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입니다. 산림녹지과의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036만 1,000원을 증액한 210억 4,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성립 전 예산으로 5,253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 국비 지원되던 사업이었으나 금년부터 국비 미지원에 따라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3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9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군비 추가해서 34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임도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공무원 산불 근무복 구입비로 420만원을 증액한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해 공무원 진화대로 신규 편성된 6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담수지 결빙 방지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부족액 190만 원 증액한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위험 사전 제거 장비 임차비 4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구입한 파쇄기를 기보유 중이므로 임차 장비대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322쪽입니다.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1억 1,000만 원과 감리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고사목 제거를 위한 긴급 방제비입니다. 사방댐 안전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5,269만원, 안흥 명품 숲 진입로 복구비로 1,500만원, 산사태 피해지 복구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보상금으로 부족액 80만원 증액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4,209만 4,000원 감액한 8,398만 7,000원 계상하였고, 관내 출장 여비 150만원 감액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미배치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324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숲 가꾸기 사업 외에 8건에 1,250만원 증액한 7,258만 5,000원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건에 2,503만 2,000원 증액한 5,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조서는 399쪽이네요. 예산서는 322쪽입니다. 사방댐에 안내판 신설하는 거랑 이설사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수량도 상당히 많은데 이 안내판을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하시는 시급성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난 4월에 안흥리에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사방댐에서 트랙터 전복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방댐에도 혹시 또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안내판이 없거나 훼손됐거나 아니면 위치가 조금 이설을 해야되는 대상지가 45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 농지가 있는데 그 옆에 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곳이 2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원 정도가 조금 넘게 소요가 되고 안내판은 일단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안내판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안전에 유의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추경에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만 먼저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갑자기 올라온 게 이상해서 22년도 거에서부터 지금 쫙 봤더니 안내판 설치 사업은 그동안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방댐 설치 사업할 때 과업에 넣으셔서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원래 그 사방댐 관련해서는 국고 사업이라서 예산도 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 때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아닙니다. 안내판은 기본적으로 원래 다 설치를 했어야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험 요인을 다 들춰보니까 기존 설치된 거가 물론 있지만 그런 위험성으로 다시 세세히 보니 신규로 할 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이설을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너무 오래된 곳에는 조금 훼손이 됐든가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훼손되고 이런 거는 알겠어요. 그런 경우는 추경에 조금 세워서 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2추 때 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더군다나 이 안내판에 대한 것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넣으시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이거를……. 지금 설명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망 사건 이런 것 때문에도 다시 잘 살펴보신 건 잘 보셨어요. 그렇지만 급한 거 몇 개 하시고 본예산으로 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사방댐 맨 처음에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봐서 하실 때 하셨으면 여러 가지로 좀 좋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 사업 예산 있잖아요. 아마 사전 설명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학곡리,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자세히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산 자체가 돌산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복구하실지도 좀 궁금한데 굳이 복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옆에만 정리만 살짝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뭘 입히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복구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노출된 돌산에다가 뭐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세히 확인해 보셨나요?

일단 사실 이게 돌산이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이러기에는 그럴 장소가 아니라서요. 일단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벽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뻘겋게 드러나니까 사실은 또 미관상도 저희가 거기 횡성읍에 들어오는 진입로이기도 하고, 그럼 누군가가 봤을 때 산사태 조금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 저희가 잔디 이런 식으로 뭘 좀 입혀서 이렇게 푸르게 조금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좋으신 것 같은데 돌산에 표면이 돌인데 뭐가 살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다시 또 비가 왔을 적에 거기는 또 피해를 만약에 또 입지 않을까, 그런 항구적인 복구 기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보긴 봤습니다. 경사면에다가 그물 같은 거 해서 뿌리고 거기다가 씨 심어서 이렇게 해서 잔디 뭐 하는 거는 봤었는데,

그런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24페이지 이게 아마 예산 볼 때마다 눈에 계속 안 좋은 말씀을 드리면 좀 거슬린다고 그래야 될까? 친환경 목재 생산 예산 있잖아요. 이게 계속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반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우리 횡성군의 산림 환경이 아예 안 좋아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게 친환경 목재 생산인 경우에는 5헥타르 이상 벌채를 할 경우에 20% 이상은 이렇게 군상이든 수림대든 이렇게 해서 남겨놓게 법으로 2022년도 말에 그게 법 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만큼을 벌채를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주가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보상금.

이게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이 지난해 10월 말일 자로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벌채 기간이기도 하고 완료된 6개월 이내에 아직 되다 보니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그 사업 보상금 사업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거 올해도 편성이 돼 있나요, 이 예산이?

예, 돼 있습니다.

이건 돼 있고. 올해도 혹시 신청한 산주들이 있나요?

아직은,

올해도 없어요?

아직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된 산주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으니 신청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올 연말쯤 되면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 국고 보조금인데 반납하는 게 좀 아깝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여성 임업인의 복지 바우처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순수 군비 추가로 4명을 세우셨는데 도 사업 아닌가요, 이거?

