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산림본부순으로 보고를 듣고 예산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1,012억 3,8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1,8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474억 5,7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억 4,9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7억 9,161만 7,000원을 증액한 438억 5,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은 지난 6월 도시농부로 예산 변경했던 7억 8,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농부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성립 전을 포함한 13억 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6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과 농업경영 정보 제공,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2,847만 9,000원과 2,328만 7,000원, 3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후계) 농업인 워크숍 지원은 청년농업인 상호 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으로 농업정보 교류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지난 4월 국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은 지난 7월 공모 선정됨에 따라 리모델링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각종 국비 공모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위원 수당은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은 각각 집행잔액 38만 5,000원과 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 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1억 1,7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6,924만 6,000원을 증액한 706억 3,8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의 보급은 사업량 증가로 1,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8,84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5쪽,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과 토지개량제 공급 지원, 공동살포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각각 552만 원과 1억 762만 4,000원, 7,2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은 지난 5월 공모 선정에 따라 교육 및 컨설팅 비용으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들녘경영체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은 1,2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 면적 감소로 19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조량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과 농업재해 지원금은 지난 겨울철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 184농가에 대해 재난지수별로 각각 9,720만 원과 1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뿌리 혹병 방제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2,5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희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농업기반시설 미지급용지 보상금은 신규 및 증액으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지동동 ○○○-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 등 7건에 대해 감액 및 증액, 신규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이 추학지구 암반관정 개발 공사와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리시설 운영비는 각각 집행잔액 546만 7,000원 감액과 187만 5,000원 신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항지구 소규모농업시설 정비 사업에 1,000만 원,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에 2억 4,600만 원, 옥산3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와 오송 호계지구 배수개량 사업에 각각 4,200만 원, 수해복구 사업 3건에 1억 1,955만 5,000원, 북이면 호명리 ○○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1,215억 2,734만 6,000원 대비 1.63퍼센트인 19억 8,376만 8,000원이 증액된 1,235억 1,11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3,268억 4,240만 6,000원 대비 6.12퍼센트인 200억 676만 6,000원이 증액된 3,468억 4,91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58억 6,2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4.27퍼센트인 88억 788만 6,000원이 증액된 2,148억 5,958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72퍼센트인 77억 1,321만 5,000원이 증액된 796억 6,77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농축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도시농부 지원 사업, 청년(후계) 농업인 워크숍 지원,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고향올래 은퇴자마을 조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지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가축재해보험,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임대농업기계 운반차량 임차료, 쪽파 양액재배 기술 시범 사업,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을 위한 보상금, 국ㆍ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ㆍ산림 분야를 살펴보면 양청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 공원 전기 및 수경시설 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주요 공원ㆍ녹지 주변 제초 및 전정,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동보원자연휴양림 매입비 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산림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시기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규모의 적절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 페이지는 291페이지에 뿌리 혹병 방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뿌리 혹병 방제 지원에 있어서 전년 대비 배추 식재 면적의 약 44프로가 증가됐어요. 평년 대비 고온다습 기후로 인해서 뿌리 혹병이나 무름병이 증가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된 총사업량이 400헥타르로 수요에 비해서 이 편성된 게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편성이 부족한 건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예산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도/’23년도 대비 신청 면적이 200헥타르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계상해서 자부담 6,000만 원 하면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추나 채소류는 가을철에 그 품질이 월등히 높고 수요가 몰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신 거니까, 필요로 인한 예산을 적절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농민들한테 충분한 예산을 주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저기를 잘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새겨듣고요. 김장배추, 요새 우리 농가분들이 배추 무름병보다 가장 어려운 게 날씨가 고온다습 하고 폭염이 있다 보니까 배추ㆍ무를 두 번, 세 번 심은 농가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많이 들어간 농가도 있으신데 저희가 충분하게 쿠폰 발행 잘해서 농가분들 김장배추 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추에 스마트팜(smart farm) 예산은 안 올리신 건가요?

저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반기/9월부터는 정책기획과에서 기본 실행계획을 3개월 정도 잡을 계획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용역설계 그거 6개월 정도 잡고 기반 토지 그것도 6개월 정도 잡고 적어도 내년도 7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5명 정도를 임대를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충분하게 해서 두 명이나 한 명이라도 분양을 하셔 가지고 완전하게 정착 좀 할 수 있게끔 꾸준한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통과,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 페이지는 297쪽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배추 한 번 절이고서 그 절임수를 저장했다가 다시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

식중독 때문에 좀 파문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절임수를 몇 번 사용하고 재사용을 얼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사용을 하더라도 절임수를 다시 보관했다 사용하면 그 절임수 사용 저기가 스테인리스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부식이 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방안으로 하실 수 있는 건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오염원이 심하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그걸 좀 절약하고 덜 오염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지난해 예소담이 처분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분하고는 관련 없이 이거는 소금 사용량을 좀 줄여 보자. 줄인 걸 재활용해 가지고 다시 사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급장치 이런 것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 여과장치도 하고 오존 접촉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운 점도 해소하고 이런 기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네 번 정도는 다시 재활용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스테인리스를 잘 활용하면 부식 염려는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염려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소금이기 때문에 그게 부식이 될 확률이 많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사용을 해서 염화칼슘이라서 눈 녹이는 데 사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조금 약할 것 같은데. 눈이 잘 안 녹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눈 녹이는 데까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셨는데 눈 녹이는 데까지 활용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반출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거는 염수 재활용을 하게 되면 소금 사용량이 어쨌든 간에 감소를 하고 그게 환경에 영향까지도 직접적으로다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미원 쪽에서도 이 절임배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절임수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는?

글쎄요. 지금 저희들 관내에 절임배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절임배추 이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돼 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원이나 이런 데 절임배추 염수 사용에 대한 재활용 시설이 없는 데는 그냥 배출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현재는.

그러면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본인들 자부담이 또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30프로는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데까지도 국비 공모해 가지고 하라 이렇게 계속 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두 개소 말고도 미원이나 절임수 하는 마을이나 이런 데도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건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자부담이 부담된다고 하면 시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300페이지에 우리 동네 밀원식물 심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이번에 도비 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양봉장 주변에다가 밀원식물을 좀 식재해서 꿀 생산량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밀원식물이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유채나 아카시아나무 이런 게 대표적인 나무가 되겠습니다.

