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은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우리 남은숙 과장님하고 류미자 팀장님, 현장에 내가 민원이 요새 굉장히 많았는데 현장에 몇 번이나 더운데 가셔 가지고 확인하고 처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1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소 에어송풍기 설치가 5개소에 7월 준공 되어 있고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개당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서부터미널 쪽의 버스승객대기소에 한 개 있는 걸 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총 6개가 되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버스승객대기소가 25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18개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16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에어송풍기 설치는 저희들 구 예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객대기소에는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 터미널에 있는 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대기소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1곳, 구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5곳 해서 총 6곳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RT 구간이 조성되면서 BRT 구간에 버스승객대기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BRT 구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에어송풍기랑 온열의자 기타 다양한 어떤 교통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설명하실 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날이 계속 더워질 것을 예상을 해서 에어송풍기를 설치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에어송풍기도, 저번에 온열의자도 확대돼서 거의 다, 온열의자도 다 설치했는데 이 에어송풍기도 거의 이제 전 지역에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1년에 몇 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에어송풍기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에어송풍기지만 또 동절기에는 온열의자도 이렇게 수요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내년도 업무보고 기간 중이고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기간인데 저희들이 이런 어떤 교통 편의시설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에어송풍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고 버스승객대기소의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셔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버스도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에어송풍기 나오는 그 사상터미널을 지나다 보면 지나가는 저도 그냥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예산이 다른 곳도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많이 설치할 수는 없지만 이 에어송풍기는 앞으로 시급하게 설치돼야 할 시설물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조금 더 많은 수의 에어송풍기가 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다른 편으로, 다른 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주 변하다 보니까 에어송풍기라든가 또 온열의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전년도에 온열의자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에어송풍기 같은 경우도 향후 앞으로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될 거 같거든요. 근데 이게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한목에 우리가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상구 전역에 296개나 된다는 그 정류소에 한 번에 다 바꿀만한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 선정에 우리가 중점을 좀 둬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치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많은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 설치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도 어떤 직원은 “이쪽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토 과정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 요청 지역이라든가 또 이용자 수요가 많은 곳, 그리고 에어송풍기 같은 경우는 또 전기 시설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한 개의 가격이, 지금은 한 개소당 200만 원이 들었지만 만약에 전기 시설이 없는 곳에다 이거를 설치를 할 때는 한 사오백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지속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선정 과정에도 예산에 대한 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왜 저한테는 국비를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구비는 지금 뭐, 우리가 딱 세입에 예산이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밖에서 돈을, 외부에서 좀 가져와야지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 이 어떤 혜택이 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되는데, 김향남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사상터미널 딱 지날 때 거기에서 막 이런 하얀 바람이 나오고 있으면 지나가는 저희들도 좀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앞으로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대한 거는 지역주민들과도 공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지역의원님들하고도 좀 공감을 해 달라는 주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바로 눈앞에서 그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들어올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쪽 지역은 그늘이 졌는데 이쪽 지역에 온열의자가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은 양달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바람이,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것이 계절별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늬바람, 높새바람 나오듯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벽면을 타고 바람이 흐를 때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비록 양지의 땅에 되어 있지만 그런 바람으로 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감이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설치할 때는 한 번 정도 좀 걸러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136페이지에 우리 엄궁 롯데캐슬 앞 여기 공사 현장, 저도 많이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 커브 길에 좀 완만하게 돼서 많은 주민분들이 보기에도 좋고 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는 했는데, 사실 거기도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여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전교차로가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사실 아이들 통행할, 등교할 때는 신호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신호가 안 들어오는데 차들이 엄청 세게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곳이라 여기는 항상 매번 회전교차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말이 많았던 곳인데, 저번에 한번 저희 학교에서 교육감도 오시고 했었을 때, 청장님도 오셨을 때 그때는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또 다시 이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없애고 그 대안으로 이 사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이걸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엄궁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교차로는 2022년도에 사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특교금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설계, 가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학교와 또 경찰 그리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쪽에 앞으로 엄궁재개발도 3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1구역이 재개발이 되면 교통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구간이 되는데 그렇게 교통 수요가 많은 곳에는 어떻게 보면 회전교차로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8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보다는 그냥 이번에 설치한 것처럼 경사지에 따른 어떤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다음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해서 아이들 통학길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용도 변경해서 일반 교차로 사업, 교통체계사업으로 변경을 했던 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실 공사 차량들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은데, 거기 지금 교통 신호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교랑 애들 하교 시간에만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불이 안 들어올 때도 사실 조금 아찔했던 순간들은 많이 봐왔던 상황이라 그 교통체계 같은 거는 경찰서에서 같이, 우리 과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기는 하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찰하고 늘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고 신호등 같은 경우는, 신호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경찰 소관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등하교 시간 외에 신호가 안 들어와서 아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또 엄궁 3구역 공사가 돼서 대형차량들이 다니게 된다면 교통신호를 상시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유지하는 걸 저희들이 경찰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그럼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주민분들도 조금 위험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으셔 가지고 그거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6페이지에 방호울타리 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특교세, 특교금, 시‧구비 해서 한 11억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특정 구간에 대해서 정해져서 지금 내려온 사업비인지 아니면 저희가 포괄사업비 형태로 그 구간에 대한 선정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통학로 개선 사업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작년도 어떤,
이정욱위원장
영도구에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도구에서 교통사고, 통학로 교통사고 이후로 그걸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23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은 6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또 도로 굴곡 상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학교마다 구간별로 연도가 정해져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저희들 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덕상초등학교, 동궁초, 동주초, 주양초, 주감초, 버클리 명문유치원 등이 구간에 들어가 있고 매년마다 그 구간을 달리해서 전 학교 61개소 전부에 2026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부서에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판단한다기보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경사도라든가 도로 굴곡 상태 그다음에 학생들이 얼마나 다니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91개소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쭉 다 나열이 돼 있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2026년도까지 전부 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또 살펴보니까 방호울타리도 공법이나 종류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이게 내구성도 굉장히 상이하더라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보도에다가 이렇게 박아 가지고 하는 것은 차가 이렇게 도로로 밀고 들어왔을 때 비교적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지금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던 울타리들은 보행자용 울타리여서 보도를 다니는 사람이 도로로 어떻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도에서 보도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SB1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SB1 1등급을 지금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SB 1등급은 8톤 트럭이 15도 경사도에서 시속 55㎞ 속력으로 충돌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도를 SB1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방법은 저희들이 이게 총길이가 한 1.5m 정도 되는데 땅 위로는 1.1m 난간으로 나오고 0.4m가 땅으로 매립이 되는데 그 매립을 해서 일반 흙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좀 전문용어인데 매립형 브라켓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계석 기둥에 철근으로 또 고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흙하고 몰타로 채우기를 해서 고정을 하는 그런 설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등급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렇게 내구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1등급이 제일 내구성이 높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7등급이 더 높고 1등급은 낮은데, 사실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는 것들이 등급 기준이 높아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중에서는 등급이 낮은 기준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해서 보훈병원 외부 주차장 1개소 16면, 비지원 사업인데,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설주차장 개방이 여기 보훈병원 외부 주차장 이 한 곳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을 개방을 해 주면, 본인들은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해 주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말인지, 비지원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개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총 10개소에, 저희 관내의 10개소에 한 234면 정도를,