맞고요. 이게 지난해에는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원받은 분이 여섯 분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자체가 6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3명분밖에. 그런데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드려야 할 분은 일곱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도 사업 할 때 신청이나 조사했을 때에 그거를 누락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났나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도에서 아마 예산을 삭감을 해서 내려준 것 같아요, 금년에는. 그래서 어느 부분만 드릴 순 없어서 저희가 그 4명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더 추가를 해서 일곱 분 다 드리려고 합니다.

도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 사업을 신청을 누락하고 이러면 순수 군비로 우리가 다 재원을 조달해야 되니까 예산은 작지 않지만 추후에도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명품 숲 진입로 복구하는 공사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요?

여기 안흥 상안리 명품 숲 진입로 인데요,

그건 아는데 다리 건너 올라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들어가는,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에서 옆에서 들어가는,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명품 숲 들어가는데 다리 건너서 시작하는 부분 지나서인 거예요? 아니면 산, 그러니까 산 쪽이에요, 아니면 가기 전에 도로 옆쪽이라고 해야 돼요? 어느 쪽인지 지금.

제가 여기 현장은 사실 못 갔다 와서요.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현장은 다녀오셨는데.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명품 숲을 지금 어디죠? 산림청에서,

예, 명품 숲 자체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저희 군, 그러니까 폐도가 된,

그건 또 우리가 관리해요? 폐도를?

예, 저희 횡성군에서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렇진 않고요. 산림청에서는 그쪽이 아니라고 하고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부서가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랬는데 일단은 이게 산사태 우려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명품 숲 도로가 그게 원래 국도였던 거잖아요. 옛날에 평창 넘어가는 도로 구도로 같은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관리 이전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잠깐만,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혹시 정확히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산림보호팀장 원보나입니다. 말씀하신 그 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고 국도가 폐쇄된 도로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협의 중에 산사태와 조금 관련이 있고 아무래도 산림청 쪽하고 업무 협의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진입 도로를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초입부가 아니고 들어가서 명품 숲 등산로 있는 데 거기 바로 그쪽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한 2km 이상 들어갑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중간에 산림 해설사 있는 초소 지나서 더 올라가야 돼요?

거기랑 가깝습니다.

거기랑 가깝다? 그런데 거기 관리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 피해 날 때마다 군에서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도로 자체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그 도로가 산림청 인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 인도 가기 전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그러게요. 관리 전환을 국유림 관리사무소를 해주든가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도로잖아요. 왜냐하면 명품 숲을, 알겠습니다, 팀장님. 명품 숲 같은 경우는 지금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간. 그런데 그 도로는 우리가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명품 숲은 국유림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그건 아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굳이 도로를 우리가 쓰지 않는 도로인데 우리 군에서 굳이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군수님이 명품 숲 관련해서 관광 활성화 내지는 뭐 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가 얼핏 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가 그거를 관리 전환받아서 우리 군에서 명품 숲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거는 관광 부서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산림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구하는 거 진입로 복구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복구해 준다는 거는 또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도로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명품 숲을 찾는 분들 위주로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안흥면의 주민 건의 사항으로 이거를 보수를 해달라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유림 쪽에서는 또 폐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명품 숲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는, 그래서 관광 명소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도 홍보도 안 돼 있고 가보면 저도 가끔 가는 곳이긴 하지만 참 좋은 곳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처럼 명품 숲이라고 해놨는데 시설이나 여러 가지는 명품 숲 답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도 하나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런 관리 부분에서 돈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근무복 있잖아요. 방염복하고 안전화 구입 하시는데 이건 어떤 이유예요? 이게 특별히 이번에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매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 공무원 진화대로 편성이 된 100명에 대해서 금년에 기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7월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6명이 신규로 산불 진화대로 편성이 됐어요. 그 직원들은 이 방염복이나 안전화가 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6명분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방염복하고 안전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보건운영과는 기정액 대비 2억 5,377만 6,000원 증액한 46억 4,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 관리 사무관리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134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6개 보건지소, 진료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12월 3개월에 해당되는 공기청정기 신규 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건소 임상검사실, 약품, 냉장고 구입 외 4건에 대하여 2,740만원 증액하여 1억 7,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특사업 의료장비 부문 추가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으로 2,030만원 감액하여 1억 8,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조치로 지급 대상은 횡성 대성병원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에 16건에 대하여 1억 8,765만 1,000원 증액한 2억 7,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반납액이 큰 3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8,575만 9,000원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발생 대비 예방접종 사업 예산으로 매년 예산 교부액이 많고 그에 따른 반납액도 많은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426만 1,000원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비용 지원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 2,189만 4,000원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단축 시간 사용으로 인건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에 8건에 대하여 5,768만 1,000원 증액한 8,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운영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66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떤 곳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뭐에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이고요.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을 더 보충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이게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횡성 대성병원 같은 경우에 갖춰야 되는 응급실 기준이 의사 2명, 간호사 5명 그다음에 보안요원 1명 이거를 갖춰야 되는 기준이고 매년마다 그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 횡성군은 응급의료 체계 아직까지 안전하죠?