아, 종류가 많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꽃과 꽃가루를 통해서 채취를 해 가지고 가는 꿀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하여튼 봉장 주변에다가 꽃피는 대표적인 식물을 재배해서 봉장 주변에서 꿀을 채취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의 벌꿀을 채취를 하려면 4월에서 8월 정도 꽃 피는 꽃나무를 심어서 채취를 해서 가는 게 맞겠네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원식물이 저희들이 있는 게 거의 40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양봉농가에서 심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대표적인 밀원식물을 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여기 두 개소라고 했는데 예정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3호로 해서 올렸는데 두 농가만 책정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서양벌이나 토종벌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원 대상에 대해 서류나 이런 거 제출하는 게 있을까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마도 밀원식물 재배 후보지 번지수나 거기에 조성하는 데 장비나 자재 같은 것들 그런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원식물이라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근데 꿀벌이 왜 많이, 뭐라고 그러나? 죽는다고 그래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 원인이 응애 때문에 많이 사망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원인이 그게 맞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올 초에 양봉농가 피해가 42프로 정도 나왔었는데요. 거의 지금까지 피해의 원인이 응애가 많으면 애들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많이 폐사를 하고 하는데. 양봉협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하는데 그것도 괜찮은 사업 같아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한번 세워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302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에 대해서 제가 케나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거 우리 충북에 온도가 맞는 지역이 있나 한번 좀 살펴보셨을까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케나프가 습도가 높은 데서만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65에서 85프로 정도 되는 데라서 강우량이나 강수량이 좀 많은 데서 재배가 되는 건데 이게 고온 열대식물 속에 속하다 보니까 아마 남부지방 쪽에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들 지역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저희들 기후에 맞는 재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뿌리 혹병 방제 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뿌리 혹병 방제 지원은 흙/토양에다가 방제를 해서 갈아엎은 다음에 저희가 심는 건데 지금은 시기적으로다가 좀 늦어 가지고 엽면시비 할 수 있는 약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됐든 이게 지원하는 거라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면 1추에 세우셔 가지고 미리 상품권을 지원을 하면 어떨까. 늦게 해서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지원을 안 할 거면 몰라도 하실 거면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이 뿌리 혹병 방제 지원 사업이 작년도 대비해서 사업량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바람에 저희가 할 수 없이 2회 추경에 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수요에 비해서, 추경을 세워도 사업량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 수요량에 따라서 세워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너무 늦게 사용하면 지금은 필요가, 사실 로터리 치기 전에 이게 방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100프로가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적절하게 양을 조절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안 29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암반관정 지하 상부보호공 현대화 사업이라고 작년에 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2023년도 보도자료를 보면 4월까지 농업용 관정 현대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상부보호공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이번 사업에서 10개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시고 올해 들어서는 3개만 설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업량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444개 중 120개소만 상부보호공 설치되어 있고 324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0개씩 설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3개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2추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4월 1일 추경 예산 예결위에서 도시농부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삭감을 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2추에 다시 증액한다고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했을 때 도시농부에 대한 이 사업하고 우리 다른 과에 있는 도시농부하고 일손도움하고 두 가지에 대한 사업 비교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도시농부의 쏠림이 순수 봉사를 위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 게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성과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 농가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투입이 안 되다가 투입이 돼서 일손을 하려고 하니 사실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신청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지금 농가에서는 한도가 있나요, 도시농부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농가에서 별도로 인원수를, 그러니까 한 농가당 몇 명이라고 해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경제에 있을 때 일손도 너무 과다로 대농가만 사용을 많이 해서 시간을 제한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소농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대농가로 쏠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제한을 뒀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에 와 보니 우리 농업정책에서는 도시농부에 대한 치중이 너무 크고 또 우리 농가에서는 3만 6,000원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성과는 큽니다. 근데 안에를 봐서는 이 성과가 큰 게 아니라 이만큼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성과가 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성과를 떠나서 농민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면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드려서 똑같은 4시간 사업이라면 사실 이게 또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고 하니 다른 과에서도 서로 협조를 공유를 해서 이거를 연계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이 금액을 다 전액 선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 안에 지급을 한다고는 하시던데 굳이 왜 농가에서 지급을 100프로 할 필요가 있나. 농가에서 지급할 부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지급할 부분은 지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농가에서 다 100프로를 지급한 다음에 후불로 받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처음부터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 금액이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하다 보면 금액은 적지만 여러 시간을 한 번에 사용하다 보면 사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갈 수가 있어서 좀 조정이 가능하다면 개인 부담은 어차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인력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이 도시농부 사업 자체가 물론, 제일 먼저 농가의 일손을 도와서 농가가 농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첫 번째 목표이지만 여기에 두 번째 추가적으로 사실 도시에 있는 일손, 그러니까 남아 있는 일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일자리 창출도 포함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와서는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지난번에 정책간담회가 있었었고 또 지사님하고 농민/농부들과 다 같이하는 간담회도 갔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농가가 어쨌든지 간에 대농을 하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소농을 하면 적은 사람이 필요한 거니 사실 농가의 일손에 제한을 두는 건 옳지가 않고 어쨌든 이거 자체가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원 제한은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많은 데에서 많이 쓰고. 적은 데는 적게 쓰고. 두 번째 사업,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 지금 나누어서 어쨌든 농가에서 농가 돈만 주고 나머지 그 농부에게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은 농가가 선 지급하지 말고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시지만 도시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날 4시간 일해서 4시간의 돈을 지급을 받아야지 맞는 거지 일단은 3만 6,000원만 받고 어쨌든 일한 근거를 우리가 또 받아서 그 시스템을 막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 돈을 지급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농부 입장에서는 이게 옳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농가 수하고 도시농부 수하고 따져 본다면 농가 수가 만약에 350 농가다 그러면 농부 수는 1,300명 정도가 돼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내가 돈을 먼저 선 지급하고 나중에 후 지급받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그 많은 수를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의 방식이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대농과 소농에 대해서 아마 지원하는 지원액을 조금 달리할 계획도 있으신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좀 더 지침을 봐야 되는데 대농은 지금처럼 지원액을 하고 우리가 2만 4,000원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 소농의 경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지원액을 3만 원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농가들도 부담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영세하거나 소농인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지원액을 좀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일손이음이라는 사업은 사업비는 계속 줄고 또 일하는 분 입장에서는 일손이음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하다 보니 도시농부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시간에 하다 보니 사실 도시농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하시는 분에 대한 입장인 거고 우리 농가의 입장은 일손이음이 더 유리한 건데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되다 보니 사실 농가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많다. 일자리 창출도 좋고 이런 현안 사업도 좋지만 어떻게 됐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농부를 위한, 우리 농가를 위한 사업도 좋지만 어떻게 됐든 평행선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 사업을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쪽 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일손이음 이런 사업은 없어지고 도시농부로만 다 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돈을 부담하고 지원을 받고 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니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검토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 입장은 그렇지만 시 입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 농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어느 게 적절한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일손이음과 도시농부의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도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3페이지고요.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익수당 지원 조건을 보시면 지금 저희 시는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사실 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침 마련을 그렇게 기준을 3년 이상 거주 3년……. 예? 제가 혹시……. 아니죠?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3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보은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조례를 보시면 3년에서 2년으로 조례 개정이 됐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시에서도 예를 들어 미원 은퇴자마을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인구 유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보은군만이 아니라요 강원도 쪽도 다 2년으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례 개정이 2년으로도 바뀌고 지급시기가 지금 9월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지급시기가 3월로 다 개정이 돼 있어요.