김향남위원
134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234면. 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 고용노동부라든가 세무서 등 관공서라든가 또 부산시민교회 등 일반 부설주차장들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런 교통정책에,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차량5부제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어떤 저희들 교통정책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해 준다면 개소별로 금액이 일정한지 아니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 건지, 금액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적당,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참여 프로그램당 한 20%에서 50%까지 그렇게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답변이 면적당이고 20%에서 50%를 감액해 준다 했는데, 보훈병원에서 16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20%면 20%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개방하는 곳마다 어느 곳은 20%, 어느 곳은 40%, 어느 곳은 50%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해서 지급해 준다는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프로그램당 어떤 점수가중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씩은 상이하지만 프로그램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금액이 예측이 안 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보훈병원 외부 주차장 16면이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16면이면 교통유발부담금 감액이 얼마인지, 혹시 금액 나온 게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병원에 대한 어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금액이나 또 이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뒤에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이걸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질의를 할 예정이니, 지금 10개소 234면 개방을 하는데 그 10개소의 면수와 교통유발부담금 금액이 얼마인지, 몇 %가 적용됐는지 그리고 근거법령 그거를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면 되니까 따로 또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질의 전에, 정말 삼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생활사박물관 쪽으로 쭉 나가면 산업도로 쪽의 건널목 설치가, 거기에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8대, 7대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을 줬는데 해결이 안 됐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남은숙 과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주민들의 그 숙원을, 또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지역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포 대표도서관으로 개명이 됐죠, 지하철역 이름, 역명이? 역명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김종선위원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부산도서관으로 저도……
김종선위원
예, 부산도서관으로 개명이 됐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개명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마다 예산이 또다시 투입이 되고 투입이 돼야지 그 이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 명칭은,
김종선위원
예, 예. 역명 이름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소에다가 역 이름을 표시를 하고 또 그 전후로 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니까 그 정도 기본적인 예산은 소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계속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 것 같으면 그 역명 이름 하나 바꿔놔 놓고 돈을 그렇게 계속 투입한다는 거는 좀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시비냐 구비냐를 제가 또 묻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도록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류소는, 정류소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합에서, 버스운송조합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비용은 일단 조합에서 비용을 하고, 들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안에 안내표지판 등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역명을, 본인이 역명을 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역명을 바꿨는데 그 역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저한테 하나만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냐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역명을 바꿔놔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 그러면 정말로 교통행정과에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어찌 보면 역명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떤 한 지역의 한시적인 거고,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부서지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부서지고 또 주민들은 또다시 빨리 그것을 원상복구 해 달라고 늘 주문을 드리거든. 그렇다고 저희 예결위라든가 저희 상임위에서 교통행정과에 그 예산을 또 넉넉하게 드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안전과 관계된 부분은 저는요, 어떤 돈이라도 써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제가 행감 때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서 필요 없는 예산인 거 같으면 다시 한번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146페이지에 방호울타리, 아까 이정욱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거 저도 추가질의가 아까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하셔 가지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주민분들이 몇 분 있으셔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동궁초등학교 앞에 그 복개도로에, 대동아파트로 내려가는. 하여튼 그 라인에 보면 저희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 울타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약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만 쳐도 약간, 하여튼 그런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적인 소재를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색깔이 노랗다든가, 뭐 색깔로도 표시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근데 거기가 또 학교 앞이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그걸 설치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SB 1등급 그게 혹시 그거랑 같은, 우리는 모든 걸 다 그걸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동궁초등학교 앞에만 조금 약하다고 말한,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아는 그 약하다는 게 세워져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색깔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색깔은 저희들이 그냥 노란색을 칠해서,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노란색을 칠한 거고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혹시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게 지금 현재 새로 설치되고 있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황수진위원
아니, 이미 설치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기존……
황수진위원
예,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기존 설치된 거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은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아니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동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3년도부터 지금 24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작업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 설치 안 됐던 곳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사실 길 건너편은 조금 새 거여서 좀 아까운 면도 없지 않아,
황수진위원
예, 아깝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아까운 면이 있어서 지금 후순위로 밀려서 23년, 24년 쭉 이어서 하는 동안에,
황수진위원
그럼 거기도 변경할 그건 있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전부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이번에 감전동 여기 앞에서 학장동 넘어가는 이 구간에 지반침하 일어났었던 건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뭐 그 관련된 소관 부서는 안전총괄과나 건설과인데 제가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월 30일부터 8월까지 같은 구간에 지금 6건 정도의 지반침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SK에코플랜트에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그 해당 구간에 대한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조사 용역을 하는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대로, 지금 그 구간을 그대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방치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앞으로도, 얼마 전에 연희동에서 씽크홀로 인해서 지금 의식불명된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2개월, 3개월 동안 저는 또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교통 흐름이나 통행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다 보니까 그 구간 일대에 대한 경찰서와 협의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구간 침하가 발생되는 주요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침하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도 참석을, 지금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가서 참석을 하고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경찰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제가 봤을 때는 교통 흐름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일대에는 어느 정도 좀 구간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구간 일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전검사를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 계속 같은 이유로 지금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속히 그 해당 구간에 대해서 좀 차량이나 통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편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수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창입니다. 저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가 7월 1일 자로 사상구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문수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1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환경보건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수진 부위원장님, 김향남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행정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각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문수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 계획서 좀 반으로 줄이십시오.