횡성군은 대성병원 한 군데밖에 없기는 하지만 아직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건 좀 낯선 거라서. 367페이지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이라면 저희가 무슨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생물 테러도 감염병 1급에 해당되는 감염병이고요. 저희가 매년 이거에 관련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개인 보호구라고 하는 거는 생물 테러가 발생했을 때 입고 출동해야 되는 레벨A 그런 보호복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금액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레벨A를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금액이 저희가 딱 원하는 금액만 내려준 게 아니라 아마 중앙에서 도에 일괄 배정이 되고 그거를 시군에 분배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팀이 돼서 몇 명, 몇 명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 대응팀이라는 게? 아니면,

팀이 특별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감염병대응팀에서 생물 테러 업무를 맡고 있고 이런 비축 물자를 보유하는 거를 관리를 하면서 격년으로 저희가 생물 테러 대응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훈련 대상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진행을 못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모의 훈련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아마 모의 훈련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염병대응팀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지만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를 시켜서 보호복 레벨A, 레벨C 이런 거를 착탈의 하는 것도 교육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생물 테러에 대한 대비 대응 교육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보호복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나요?

예, 레벨A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3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레벨C 같은 경우에는 7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계속 교육하는 데?

한 번 사용하면 재활용은 할 수 없고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저희가 연습용으로 아니면 훈련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36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보건 청사 관리에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3개월만 세운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가 16개소가 있는데 공기 청정기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기관에 거의 공기 청정기가 1대 정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게 됐고, 사실 내년 당초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금액이 조금 소액이어서 아예 10월부터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도 지속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당초에 하시려고.

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

이렇게 전체 해도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이거를 임차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임차를 하시는 거예요?

예, 관리도 계속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개월만 우선 쓰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예,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595만 3,000원 증액된 51억 4,125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사무관리비로 모바일 챌린지 운영 및 건강 플러스 마을 챌린지 운영 물품 구입에 2,700만원 증액된 1억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단에 기타 보상금 신체 활동 우수자 상품권 구입과 372쪽 상단에 건강 플러스 마을 걷기 우수자 상품권 구입 등 예산 2,700만원을 목 변경한 건입니다. 이유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 지침이 상품권 지급 내용이 삭제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변경된 부분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지자체 조례 제정 전까지는 홍보 물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횡성군 건강 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 조례는 재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2쪽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금연 홍보물 제작 및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1,158만 4,000원 증액한 7,94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금연 상담사의 치매안심센터 파견으로 인해 감액된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하여 금연 표지판 제작 등 홍보 사업과 학교 흡연 예방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강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모자 보건 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난임 극복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과 임신 사전 건강 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 409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373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도비 변경 내시되어 1,820만원 증액된 8,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되어 105만원 증액된 9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40만원 증액된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기금 예산 변경되어 100만원 증액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난청 조기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 기금 변경 내시되어 40만원 감액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560만원 감액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7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치매 전문 인력 인건비 7,018만 5,000원 감액된 7,94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3회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에 채용되지 않아 발생된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16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운영 물품에 6,479만 9,000원 감액된 9,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및 공무직 인건비 감액분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치매 쉼터 프로그램 및 치매 극복 주간 행사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166쪽입니다. 376쪽입니다. 프로그램 교육 자료 및 재료비에 2,000만원 증액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쉼터 운영 및 치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480만원 증액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광고 영상비에 신규로 4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TV 광고 영상비를 시군에서 나누어 분담하는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인지기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테이블 구입에 1,249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지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게임과 교육 콘텐츠가 내재된 스마트 학습 기기를 구입하여 쉼터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377쪽입니다. 금연 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금연 사업 10호봉 1,158만 4,000원 감액한 3,04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인력 부족으로 인한 4개월간 파견된 금연 상담사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 인건비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 전담 인력 기본급에 13만 5,000원 증액하여 2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단에 모자 보건 사업 전담 인력 피복비 및 교육비 집행 잔액 13만 5,000원을 기본급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37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보건복지 18호봉 퇴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6,298만 9,000원 감액하여 2,1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16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378쪽 하단부터 379쪽, 380쪽, 381쪽 상단까지는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의 휴직 및 임금 소급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인력 피복비 및 교육비 군비 추가분을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교육 여비 및 관내 출장 여비 군비 추가분을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3건에 대한 7,32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 28건에 대해 3,7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반환금이 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원 기준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수혜 대상자가 많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은 방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물리치료사를 미채용하여 인건비를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2022년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원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연계한 우울증 검사를 추진하였는데 의료기관이 너무 바빠 실적이 저조하여 반납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72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해서 10명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난임 부부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군의 난임 시술 건은 올해 33건입니다. 체외수정 25건과 인공수정 8건으로 집계되었고요. 이것이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서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도 횟수에 따라서 다 지급하는 예산이 다르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평균 적정액으로 4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40만원?

