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앞으로 상호 소통과 신뢰 속에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과 정춘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두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61페이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식당입니다.

돈가스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입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상표등록을 하였고요. 저희가 용감한식당을 브랜드화해서 저희 자활센터에서 개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개소에 따른 매출금, 이익금과 가맹점비, 그다음에 교육비를 또 별도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자활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보다는 거기에 유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돼서, 그리고 저희 용감한식당이 모라 벤처타워에 위치하고 있고, 아무래도 또 이용하시는 이용 손님, 손님이라 하면 좀 그렇고, 이용객이 그렇게, 저는 많다고 보는데, 저는 낮에 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약간 다른 이용객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8시까지 이용을, 문을 오픈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취약계층 수급 자활근로자분들이 수가 조금 적고 그래서 일반형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좀 예산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확대 운영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의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이 지금 현재 위에, 맨 위쪽에 13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 혹시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예, 저희 미등록 경로당은 3개소가, 죄송합니다,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미등록 경로당은 3개소가 있습니다.

아, 3개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등록돼 있는 것은 136개소고 미등록돼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방치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게, 혹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여기 제도권에 들지 않지만 혹시 이 세 군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떻게, 어느 정도 관리,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이 사실은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고, 시설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저하고 팀장님하고 확인을 다 한 상태고,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되는 운영비는 그 3개소를 제외하고 예산은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동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후원 물품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 그렇게 연계를 해 놓고, 또 동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후원 물품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 양곡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어지는데 그거는 이번에 미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또 더 나갈 예정이고, 추석 명절 경로당 물품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나갈 계획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살피고 보살피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올 수 없는, 무슨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으로 돼 있나요, 세 군데가? 그리고 세 군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현숙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전부 우연히 덕포1동 지금 중흥아파트 뒤쪽에 있는 5층짜리 유원아파트, 대하아파트, 금잔디아파트, 그렇게 크지 않은, 5층짜리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거의 100세대에서 한 12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입구에 컨테이너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 기준에 보면 20평 이상은 되어야, 20평 이상이 되고 공동거실,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 각각 1개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컨테이너 하나 동이다 보니까 18㎡, 그러니까 그 면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고, 일단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 컨테이너 안에서도 그런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게 너무 행복하다 하시니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살피고 보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회원 수는 25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5명 정도, 다섯 분 이내 정도.

5명에서 한 10명 안쪽이다, 그 정도다?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경로당의 어떤 면적과 인원이 어느 정도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제도권에 들어오기가 사실은 힘든 3개 경로당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일부러 법적으로 하자보다는 그런 기준이 안 되는데 제도권에 넣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분들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분들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식이든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금방 과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라든지 또 되도록이면 제도권 안의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때 조금은 같이, 100%는 안 할게요. 우리가 뭐 10개를 줄 수 있지만, 제도권에 10개를 주지만 거기는 다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뭔가 모르게 행정의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세 군데도 우리 사상구 어르신들입니다. 조금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현숙 과장님의 어떤 기지와 융통성이 충분히 발휘돼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세 군데 경로당도 조금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정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줄지는 않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기초연금은 늘었습니다.

1인 33만 4810원입니다.