언제요? 3월이요?

3월이요.

아.

거기가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북, 전남, 경북 대부분 지자체가 2년으로 조례 개정이 돼 있거든요. 이제 보은군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개정이 보은군이 군이랑 의회에서 무효확인 소송을 했는데 의회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보은군 같은 경우에도 도 조례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을 보였고 저희 청주시는 이게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9월이랑 3월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원 사업 명이 1,800 정도가 되시는데 여기서 대농가는 수익이 3,700만 원인가요? 연소득이 3,700이잖아요?

예, 3,700만 원 이상입니다, 제외 대상자가.

그렇게 되면 거의 소농가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이면 영농 시기가 다 끝난 시기고 3월 연초에 저희가 이거 예산을 집행해 주면 농가에서 큰돈이 될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농번기에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생기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확실히 부담이 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조례를 좀 다른 시군처럼 이렇게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7월부터 신청을 받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지급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종합소득 신고 개시가 신고하고 공개되는 게 7월부터 세무서에서 되잖아요. 종합소득 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이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접수를 받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 소득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3월에 하려고 그러면 그전/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지급이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2년 이상, 2년 이렇게 조례를 변경했다고 하시는데.

3년에서 2년으로.

예.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

청주시는 조례가 없어.

우리는 조례가 없죠? 예. (김준석 위원을 향해) 저희는 도 조례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1차적으로는 도에다가 이런 사례도 들고 이렇게 해야 농업인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니까 도에 한번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보은군 같은 경우도 조례가 없었는데 군 내.

만든 거죠?

예, 군 내에서 의회랑 만든 건데. 아까도 세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2024년도 집행되는 게 ’23년 세무 자료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강원도와 경북은.

2022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로.

예, ’22년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거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 갖고 연초 3월쯤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조례가 있으면 충분하게 그 자체 조례 가지고 지침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보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조례에 의거해서 도 조례가 있다고 그래도 거기에 구속받지 않고 자체 조례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 조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 지침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에 건의하고 하든지 아니면 또 청주시 자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농정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자체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3월에 저희도 집행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고요. 지금 저희가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을 추경으로 예산에 올리셨는데 작년 대비 보면 예산액이랑 지출액이 거의 맞다고 보고 살포비도 얼추 소진을 했거든요. 근데 2회 추경을 보면 토양개량제는 ’23년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살포비가 약 7,2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면 공급을 10월이나 11월쯤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농가들 살포를 하는 분이 10프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되는 거는 2022년도에 본 신청을 해서 추가 신청은 올해 2024년도 1월에 받은 건데요. 저희가 추가 물량으로 된 거는 규산이 86톤이고 석회가 46톤이고 폐화석 1톤인데 신청 외에 도에서 석회 물량이 한 440톤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에 대비해서 저희가 공동 살포비가 7,291만 6,000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추가 신청이 없기 때문에 440톤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반납에 따른 공동 살포 비용 44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반납을 하실 건가요?

예, 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국비랑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조사가 됐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를?

근데 도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청주시가 그나마 시군 전체 면적의 한 40프로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남는 물량을 저희 청주시로 준 건데 저희가 이거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라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봉이 밀원식물을 식재를 하셔 갖고 꿀벌들이 꿀을 생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년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목본류 같은 나무 종류는 다년생이고 유채 같은 초본류 단년생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충남이, 제가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꿀벌이 참 중요한 곤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산림청에서 양봉산업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7월 24일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불가했던 국유림 대부분 사용허가를 완화해 시군 국유림관리소가 보전국유림 대부 사용을 허가 신청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유림에 양봉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밀원식물도 이렇게 식재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이렇게 도 내에서 국유림에 양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좀 더 다양하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 조례 사용 좀, 이거 충남 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기사 한번 저희들이 검색하고요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양봉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봉이라는 게 사실상 꿀벌이 저희들한테 공익적 기능이 엄청 크거든요, 생태계 유지하는 데는. 그래서 양봉산업은 꼭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봉산업이 꼭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은정 과장님, 앞서 박근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백팔십……. 도시농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 보려고 그래요. 농가들한테는 효율성이 있고 잘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어떻든 간에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비 30프로, 우리 시비 70프로 예산이 자꾸만 많이 투입이 되죠, 늘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재정 부담이 있고 그래서 도에다 얘기를 해서. 이거 도에서 자랑을 엄청 하시는 거잖아요, 지사님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6 대 4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6 대 4든지, 5 대 5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 정도 직접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건 사실 5 대 5를 요구를 했는데요 어쨌든 6 대 4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드시. 그래야지만 또 우리 청주시가 더 많은 도시농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예산을 집행기관한테 받아 봤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의 예산이 시군보다 50프로가 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금액으로 5,000만 원이 넘는데 아니, 인력이 9,100명 중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부담이 많이 가니까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6 대 4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이거 지금 인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지금 3명이 매칭을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받고 도시농부와 농가와 서로 매칭을 해주면서 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같은 경우도 계상해 가지고 지급하고 하는 사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박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원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인원 제한 없어요?