예, 이거는 본인 부담금 지원이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에 대한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생각에, 이게 1년 수치죠? 33건에 8건은?

예, 올해 8월까지의 실적입니다.

8월까지. 그래도 많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홍보를 하셔서 난임 부부들이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2추 예산안이 결정되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홍보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홍보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굉장히 많이 상반기에 채용되지 못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을 사업비로 많이 돌려서 쓸 계획인데요. 이전보다는 그런 치매 쉼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번에 치매 극복 주간 행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여기 내용 중에 376쪽과 연계된 내용인데 치매 쉼터 운영 및 치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있잖아요. 저희가 상반기에 하지 않았던 방문형 인지에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실버 지도자나 이런 분을 여섯 분을 지금 공개 모집을 해놨고요. 치매이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가정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형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운영 물품이나 재료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려서 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왜 이렇게 인력 수급이 안 돼서... 자격을 가진 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그다음에 작업 지도사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급여가 저희가 최저 수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내에 3회 공고를 냈음에도 1명도 응시하지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급여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전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채용을 하셨습니까?

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그 부분은 주로 어떤 물건을…….

주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워크북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물품을 구입하는 건데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하는 그 물품들이 상당히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구입을 해서 이번에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좀 문제입니다, 이게. 채용이 안 돼서 급여를 인상하고 그나마 그래도 다 채용을 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기간제 분들이랑 공무직 분들이 나가시는 부분이 이게 아마 자리에 대한 안정성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나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급여도 급여지만. 그래서 그 주원인을 파악하고 계실 거는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서 인력 채용이나 그런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기간제나 공무직으로만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임기제 공무원을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좀 갈 것 같고요. 공무직의 퇴사는 개인적으로 다른 걸 하고 싶어서 나간 부분이고, 기간제 인력과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인력과 공무직 인력의 급여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차이 없이 조금 올렸더니 많이 응시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앞에서도 또 설명을 좀 해 주셨었는데 모자 보건 관리에 난임 극복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저희 지금 횡성군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서 좀 많이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 아마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살짝 부족한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결혼 연령대가 점점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35세 이상 연세 많으신, 나이 많으신 산모들이 많고 그 산모들이 또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출산을 하고 있으면 각종 검사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횡성군에서도 지원을 잘해주고 있는데 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한 지원책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니프티 검사? 유전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래요. 노산에 따른. 이런 거 같은 케이스는 서울시, 특별시 같은 경우는 출산 장려책으로 인해서 35세 이상 임산부들에게 아마 50만원 이상의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도 어차피 인구 정책도 해야 되고 출산 장려책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상자가. 그래서 지금 말고 본예산 편성하실 적에 좀 잘 검토를 하셔서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양수 검사하던 거를 지금은 혈액으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출산 장려금에 대한 조례를 조금 손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걸 포함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난임 조례에 대해서 후속 조치나 이런 걸 보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그러면 조례 제정 이외에 원래 해당 인원 33명 시술하셨다 그랬죠?

예.

그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따른 거를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산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건 다.

기존에 그러니까 난임 수술비는 체외 수정도 신선 배아에 따라서 금액이 3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차이가 있고요. 동결 배아도 3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좀 차이가 있고, 인공수정도 마찬가지로 30만 원 정도의 각각의 시술 방법에 따라서 차등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본인 부담금 90%를 이미 다 받으시고 그 나머지 비급여에 대한 부분 플러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나머지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는 거라서 일정 금액을 딱 정해서 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평균 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전 건강 관리 본인 지원금 이거는 남성 5,000원, 여성 1만원 그게 일률적으로 지금 그렇게 책정이 돼서 잡힌 거죠? 그 밑에 건?

예, 검사비 총액은 여성 13만원, 남성 5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검사비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 5,000원, 1만원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부담금 부분만. 그래서 지금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이 됐는데 요즘에 올해 들어서 아시겠지만 국가 단위 모자 보건 사업이 상당히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연령이나 이런 것도 보면 연령 제한 같은 것도 폐지를 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지원의 폭은 점점 커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49세 이하까지는 다 하고 또 처음에 지원하는 그 연령은 아예 폐지를 시켜서 17살이든 15살이든 19살이든 다 이렇게 지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이 다시 한번 폭넓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보니까 지자체마다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 틀리고 또 깊이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분이 제 방에 오셔서 이거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전국적인 사례를 다 모아서 세밀하게 해서 도출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여느 조례하고는 좀 틀리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전에는 현대의학에서 의사과적인 그런 부분만 한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한방도 하고 있잖아요.

한방도, 예.