예.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관련 부서장으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노후준비지원센터라는 거대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현재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여지고, 작년에는 말씀대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해 왔고 시와 같이 협업을 해서인지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그런 거를 이어받아서 올해도 사실은, 올해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을 하였고, 그런데 최근에 7월 달에 또 교육을 여러 가지, 8가지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주민들께서. 앞으로도 더 폭넓은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혹시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우리 든든한 희망이 되어주는 장애인복지 실현에서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개요에 보면 참여 인원은 한 114명, 행정도우미부터 시간제 일자리, 쭉쭉…… 이렇게 해 놨는데, 혹시 중증장애인 인식 개선 및 권익 옹호 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서 노동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사업 내용에 맞는 현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장이라든지 그게 혹시 우리 사상구에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권익 옹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하고 거기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 기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부모회 사상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지금 이게 업무추진계획이니까 세세한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끝나고 중증장애인의 어떤, 금방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이것은 아직까지, 뭡니까, 향후 계획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의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사상구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라거나 이런 성과 같은 게 이전에 있었던 거 있으시면 업무보고 후에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춘희 부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자립센터에서 5명을 고용을 하여서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반장애인도 아닌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의 개념하고는 약간 벗어나 가지고, 그 책자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인식 개선, 권익 옹호,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그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은 사실상은 그게 안 되니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력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에게 임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증장애인이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말 그대로 인권 보호라든지 활동, 그러니까 간단한 캠페인, 권익 옹호니까 나가서 장애인이라는 권익을 옹호하는 그러한 거리 홍보라든지 이런 게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정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춘희 위원님?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성자입니다. 20만 우리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항상 주민을 위해 깨어 있고 주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김정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정춘희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행정과 직원들도 상반기보다 더욱 열심히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김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게 예전부터 증가한다기보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NIMS에 있던, 예전에는 이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질병관리청에서 토털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최근 1∼2년 전부터 이 시스템의 자료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저희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류,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고 기한이 있습니다, 보고 기한. 보고 기한 내에 보고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을 시정명령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이 32개소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스템에서,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고, 이렇게 나갑니다.

대부분 경고, 이렇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보고 기한을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으로 끝나고, 보고 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고를, 기한을 입력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특별하게 누락을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거가 있다든지 그러면 처벌을 좀 받겠지만, 저희가 여기 보면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 원 처분한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마약류 이런 것들은 좀 과하게 처분하지만, 그 외에 보고 기한을 경과했다든지 변경 보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마약류 이런 부분을 크게 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캠페인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이 한 1억 원 조금 넘게 해서 부산시에서 1등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소장님께서 굉장히 또, 아주 유능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내시고, 그래서 저희 의료지원TF팀장님, 의료지원, 여기 김희수 팀장님과 저랑 부산의료원도 가보고 또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저희가 파킨슨병, 뇌병변 환자, 이걸 또 시범사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해 보니까 운동하는 부분이 파킨슨병 환자는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잘 안 하게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 시범사업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5명, 6명이라도 해 보니까 확연히 달라지는, 동영상을 찍어보니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금 활용 공모전에 이런 걸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소장님께서 전적으로 내신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까, 하다가 부산의료원에 가보니까 워킹레일이라고 있었습니다. 워킹레일은 걸을 수 있는 레일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건소에 장소가 좁다 보니까 위에 천장에다가 레일을 달아 가지고, 레일을 답니다, 레일. 그거를 달아서 그 끈이 쭉 내려오면 사람의 몸에 부착을 해서 사람이 걷는 데, 장애인 이런 분이 걷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운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총 3000만 원에 있어서 1700만 원을 그렇게 지금 현재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에 보니까 당뇨병 환자도 많고 심뇌혈관 환자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저희가 9월 4일 날, 다음 주에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관 분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뇌혈관 강의를, 좋은삼선병원에서 배장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강의를 하시게 되거든요? 강의하는 강의료 정도로 책정을 한 200만 원 정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분산해서 예산을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삼선병원의 배장환 교수님은 심뇌혈관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거의 1, 2위권, 탑을 다투는 그런 분을 저희 이번에 모시고 오셨다고 지금 좋은삼선병원에서 자랑을 하시던데 그런 분의 강의를 9월 4일 날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하실 거 있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 환자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열이 갑자기 난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인데, 온열 환자가 발생되면 병원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퇴원을 했는지 그런 걸 저희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명 온열 환자가 발생되었고 다 퇴원을 해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도 모기가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희가 항시 상반기 3월, 4월에는 모기 유충 작업을 하긴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도 예년과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올해는 유독 이상하게 너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해충 관련 민원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번지다가 또 오미크론이라는 게 확산되다가 정점에 이르러서 다시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되면서 잦아지는 듯했는데 다시 또 변이종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어서 최근에 한 7월, 8월 이런 식으로 해서, 8월, 9월에 좀 정점에 이르러서 9월 말에는 잦아들겠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주민들은 “약국에 약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이 두 가지 종류인데 급하게 저번 주에도 저희가 각 약국에 팍스로비드 66박스, 라게브리오 58박스를 지원했고 그다음 주에는 주 2회 해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바로, 제약사에서 약국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치료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변이종이 있지만 또 치료제 말고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 백신은 지금 변이종에 따르는 백신이 새로 개발되어서 10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하는 걸로 10월부터 접종할 예정입니다.