농가의 인원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면 100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교통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거리는 1만 원 또 좀 멀면 2만 5,000원까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차 한 대 가지고 4명이 타고 가면 4만 원을 주고 또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10만 원을 이렇게 수령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 센터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서로들 파벌이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먼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도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기 이전에 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것 같고 도에서도 이 부분은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교통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알아서 지침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상관없지만 청주분들은 청주에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시군으로도 가시는가 보더라고, 청주분들이. 그래서 시군에서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청주시는, 청주시 뭐 한다고 그래야 저쪽 현도에서 온다고 그래도 현도에서 저쪽 내수 간다고 그러면 먼 거리인데 이거 뭐 거의 1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얼마까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제가 5월경서부터 그거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도 바꿔 달라고 도에 수도 없이 건의도 했고. 청주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송에서 미원 쪽으로 가고, 미원에서 오송 쪽으로 가고 그러면 상한가가 나옵니다, 2만 5,000원. 넷이 다니면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지침을 일률적으로 1만 원 정도씩으로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게 아마 내년도에는 청주에서 알아서 자율 배정 지침 해라 이렇게 변경될 것 같고. 그전에 우리가 인력 중계하는 데서 ‘가능하면 근거리 배정하라. 먼 데로 간다는 거 배정하지 마라.’ 하는 걸 계속 제가 주지해 가지고 그 숫자를 굉장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농가하고 농민하고 필요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내년에 지침이 변경되면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보지는 어떻게 잘 봐요, 농민분들이? 과장님, 아직 여기까지 확인 못 하셨죠, 284쪽? 이게 축산신문이든 우리 농업정책과에 정보지는 다 똑같은데. 축산신문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소실되지 않게끔. 사실 농민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쓰레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도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보셔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 걱정하시니까 저희가 이 부분 정보지 지금 보급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이거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위원회 있죠.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옛날에 누구 계실 때야? 한승순 과장님 계실 때인가? 이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농지위원분들을 구청으로 해서 4개 구든지 이렇게 해서 좀 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더 늘어나네요? 이거 왜 지금 추경에 세우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추경 예산 설명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받기 위해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보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농지위원회 구성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권역별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행감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17개 읍ㆍ면이라 그러면 13개 읍ㆍ면에 4개 구 구별로 10명씩인데 전에는 전체 100명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17개소면 개소별로 10명씩 170명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농지위원회 운영을 하는 상황을 보니까 이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하는 것이 지금 다른 타 시도의 사례 중에 전남만 있거든요, 위원님. 근데 이 농지위원회가 하는 역할 자체가…….

이거를 각 읍ㆍ면 있잖아요. 그죠? 한 명씩만 해도 돼요. 그분들이 거의 다 안다고. 왜? 만약에 북일에 이쪽 내수면은 내수읍의 한 분 계신다고 그러면 북일, 북이, 내수, 여기 주성동, 오근장동 이분들이 오근장 사시는 분들 다 알아요. 지금 이거 2,000만 원 증액했으면 200명을 더 하신 건데 이거 모자라서 더 했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농지위원회 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도 그냥 단 한 분야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쌀전업농,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런 사람들을 쭉 해서…….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글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검토하셔요, 검토.

그런 상황에서 읍ㆍ면별로 1명씩만 하면.

줄이시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지금 현재 근데 이번에 이미 선정을 해놨어요, 위원님.

선정을 아니, 예산도 통과도 안 했는데 선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

이번에 임기가 이분들이 끝났습니다, 8월 24일로 2년이 끝나서.

아니, 예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선정을 해놨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위원회.

옛날분들 가지고 그냥 하시면 모를까. 170명을 더 늘려 놓고서는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유통과장님. (농업정책국장을 향해) 국장님, 뭐하셔? 이거는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297쪽, 이거는 지금 업체가 어디예요, 국비?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중간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하나는 ……. 하나는 청원오가닉입니다.

예?

청원오가닉.

청원?

오가닉.

오가닉?

네. 배추 사업 하는 데입니다.

아니, 이것도 똑같아요. 유통과든, 농업정책과든, 축산과든 다 똑같아. 지금 농업정책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다 속해 있는. 이 국비 신청하면서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자고 그랬는데 한 번을 안 하셔. 이거 따 왔다고 또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그 말씀 나왔던 것 같은데 국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국비 신청 단계에서 협의를 하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단위 수가 큰 단위, 계속적인 거 아니고 신규 사업 위주로는 위원회하고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공모 사업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전부 다, 또 시기도 다 다르고 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계속 못 드려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공모 사업이라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특별한 사안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위원장님이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면. 위원장님한테 협의 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알고 있으니까 해주면 되죠. 아니면 국비 신청하는 거는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좀 전달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안 해주면 또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 국비 타 왔는데 안 해줬다고.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 얼마 이상 아니면 어떤 사업 이런 거는 전부 다 협의하는 거로 이렇게 업무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동물 등록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거 뭐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 등록 비용 지원을 3만 원에서 등록률을 높이려고 지금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등록 비용 지원을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그 등록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파악이 돼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디 산책 나왔을 때 기습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그러면 할까 거의 집에서 기르고 하면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의사분들한테 갔을 때에는 이 등록 안 되면 치료 안 해주죠? 해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면 어때요, 혹시?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등록률 제고에 대한 5분자유발언으로 인해서 아마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할 때부터도 등록이 안 돼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등록을 시키면서까지 감염병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골에 뭐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 거는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내에서 반려견 키우고 그러시는 분들은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파악하면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은정 과장님,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동의안 부결되면 예산 같이 따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거 부결은 됐는데.

동의안 부결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됐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부결된 거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아니, 그거 국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그 동의안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에 관한 거고 이번에 올린 건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국비 5억 삭감해 버리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발 이거는 살려 주셔요.