한방.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가지로, 한방 난임 치료와 의과 난임 시술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게 두 가지가 공동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예, 일단,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난임으로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은 양방에서 외과적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 양방 쪽에서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먼저 많이 해보고 그래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방 쪽에 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후에 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올해는 그렇게 비용 발생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거에 따른 홍보를 하고 또 이상하게 임신의 어려움이 많은 결혼 부부들이 많습니다. 몇 년이 거쳐서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한방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래서 당초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이렇게 모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횡성의 한의과, 한의사들이나 한의사연합회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문의가 오는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잘 살펴서 당초 예산에도 예산에 빈틈없이 살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의사협회랑 해서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치료 기간 4개월에 또 임신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기간 2개월 포함해서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지만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 특히 한방도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치매 인력 인건비를 전환해서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정부로부터 승인이 돼야지 이게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정부 승인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지침에 예전에는 퍼센티지가 한정이 돼 있었는데 요새 그런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업비로 돌려서 쓸 수 있고,

정부 승인 안 받아도?

예, 이전에는 그런 물품 취득이나 이런 것도 안 됐었는데 사업비에서 5% 이내로 물품 취득도 가능한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5% 이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로 도비 1억 4,000, 군비 6,000, 합이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관리로 17억 3,804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8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위탁 사업 반환금으로 8,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1년, 22년 스마트 관망 관리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23년 10월 20일 수자원공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통장으로 입금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처리 누락된 부분을 통장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6,687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4,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결산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7억 3,804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6억 1,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구입비로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37억 9,8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개월 분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격 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184쪽입니다. 포동2리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 시설비로 3,919만 7,000원을 감액한 3,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동2리 공동 농기계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9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 전기료 등으로 46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 거주자 12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로 332만 4,000원을 감액한 4,8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원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30억 8,000원을 감액한 7,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1리 가마골 상수관로 확장 공사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부곡1리와 부곡2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 6월에 관정에서 흙탕물이 유입이 됐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소규모 수도시설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2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던 광역 공급을 서둘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에서 23년까지 추진한 병지방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세출입니다. 초현리 마을 공동 퇴비 구입비로 4,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당1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비 전액을 감액하고 마을 공동 묘목 구입비로 1,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동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를 전액 감액하고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1,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195쪽입니다. 수백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비로 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 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억원을 감액한 5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국도 42호선이 백달 구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구간에 포장이 비굴착으로 5년을 지내야만 굴착이 가능합니다. 도래 시기는 2025년, 내년 5월이 되겠습니다. 금대 유현3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1회 추경 반영분으로 7개 사업에 대한 2억 8,024만원이 증액된 7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결산 기준 잉여금 증가 반영분으로 5억 7,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8쪽 예탁금 이자 수입 2,4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안흥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시설비로 6,256만원을 감액한 11억 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환경부와 현재 재원 협의 중인데 금년 9월에 사업이 착수됩니다. 감리 반영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 관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매일 포동2리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2,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청일면 유동3리, 초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696만 원이 증액된 5억 4,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도비 부담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금대 유연3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생운 정암3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1,220만원이 증액된 3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우천면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5억 6,424만원이 감액된 68억 6,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자포2리, 현천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로 1,384만원이 증액된 4억 4,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9,706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5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관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저희가 그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돼서 지금 준비 중이라서 이게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하게 아마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편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상수도를 새로 신규로 넣잖아요. 그러면 그거 처음에 할 때 마을하고 지난번에 들으니까 협의를 해서 만약에 도로에 상수도 관로를 넣을 때 가운데로 넣잖아요, 대부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갑천면 하대리 경우 그리고 엊그저께 건설과에 청일면 갑천1리인가 거기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도 갑천 하대리 경우에는 거기를 포장을 안 해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이 가운데를 관로를 묻는 경우에 그냥 놔뒀으면 괜찮은데 그분은 일하기 편하라고 그 시멘트를 깨고 어렵게 하지 말고 옆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해줘서 재검토해서 다시 소장님께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에 올라온 예산이 4억 이상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상수도업자는 그거를 거기만 포장을 한 거예요. 거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완전히 내려앉고 올라앉고 이렇게 쪼개져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건설과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 하더라도 잘 설명을 해서 정말 이게 수도를 놔서 원인 있는 수도를 놓음으로 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서지만 많은 예산을 또 또다시 투입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 앞으로는 그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도 설명을 잘하셔서 그 수도에 관할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서 앞으로 그 수도를 놓은 후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 김영숙 위원님이 갑천면 하대1리 쪽에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 부분을 깨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노견이 충분히 나오니까 노견 쪽으로 관로를 부설하고 전체적으로 한 1년 정도 지나서 잠재운 다음에 원상복구 개념 그리고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구간에 빠졌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미스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하다 보니 설계 업체가 가서 상수도가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된 구간은 바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수도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대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앞으로도 빠짐없이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언제든지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직원 계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권유했던 분은 ‘아니,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좀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팀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는 더 이상의 말씀은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하여튼 신경 쓸 것이고 혹시 그게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건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도 즉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격 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예산 있잖아요. 주요 사업 조서 184페이지 보시면, 이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지난 8월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및 보고를 하시기로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동의를 올라온 케이스가 없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지난번에 정운현 위원님이 행감에서 물었던 사항하고 같은 맥인데, 저희가 6월 3일 행감보다 좀 빨리 6월 3일에 용역을 추진을 해서 이게 9월 이번 주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서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계량기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단말기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현재 이 사안이 하자 기간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단말기에 대한 부분은 8,000정 정도가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 주에 저희가 준공이 되면 이 부분을 의회 동의를 거쳐서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하자 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그때 죄송하지만 업체 좀 불러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겁니다. 의회 동의가 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절차적으로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 거꾸로 된 거죠.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추후에 의회 동의를 받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용역 기간을 저희가 3개월로 잡았는데 원래 당초에 한 2개월로 하면 종료가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안이 국내 사례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많이 봐야 되고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 달 정도 더 늦춘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군에 맞는 부분들을 찾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에 동의를 걷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미스가 났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좀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좋은데 소장님, 그 경우가 생겼으면 사전에라도 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절차적인 제대로 밟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일반회계에서는 수돗물 구입 5억 6,000, 원격 단말기가 1억 2,000,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 5,800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37쪽에 세부로 가긴 다 갔거든요. 437쪽.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다 갔는데 이러면 세출로 가야 되잖아요. 세출 441쪽에 보면 이게 지금 수돗물 구입 해서 5억 6,000, 그 밑에 원격 여기 1억 2,000이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좀 못 찾겠어서 어디에 녹아 있는 거죠? 그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5,800 이게 어디에 녹아 있죠?