웃음소리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거 너무 빽빽하게 많이 적으셔 가지고.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1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번에, 중간에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의 동그라미 세 번째, 「개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시행에 따른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밑에 개식용 식품접객업소가 8개소, 개식용 유통상인 8개소인데, 이게 공포‧시행에 따른 운영 신고를 어떻게 하며 또 이행계획서는 내용을 뭐 어떻게 적는 건지, 이 내용을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이 두 가지,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식용 종식 특별법」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자신들이 적어내는 계획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존하고 있고, 사실은 조금 순서가 바뀐 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상 지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보상 지원 규정에 따라서 언제까지 자기들이 이걸 종식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업주보고 먼저 일단은 종식 계획서를 내고, 그리고 뒤에 보상을 하겠다, 보상인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떤 지원 방안을 지원하겠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하시면, 그 질의가 이게 종식을 하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어느 선이고 얼마인지, 이 금액을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직,
김향남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라에서 이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순서가 바뀐 거 맞습니다. 보상을 해 주는 걸 알아야지 가게 문을 닫든지 하지, 이게 무조건 계획서 내고 27년까지 나가라, 그러면 종식할 때 얼마 받을 건지, 가게마다 뭐 어떻게 되는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대뽀식으로 하는 걸 보고 저도 답답한데, 그러면 지금 27년도까지 폐업할 계획서를 써라, 이렇게 돼 있네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 신고도 마찬가지, 이행계획서 안에 언제까지 운영을 하겠다, 언제까지 문을 닫겠다, 뭐 이런 내용을 적는다는 말씀이시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이걸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게 매출 같은 걸 부풀릴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선후의 장단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주 측에서 계획서를 낼 때는 막연한 불안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있고, 지금 또 개만, 그 고기, 육류만 파는 게 아니고 갈비탕을 팔면서 같이 파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런 집도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그거 한 게 매출, 이 순수매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항후 지원이 나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개식용 식품접객업소가 8개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리고 개식용 유통상인 8개소, 이게 따로따로입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따로따로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두 곳 다, 여덟 곳, 여덟 곳이 기존에는 허가가 되어 있는 곳입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식용 유통상인은, 우리가 말하는 식육점은 유통상인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건강식품, 개소주 짜고, 소위 말하는. 그런 업소 8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시장 내에, 재래시장 내에 개소주를 한다든지 이런 전문 유통, 뭐 고기만, 육류만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 8개소, 8개소가 다 허가는 되어 있는 곳이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예, 물론 개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법을 정하거나 이렇게 종식을 할 때는 그만 한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부터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억울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은 이 8개소, 8개소에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또 다른 좋은 대책이 나와서 충분한 보상이 되면 다행이고, 그래도 중간에 참고로 해 줄 수 있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으면 이런 업체에다가 자세히 알려서 나중에 폐업을 하더라도 생계에 큰 지장은 없을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대책회의를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한번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위원님 뜻을 많이 포함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공문이라든지 발송해서 보상 범위가 커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지만 법을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하면 안 되고, 우리 담당 부서장들이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아시면 제안할 때, 물론 세게는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틀렸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해서 좀 보상이라도 잘 받을 수 있게 부서장들의 노력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저희 세 번째, 생활민원 발생 시 신속 대응 주민불편사항 해소, 해 가지고 저희 두 번째, 엄궁 건설폐기물 사업장하고 환경취약지역 합동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지금 엄궁에 아시다시피, 저도 요즘에 너무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곳인데 1구역, 지금 저희 공사 현장에 사실 소음도 엄청난 데다가 공사 현장에 먼지가 많다는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건설폐기물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런 폐기물들을 같이 모아서 버리는 그런 곳인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문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궁에 있는 장장, 다다 두 군데는 건설폐기물을 가져와 가지고 재생하는 업소입니다. 재활용하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폐기물 중에 건설폐기물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콘크리트 같은 걸 파쇄해서 자갈을 별도로 쓰고 시멘트는 또 별도로 재활용하는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고 사실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사업장이 우리 근처에, 사하구랑 보니까 합동점검 하신다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 위치가 SK아파트에서 엄궁 쪽으로 오는,
황수진위원
아, 밑에 내려가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바닥에 주유소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거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피해는 저희들보다는 사하구 SK아파트 쪽에 좀 많이 영향이 가서, 바람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불어 가지고 사하구에서 한 10년 전부터, 그쪽에 SK아파트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같이,
황수진위원
저희 폐기물도 어쨌든 가고 있으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1구역에 지금 어쨌든 폐기물하고 먼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저희는 또 어쨌든 먼지가 많이 나고 소음이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점검 같은 거는 저희는 또 따로 나가지는 않나요? 그 건설 현장 쪽에.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 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공사장이 엄궁3구역 공사장……
황수진위원
예, 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포스코 말씀하십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포스코, 3구역.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소음 관련해 가지고, 소음, 먼지 관련해서 롯데 측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5차 행정처분까지 나갔습니다. 나가고 며칠 전에 또 영업, 자기들이 소음 기준이 65㏈ 이상 되면 행정처분인데 조업 시간을 2시간 단축시키고 대신 데시벨을 71㏈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2시간을 늘였는데 그 늘인 시간에 아마 자기들이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했습니다. 없앴습니다. 행정처분이 며칠 전에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6차가 나갔습니다.
황수진위원
6차요? 그러면 그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2시간을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줄이고 급수는 올린,
황수진위원
아, 급수는 올리고…… (장내소란) 아니, 이거.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접때 저도 과에 여쭤보니까 오전, 오후에 나간다고 하시던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그냥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시는 건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나가셔 가지고는 뭐 어떤 거를, 그냥 공사 현장을 계속 보시기만 하시는 건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보니까요, 민원이, 자기 집에서 소음이 심하다 하면 집에 올라가서,
황수진위원
데시벨,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니면 부지 경계선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측정하기도 하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측정을 계속 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측정해서 기준치 상회하면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지금 저게, 보통 아파트나 건설 공사 현장에는 전부 다 기초 박을 때가 소리가 가장 크거든요. 기초 박을 때 밑에 암반까지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드릴로 뚫더라도 암반에 탁 부딪혀야 되니까 그때 타닥 하면서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소음 기계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발전기도 새로운 발전기, 신형을 갖다 놓기도 하는데 저기는 아직까지는 음파를 이용해서 소음을 줄인다든가 이런 게 사실은 아직 현대과학 기술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동, 간이 이동식 소음 방지막이라든지 최대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없을 수만은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렇죠. 재개발 지역은 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그거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최소한, 하여튼 저희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은, 예.
황수진위원
예, 예. 그러면 먼지 같은 거는, 저희가 차량들이 나올 때 보면 그 먼지를 보통 갖고 나오잖아요, 바퀴에 따라 나온다든가?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차량들이 나올 때 갖고 나오는 먼지들도,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물을 뿌리면서 해야 되는데 물을 너무 찔찔찔찔, 장난치듯이 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감독 같은 것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찾아서, 그 물 부분은 저희들이 세륜세차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 보시기에 미흡하다면 다시 수압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조정해서, 또 보는 사람들의 오해 안 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엄궁이 많이 발전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사다 보니 다들 기대 반도 있지만, 또 막상 지금 공사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많은 주민들이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리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먼지를 다 마셔야 되고 하니까 상당한 또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많으셔 가지고 저도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좀 부연을 하면 사실 소음이라든지, 이런 층간소음 같은 것도 우리가 심리적인 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하고 롯데 측하고 합의만 되면 사실 소음 나는 것도 약간 좀 먼 거리에서 두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다른 아파트 단지와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한 군데는 지금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롯데 측도 단지별로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멀다 보니까 앞 단지에서는 찬성하는데 뒤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이 없으면 저희들이 테이블을 만들고 서로 협상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만 완료되고 나면 신고 건수는, 주민들이 또 생각하는 그런 체감 지수가 좀 낮아질 수 있어서, 그때 되면 또 이 파일 박기가 또 다 끝나거든요.