아니, 국장님한테.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거고. 안은정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부결, 그러니까 동의안이 부결된 건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네요.

예산은 반드시 위원님,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거 국비이고 국비가 내려온 건데, 산정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인데 그 밑에 청주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8,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청주시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도시미관 빈집 철거를 각 읍ㆍ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이 사업?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각 동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사업 확인해 보시고. 거기 동당 100만 원 지원을 해요.

동당 100만.

그러니까 한 채당.

한 채당, 예. 한 동당.

1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 용역을 하기에 앞서서 각 읍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이거 하면 용역을 안 줘도 근교에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면은 한 채당 얼마씩 지원할 계획까지 나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담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시재생과에서는 100만 원을 주는데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지금 얼마를 담을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이 시 정책에 서로 밸런스(balance)가 안 맞으면 정책의 일관성, 보조금에 대한 일관성도 차별화되면 안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저기 계시는데―식사 후에 이런 자세한 설명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친환경농산과장님, 290쪽 하단에 아니, 290쪽 하단에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일조량 부족에 있어서 농업 재해ㆍ재난 지원금을 도비, 시비로 해서 9,72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농업 재난으로 지원을 결정했는데 이게 각 겨울 농사를 하는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각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을 건데 그것까지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 보험에서 지급을 받으면 우리도 이중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이거 자료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작년까지는 보험을 가입했으면 저희가 지급을 안 했는데 올해는 보험에서 일부 가입됐으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차액만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선행해 갖고 파악하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질의했습니다. 한번 그거 김병철 이따 보고하세요, 별도로.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수산종자 매입을 해 갖고 방류를 하는 예산은 도비, 시비로 증액을 시키고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을 감액했어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거는 좀 더 늘려야 되겠다고 싹 해 갖고 방류를 하고, 어떤 거는 이거를 육식성 어류를 먹는 블루길, 배스 이놈들은 잡는 데 이 예산을 감액하고 하는 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데. 사실은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단, 어촌계에서는 그물망으로 해 갖고 블루길밖에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주가 블루길하고 배스입니다.

배스인데 배스는 그 망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성비가 높게 정말 이걸 들이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를 고민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 배스라는 놈은 새끼를 낳으면 수놈이 다 어린 것들을 지켜서 아무도 쏘가리도 여기에 접근을 못 해요. 근데 쏘가리는 낳아 놓으면 버리고 가. 그러면 먹이를 다 이놈들 배스가 먹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저번에 내가 지적을 해서 좀 키워서 방류를 하자 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10에서 20프로만 살아도 엄청 사는 거거든. 배스가 큰 놈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치어도 한 입에 꿀꺽이거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더 계획적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자료 식사 후에 팀장님 나한테 와서 설명하라고 그러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잡고, 안 잡고도 이거를 잘 조정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청주랜드사업소 신강용 소장님, 433쪽 하단에 시설비 해서 본관 옆 야외쉼터 보수 공사 2,200만 원, 동물원 수리부엉이사 앞 관람로 정비 사업 2,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지 이거 서면으로 식사 후에 보고하셔.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페이지는 291페이지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1개소를 지정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원 품목이 과수 관배수시설이나 서리ㆍ우박 피해 방지시설, 지주시설, 방풍망시설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 지침에 청주시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참여 중인 과수 생산 조직이 없었는데 그 지침 변경으로 미참여 농가도 지원연도 기준으로 202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한 농가 신청을 해서 그 신청농가는 옥산에 포도농가인데요. 그래서 한 농가 신청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아, 선정을 아주 하셨구나. 신청을 아예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25억 2,7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23억 8,6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2,4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지원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7,363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9,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대농업기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운반차량 임대 사무관리비 7,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사용량 증가와 노후화로 인한 유지 및 보수 급증으로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유지보수를 위해 원평ㆍ남이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비가림시설 설치 등 총 6건에 대한 시설비 계약잔액 발생에 따라 총 1,1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로 인한 임대농업기계 신규 및 대체구입 7종과 안전관리 단말기 구입 계약잔액 발생분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총 3,9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중 사무관리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 조정으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300만 원과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6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공무원 시간외수당 미사용 잔액분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시간외근무시간 증가로 인한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7,1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부족분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월액여비 미사용 잔액분 반납을 위해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022년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집행잔액 등 8건에 대해 7,57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을 위해 2023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집행잔액 등 8건에 대해 1,35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09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4,1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확산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쪽파 연중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 시범 사업이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중 2023년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국고보조금반환금 9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1억 2,345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8,5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생물실 운영 자산취득비 중 계약잔액 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기농단지 시설운영 중 가을국화전시회를 위한 국화 구입 재료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기농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유기농마케팅센터 팜콘(Farm Concert) 계약 잔액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마케팅센터ㆍ체험관 운영에서 청주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추진에 따른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농 실종시험포 조성 중 토지 및 물건 등 보상금과 이주대책지원금 50억 9,87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운영경비 중 상반기 월액여비 미사용분 1,8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60만 원이 감액된 19억 6,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농업 지원센터 도시농업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명농업관 운영 중 생명농업관 상시운영 및 관리용역에서 민간위탁금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상반기 직원 월액여비 미사용분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3에서 69쪽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재예치 시 이율 변동으로 발생된 추가 편성 가능액을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410만 원,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활동 운영 지원 750만 원 등 총 1,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원산림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27억 2,04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06억 5,533만 9,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379억 3,488만 7,000원이 감액된 276억 6,308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이자수입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운천근린공원 무연분묘 개장 용역 및 예치금의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과장님, 페이지는 380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그러니까 농업신문하고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이게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를 지원하는. 농업인신문을 농촌지도자에게 배부하는 거고요. 밑에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은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신문을 배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매년 부수는 똑같이 나가는 거네요?

약간 도비하고 연관돼 있어서 가감은 있습니다.

가감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382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쪽파 연중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여기 2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9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글쎄, 이게 양파를 심다 보면 거의 저희가 여름에는 노지재배도 잘 안 되잖아요. 잘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양액재배를 한다면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수확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 좀 많죠, 양약재배를 하면.

