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현재는 수입이 7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군청사하고 읍·면청사 전기 요금밖에는 충당이 안 되고, 이후에 수입들이 해상풍력을 하게 되고 하면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마을에 있는 경로당까지도 이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 생산, 판매 수익금이라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수익금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임대료라는 게 땅 임대료?

그렇습니다. 임대료 공유수면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지 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임대료에 대해서 수입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거금솔라파크 같은 경우는 20년 후 지금 10년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그게 고흥군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전기 수익 허가가 1년에 60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금들이 점차적으로는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회관, 경로당 등의 전기요금도 충당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안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경제산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박기종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97억 803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950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규모 파손 시설물 수리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조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를 기존 10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시장매니저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시장매니저 인건비 이외에도 보험료, 출장비 등 수당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기존 2616만 원에서 37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를 위해 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35만 원과 검사용 분동추 교정검사비와 홍보비를 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용 저울은 2년에 1회 검사 의무가 있으며 계량기 측정을 통해 거래당사자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61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류형 상품권 추가할인을 제한함에 따라 추가할인 판매 보전금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원 감액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에서 상품권 결제 시 5% 추가 캐시백 적립금을 지원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1800만 원, 군비 12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발전사업자 외부심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발전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군 주도형 집적화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16개 민간발전지구 4.8GW를 대상으로 1차 집적화 사업에 해당하는 2GW 내외 규모 민간발전단지를 심사·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심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라 통신요금,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상승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기존 9000만 원에서 1008만 원 증액한 1억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대중교통 안전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은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군비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사업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업체 참여 부족으로 올해부터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적자 노선의 운행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교통수단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인 비수익노선 적자의 일부를 추가 반영함에 따라 군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은 택시 적정대수 유지 및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 8대 중 실 감차 5대분만 반영하여 군비 2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법정대수는 13대로 당초 8대에서 3대분을 추가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증가로 현재 2대만 구입 완료하였고 추가 1대 구입을 위해 군비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은 택시의 안정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 경영 부담 경감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200만 원 감액하고 군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부터 바우처택시가 10대 증차됨에 따라 군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강버스정류장 이전･신설 사업은 신축 부지 지장물 철거에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지장물 철거와 신축공사 실시설계까지 완료 후, 2025년 본예산에 신축공사비를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은 관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9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원사업입니다. 등록번호판 발급수량이 적은 발급대행자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등록번호판 재료 구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포함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8227만 1000원,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비 및 이자를 45억 248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도비 및 이자로 4억 2637만 원,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도비 이자를 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분야입니다. 35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회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억 1018만 2000원을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분양대금의 반환 소요가 없으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계속해서 37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회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사업비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액된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고흥의 현재 특성상 지류형과 상품권이 카드로도 하고 캐시백으로도 하는데 판매가 구분이 돼 있는데 고흥의 특성상 대부분이 다 지류형으로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지루형으로 구입을 하고 지류형을 70만 원까지 한 달에 구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류형으로 70만 원을 구입 하게 되면 10%를 할인해 주면 7만 원을 할인 해 주는데, 지금은 지류형을 한 사람이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 70만 원인데 지류형 40만 원밖에 구입을 못 하게 한도를 뒀습니다. 나머지 30%는 캐시백으로 구입하라고 지루형의 사용한도를 7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이다 보니 그동안에 70만 원 구입해 갔던 사람들이 40만 원만 구입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에 대한 보존 금액이 3억 원을 세워놨는데 3억 원이 다 소진이 안 되고 2억 원밖에 소진이 안 되겠다 해서 1억 원을 삭감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규정을 딱 해 놓은 상황이라서 저도 사실은 캐시백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류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편리하고 좋은데 이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저희 농어촌 지역에 안 맞다고 보는데 또 30억 원 이상 매출이 되는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시골에서 30억 원 이상 매출은 농협밖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축협 사용 못 한다. 그다음에 또 지류용으로 40만 원밖에는 구입을 못 한다. 나머지는 캐시백으로 구입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저희가 현재 8월까지 21대를 운영했고 8월에 다시 공고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해서 9월 1일부터는 31대로 운영해서 10대를 더 증차를 시켰습니다. 그 증차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거고요. 매칭 비율은 제가 그 비율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해서 팀장이 한 번 얘기를 해 드려도 될까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군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31대로 10대를 더 증차해서 아무래도 군비 부담으로 해서 증차를 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으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요. 수요자가 똑같다 그러면은 똑같은 수요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인원수는 똑같더라도 1인당 이용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증차가 됐다는 경우는 1인당 이용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1인당 이용 횟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의 교통약자들이 교통에 대한 편의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듣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차한 경우는 그동안에 쭉 분석을 통해서 10대를 증차를 했습니다마는 아예 푼다든가 또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증차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무작위 전체로 다 풀어놓고 본다면 이용자들에 대한 편리는 증대될 수 있겠으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걸 악용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이용자만 악용하는 게 아니라 택시업체 쪽에서도 악용할 수 있고, 택시업체에서 악용한다는 것은 가입자들을 또 계속적으로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늘려서 가입하게 하고 자기 택시만을 이용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도 있고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면서 증차에 대한 부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차가 되면 현재 가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막 여기 업무 볼 때만 해도 900명 정도 가입돼 있다가 지금 1,000명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가입자도 늘어나고 또 1인당 이용 횟수가 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는 1인당 이용 횟수가 늘어난다면은 지출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현재 1년에 이게 한 사람당 20만 원씩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1,000명이라고 그러면 아마 1,000명이 20만 원을 다 쓰게 된다면 20억 원이 집행 되야 되는데 20억 원이 아니고 한 6, 7억 원 정도 집행이 돼서 현재 이용률은 한 30몇 %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이 알려지게 되고 가입자도 늘어나고 또 이용 횟수도 늘어나면서 지출 비용이 부득이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정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자 금액입니다.