황수진위원
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끝나서 훨씬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너무 불편한 게 있어서 하나 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지금 우리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먼지나 분진이라든가 소음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 담당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먼지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서희아파트 밑으로 내려가면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그렇게 현장에서 먼지가 날아온다고, 인근에는 식당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식당 문을 내내 못 열어 놓았다고 내가 몇 번 민원을 넣었어요. 그 뭐라 그럽니까? 수압차를 가져와서, 먼지 제거를 위해서 물을 좀 뿌려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다시 제가 얘기를 들은 게 그렇게 시정하지 않았다고, “구청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왔으면 바로 했을 건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대로 자기들은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민을 그냥 아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철거 때만 넘기면 된다 그래요, 철거 때 보통 협상이 다 이루어지니까.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어나니까 철거 때만 넘기고 나면 우리 집 올라가는 거는 문제 없다.”라는 게 건축하고 있는 건축업자들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철거 때보다도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업체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만큼은 적어도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사상구에 배달앱 등록업소하고 다소비식품, 치킨 등 취급업소가 수량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 품목만, 보면 저희들 총인‧허가업소를, 아, 저희들이 취급업소, 배달 업소하고 다, 마라탕하고 이런 취급업소가 184개소로 현재 하는데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등록이 안 된 업소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등록 안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
김종선위원
그냥 배달앱을 만들어 놓고 지하에서 자기들만 명함을 돌려 가지고 음식이 들어오면 그냥 배달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배달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이어서 답변,
김종선위원
제가 왜냐하면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의 구의원으로 돼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업소를 점검을 월 1회 한다 그랬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있는 그 인원으로 그 많은 업소를 1회 모니터를 한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걸 해낼 수가 있느냐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비자 감시원이 있습니다, 네 분이. 네 분이 지속적으로 다니시면서 그 부분하고 또 무허가 우려 업소가 있으면, 지하 같은 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알려 줍니다. 알려 주는데,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다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주변에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현장에, 고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로 이첩시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소비자 감시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네 분이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소비자 감시원이 나가 가지고 적발한 횟수가 과연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소비자 감시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수당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확한 통계는 제가, 위원님, 서류로 작성해서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할 게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같은 페이지 157페이지의 위에, 1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해 가지고 90개소 돼 있는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그 학교 주위에 있는 식당 이런 것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아이들 간식을 팔고 있는 문구점, 예를 들면 문방구 같은 그런 곳에서도 사실 아이들 식품을 팔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학교 주변,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식당하고 식품, 저희들이 총개소 수는 지금 사상구 내에 한 90개소 정도 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같은 거는 저희 과에서 나가시나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나가고요. 지금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소비자 감시원께서도,
황수진위원
같이, 예, 예. 초등학교 주위 문방구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도 물론인 데다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불량식품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다 통과된 그런 간식들만 파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몇 개 듣기로도 좀 몇 번 들었었거든요. 유통기한 지난 거랑 그리고 아이들 섭취하기 조금 그런 품목들이 학교 앞, 진짜 바로 코앞 문방구, 문구점 같은 곳에서 많이 판다는 얘기를 제가 몇 군데 들었어 가지고 저희 위생과에서, 안 그래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런 점검이 일단 정해져서 한 달에 몇 번, 두 달에 한 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정해져 있는 건…… 계속 순회해서 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돌기도 하고 하는 건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유통기한이라든지 이쪽은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뭐 식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부모들이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상당한 좀 그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학교 주위 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있는 문구점하고 그런 간식을 파는 그런 곳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어떤 곳은 좀 전혀 그냥 그런 간식을 파는 곳이 아닌데도 같이 겸해서 팔기도 하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역들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쪽에 한 4군데 정도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간판도 붙여 놓고,
황수진위원
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되도록이면 그쪽만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든가 해 가지고 좀 더 학교에 확대해서 그쪽 아니면 나머지, 그쪽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업체는 학교에 좀 알려 가지고 학교에서도 여기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조금 열악해서 학교 매점에 2군데, 일반음식점 2군데인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요건을 맞춰서,
황수진위원
학교 매점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들도 안심을 하는데 주위에, 그러니까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곳에, 예를 들어 그냥 신발 파는 곳인데 그 옆에 조그마한 간식을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체킹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최우선적으로, 하여튼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그쪽에는 단속을 최대한, 단속과 점검을 최대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 지도점검 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야간에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주간에 운영을 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업무시간 동안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간 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업소는 사실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저희가 민원 접수한 것, 처리한 걸 보면 소음이 가장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뭐, 일반음식점도 한 7시, 8시 되면 다 문을 닫는 상태고, 좀 늦게까지 하는 업소는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이런 쪽에 보니까 거의 소음으로 주변 주택가에서 좀 많이 신고가 들어와서 다음날 저희들이 한 4시나 5시에 문을 열 때 직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위생 상태도 보는데, 주로 음향 같은 시설을 좀 조절하라고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깃집이라든가 횟집 같은 것도 다 일반음식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저녁 시간대에서 밤 시간,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데에, 그런 곳에 대한, 일반음식점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위생이나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주로 주간에, 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주간에 위생점검은 한 서너 시 정도 돼서 저희들 직원들 나가고, 주간에 영업하는 곳은 좀 빨리 시간대 조절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생 상태가 최근에는 조금만 안 좋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주변 지나가는 사람도 저희들에게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그 집만 단속하면 누가 특정인이 신고했나 싶어서 그 골목이면 골목, 그 상권을, 일대를 다, 한 3일씩 4일씩 잡아서 위생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아예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겠네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 현장 시간에는 못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도점검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야간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생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고 위원장님께 새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에는 매장 영업도 많이 하시지만 배달 전문 위주로 해서 야간에만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배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생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저희, 같은 맥락인데 요즘에 보면 PC방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좀, 약간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그런 또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합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배달앱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PC방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57페이지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라고 해서 이제 배달앱 전문점하고, 그리고 PC방하고 전수로 지금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거 지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특히 배달앱만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주간에도, 4시나 3시 정도 돼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유통기한 지난 건 특히 많이 잡아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아,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가 정말 중요한 어떤 한 축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환경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작가가 폴 케네디라는 사람인데 ‘21세기를 준비하며’라는 이 책을 보니까 환경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목을 차지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환경위생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들어간, 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잘해 오시고 계신데, 163페이지 한번 보시면 환경감시요원 채용 및 공장‧공사장 등 환경오염 우심지역 집중 순찰, 이래 놨거든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여기 우심지역이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내용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공단 내, 우리 폐수배출업 8개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폐수를 수탁해서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하는 곳이 8군데 있고요. 그 주변하고, 대량으로 악성 폐수만 가져와서 처리하다 보니까 불법 우려가 높습니다. 그쪽하고, 아까 전에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엄궁의 건설폐기물, 그쪽 재활용업체의 먼지하고 이쪽에는 자기들이 법정 기준을 준수를 해도, 사실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법 기준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에 상시로 좀 나가고 있고, 야간에 저희들이 가는 데는 공단 지역 내에, 보통 5시 되면 마치는데 저희들이 그쪽도 우려되는 지역에는 조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했다고 제가 지난 연도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감시요원 기간제가, 인력비가 이미 채용이 되어 있는데, 2명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져온 성과 내용이 혹시 좀 있습니까? 적발했다든가 어떤 내용이 좀 있는 부분들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적발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성과 없이 모니터 요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모니터 감시하고, 장비 감시하고,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상시적으로 공단 주변에 순찰하고 도는 것만 해도 일반 기업에서는 좀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비춤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인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김종선위원
비만 오면 제가 삼락천을 나가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한 번도 그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내에 없을 때는 빠진 적이 있는데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늘 나갑니다. 비옷 입고 나가는데 우리 모니터 요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마다 오·폐수라 그럴까, 기름띠가 늘 형성됩니다, 비 오는 날. 그런데 여기 조광페인트 부근이라고 했는데 제가 찍었던 사진에도 조광페인트 부근이 나와 있어요. 하수관로가 있으면 관로 안쪽에는 어느 공장인지는 우리가 분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관에서 나와서 이게, 오·폐수가 버려지고 있다는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에 있던 우리 과장님에게는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좀 집중적으로 그쪽 관 쪽으로, 공장들을 좀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향후에라도 제가 그런 부분도 좀 발견되면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철저히 조사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배출 시설에,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나오면 방제 처리를 해서 나가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으로 버리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비 오는 날에 나가는 거는 지금 현재 간 크게 방류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장보다는 오·폐수 관을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오·폐수 관만,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을 민간위탁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분량 이상, 용량 이상이 되면 다 하천으로 나오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지금 청계천에 가봐도 물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초기 강우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이 다 지금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지금 온천천도 마찬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은 이게 오·폐수관인지 폐수관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에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신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회기반시설이 점점 확대되고, 시에서 이 도시기반시설이 점점 확충되고 세분화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천도 마찬가지로, 뭐 아무리 위에서 물을 흘려도 사실 기반시설이, 위에 오·폐수관이 정렬이 안 되고는, 아직도 지금 물이 상태가 안 좋은 게, 지금 관이 완전히 100%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공단 지역은 그런 게 정리하기 조금 더 낫습니다. 나아서, 하천으로 앞으로 더 개발을 한다거나 이럴 때 훨씬 더 하천물이 깨끗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계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저희 과 의견을 많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말로 지역주민들은 천이 옆에 있다는 게, 내 주변에 천이 있다는 걸 행복으로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관에 대한 거는 공장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공단입니다.
