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에서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2억 4,510만 원에서 3억 4,119만 원이 증액된 125억 8,629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보조금 이자발생액,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자발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자발생액 등 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집행잔액,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집행잔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집행잔액 등 9,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2억 3,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8억 4,400만 원의 6.35%인 21억 4,985만 원 증액된 359억 9,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8억 2,646만 원에서 6,076만 원이 증액된 128억 8,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소 주차장 정비공사 3,586만 원, 농수산물 수거검사 구비분담금 1,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09만 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억 1,675만 원에서 9,603만 원이 증액된 37억 1,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9,603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4,723만 원에서 1억 4,382만 원이 증액된 16억 9,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구비 분담금 549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구비 분담금 8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구비 분담금 32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433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5억 4,921만 원에서 18억 3,899만 원이 증액된 163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420만 원,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43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5억 4,494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1억 212만 원, 정신응급 병상 운영 구비 분담금 1,4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4,176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459만 원, 보조금 반환금 11억 2,6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보건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433만 원에서 1,025만 원이 증액된 13억 1,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1,02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93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불용품 매각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안심의원은 서울형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의료 체계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7개소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10개소까지 확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5개구 중에 10개 의원이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건수당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작년, 올해는 그냥 시간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적을 저희가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나요?

저희가 따로 진료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2024년 1월부터 진료 건수는 3,574건으로 7월 말까지입니다.

서울 전체 얘기하는 거지요? 강북구에만?

네.

그러면 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없는 구도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요청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확대하고 싶은 마음인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도 의사선생님 한 분인 의원들은 사실 우리 아이 안심의원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미래소아청소년과도 전문의가 세 분이 계시면서 지금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원급에서도 규모가 돼야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서울시도 예산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구민의 어린 아이들이 응급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더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모품 교체가 또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지난해와 올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가 활용된 사례도 궁금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자동심장충격기 대수는 514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소모품 교환한 실적은 패치 27개하고 배터리 1개, 자동심장충격기 5대, 함 1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으로 교체를 한 상황이고요. 올해 운영현황은 자동심장충격기 3번 사용한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514대 중에 3번?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로당에도 설치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대상으로 32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구매해서 설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32대가 설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에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선정된 관리자들 교육을 잘 시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2대를 설치하고 관리자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가서 이 AD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어른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 같지 않고 사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더 관심을 갖고 교육이 더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11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이쪽인데요. 접종대상자를 기존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변경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재협의 결정이 지난번에 났지요?

네.

이러한 이유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의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조례 추진을 진행하던 중에 사회보장원에서 재협의로 결정이 나서 재협의 결과 저희가 지금 당장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고 원래는 5억 4,000만 원 추경 받아서 일단 진행을 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재논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였는데 그때 이미 조례 개정 이후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작년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올해부터 실행이 될 줄 다 알았어요. 그랬는데 방금 변수가 생긴 것이 말씀하셨듯이 65세에서 60세 확대하는 과정에서 늦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늦었지만 신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저희는 일상감사 의뢰해서 구매를 위한 준비작업 다 끝냈고요. 현재 추경만 확보가 되면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바로 구매해서 주민들 홍보 통해서 바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12쪽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대상자 선정 방식과 지원금액 중 1급과 2급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용방식을 보면 이용자가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북구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은 얼마나 되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처음에 질의주신 1급, 2급 차이를 일단 설명드리면 심리상담사의 수련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면 2급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관련기관에서 또는 3년 이상 관련기관에서 수련 받은 이후에 국가자격증을 받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1급, 2급 나눠져 있고요. 지금 이것은 국가 전체사업으로 국가에서는 1급,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선택권을 준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은 1급과 2급 다르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1급이 주민들이 많이 선호도가 있긴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기 위해서 확대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용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청은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의료기관 이용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소 개인정신의원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자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총 111명이 신청해서 지금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14쪽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114쪽 ‘정신응급 병상 운영’ 쪽이고 신규사업이네요. 강북구 전용 정신응급입원 의료기관 지정이 1개소로 지금 나와 있어요. 또 1개소에 1병상만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 고위험 정신 응급대상자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선정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의료기관이 몇 개소인지 그것을 말씀 주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1개소에 한 병실이 지정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관내 고위험성 정신응급 대상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느냐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정신센터에서 총 546명 정도 정신과 환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0% 이상이 조현병 환자이고 나머지는 양극성정동장애나 우울증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지금 공공응급병상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저희가 개인한테 지원하지 않고 청장님하고 소방서, 경찰서에서 MOU를 맺어서 저희가 직접 의료기관에 하루에 27만 원씩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은 아니고 분기별로 잘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18쪽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쪽인데요. 편성 사유가 시간선택임기제 계약종료로 2024년 본예산 미편성으로 되어 있네요. 이분들의 퇴직일은 언제였는지 궁금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인력은 단기간에 코로나 일몰사업으로 2022년 11월 21일 근무해서 2023년 11월 22일까지 1년 근무를 했고 퇴직하면서 원래는 퇴직성과급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본예산 편성을 못해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퇴직연도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 라급 1명과 마급 1명인데 마급은 A등급을 받았고 라급은 B등급을 받아서 그 차액분이 조금 달라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살펴보니까 “고정급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퇴직연도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퇴직한 다음 연도에 퇴직기관에서 일시지급으로 지급한다고도 또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성과연봉 지급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급하는 기준은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에 의해서 성과연봉 운영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에게 하나만 좀, 이것은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의약품 남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에게 혹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답변이 좀 있어서, 궁금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듣고 정정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 연령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인가요?