지금 충남에서도 이 쪽파 양액재배를 하고 작년에 아니, 올해도 충북기술원에서 실증시험을 했는데요. 노지 같은 경우는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 하는데 이 시설 내에서 양액재배를 하게 되면 6번 많게는 8번까지도 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2개소가 이제 저기를 해서 한다면, 이게 범위도 좀 큰가요, 그럼? 이 2개소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이 양액재배 시설은 사업비로는 100평 정도, 개소당 100평 정도 양액 베드(bed) 시설하고 양액 공급 시설 그다음에 환경제어시스템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지금 이게 3,000만 원 정도 사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개소당 1,500만 원씩이면 충분해요, 이게?

아니요. 지금 개소당 3,000만 원이고요 2개소가 6,000만 원입니다.

아, 2개소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6번에서 8번 수확을 한다면 이게 큰 수확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서민들한테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노지에서는 두세 번 정도 할 거를 여섯ㆍ여덟 번을 한다니까 그래도 시민들이 사 먹기는 더 편하고. 그리고 이게 또 하면서 저희가 까서 파는 것도 있고 그냥 뿌리째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뿌리를 다 제거하고 완전히 깐 거를 사시는 분이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활용만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농가에서 시세를 봐 갖고 흙 쪽파로 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깐 쪽파로도 낼 수도 있는데요. 가격이 흙 쪽파 대비해 갖고 5,000원 이상 되면 깐 쪽파로 내는 게 더 수익 면에서 유리하고요. 그거는 시세에 따라서 농가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범 사업이잖아요, 처음.

예.

그래서 이거는 잘해서 성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혹시 한살림 건물 앞에 있는 그 바닥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연구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갈 때마다 블록이 자꾸 걸려서 몇 번 넘어지려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추후에 이걸 좀 보완하려고 생각 중이신 게 있으신가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다가 금액이 커서요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 중이신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매번 그런 일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같이 가다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위험성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많은 부분인데 왜 굳이 저걸 이렇게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보완 사항이 있으으면 본예산에 생각을 하신다면 추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뭐 다른 건 없고. 그럼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사업 예정지도 그러면 과장님.

예, 연구개발과 소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3차 보상 협의했는데 그게 안 돼 갖고요. 저희가 충청북도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 신청을 다음 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3차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안 하면 11월에 상정돼서 저희가 그분들이 수용 안 하면 공탁금을 걸어서 강제수용까지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탁금을 걸게 되면 얼마를 걸으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 세우는 금액을 공탁을 걸…….

이번에 예산 세운 거로 해서 공탁을 걸 예정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예정으로 해서, 사실 소장님도 바뀌고 또 과장님도 공석일 때 또 홍임표 과장님이 추진을 하셔서 서로 이렇게 한 만큼 이렇게 또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로 추진이 돼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로 합심하셔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 잘하셔 가지고 매입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3년 치 저희 긴급방제 지원 내역을 보니까 과수화상병 방제 거의 연초에 하시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시기가 몇 월쯤에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올해 4번 지원을 했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개화기 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 개화기 때 기본적으로 두 번 했는데 올해는 개화기 때 3번을 지원을 해줘서 총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 사과, 배는 보통 4월 중순 이때 개화기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 갖고 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화기 전에는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그때 보르도액(bordeaux) 그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청주가 아직까지는 화상병이 안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예찰도 잘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과, 과수화상병에 대해 방제를 철저하게 하셔서 저는 청주는 아직까지 안 왔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저희가 청주에는 화상병이 안 오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여기 잎진무늬마름병이나 홍명나방으로 수의동 쪽이랑 신대 가 방제를 하셨나요? 지금 끝나셨나요?

예, 쌀유기농단지에 저희가 예찰을 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잎진무늬마름병이 심하고 또 그쪽에서도 기본 2차 방제 이후에 또 3차 방제를 긴급히 요청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긴급 방제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강서구 1동ㆍ2동은 방제를 마쳤고요. 가장 늦게 한 게 북이에 가루쌀단지가 8월 30일 그때 다 마무리 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출을 해보시면 혹시 다른 지역은 홍명나방이 피해가 없으신가요, 아직은?

홍명나방은 저희들도 그 예찰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는 미비하게 오긴 했는데 지금 소요 예산 3,700을 다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병해충이 더 확산이 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꼭 방제에 철저하게 예찰을 잘하셔서 농가들 피해 없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잠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순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있잖아요. 이거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번에 전환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에서 지금 기금으로 편성된 항목이 기본 일반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예산 편성안에 같이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금을 정리하는 상태이고. 지금 기금으로 여러 지출 항목별로 편성이 되지만 그것 자체가 일반예산으로 편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국가 예산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 예산만 그렇게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여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과랑 또 농업인단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반 예산안으로 편성하기로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있는 부분이 일반 예산,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서 그거를 일반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충분히 나머지 사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권고 사항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기금 총액이 27억 정도인데 예산 기금 또한 추후에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일단 예산 27억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농업인단체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더라도 언제든지 농업인단체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예산과에서 그거를 그 예산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27억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그 이자 발생분 플러스알파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하였고 그 본 27억은 향후에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면 지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혹여나 이런 부분이 또 그 단체 간의 이견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도 기금이 일반 농가분들은 또 농민을 위한 육성기금이 일반회계로 가서 다른 데 쓰여지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에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서도 우리 농업인들과 청주시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이거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하셨다고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그게 계속 몇 차례 협의 과정이 있었고 이번 금요일에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쉽게 저기를 안 할 건데. 이게 지금 27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난번 2대 때도 이거 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 좀 그거 쓰자고 했는데 우리가 이자수익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못 써 가지고 지금 조금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위원님들만 이걸 모르고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이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379쪽에 이거 밑에 안전관리 단말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혹시? 임대농업기계. 지피에스인가요, 혹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안전단말기는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는 기계에 대해서 전복사고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청주시 이탈하게 되면 경보기가 울립니다. 그게 농콜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지도 표시가 되고요 담당자한테 문자로도 오는데 그 관련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한 대에 98만 원씩 들어가요? 올해 66대 했을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비쌉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 지금 이 지피에스 달아 주려고 하는 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굴착기하고 승용예초기, 잔가지파쇄기만 설치됐는데요. 세 가지 품목이 설치됐는데 향후 봐서 이게 더 유용하게 되면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뭐 한다고요?