김종선위원
공단이. 예,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수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성진입니다. 우리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 황수진 부위원장님, 김향남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의 제일 밑에, 저희 9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악취저감 진행하기로 돼 있는 여기 재래식 9개소 돼 있는데 저희 어디, 어디에 9개소가 있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백양산하고 이쪽 엄광산하고 두 쪽에 저희들이 등산객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간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임도 변에 재래식으로 된 화장실이 거기에 9개소 정도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게 지금 사용은 가능한 건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사용은 가능합니다.
황수진위원
사용하기는 하나요? 그게 다 그렇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 산 쪽에 있는 거네요, 재래식?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다 임도 변 산길에 다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산길에, 저희가 그래도 산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산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주말에도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를, 거기도 다 저희가 수세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의 공중화장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임도 변은 거기에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절차에 의해서 지금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면 간이화장실 같은 것도 되게 잘돼 있어서, 보통 보면 그 도시를 보려면 그 도시의 공중화장실을 보면 안다고 할 정도로 화장실이 그만큼 중요한데, 저는 다 산에 있는 건지는 몰랐는데, 그리고 어찌 됐든 요즘에 대세가 또 이렇게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나 그게 된다면, 저희도 재래식은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봤고, 혹시나 그게 나중에 사업 예산이 맞아진다면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에, 거기 지금 임도 변에 한 4개소 정도는, 전체적인 교체는 안 되고요.
황수진위원
예.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보수 보강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년도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조금…… 추경 때, 내년 추경 때 예산 사정이 좀 더 나아지면 선별적으로 한두 개소는 신축, 그러니까 다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아예,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얼마 전에 모라동에서 화재로 인해 사람이 희생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에 부탁을 잠깐 드렸는데 그때 그 자녀, 남자, 아들 둘은 전부 다 객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출가외인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고 나고 난 다음에 현실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인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쓰레기를 한 스무 포대 정도를 치워 주셔 가지고 저를 통해서 그 사고자의 자녀께서 감사의 말씀 좀 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그 현장에 갔다가 남아 있는 잔여물 치운다고 윗통 벗고 제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안에 내부만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감사의 말씀을 제가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과장님, 확인 한번 하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낙동제방에 장애인화장실 설치, 제가 이게 행감 때도 많이 궁금해서 물었던,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죠? 예산이 한 1억 원, 시 교부금으로 1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낙동제방에 하려고 했는데요. 낙동강관리사무소하고 자기들 환경개선사업으로 자기들이 그 밑에다가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중복이 돼 가지고 이번에 그쪽에서는 이동을 해 가지고 학장천으로, 부산구치소 맞은편 견인보관소의 그 입구입니다. 거기에 지금……
김종선위원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이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했고, 왜냐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할 위치는 이동성이 용이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있고, 뭐 위치상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으면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 뭐냐 하면,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학장천 내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로공원 쪽에도 지금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과 관계없는 부분임은 제가 미리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이걸 또 민원을 넣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식수음용대하고, 가로공원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다.” 이래서 그걸 저한테 민원을 너무 많이 넣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연구 한번 하셔 가지고 주변 민원을 좀 들으셨다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7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제일 하단 부분에 가로청소 인력진단 및 청소취약지역 민간위탁 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 배경이 환경관리원의 업무량 분석으로 적정인력 산정 및 재배치 방안 검토인데 이 용역을 하면 결과치가, 어느 업체에 맡겼는지는 모르지만 인력이 모자란다고 나올 확률이 거의 저는 99%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3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상태가요. 그리고 올해 말에 또 3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6명이 결원이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거를 시행을 하고요. 두 번째, 이 용역이 2개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괘법동 일원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3명 결원, 3명이 연말에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걸 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뽑을지 안 뽑을지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적정 인원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적정하다면 우리가 안 뽑을, 그러니까 이 인원으로, 현재 결원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가 가능하다면 안 뽑을 거고요. 거의 좀 모자란다 하면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700만 원입니다. 밑에 거기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용역비는 그렇게 안 많은데, 이거를 부서에서 판단이 안 서고 이걸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 부분을, 그냥 의구심이 가서 그러는데 이걸 꼭 용역을 맡겨서 이게 적당하다, 안 적당하다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 공무직들은 자치노조가 우리 구에 한 17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한 90여 명 되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이렇게 인원이 적당하다 이러면 자기들이 수용을 안 하고 노조의 요구,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느, 과연 그러니까 용역 기간에 맞춰 가지고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서로 그런 교차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습니까, 부서에서?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거의, 지금 하는 중인데 거의 제가 지금 현재하고 샘샘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하고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노조들은 정확한 수치를 보고 거기에 수긍하겠다, 그런 말이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가 뭐 다른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해도 될 거 같고, 청소취약지역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했는데 여기 보면 청소차량 운행의 위탁운영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소행정 사무의 능률성 향상이라 이랬는데 위탁운영을 하면 인건비 부담이 주는 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위탁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줄고 만약에 위탁을 안 하면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말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위탁으로 해서 왜 인건비 부담이 주는지, 이게 확실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이 괘법동 일원에 대한 민간에 위탁하는 이 사항인데, 하여튼 괘법동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토‧일요일 날 근무도 안 하는 상태에서 관리하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괘법동 그 일원을, 그 박스를 저희들이 구역을 획정을 해 가지고 그 구역만 민간에 위탁을 해 주면, 위탁을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좀 감할 수 있는지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두 번째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떼줘 버리면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감소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투입을 안 해도,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리가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떼어내 줬을 때가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비교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유동적으로 아마 이것도 한번 시행을, 좋게 나오면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이 용역 결과치가 나오면 부서에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일단 의원들도 이 용역치를 보고, 부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의원들도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한 부씩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같이 부서랑 의원들의 의견을 도출해서 이 가부를 결정해야지, 부서에서 나중에 다 결정해 놓고 또 나중에 행감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 해버리면 의원들은 사후 보고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유념해 주시고, 그럼 만약의 경우 환경미화원을 줄여야 된다, 줄여도 된다 이렇게 하면, 줄였다가 나중에 충원을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을 뽑아서 또 충원을 해야 되고, 그런 인력 부분은 우리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괘법동을 위탁운영 해버리면 인력 충원하는 것도 본인들이 용역에서 뽑아서 쓰는, 채용을 하는지 그 부분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적정인원이 나오거나 아니면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또 자치노조하고 단체협약 사항 또 그걸 논의를 하도록 돼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도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에 또 방침이 서야 되는데 그 이전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기 전에 또 이번 위원님들한테도 상임위나 아니면 의원총회 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원을 줄였다가 아니면 인원을 늘렸다가 다시 이렇게 고무줄같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당초에 협의 사항에서 노조하고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또 해야 되고 또 의회도 협조기관으로서, 감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3자가 다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인력을 줄이든지 인력을 늘리든지 그렇게 앞으로 추진될 거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괘법동 일원만 위탁을 주면,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지역과 위탁을 준 괘법동 일원하고 나중에라도, 뭐 보너스라든지 어떤 문제가, 똑같이 가면 다행인데 이게 위탁하면 위탁업체도 수익을 남겨야 되고 이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이 위탁업체 쪽의 직원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가는 조건에서 위탁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제가, 저희 의원들이 아는 바가 없어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도 받고 차츰 절충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게 같은 환경미화에서 이렇게 따로 어느 부분을 위탁을 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이런 거는 좀 맞는지, 그게 맞는지는 좀 의구심이 가는데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심도 있게 하겠지만. 