네.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 일반의약품 구매하는 것은 연령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13세 이하는 구매할 수 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약품종류에 따라서 오남용 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품에 따라서 처방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수면제라든지 약품의 각각에 대해서 몇 세 이상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28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법 제44조제3호에서 판매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으면서 1, 2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1회 판매수량으로 안전상비의약품 1개 포장 단위로 제한할 것, 12세 미만 아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다)”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만 판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제가 물었을 때에 답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서 제가 이것을 바로잡아드리는 것이 기록에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물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111쪽 어쨌든 조례가 계류 중이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쓸 수 있는 보건소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60세 이상으로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60세 이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지요? 대상포진.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내용처럼 저희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일단 예산부분을 협조해서 협의한 후에 만일 가능하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계류 중인 것 다시 올려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고 적절한 능력을 발휘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2쪽 ‘전 국민 마음투자’는 우리 정부사업이라 어려울 때 환자들이 너무 많기는 해요. 정신적으로 너무 살기가 힘든지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 또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내놓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111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업규모는 770명으로 우리가 정했어요. 굳이 770명이라고 정한 것은 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신경 써서 770명으로 정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인구수 대비해서 각 구에 좀 다르게 내려준 목표량입니다.

인구 대비 정해졌군요. 저는 전문상담 심리가 필요하다는 증빙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급, 2급 나눈 그분들한테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증빙서류를 받아야 되는 그 절차.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잠시 설명드리면 심리상담사한테 서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삼각산동에 정신센터 또는 대학기관의 선별검사하는 쪽은 개인 정신병원, 그 다음에 상담소 거기에서 PH9Q 공식 우울증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한 뒤에 추천서를 받아서 10점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대부분 저희 삼각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지금 거기에서 한 70∼80% 정도 다 저희가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게 내시는 분이 있고 많이 내시는 분이 있고 하겠네요. 이거 차이는 어떤 차이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 국민 대상이지만 경제수준으로 제한을 해 놨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준 1급 같은 경우에 70% 이하,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소득이 180% 이상인 경우에만 1회당 2만 4,000원 정도라서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고 적게 내는 곳이 해당 1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2만 4,000원이면 굉장히 큰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대상 구민에게 바우처를 발급해 준다면 이용하시는 분들 주소지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바우처로 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주소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은 몇 군데입니까?

총 3군데 있습니다.

현재 3곳. 정부사업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전 국민의 마음을 다스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이 많아요. 많이 신경 써주셔서 편안한 강북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14쪽 ‘정신응급 병상 운영’은 옆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유발언까지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산은 1,300만 원 올라왔지만 분담금으로다가 아까 MOU 맺어서 27만 원씩 그쪽에 제공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자가 갈 때마다입니까,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연별로 제공을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병상은 저희가 MOU 맺은 중랑구의 마인드웰병원에서 직접 하는데 매달 저희가.

매달?

네.