굴착기하고요 잔가지파쇄기.

예?

잔가지파쇄기.

잔가지파쇄기 하는 데 이걸 뭐 하러 해요?

그게 농가들이 쓰다가 잔가지파쇄기가 괴도록 돼 있는데 넘어갑니다. 올해 전복사고가 잔가지파쇄기하고 굴착기에 한번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고 하는데?

움직이면서 합니다. 자주 동력식이라.

아니, 이거 지금 에스에스기나 농약살포기나 아니면 포클레인 이런 거에다 해줘야지.

기계에 엔진이 부착돼 있어서요 자기가 움직이면서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과수원에서.

아니,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잔가지파쇄기 같은 경우는 거의 가면서 섰다가 그렇게 하고 잔가지 넣고 파쇄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농가들인데 그렇게 한 곳에 모아 놓지 않고 양쪽으로 모아 넣어서 가운데 골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넣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단말기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그 기계의 종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잠시만요. 지금 올해 66대 했고요 총 굴착기가 지금 저희가 보유한 게 40대.

이거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거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그리고 380쪽에 이것도 아까 농업정책국 추경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 이거 농업인신문 790부 6만 원씩 늘어난 이유가 이게 또 그것도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30프로?

저기 도비가 배정돼서요 시비 늘려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요.

아니,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비 내려오면? 내시에 내려오면 무조건 해주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이런 정보지를,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설명서 보니까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지금 여기도 농업인신문 있고 이거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고. 그죠? 또 이 넘어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해서 보내 주면 어떨까.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세대당, 농가당 6만 원씩인데.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촌여성 전문신문 생활개선회 단체고요 단체별로 이게 다 다른 거라.

단체별로 다른데. 글쎄요, 이거를 같이 이렇게 취합을 해서 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거 가야 보지도 않잖아요. 과장님은 한번 확인해 보셨어, 시골에 가서? 그거 비닐에도 안 뜯고 있어요,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요. 수고하셨고. 저기, 뭐지? 연구개발과.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383쪽에 청주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해에 한 분이 도시농업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좀 촉탁직이 되지 않은 사연이 있어서 연구개발과에서 이천……. 몇 년도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4년 정도를 연구개발과에서 그분을 기간제로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분이 채용이 안 돼서 이분이 부당해고라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노동회까지 그거에 대해서 진 상태인데 저희가 행정소송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걸 신청한 상태다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강제이행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적으로 두 번까지 냈는데 이번에 3차 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8월 29일에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서 다시 항소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채용에 그럼 탈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4년 동안 해줬는데 이분은. 근데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이분이 일 잘하는지 물어봤는데 일을 잘 안 하신다고 그래 갖고 저희가 채용을 안 했는데 이분은 저희한테 5년을 채용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가.

그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분은 그걸 얘기를 하셔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소송을 걸잖아. 그죠? 여하튼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걸 상대를 잘해 줘야 돼요. 이거 하다가 지면 이 돈이 다 그냥 날아가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분한테 받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기금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걸 내가 언뜻 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기금심의위원회를 제가 작년까지, 올해까지 같이 참여를 한 위원으로서 우리 6개 농업인단체는 사활을 걸고 그 이자에 목을 매서 행사도 하고 편성을 해 갖고 모든 걸 농업인단체가 운영이 되고 돌아갔던 건데 예산과에서는 이거 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늘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돈이고 남의 주머니 들어가면 그거 꺼내 오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 이거 조례 올 11월에 끝나나요? 홍 과장님, 이 조례가.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팀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거로.

올 말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지켜 달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도 계속이었는데 소장님이 바뀌니까 소장님한테는 바로 반납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 양반들이 회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그 중요한 거를 갖다가 공식석상에서 지금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일단 이게 중앙에서, 기존에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원금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서 원금을 사용해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된 이자만을 가지고 사용을 해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또한,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문서화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과랑 농업인단체랑 두 번 정도 협의 과정이 있었고 농업인단체에서는 수차례 자체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국가 기금 운용 방침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거여서. 물론, 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고 고수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데 소장님, 남의 주머니에 돈 들어간 거 줄 때뿐이지 필요할 때 금방 쓸 수 있어요? 소장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한 그런 역할 그런 소리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기금 형성 과정에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소장님 아시나요?

초창기…….

청주ㆍ청원 통합에 의해서 농업인단체들을 위한 그래도 통합에 이어서 어느 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기금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 가지고 담당자랑 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각 단체에서는 기금을 한 푼, 두 푼 아까워서 못 쓰고 있었고 아끼면서 써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모두 다 아쉬워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이 기금 운용 방침이 그렇게 변화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찾을 거는 찾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억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명확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원금에 대한 부분을 지출할 수 있게끔 문서화를 해주겠다.

문서 공증을 해도 다 저기야. 소장님, 지금 농업인단체, 지도자회, 4-H,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다 6개 단체하고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중요한 것을 그렇게 쉽게 그 사람들이 했으리라고 안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소장님 얘기를 참고로는 그냥 이해하겠는데 농업인단체 얘기도 좀 같이 들어 봐야 되겠다.

일단 최종적인 안을 예산과에 통보하지는 않았고 어제 협의된 사항들을 저 아침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신율봉공원 운동기구 교체 사업이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교체 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당 얼마씩인가?

지금 10개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10개 정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서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혹시 거기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게 강서근린공원인가요?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예.