지금,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5,800에 대한 거 위원님이 물으신 거잖아요.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팀장님이. 그럼 소장님 찾으셨나 보네요.

이건 팀장이 설명을 좀 해야 될 사항 같아서. 바로 확인이 안 되네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팀장 홍기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2023년도에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면서 불용 처리를 했는데 그게 반납이 저희가 하게 되면 잔액에 대한 도비에서 보면 잔액에 대한 반납 사항인데 그거를 나중에 예산을 차년도에 예비비 상태로나 이런 걸 좀 세워놨어야 되는데 세우지 않고 그 상태로 반납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순세계 잉여금에서도 똑같이 그걸 반영을 해놨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거를, 그러니까 24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업으로 흡수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세입은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로 세입을 잡되 올해 반납하는 거는 그 예산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현대화 사업에서 들어온 8,400 상당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리고 결산을 하면서 감액됐던 그 예산을 같이 해서 한 1,700 정도의 또 거기 가용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700만 원하고 그리고 이번에 세입으로 세운 5,800만 원하고 그거를 더해서 이번에 7,600만 원을 반납 예산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팀장님만 이해하시지 누가 여기서 그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찾다 없어서요,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6,638만 3,000원이 이게 편성이 됐어요. 똑같아요, 부기명도. 그러면 이 예산하고 지금 말씀하신 5,800 예산하고를 연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왜 똑같이 지금 이렇게 5,800을 이렇게 2추에다 이렇게 해놨는지 그것만 설명하시면 다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그런데 이거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될 수도 없고요. 본 위원이 이거 어제서부터 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거 보다가 전문위원님실한테 지금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5분 전에 내용을 듣고 제가 그냥 와서 더 이상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팀장님, 앉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간이 저거 하시면 추후에 다 가지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오늘 중으로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거 끝나면 계수 조정 있죠, 위원장님?

예.

그런데,

그 시간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하고 각 위원님들께 다 1부씩 주시고 같이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구입 관련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총 소요 금액이 37억 9,800만원인데 우리가 사 온,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횡성군이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수자원공사에.

맞습니다.

이 수돗물 구입 비용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내시는 수도 요금 있잖아요. 그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사는 돈은 톤당 432.8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받는 돈은 전부 다 다른 게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축사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얼마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대비. 그러니까 우리 37억 9,800만원 주고 사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내는 돈이 총액 얼마냐 이거죠. 수도 요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100%,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37억원을 주고 사 오는데 이게 100% 충당이 되냐, 우리 군에서 내는 수도 요금 갖고. 아니면 남느냐 아니면 부족하냐 이걸 질의드리는 내용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 수돗물 구입에 대한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32.8원 곱하기 우리가 필요한 양의 톤수면 되고, 주민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럼 100% 다 받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누수가 되는 양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원가 산정 용역이라는 부분을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율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실화율이 한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다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군비하고 저희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온 국비나 도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세이브가 되는 건데 사실은 원가 산정을 해서 한 40% 아래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왜 질의드리냐면요, 지금 원주 상수원보호구역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횡성댐물 원주시 보고 사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원주시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물 정수해서 먹을 때에 드는 비용하고 지금 이렇게 사서 가지고 갔을 때 우리처럼 40% 이하로 떨어지면 나머지는 원주시가 60% 이상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값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원주시에서도 이 물값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비싼 물값 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이 물값. 비싼 물값.