의원들과 같이 협력해 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결정을 지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조금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요, 이게 가로청소만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괘법동 떼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거는 그대로 다 수행이 되고요. 가로청소 하는 것만 지금 일단 떼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사항들 많이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용역의 결과치나 그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무직으로 계신 환경미화원분들 채용 조건이 저희 관내의 거주자가 그 기준이었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애초에 채용 조건 자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응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 지금 진행되는 용역의 일환이 타 지자체에서 관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상승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으니 이거를 업체에 맡겨서 점차 환경미화원을 줄여가겠다, 라는 그 취지의 용역이잖아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제 생각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순하게 비용적으로만 계산하고 따지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소득이 발생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또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들이 1차원적으로 그냥 비용적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용역업체에다가 이 청소 업무를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저희 구 입장에서 예산 절감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멀리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를 해 보면, 저는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을 꾸준하게 채용을 해서 우리 사상구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고 또 가족들과 생계를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서장으로서 과연 이게 다 구의 우리 미화원들, 아, 환경관리원들이 다 우리 구민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요. 또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요즘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압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2개로 양립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느 쪽이 주민편의에 더 가까운지를 저도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을, 환경관리원들을 더 채용을 하지 않고 용역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환경관리원들을 운용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상의 절감이, 절감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비용이나,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청소행정 업무를 하는 것이나 저는 비용적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이게 확대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환경미화원분들이 다 퇴직을 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온전히 저희 사상구 관내에 있는 청소용역업체한테 모든 권역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이 구역을, 권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단순하게 진짜 비용적인 절감 차원에서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 용역 시행하면 결과치는 당연히 적정하다고 나올 것이고,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해 주고 맡겨버리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저는 통상적인 용역 시행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용역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미 정해진 그 용역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용역결과가 정확히 그러면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9월, 10월, 10월 초 정도 되면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초.
이정욱위원장
아까 김향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줄여야 되는 것 같고 또 주민 편익, 그러면 환경관리원들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늘려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보통 통상적으로 이 채용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거의 한 30대 1 정도로……
이정욱위원장
아, 수요가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경, 지금은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관리원으로. 옛날에는 굉장히 보수도 적고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평균 연봉이 첫 호봉이 한 4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9급 행정직보다는 훨씬 보수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받고 있는 그런 편의를 전부 다 거의 똑같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휴가는 또 더 많습니다, 25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 또 5일 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다 보니까 대졸자, 거의 대졸자 이상이고 그 이상도, 대학원 졸업한 사람도 있고. 이게 옛날하고는 많이 개념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돼 있어 가지고, 하여튼 지원자는 계속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173페이지의 맨 밑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업소 신고안내 및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한 100개소 정도 되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폐기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960개 정도 됩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신고를, 자진 신고한 곳이 100개소라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정하고 의료 빼면 사업장은 한 160개 정도 됩니다, 160개.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스스로 자진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게 제일 좋긴 하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감춘다거나 이렇게 좀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따로 또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박스 내용과 같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장을 등록하는 업소, 새롭게 등록하는 업소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실제로 사업장, 물론 우리 주민들이 생활계 폐기물도 있지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에서 모은 쓰레기를 자원순환센터에서 우리가 석대로 싣고 간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폐기물추적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GPS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폐기물 이동 경로가 전부 다 파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누락된 부분을 방금 염려하신 것과 같이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발굴을 한다 하셨는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홍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자진해서 신고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꼭 우리가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한다든가,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원래 사업을 처음 하게 되면 이게 보면 일 평균, 그러니까 모든 재활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루에 300㎏ 이상 발생되는, 재활용 포함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잘 알지를 못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다 발췌를 해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일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내를, 일단 안내문을 먼저 보내고 그게 잘 이행되지 않을 때는 우리 직원이 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올바로,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제가 왜 질의했냐면 저희 사상은 또 공단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사업장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 살짝 한 번씩 버려지는 곳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좀, 뭐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진 신고하고 하면 되게 좋지만, 우리 과에서도 무조건 자진 신고하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렇게 홍보를 조금 하셔 가지고, 아니면 자진 신고하면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라고 하든지 그런 걸 조금 올려주든지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 자진 신고해서 폐기물들이 어쨌든 좀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그걸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저는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주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난색이, 난해할 것 같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300대 1의 경쟁률에다가,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30대 1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아, 30대 1의 경쟁률에다가 연봉이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 환경관리원들의 인원수가 지금은 정치를 움직일 만한 어떤 내용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분들의 힘을 강화하면 관리자가 오히려 역으로 관리받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도로가 깨끗한 것은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한국은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나라라는 소리는 들을지언정,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우리 부서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부서장님께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냥 뭐 우리가, 우리 의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이 부분에 이렇게 좀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이 좀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좀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의미로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이게, 우리 구에 자치노조가 한 170명이 되는데 주로 저희 과,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도로계, 그래서 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구에 굉장히,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퇴직금도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한 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한 번 채용해버리면 거의 40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 비용이, 기회비용이 너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치노조가 있다 보니까 모든 거는 저희들하고, 과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청장하고 바로 지금 자치협의회를 분기별로 딱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계속 던집니다. 