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국민의힘 서구당원협의회 최병용 국장님 외 25분이 방문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은 삼가하여 주시고 녹음, 녹화, 촬영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바라며 성숙된 구민의식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금태 의원, 백일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금태·백일권 의원)

이금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금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서구의 비전을 제시하여 발전시켜 오신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 회의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난청 치료 중에 있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병명은 ‘돌발성 난청’인데 이비인후과 병원이 귀하던 어린 시절, 잦은 귀앓이가 나이가 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난청으로 발전된 경우입니다. 과거 어린 시절 청력에 대한 이상이 현재에 이르러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본 의원은 저와 같이 유년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병원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서구 청소년들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리를 듣는 능력은 단순히 소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질과 안전,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 그리고 감정적인 건강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부터 최근 청소년이 겪는 난청은 대부분 장시간 큰소리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된 소음성 난청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난청 환자 수는 54만 명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7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10대에서 40대가 전체 환자 중 31%를 차지합니다. 2017년 WHO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난청 문제를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몇 차례 난청에 대한 국가정책토론회가 열렸고, 청력보건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은 영유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안타깝게도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청소년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의 청력 보건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청력 보건 증진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난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구적 난청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다른 청력 질환에 비해 천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청력 손상이 되기 전에 예방 교육을 통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유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청력 이상이 감지된 저소득 청소년에게 정밀 청각 검사 진단 비용 및 보청기 등 청력 보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청소년의 청력 보건 증진에 적극 대응하는 것입니다. 청력은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청각 재활이 특히 중요합니다. 청각은 재활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아있던 청력마저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까? 본 의원은 마당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때로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청력 치료 전에는 이러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청력 보건을 국가에만 맡기겠습니까? 치료도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청력은 잃은 후에는 더 이상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점차 높아지는 청소년의 청력 문제에 대해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인 행정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의원 백일권입니다.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구 구민 모든 가정에 가을의 풍성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는 우리 구의 통학로 안전 현황과 개선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2017년 조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전반에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입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9조]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에는 보행의 안정성 확충 및 편의성과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조치 등이 표기되어 있어 본 의원은 서구 아동이 가장 많이 보행하는 초등학교 통학로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산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앞 통학로에 화단이 관리되지 않아 통학로의 50%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방치된 화단으로 인해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로 자체가 좁아져 학부모들이 화단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부서는 빠른 시기를 정하여 화단 정비 또는 철거를 추진하고 통학로 보도블록까지 정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대구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이 공장으로 둘러싸여 공장 소음으로 인한 학업 방해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표기된 통학로는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어두워 아이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서대구초등학교 뒤편과 공장 사이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아동보호구역 전반을 정비하는 것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큰 도로가 인접한 통학로의 경우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평초등학교입니다. 서평초등학교 인근은 재개발로 인해 공사 현장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만 설치되어 있거나, 없는 구역이 더 많으며 4차선 도로 역시 일부 지역만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학부모들의 염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학교 주변 정비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으나 한 명의 아이가 소중한 우리 서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안전에 온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류한국 구청장님께서 아동 안전 및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문화국’을 신설하시고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13조]를 살펴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위원회로 의회, 담당 부서, 아동기관 대표, 학부모까지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교육문화국이 신설된 만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축하여 서구 아동의 안전, 복지, 교육 정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영수의장
백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사팀장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오연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2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이주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주한 의원, 백일권 의원, 이금태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내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주한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동운 의원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오연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일권 의원, 부위원장에 이동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일 의원, 부위원장에 백일권 의원을 호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5,876억 9,965만 1,000원보다 468억 4,042만 8,000원이 증액된 6,345억 4,007만 9,000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금전입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 및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서구체육센터, 제5노인복지관, 서구복합복지센터, 경로당 신축 등 구정 주요 현안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300억 4,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66억 7,566만 2,000원, 지방교부세 20억 3,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1억 9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14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23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43억 7,278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46억 6,159만 5,000원, 기금전입금 3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7,542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9,107만 9,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1억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억 7,5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대비 2억 6,24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708억 3,6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억 5,712만 1,000원을 증액하여 239억 3,5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액 대비 32억 5,51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129억 8,8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기정액 대비 377억 4,56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86억 2,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경비는 일반예비비 2억 3,85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재난예비비 4억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7억 8,308만 6,000원 증액 등 131억 9,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7,5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억 8,8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3,000만 원, 예치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내시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동운 의원 외 3명 발의)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건”를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발의하신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하는 구정 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9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를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규근 의원과 이금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