그것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원주시도 동일하게 432.8원에 물을 사 가는 건 맞고요. 원주시가 지금 장양 대야지 물에서 지금 반을 취소하고 있어요. 원주시가 한 13만 톤을 쓰고 있는데 1일 원주시의 생산 단가가 얼마냐 하면요, 265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주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원주시의 취수장, 정수장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원주시의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입수를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하긴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원가 산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432.8원에 사서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물값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 논리는 또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넘어설 수 있느냐가 또 제가 보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지금 소장님이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렇고, 이 물값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몇 %라고 하셨잖아요.

39% 정도 됩니다.

39%.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싸게 공급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누수율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뭐죠? 직접적인 제일 큰 원인이 뭔가요?

지금 유수율은 80% 정도까지 와 있고요. 그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라면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만큼 횡성군이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소장님, 일반 가정용은 그러면 톤당 얼마예요?

톤당 그게 10톤까지, 그다음에 30톤까지, 그 이후에 이렇게 3단계로 누진,

아니, 그러니까 톤당 430원에 우리가 사 오잖아요.

610원 정도 됩니다. 가장 싼 게 610원.

그러면 더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죠.

38%밖에 안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투자 대비 이게 계산하는 게 원가 산정인데 단순히 저희가 사서 그냥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배수지도 활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을 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서로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값은 비싸지만 실제로 저희가 공급하는 데는 40%도 못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잠깐만,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예, 주무팀장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팀장님, 37억 9,800만 원 주고 우리가 물을 사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상수도 요금으로 수납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 돼요? 다 합쳐서. 37억이 넘어요? 가정용 다 해서 대충.

대충이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수납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값으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월 한 6억 정도,

그러면 60억이 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더 논쟁할 건 아니고 하여간에 이게 우리가 사 오는 만큼 얼마큼 비용이 드냐는, 그리고 얼마큼 수입이 되냐는 걸 여쭤보고 싶어서 이 물값이,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441페이지에. 포동2리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는데요. 포동2리가 저온 저장고 설치를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아까 그 트랙터 사신다고 그랬나요?

예, 트랙터.

그런데 저온 저장고 설치하는 부분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부지가 따로 돼 있나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나 댐 주변 지원으로 저희가 저온 저장고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마을회관에 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가구들이 거기 와서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몇 가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주로 개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땅에다가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마을에서 그렇게 받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하고 댐 주변 지역 특별회계 여기 보면 제가 찾아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체육시설 설치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2억 올라왔지만 그거 어디죠? 갑천에 상대리인가요? 거기 게이트볼장 한 부분 있잖아요. 부지는 이 댐 주변 지역,