이자하고 집행 잔액이 구입을 안 해서 5% 또는 10%로 기본적으로 10% 보존해 주는데 이게 300억 원을 다 팔면 30억 원을 보존해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억 원밖에 못 팔았다.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있어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 판매가 안 돼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예, 그렇게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랑 기사님들이랑도 회의하고 여러 번 올해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 안에서 운행하는 기록들이나 이런 것도 보고 있고, 서로 기사님들 간에 또 저희 콜택시 운행하는 기사님들께서 잘 못 운행하는 경우에는 많이 제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모니터링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재작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시작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줄어서 현재 20만 원이고요. 그게 이용자가 계속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금액이 뭐 10만 원, 15만 원까지도 줄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용자분들한테 안내문을 다 보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입니다.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공원사업소 신설에 따라 관광정책실 소관의 해변캠핑장, 힐링체험센터, 야외무대 등 고흥만지구 관광시설과 건설과에서 이관된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의 노을캠핑장ㆍ체육시설 등의 일원화에 따른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관리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한 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전반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중복 규정된 조항 등을 정리ㆍ간소화하였으며, 제2조, 3조에서 통합관리 시설의 위치ㆍ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수변노을공원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통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1에서 시설사용 및 사용료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게 인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흥만지구에 시설된 관광시설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며,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시설의 운영요금 및 시설사용료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의 설치 및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사용시간, 신청, 사용료,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운영 중단, 사용제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시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붙임1 시설사용료를 살펴보면 제3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무료이므로, 제5조제1항의 조문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휴양공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연휴양림에 휴양관이 본 건물에 큰 거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지하에 그 건조기가 있는데 이번에 그쪽 옆에다 창고형식으로 세탁실을 크게 지어서 세탁기랑 건조기가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숙박했을 때 이불이랄지 거기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자연휴양림은 주말이면 거의 다 숙박동이 예약이 다 됩니다. 손님이 많은데 그 청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불이랄지 수건 등이.

여기는 자연휴양림을 말씀드린거고 잠을 못 잔다는 치유의 숲 명상 쉼터를 말씀하신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팔영산자연휴양림입니다.

사실 합쳐 놔서 금액이 큽니다. 보조사업들이 보통 5억 원 이상 된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보면 낙찰 차익이랄지 보조금 정산에서 발생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2022년 걸 이제 반납하는 게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전남도에서 올해 정산 확정이 돼서 전남도에서 상반기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아까 발생 원인은 낙찰 차액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보조금 어떤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에 정산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예.

예.

이번에 신설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그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는 다음에 불러서 하든가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게 어떠실까, 건의를 드립니다.

짧게 질의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