사실은 안타깝게 먼 데까지 가서 우리 강북구에 병원이 없으니까 중랑구까지 간 것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응급으로 가는 시간이 거기까지 가면 한 30, 4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랑구까지 가는 것.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진행하는 주관부서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입원 병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나마 동북권에서 멀다고는 하지만 할 수 없어서 여기에다 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병원을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게 우리는 바람이지요. 여기로 일단 정해 놓고서라도 강북구에 이런 병원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서 구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강북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병상 운영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 멀어요. 우리가 응급상황 대응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30∼40분 너무 멀다, 오죽하면 거기까지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자기들 조절이 안 되고 하니까, 아까 우리 조현병 환자가 546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런 후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스스로 병원을 상담하고 정신건강센터에 와서 그 마음 다스림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퇴원하게 되면 저희가 센터에 등록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례관리라 함은, 조현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관리, 약물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회훈련 같은 것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집단가족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보통은 2개월, 3개월 정도 이렇게 중간에 평가하면서 계속 지속 관리하게 됩니다.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책자 1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0%이니까, 나머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접종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0% 대상인데 이것은 접종률을 고려해서 한 것이고요. 해당연도에 65세에 도래되는 사람이라서 매년 65세에 진입을 하면 그분들 50%씩 접종을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접종을 놓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50%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당해연도 65세 이상에 딱 해당이 되는 분만 50% 받기 때문에 그분은 다 접종할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5억 4,000인데, 위탁시행비가 한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졌는데 굳이 위탁을 꼭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의 접근성 때문에 근처 동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그런 효율적인 관리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던 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구비로만 한 예산이잖아요. 제 생각은 각 동에 간호사들이 1명씩 다 지원 나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동에서 동 간호사가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3개동에 1명씩 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간호사라 주사 놓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다 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의사선생님의 예진이 필요합니다. 예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동에서 바로 주민이 찾아가는 예방접종은 현재 예방접종관리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옆에 계셔야 접종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네.

제가 볼 때는 구비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건소에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일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비는 어쩔 수 없지만 접종비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접종 시행비를 줄일 수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접근성 때문에 그렇고 번동이 약간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지에 있다 보니 전 강북구민이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번동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접종을, 그것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1억 원을 줄이는 것인데 접근성도, 그렇지요. 거기가 버스 교통편이 안 좋기는 안 좋지만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버스도 있잖아요. 구에서 운영 중인 버스 같은 것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버스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는 없나요?

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고, 접근성이 그러니까 각 동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보건소로 모셔오면 되잖아요, 구청에 차가 있으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7개 자치구에서도 동일하게 대상포진 취약계층 또는 60세 이상 전체 구민들 접종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현장에 주민들을 위해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건소에서 전액 다 접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접종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 1억 정도 가까이 절약하는 부분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코로나 접종처럼 그렇게 접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집행부에 한번 건의해 보셔서 어떻게 구비가 절약될 수 있는지,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지 보건소장님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편리성, 접근성, 용이성 그거 다 중요한데 안전성 문제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독감접종을 보건소에서 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 3,000명씩 했었고요. 그때 제일 문제는 어르신들이 일찍 오지 않으면 맞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쌓이셔서 새벽 6시부터 와서 기다리시고 줄을 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강남에서는 이미 위탁해서 지원을 해 줘서 자기 편한 병원에 가서 그런 걱정 없이 맞을 수 있었는데 저희 구는 경제적 예산이 뒷받침 못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안전사고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적인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조금은 안전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부작용도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쉬고 또 의사선생님 옆에 계셔서 처치를 받고 이런 과정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예산적인 면에서만 보시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단 구민들의 안전이 더 앞서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2024년도 정신응급병상 운영 공모사업,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잖아요?

네,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할 때 따로 기간이 있나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이 사업은 무슨 기간이 있냐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년 사업인데 예산이 9월달에 내려와서 3개월치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국비 50, 구비 50이라서, 국비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계속 이어져 가냐는 것이지요?

네.