하대리가,

하대리인가요? 아무튼 간 거기. 상대리. 그게 부지는 이 사업비로 사줬어요. 횡성군이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부지를 샀으면 사업도 이 댐 주변 지역 사업비로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왜냐하면 부지만 사주고 나머지 마을회관을 짓든 뭘 하든 사업은 또 부서에다 넘겨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땅을 사주니까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고 사업은 실제 다른 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여기에 이 땅을 사야 되느냐 안 되느냐 사전에 서로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다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또 그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끝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 사업은 못 합니다.’라고 딱 잘라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만 일단 사주고 나머지는 땅을 사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소장님이 앞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안 생기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지역은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럼 마을 주민들이 자기네 십시일반이든 어떻게 하든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지 매입을 하든 해서 임대를 하든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횡성군이 땅을 사줘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할 거면 끝까지 책임져라. 주변 지역 사업비로 사업을 끝까지 해야지 땅만 사주고 나머지는 부서에다 넘기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댐 주변 지원 사업에는 리별로 받는 분담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몇 %, 몇 %. 그런데 상대리 같은 경우에 받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도 사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도 다 구축하는 게 좋다고 저도 보는데, 지금 댐 주변 지원 사업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사업, 그건 댐 주변이죠. 댐 주변 지원 사업비로 게이트볼장까지 다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무리가 되는데 그걸 왜 해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1,400만원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건데 그걸로 땅을 사주면 그다음부터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부서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원되는 돈만큼만 쓰실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거지 왜 자꾸 다른 일까지 더 크게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마을하고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그만큼 더 군의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만큼 트랙터를 사든 저온 저장을 하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땅을 사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1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5억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체육시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짓는데 그 돈 갖고 하라는 거죠. 1,400만원이면 1,4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그 한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만 사주고 나머지 80%는 다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편법이죠, 편법.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지금 갑천, 청일에 어떻게 보면 국한된 사항이에요. 댐 주변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물론 모평리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 일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땅도 마을에서 사실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부분도 그 순서에서 해야 되는데 상대리 건 같은 부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어찌 보면 나랏돈인데 나랏돈을 투자하고 동네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들이 투자하고 이렇게 선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됐다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침상 게이트볼장이나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대리 같은 경우는 횡성군 이름으로 땅을 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 게이트볼장을 건설해 줄 때, 시설해 줄 때의 지침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확보한 게 아니고 횡성군이 땅을 사서 해줬잖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사안들이 사실 발생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들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세요. 무조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를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뭔가 후속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소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2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환경과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54억 1,496만 1,000원이 증액된 112억 7,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자연 생태계 보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서에서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인건비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 4,309만 9,000원이 감액된 4,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활동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연구 용역비에서 자원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210만원이 감액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기반시설 조성으로 220만원이 증액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금번에 국비 3억원을 지원받으면서 군비를 삭감하고 사업비를 매칭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군 관리 계획 결정 용역에 3억 2,700만원을 기금 2억 3,969만 1,000원과 군비 8,7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 2,9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용역 7,000만원은 기금 3,392만 1,000원과 군비 3,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조사 용역은 3,600만원은 기금 2,638만 8,000원과 군비 9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은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5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와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비를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한국환경공단 위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사업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1억 9,140만원이 감액된 10억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조치는 4,620만원이 감액된 5,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는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2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7월까지 신청이 저조해서 일부 사업비는 삭감하고,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군비 순수 군비 추가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23대에서 저희 공공기관이 50대 전부 내년에 저감장치 설치 안 하면 규제를 받아서 이번에 50대에 대해서 전체 설치를 완료하는 걸로 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위탁 관리입니다. 이거는 도비 1,729만원을 추가 지원받으면서 군비를 삭감하고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위탁 관리비의 군비 추가분은 3,459만 6,000원을 감한 4,0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개인 하수 처리시설 위탁 관리 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3,45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관리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원주 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으로 2억 6,80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 관리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44억 6,6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전출금은 7,349만원이 감액된 1억 1,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억 4,800, 2,000원이 6억 2,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9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69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3,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7,40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의회 결산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1억 90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운영에 7,349만원이 감액된 1억 1,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69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3,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수계 쓰레기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부서에서 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로 신규 1억 500, 1,0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 관리비로 39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58만 7,000원이 증액된 4,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상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1만원이 증액된 9,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90쪽이고요. 예산서가 314쪽입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23대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7개 추가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고 비례해서 국고 지원 비례해서 23대만 작성했었는데 25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저감 장치를 설치 안 하면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급하게 군비를 추가로 해서 공공기관 것만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 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게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8,050만 원,

8,400만 원인가,

예, 50%씩 매칭 사업을 했는데 이때 국비가 요만큼밖에 안 나와서 이것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에서는 탄소 중립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내년에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했었는데 또 환경부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내년부터는 지원도 없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23년에 일부 개정되어서 시행이 됐고 기존 설치된 데는 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순 없죠. 의무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시설까지 지금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공공기관에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대처가 발 빠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다른 지역 상황을 잘 보고 계시나요?

다른 시군에 그걸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대신에 LPG나 LNG를 사용하는 냉난방 시설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자료 받은 게 공공기관에 50대만 저희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다 보니 이게 지금 벌써 몇 달 있으면 25년이잖아요. 그런데 원주시 거 한번 봤어요. 본 위원이 원주시 거 봤더니 여기 민간 단위까지 확장을 해서 올해 사업비를 1억 8,270만원을 들여서 저감장치 58대를 지금 사업을 5월 16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민간 단위까지 빨리 확산이 돼야 되지 않냐. 우리처럼 이렇게 아직 공공기관에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타시군 하시는 것도 보시고 이런 속도로 언제 25년 1월 1일까지 우리가 다른 데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겠어요. 민간 시설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매연 저감 장치와 관련해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일전에 제가 전화도 한 번 드렸었는데 사실 이 건설 기계에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유 이걸 할 때 신청을 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게 연식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보유 이런 연한은 관계없나요?

개인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횡성군에 등록만 돼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6개월 이상?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중고차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거 정말 굴러갈 정도만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하다가 엔진을 교체해서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절대 못 한다, 이런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추경에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유차 저공해 조치 이런 차가 희망하는 게 적어서 이쪽으로 넘겼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민원을 듣고서 이렇게 늘리셨는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비하고 저공해 조치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 사실 폐차를 쉽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돈이 남아 돌 경우에 이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그만큼 신청을 받은, 원래는 10대 정도였는데 15대로 늘어났을 때 그럼 그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게요. 당초보다 한 12대 정도 늘은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일부 사업비가 다른 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걸 아주 오래된 차를 갖다가 기계를 갖다가 엔진을 교환을 해서 다른 외부로 팔아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타시군 같은 경우 공업사나 이런 데다 조기 폐차를 위탁으로 주고 사업을 위탁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6개월 이상만 횡성군에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원칙은 맞췄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가장 흔한 기계가 아마 지게차류 같아요, 보니까. 무슨 굴착기나 이런 거는 별로 있는 것 같고 이 지게차 쪽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후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교체하고서는 1년 안에 6개월 안에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좀 문제지 않나. 이게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