선택이 있는데, 코로나 접종이. 또 어떤 어르신들은 접종하러 와서 부작용이 메스껍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맞고 싶으신 분은 맞으시고,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으로 알고 “내가 견뎌 보겠다.”, “코로나 변이가 하더라도 내가 한번 약을, 주사를 안 맞고 견뎌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고, 또 접종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접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10월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은 HPV바이러스, 그러니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BCG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8종을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고, HPV바이러스 예방접종은 2002년 정도부터 만 12세에서 17세, 만 12세에서 17세는 무료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만 12세에서 17세는 무료, 그다음에 만 18세부터 26세는 저소득층만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만 18세부터 26세의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구비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이게 비쌉니다. 한 30만 원, 3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이라서 비싸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조례를 정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로 부산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고 나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군에 예산을 50대 50으로 해서 시비를 50 주고 저희 구에서도 50, 매칭해서 접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접종을, 부랴부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7월부터 접종을 하면 이게 또 바로바로 접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회 접종하고 나서 2개월 이후에, 2개월을 텀을 두고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에 1회 접종했다고 하면 7, 8, 9월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보건소 접종실에 “7월에 무조건 다 맞도록 우리는 홍보를 해라, 7월에 접종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라고 했지만, 부산시에서 나오는 홍보판을 보니까, 홍보 팸플릿을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아파트에다가 다 홍보를 하도록 해라”하고 공문으로도 또 각 동에 회의자료를 해 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종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또 기존에 접종을 맞은 애들이 많습니다. 기존 접종을 맞은 애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올해 대상이 97년생이거든요? 97년생, 26세 아이들인데 그 애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맞았다고 하더나?” 이러니까 “맞았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저희가 물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맞은 애들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건강 이런 게 예방접종 많이 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예방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예방접종 한 애가 있고 또 혹은 부모에 따라서는 “그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임이라든지.” 그런 걸 걱정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려 아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할 예정입니다.

예.

2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마무리로 단답형으로 갑시다. 과장님,

예.

407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지도점검 46대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4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상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74개소에 135대가 있네요?

예.

그러면 이 말은, 이게 상반기에 점검한 46대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74개소에 135대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이게 간단하게 여기에서, 74개소 135대에서 46대는 지도관리 점검을 했다는 말인가요?

예, 상반기에 46대를 지도점검 완료했습니다.

OK, 그럼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실 예정인가요?

예, 나머지 할 예정입니다.

예, 예. 혹시 대상포진은 무료 아니죠?

대상포진은 지금 무료 아닙니다.

OK, 됐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마약류 청정지역인데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사실 둑에 작은 바늘구멍 같은 게 생겼는데 그걸 막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마약류를 막기가, 하지만 우리가, 사상구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마약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치료 체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두희 위원님 말했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문제죠. 조금만, 작은 것도 대학병원 가는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치료 체계에서는 클리닉에 가서, 동네병원에 갔다가 그다음 병원 갔다가 그다음에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게 치료 체계에 정상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반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 홍보하기는 힘들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활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건소에 우리 사상구민들을 위한 어떤 자금이라든지 활용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행입니다. 온열 환자 관리에서 크게 그런 게 없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돼서 10월 달부터는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약국의 배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관리를 하고 그때그때 대응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두종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행히 시와 구가 5대 5의 어떤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한다고 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과 여러 가지 의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향희입니다. 소외되고 취약한 주민을 위해 항상 주민과 소통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정춘희 부위원장님, 정두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보면, 232페이지 상단 민간협력체계 확대로 복지지원 발굴·연계 강화에 보면 둘, 넷, 다섯 번째, 1사 1가구 희망끈 잇기, 기업 31개소, 후원자 48명, 결연아동 61명, 해 가지고 587만 원이, 이게 단위가…… 587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지원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안의 내용에 ‘어디에 어떻게 되었다.’ 그게 많으시면 뒤에, 차후에 자료 주셔도 되고. 뭐, 선택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사 1가구 희망끈 잇기 사업은 사실 저희 사상구에서 오래 전부터 쭉 추진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사 1가구는, 기업 31개소에 후원자가 48명이라는 말은 기업에서 대표가 그냥 혼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사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숫자는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아동도 한 명이서, 한 명이 두 명에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수치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 업체는 협성정밀이라든지 강성정공이라든지 여러, 우리 사상구 관내의 업체들을 계속, 이게 추진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하고 있어서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식의, 뭐 이렇게 서로 간의, 뭡니까, 1사 1가구와 어떤 아동들과 어떤 식으로 후원을 하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그 친구들과 하는 내용이 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거 자료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간단간단하게 내용만 좀,