거기에서 협약이, 여기 우리 상급 기관에, 부산시에도 또, 거기가 상급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체결이 되면 구‧군, 16개 구‧군에 그대로, 지침 하달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참 많이 뽑으면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모든, 이때까지의 혜택받지 않은 부분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조금은, 해결책을 제시는 못 하고요. 지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맞는지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원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과에다가, 자신들의 일의 업무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힘으로 다른 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에 가로수 전정 작업을 좀 해 달라,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여름이 되면 잡초가 또 많이 생깁니다, 도로변에. 그러면 또 3개 과가, 저희 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3개 과가 또 협업을 해 가지고 백양대로는 누가 하고 사상로는 누가 하고 이렇게, 낙동대로는 누가 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는 지금 뭐냐 하면 가을철의 낙엽인데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게 동시에 한, 뭐 20일 동안 떨어지면 이렇게, 한 달 동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바람에 옷깃 가르듯이 계속 이렇게, 한 한 달 이상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손은 안 벌려 봤는데 하여튼 서로, 그런 일이 생기면 하여튼 서로 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결국은, 자, 이제 제가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결국은 주민의 세금을 그 환경관리원들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의 민원이 아니고 본인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관리자들도 고생을 하고 협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리로도 들립니다.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배성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업무성과는 생략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2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네모에 사상구청 광장 실외정원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할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네 번째의 추진계획에 대상지 선정이 2024년 10월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이걸 공모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사업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서 내년도 특수시책이나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다가 우리 정원의 도시 사상을 청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많이 구현을 하고 계셔서 청사부터 먼저 바꾸면 정원의 도시가 시범적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아, 이 사상구청이 정원의 도시구나!’ 약간 우리 사장구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산림청 국비 사업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같은 사업 내용이라서, 페이지 223페이지로 오시면 특수시책으로 사상구청 광장 실외정원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사업비가 5억 원이라 하셨는데, 국비 2억 5000만 원, 구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구비 2억 5000만 원 들어가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과장님은 사상구청에 7월에 부임하셔서 정원도시라 하니까 우리 사상구청부터 정원을, 정원도시에 부합하는 광장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청 광장에 앉는 의자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그게 지금 저는 잘 조성되어 있어서 직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식사하고 나면 그곳에서 앉아서, 삼삼오오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또 장미 넝쿨도 있고 이래서, 해마다 관리도 하고 이래서 잘 꾸며 놓고 있는 줄로 아는데, 거기서 또 맥주 파티도 하고 공연도, 직원들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뒤에 그림을 보니까 조성 사례 해서 강동구청사는 정원이고 정부 세종청사는 옥상이고 이런데,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하면 직원들, 우리 800명 직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담소 나눌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림대로 만약에 한다면 의자 배치나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 거의 많이 안 보이고, 저는 이게 보니까 지금 강동구청사 정원이 지금의 우리 사상구청 앞에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무가 조금 더 많다고 하고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저는 그냥 뭐 터널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나쁜 뜻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도로 하는지도 다 파악이 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담소 나누는 공간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닌지, 그리고 여기는 퇴근 시간 지나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 이 정원을 해 놨다고 해서 식당이나 이런 게 갑자기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행사나 모임을 한다는 게 과연 그렇게 될지, 그래서 저는 이 공간, 앞 공간은 오롯이 구청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민원인들은 민원 보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잠시는 되지만 제가, 주로 이용하는 게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과, 제 질의를 듣고 과장님의 생각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세종 정부청사 옥상정원처럼 화단형 이렇게 정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강동구청 정원이랑 비슷하게 조성될 건데요. 기존의 느티나무 밑에 우리 휴식 공간들, 직원들이 많이 쉬는 공간은 그대로 다 존치가 되고 오히려 휴식, 휴게시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위에 우리 현장 사진을 보시면 주로 빨간 벽돌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녹색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원이라 해서 의자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또 입구에 보면 이렇게 터널같이 덩굴이 심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약간 야생 초화나 이런 걸 심어서 정원화되고, 일단 오래된 빨간 보도블록을 거의 걷어내고 그런 자리에 잔디 블록이라든지 푸르름을 조성하는, 지금은 약간 정원화 추세가 전국적인 트렌드이긴 한데 이게 작은 초화들이나 전체적인 바닥을 약간 푸른빛이 나는 색으로, 고급 식당에 가면 정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나게끔, 그리고 기존의 우리 보도블록이 구청사 지어지고 이렇게 깔렸기 때문에 한 25년 이상 돼서 지금 노후화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의자들이나 이런 것도 사실 노후화돼서 이참에 조금 더 새롭게 바꾸고 또 전체적으로 빨간 보도블록이 푸르른 잔디로 바꿔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디 느낌으로.
김향남위원
잔디 느낌으로, 그게 그러면 보도블록이 아니고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정원을, 정원 작가라고 해서 우리 이번에 가드닝쇼도 하듯이 정원 작가님들의 디자인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작품을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미지는 우리 강동구청사 정원 같은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느티나무 밑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왼쪽 편의 도로변에 보시면 휴게시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확충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없어지지는 않고요.
김향남위원
일단 구비가 2억 5000만 원 들어가고, 이 총공사비가 5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닌데 이 공간에 5억 원이나 새로 들어가는 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차장 이 끝 쪽으로 여기도 다 지금 초록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그림에 빗금 친 부분도 이쪽은 차가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뭐 앉아 있을 공간도 안 될뿐더러,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공사비 5억 원, 구비 2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왜 지금 꼭, 화단도 해마다 돈을 들여서 잘 가꾸고 있고 넝쿨도 해서 있고 또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온 그것도 없고 이런데, 취지는 좋으나, 과장님 처음 오셔서 이렇게 생각이 우리하고 또,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고 예도, 두 가지 예를 든 이것도 어수선하게 보이고 이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여기는 얼마의 예산이 들고 이쪽은 의자가 몇 개 되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니까 확 안 와닿습니다. ‘아, 이거 좋구나!’ 이렇게 안 와닿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그림이 조금 나와줬으면 이해를 하는 데 좀 저는, 본 위원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고려하셔서, 10월이니까 그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좀 더 눈에 들어오는 그림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구청장님과 뭐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노하우가 있으실 거고 또 지역 특성을 잘 아시니까, 저희는 조경 전문가다 보니 디자인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보니까 조경, 시민정원사가 또 운영한다는데 저는 이게 좀, 이 구청 청사 앞에 정원을 만들어서 정원사가 또 관리를 하고, 그럼 또 관리사의 임금도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향후에 어느, 어느 돈이 얼마큼 더 든다.’ 향후도 생각해야 되는데 국비 2억 5000만 원, 구비 2억 5000만 원 들여서, 이거 받고 나서 27년 이후에는 또 구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냥 지금 국비 2억 5000만 원 받아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정욱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저희 현안 사항 1번, 203페이지에 현안 1번, 낙동강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해 가지고, 우리 이제 정원의 도시 해 가지고 명성답게 지금 잘 추진해 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자율방범대 돌면서 제가 가보면 지금 지하철에서 5번 주차장까지 가는 그 라인이 가장 심각하긴, 제가 다 돌아보지는 사실 못 했는데 가면, 거기에 쭉 가다 보면 그 나무들 있잖아요. 가로수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거기 나무들이 지금 하얗게 그게 피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많이 생기면 그 꽃들이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피고 있던데, 그거를 제가 계속 걸어가면서 계속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관리가, 저희 과에서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정원도시 하면서 꽃들은 다 죽어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락생태공원은 현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일대에 낙동대로라든지, 저희가 강변대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을 같이 돌면서 그런 나무들도 같이 관찰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지적하신 나무는 아마 배롱나무 깍지벌레인 것 같아요. 배롱나무가 여름철에 병해충 피해를 많이 보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챙겨서 낙동강관리본부랑 같이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뭐지, 그 배롱나무는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본래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병이 들면 치료하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저희가 건의는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찰해서, 저희 관내에 포함되니까 주민들은 또 저희 사상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거든요.