아까 잠깐 보니까 112페이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하고 이 사업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연관성은 없지만 정신응급병상 공공병상은 지역사회에서 자타의 위험이 있는 응급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부분이고 이 전국민 마음투자는 우울감이 있는 대상자한테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쉽게 말해서 한 단계 더 가면 위험성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하고 같은 맥락이 이어지지 않나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경찰서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서도, 정신응급병상 운영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추가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정신응급병상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일선에서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병상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일선에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일단 자타의 위험성이 현장 지역사회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바로 저희가 개입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응급 입원시키는 그 절차의 한가운데에서 저희 강북구 구민만 전담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단기적으로 국책사업을 하다보면 또 중간에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구의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불용으로 폐기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또 다른 염려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폐기 결정을 했다고 폐기를 하는 것이 맞나? 만약에 혹시 다시 이렇게 확산세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는 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 되나요? 어떡하나요? 현재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 안에 그 위치로 하실 건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4급이라서 독감하고 비슷한 것이라서 독감도 검사를 굳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원인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이가 있어서 다시 진료실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1급 정도 되고 하면 나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일이 혹시 생기더라도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현장의 의료기관에서 하시는 것이, 코로나 검사할 때 줄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아마 검사를 하게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그런 일에 대비해서 저희가 컨테이너가 하나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재난응급 물품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간을 예전에 사용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비적으로 하나는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변이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아까 말씀하신 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그 유통구조는 사실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저희도 사실 전수는 아니잖아요. 샘플이니까 이런 검사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이어서 한시적으로 검사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고 있더라고요. 날짜가 정말 너무 늦지 않도록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여름에도 해산물 드시니까 그런 검사는 가능한 방법들을,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희도 쉬지 않고 검사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백신 말고 사백신의 효과나 여러 가지 알려진 것처럼 좀 더 원할 수 있다고는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백신은 현재까지 지원한 시도는 없습니다. 25개구 당연히 없고 전국에도 없고요. 다 생백신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 사용된 나머지 부분은 일부 시도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기로 결정하셔서 그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비용면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백신을 다 구입해서 의료기관에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백신을 선택하시든 그 비용은 같은 비용을 지원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면 자부담하시는 것으로 해서라도 어떤 형태이든 선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시행하실 때는 어려우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편의상 원하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원하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해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할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이 저희가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데 사백신은 50만 원 이상이라서 일단은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요. 올해 당장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의사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백신이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부담이 더 되십니다.”라고 분명히 이것은 공개된 사실이라서 저희가 감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과 면에서도 어느 백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일단 감염학회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알면서 이 백신만 맞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인원수를 줄이고 지원하는 비용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구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더 충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 주신 그 내용처럼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조례가 그냥 1회 비용의 지원 취약계층 이 부분이라서 집행하기는 어렵고, 선택의 폭을 늘리는 차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정부담, 지금은 그냥 무료로 지원, 인적 확인하고 접종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개정에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요. 구민들께 좀더 폭을 넓혀드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생백신, 사백신, 사백신이 맞습니다. 면역 유지율이 90% 이상이 좋긴 한데 지금 약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제약회사에 아직, 왜냐하면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처음에 이 약이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민원분들한테 얘기했는데 민원분들이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약을 선택하게 돼서, 새로 만든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더 팔로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종 예방률이라는 그런 것들이 좋긴 하지만 약간의 그런 제약회사 본인들의 그런 판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곧 어느 정도 특허나 이런 것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예방 백신을 맞혀서 효과를 보는 것이 조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당 예방접종을 해서 그 효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지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12쪽 질의드릴게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진행하셔서 환영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사업 규모 대비 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저는 생각보다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자치구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상담 받기 위해서 그것도 8번의 상담을 멀리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 안에서 있는 기관들 중에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숫자를 좀 더 늘려보는 방법,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시겠지요. 굳이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지만 또 치료상담사를 채용해서 기관에서의 부담도 있기는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좀더 가까운 병원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충분하셨는지, 그 다음에 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저희가 공문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개인병원에 상담을 갖춘 병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구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병원 정신과 의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병원이 총 정신과가 9개이고 최근에 1개소 더 해서 10군데가 개인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상담시설을 갖춘 환경이나 또 기반이 안정된 곳에서 방음이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저희 구는 일단 N수가 적으니까 작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11명 상담하고 있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불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원, 도봉이 인접해 있고 근처 동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참여 많이 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직접 가서 리플릿이나 사업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고 추가 들어온 개인병원에도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까지 준비한 마당에 770명 목표를 채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우리 구에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다른 구로 가야 돼요.”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세 기관으로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개별로 상담 시간별로 일정을 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예를 들면 병원마다 채용된 상담 수에 따라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딱히 몇 명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현재 대상자 111명은 충분히 상담 진행 중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기왕 저희가 준비한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대학교에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이 사이즈가 큰 상태라서 저희 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지역에 활용가능한 자원들이 있다면 추가로라도 더 확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단어가 부적절하게 표현되어서 구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아까 “예방접종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아니라 “이상반응”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언어를 잘못 말씀드려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해서 의사선생님이 조금은 반응을 보시고 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 부작용이라는 표현으로 잘못 전달됐습니다. 제가 언어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속기사님은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