아,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동한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돈을 매월 지원하고 있고, 그건 저희들이 바로 돈을 받아서 지원 연계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초록우산이랑 같이 협업, 협약을 해서 초록우산에서 이웃돕기성금 처리를 도와주고, 그래서 돈을 매달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행사를 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같이 대화를 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금액적인 것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내용 간단하게 회의 마치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페이지가……

정책과……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나빠서 후원, 이런 이웃돕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서, 보면 경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더 잘된다든지, 그래서 아마 현 상황을 보고 어려운 걸 아니 또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의 마음은 더 열리는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동행 파트너 사업으로는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든든한 한 끼를 좀 지원하고 싶어서 시골밥상이라는 식당과 또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모라1동 같은 경우에는 교회랑 1동 1사, 1사라고 해서 기업만 하는 건 아니니 교회랑 또 협약을 맺어서 취약계층의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쭉 파악한 바는 있어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특색 있게, 꼭 복지 수요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동에서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성단체는 사실 현황에 보시면 12개로 돼 있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대표되는 단체가 앞서서 4개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후원회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낼 때는 아마 후원회가 있었는데, 여성자원봉사회가 원래 있었고 후원회는 여성자원봉사회가 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 진행이 되다가, 사실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이게 원래, 본래 취지에 참여하고 본래 취지에 동의해서 시작한 그 단체들의 단체원들이 나이가 계속 들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분들이 회장님을, 다시 그다음 차기 회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상반기 중에 후원회가 자기들 갖고 있던 기금을 이웃돕기성금으로 내어놓고 일단은 활동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는, 예, 후원회는 그렇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어떤 행사로 이루어졌는지……

아예, 예.

아닙니다. 이 단체가 아니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새마을부녀회후원회가 그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후원회.

예, 예.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예, 부위원장님, 그 단체도 소관 부서가 있어서, 새마을부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향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정옥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저희들이 78개소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공간 개방성이라든지 부모, 부모의 참여도라든지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열린어린이집은 특별한 혜택이라면 혹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가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또 있는데 거기에 선정할 때 조금 가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교재, 교구비 같은 경우에 우선 지원된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규모라기보다, 크고 작고의 규모라기보다는 공간의 어떤 개방성에 더 중점을 두고 부모를 좀 많이, 참관 수업이나 안 그러면 참여도가 좀 높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서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쩔 수 없이 일반, 자그마한 가정이나 이런 거는 개방성이 우리 기준에 맞을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선정해서 기준에 맞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가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아무래도 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열린어린이집이 아무래도 좀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주안점을 둬서 확대를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든지 다 개방하고 열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나 교사들 간에 그런 부분도 개방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한다는 거지 78개소를 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예, 예. 그렇게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아마 행감 때인지 그때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하면 설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실들도 사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는 일단 했는데 계속적으로 약간 권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설치를 한다, 이렇게는 지금 현재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조사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279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단체 2개 267명, 어린이집 연합회 75명, 청소년지도협의회 192명, 여기는 어떤 내용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여기 아동청소년과에, 이 단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지원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동의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이분들이 유해 환경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 동에 있지는 않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있는 분이 사실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님들이시지요.

아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 동마다, 지금 우리가 12개 동이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2개 동 다 없잖아요.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는 동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여기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여기에 어떤 지원을 해 가지고, 제가 조금 따로 보충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