고 의결기관은 구로구의원이시고 그중에서 의회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살려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진의 입장도 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무 범위에서 제6조 아까 방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직무 범위) 2항에 보면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행안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릴 때 뭐라고 내렸었냐면요. 최초 제6조(직무 범위)에, 좀 길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항에 보면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 직무 범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회 관리를 받아, 라고 행안부에서는 내렸습니다만 정책지원팀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지휘를 정책지원관이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의 지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고요. 다만 행안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원의 지휘에 관련된 건 조례에 명시된 사항에 한정하고 최종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의장에게 있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도 마찬가지고 개별 헌법기관인 의원님들로 이루어진 집합체 기관인 구로구의회의 최종 지휘·감독 권한은 의장에게 있고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장도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불문율이고요. 다만 2항에 보면 1항에서 규정된 직무 범위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사무겠죠. 그것은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복무 사항과 관련해서 근무 상황이나 성과관리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우리 구로구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관해서 이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도 동일한 조문이 존재합니다. 2년 전에 신설이 됐는데요. 이 신설했을 때도 동일한 전문위원이 검토했고 이때는 뭔가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문위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사무처리 시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미로 행안부가 이렇게 규율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치구에 맞는, 상황에 맞는 조문이 될 수 있을까는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관련한 법리적인 검토나 행안부의 지침이나 현행 조례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주 의원입니다. 긴 시간 토론에 임해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은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로구의회는 토론회 등을 통해 구로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정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토론회 등 운영·지원 조례안」은 토론회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와 제5조는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과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제6조는 토론회 등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8조는 토론회 등의 결과 제출 및 보고와 도출된 유의미한 결과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9조는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네, 위원장님. 방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방은경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이 토론회 조례 자체의 조문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혹은 필요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구로구의회 차원에서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의 찬반 유무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이 운영될까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토론회 신청서도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를 섭외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토론회 구성을, 토론회로 지칭하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을 모으는 안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사전에 제출을 받고 의장의 허가를 득합니다. 의장 허가를 득한다는 것은 사실은 구로구의원 전체의 공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에 토론회가 마무리가 되면 관련한 회의록이나 관련한 보고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처럼 간담회 형식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원의 개인 개최에 대한 소규모의 간담회라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최초에는 사무국 비용으로 지원했지만 사무국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좀 어려움을 토로했었고요. 그 뒤에 교섭단체가 생기면서 교섭단체 비용으로 조금 전환을 시켰습니다만 이는 비교섭단체가, 만약에 지금은 교섭단체 양당이 있습니다만 비교섭단체가 원내에 진입했을 경우에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토론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모든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9개 지자체가 토론회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작은 지자체들에서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는지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한 것보다 편성을 한 지자체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씁니다. 그리고 의원 수에 따라서 하지만 어느 지자체는 한 번에 한 24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이 정도는 들 것이다라고 하는 지자체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의원 숫자에 따라서 혹은 횟수에 따라서 이 정도는 우리가 대략 예산을 아무런 수치에 근간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쓸 것이다라고 감안을 하지만 대략 한 번에 25만 원 아니면 50만 원 그 정도 내외 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절차도 번거롭지만 한 번 의원이 이 제도가 없어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과 제도가 있으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과는 사실은 원천적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책지원팀의 도움을 받든 동료의원의 도움을 받든 사실은 이 제도가 없어서 아예 주최 토론회를 못 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제가 해외공무연수 안 가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돌려서 공통경비에 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필요하신 사항들은 서로 협조하면서 의회의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회 관련 조례가 우리 구로구에는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만 우리 구로구 불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아마 부결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비 지원을 마음대로 책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한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강사 수당에 등록되는 공공 분야의 대상자나 민간 분야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공공 분야 굉장히 전문가들 저렴하죠.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이나 인정되는 대상 1급, 2급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출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토론회 개최할 때 전문가 모시고 교수 모시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비 지원에 관련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미 국가공인기관 인재개발원이나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정해진 것으로 해야 되지 아무나 불러다가 전문가고 실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고요. 의정공통경비 지금 하는데 토론회 지금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앞서서 정책지원관 조례에 복무 조례에 보면 새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면서 정책지원관 뭘 할 수 있다라고 복무 규정을 막 내리잖아요. 그중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지원이 있습니다. 의원의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관련해서 운영위원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의원에게 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작게 사소하게는 현수막 비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원이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섭단체가 들어왔을 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그래서 사무국에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근거 조항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향후에 다른 형태의 토론회든 포럼이든 개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요. 비용이 걱정이 돼서 우리 의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것에 따르겠지만 제정을 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여야가 협치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동주최하고 공동개최하는 수범 사례들을 우리는 향후 2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모아주시고 더 좋은 사례를 만들어보자, 한 번이라도 좀 해보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