황수진위원
그렇죠.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상구민분들이신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아요.
황수진위원
너무 낙동강 거기서 좀 책임을 잘 안 지시는 것 같아서, 저희 녹조가 끼어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도 낙동강관리본부에 전화를 몇 번 했었었거든요, 녹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병충해 입은 그 나무도 우리 과에서 조금 많이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사상구는 정원의 도시, 문화의 도시 뭐 이런 쪽으로 슬로건이 자꾸만 가니까 그 일의 어떤 중량감과 무게감도 좀 많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또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와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일 위의 장에,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에 보면 괘법동 구인의사제단 일원 외 1개소, 두 군데의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구인의사제단 말고 한 군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승학산 등산로, 승학산 승학사 앞에 등산로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승학사 앞에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자, 구인의사제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가 그 의사제단에 늘 참배를 하러 다 올라가거든요? 방문 안 하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야자매트를 깔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근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거는 매트 깔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한번 가보지를 못했고, 매트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으면 경사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경사도 없이 지금 야자매트만 그대로 깔았습니까, 아니면 경사도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팀장과 의논) 변종문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문
변종문산림팀장
예, 산림팀장 변종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야자매트 깐 구간은 초입 부분으로 사상근린 2차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그 부분은 그 정비사업에 제외되었으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임시 사업으로 지금 야자매트를 깐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체육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 경사도에 대해서 올라가는, 우리가 지게를 지고 올라간다든가 거기에 대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왕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경사도에 대해서도 조금만 손을 좀 봐 가지고 야자매트를 좀 깔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사진에 올라온 거 보고 그 현장을 갔다 왔던 윤태한 의원도 계시고 우리 이정욱 위원님도 우리 같은 지역구인데 한 번은, 그걸 할 때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번 하든가 되고 난 다음에라도 한번 그 장소에 와서 저희들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라도 제대로 그 구간을 손을 보겠다고 그러면, 이 경사도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그 길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오르다 보면 산길을 오를 때는 무릎 각도가 25도가 가장 편안해요. 15도는 보통 보행이고 그보다 넘어가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그다음에 물건을 지고 가도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갔다 왔다길래 제가 오토바이 타고 혼자 한번 가봤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 이건 정말로 저희들하고 너무 대화가 없었구나’, ‘녹지공원과가 과거에는 저하고 참 대화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제대로 한번 손 볼 때는 경사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정욱 위원장이나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구 공사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현황을 제일 많이 아시니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2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안4에 백양산 무장애나눔길 숲길 조성사업인데 여기 길이가 1.2㎞인데 혹시 구포 무장애숲이 길이가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구포 무장애숲길이 2㎞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렇죠? 저도 무장애숲길에 관심이 많아서 북구를 이렇게 가서 걸어봤는데 1.2㎞, 우리 사상구는 신청을 한 게 1.2㎞를 했는데 이게 구간이 안 나와서 1.2㎞를 한 건지, 구간이 좀 짧은데 이 부분은 어째서 구간을 이렇게 정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당골공원을 통과해서 백양산 임도까지 연결시키다 보니까 1.2㎞였고요. 백양산 임도를 따라서 연결돼서 국립 백양산 자연휴양림까지 임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맞춰서 1.2㎞ 조성하게 된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립 백양산 자연휴양림하고 연결되면 올라간 김에 또 백양산으로 바로, 휴양림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길이를 연장은 안 되는지, 차후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1.2㎞로 우선은 해 놓은 건지, 제가 여기 밑에 보니까 2025년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 개요에는 지원 규모가 사업당 최대 16억 원까지, 16억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다 했는데 최대 금액을 해서 길이를 더 늘리면 되지 않는가 하고 제가 그냥 금액을 보고 생각을 한 건데, 구포 무장애숲보다 반 길이밖에 안 돼서, 거기서 조금 더 간 건데 길이를 더 늘리고 이게 사업비를 더 받아서, 이왕 하는 거 장애인들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휠체어나, 노약자들이 걸어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셨다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게 했으면 해서, 나중에 되면 또 주민들이 해 놓고도 “아이고, 요거 했나.”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 길이 연장과 이 금액을 사업 최대 지원 규모로 할 수는 없는지, 이 두 가지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규모로 16억 원만큼, 16억 5000만 원만큼 공모사업 지원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 현장은, 지난주에 안 그래도 이 공모사업 심사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현장은 오히려 길다고 보시더라고요? 저희 서당골공원의 진입 부분의 주차장이라든지 진입 광장에 장애인분들이 오기에는 약간 협소하고, 북구만큼 이렇게 여건이 안 좋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도 지금 약간, 우리 대상지 입지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약간 미지수이긴 하던데, 저희가 저희 관내에는 꼭 필요하다고 절실함을 어필은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이게 길게 하면 더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저희는 현재 백양산 임도랑 이게 붙어서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들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1.2㎞로 잡았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은 무장애숲에서, 끝 지점에서 임도로 연결이 돼서 장애인들이 임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으면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임도를 걷는데 평평하긴 평평합니다. 근데 휠체어나 이런 게 그 임도로, 이게 손에 이렇게 흙이 묻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지 그 부분도, 휠체어를 탔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니까. 현장에서도 이게 길다고 했다 하니, 현장에 가보고 실사 나오신 분들이 길다고 했다니까 제가 뭐 더 할 말은 없는데, 만약의 경우 임도와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장애인들이 임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전동휠체어가 손에 흙이 묻는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장애인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을 수 있다면, 연결 가능하면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부분도 한번 현장에 가셔서 전동휠체어를 타보시고 ‘아, 임도에 전동휠체어가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러면 제가 과장님의 판단을 믿겠습니다만 전동휠체어가 임도 길로 가면 아마 흙도 묻고,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포의 무장애숲길이 길이가, 뭐 우리 여건에 안 맞는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못 하겠고 그 길이가 2㎞ 정말 왔다 갔다 하기, 운동하기는 참 좋아서, 조금 짧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에 질의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9월 2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