그럼 이게 몇 년이 돼서 지금 시설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너무 노후화가 돼서 다시 신규로 이거 고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강서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에서 공모한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너무 노후화도 되고 또 시설 개선 및 해서 리모델링도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도 할 겸 해서 이용이 용이하게끔 해서 그 시설을 그렇게 받은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워낙에 거기가 노후가 되고 시민 불편 내용이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418페이지 보면 수곡동 황톳길 배수로 정비 해서 이렇게 보면 황톳길이 좋으면 좋지만 배수가 안 돼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이 황토가 흘러넘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배수가 막혀서 정비 사업을 하시는 건지?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수곡동 황톳길 배수로는 배수로를 당초에 적정하게 설치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여름에 장마가 지고 보니까 너무 유출이 많은 거예요, 배수로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1구간, 2구간이 있는데 2구간하고 1구간하고 적정하게 유실이 좀 덜 되도록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황톳길도 이렇게 만드는 건 좋긴 한데 진짜 배수가 좀 잘되어야 되고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잘하셔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금방 황톳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풍연숙 과장님, 화면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화면 띄워 보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금천동 배수지 황토체험 공간입니다. 황토 부족이, 길 폭이 좁아서 맞은편 사람들과 마주칠 시 길 밖에 벗어나서 돌멩이나 나무조각에 맨날 노출이 돼서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온 건입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금천동 배수지 황토체험 공간입니다. 황토체험 공간에는 그늘 공간이 좁아서 그늘막 추가 설치를 필요로 하는데 황톳길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죠. 그늘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게 민원 건이었고. 또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금천동 배수지 똑같은 곳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상 임의로 비치한 의자들로 미관을 해칩니다. 본인들이 가져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앉아 계시는데 고정식 벤치가 없어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쉴 곳이 없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있어서 벤치가 필요한 부분이 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똑같은 곳입니다. 세족장 주변이 심각한 황토 침식 현상이 발생이 돼서요 보행 환경 저해 요소가 되는데 배수지 가능한 바닥 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닥 시설을 보면 황토로 뒤덮여 가지고 바닥이 뭔지. 지금 황톳길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배수 시설이 너무 돼 있지 않아서 어디가 황톳길인지, 세족장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저렇게 진짜 지저분하고. 이게 지금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저렇게 조성이 돼 있는 거고요.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신발을 놓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렇게 무분별하게 놓다 보니까 신발을 분실하신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많죠. 또 공간도 이렇게 황톳길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화장실 내지는 저렇게 신발장. 그러니까 보관 장소가 또 필요한 거예요. 내부 시설도 너무 비좁고 그래서 분실이 우려가 돼서 저렇게 많이 분실이 됐다고 하고요.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또 보시면 황토 유출이 너무 많습니다. 방지시설이 없어서 차단시설이 또 필요해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비가 왔을 때 물고임 현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물이 고이다 보니까 걸어 다닐 때 미끄러운 거예요. 이 황토가 물이 많이 고이면 미끄러운 거 아시죠? 습식 구간을 보면 난관 또는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워 가지고 로프 같은 게 좀 필요해 가지고 곳곳마다 그런 게 되게 많이 발견이 됐고요.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수동입니다. 수동 상당공원 단차로 인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성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황토 보강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높낮이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황토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하는 위험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센티가 18센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황토 유실이 많고 또 거기다 많이 넘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넘어져도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되고.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세족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개소에 2개 정도 수도, 이동 공간 황토 유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 동선에 야자매트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면 거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강풍으로 인해서 우천 시, 비가 많이 왔을 때 돌멩이든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유입이 돼 가지고 경계 부분 있죠? 경계 같은 구조에 구조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밟고 다니시니까 되게 위험 요소가 많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제 수곡동으로 갑니다. 수곡동, 우천 시에 물고임 현상이 많다 보니까 보행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토라는 게 너무 좋긴 한데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미끄러운 게 많아요. 이게 난관이 또 있다 보니까 비탈길만 돼도 사실 넘어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로프 같은 걸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미끄러운 거 이런 거 많이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세족시설, 주변에 배수 기능이 부족해서, 물고임 현상인 거죠. 배수 기능이 진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황톳길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를 유지하려면 이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보강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이용을 한 만큼 그만큼 또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긴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또 세족장 개인용품들을 가져오셔 가지고 시민들 무단 방치로 인해서 미관을 많이 훼손을 하는 거죠. 신발 보관 장소 같은 거든, 세족용품이든 정리를 서로 해야 되는데 개인 걸 가져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막 해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다가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또 하시다 보니까 나머지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 미관상 그냥 버리고 가시니까 또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돼서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너무 지저분해져 있는 부분.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되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황토가 건식, 습식이 되게 중요한데 물고임 때문에 이게 보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맨발 벗기라는 게 참 좋은 거긴 한데 이게 보완점이 너무 많다. 사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건 좋고 환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보완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황톳길은 보통 평탄화로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많은데 평탄화가 이루어지질 않아 가지고. 사실 이 황토라는 거는 물이 없으면 또 갈라집니다. 갈라짐 현상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물을 또 해줘야 되고 뿌려 줘야 되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이게 질어서 미끄러지고 그래서 황토가 없으면 보충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가경동 황톳길입니다. 이건 예정 부지입니다. 예정 부지를 제가 살펴보면, 예정 부지를 한번 보십시오. 산입니다, 산. 산이고 옆에 주차장 예정 부지를 제가 몇 커트 찍어 왔습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길을 보면 평탄 길도 있지만 좀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옆에 보면 수목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블록도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옆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 이 황토라는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평탄 길에 조성을 하면 너무 좋고 하지만 좀 비탈길이고 또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수목을 훼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아서. 다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가 집행기관에서 다음 예정을 할 부분은 이렇게 보완점이 많으니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근간 8월 28일 보도자료를 보면 시민들이 맨발 걷기를 하면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고 그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경우 피부 감염의 발생이 우려되기도 하고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보도자료도 있고 해서 사실 좋은 시설이면 좋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완이 필요하고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지만 바로바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부만 찍어 온 거니까 그런 걸 많이 보완해서 다음에 추가로 하실 거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게 많이 조성을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히 이용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런 황토보다는 맨발 벗기가 사실 주 목적이었잖아요. 사실 걷는 게 중요한 거였으니까 황토보다는 이런 마사길 같은 거. 또 마사길 같은 경우에는 걸으면 이게 딱딱해져 가지고 비가 와도 마르면 그냥 바로 걸어도 문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고 또 마대자루 같은 것도 보완을 해줘도 바로 걸을 수 있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시설을 안 해도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툭툭 털어도 되는데 이런 황토라는 거는 젖어서, 물이 꼭 필요해서 씻어서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혹시라도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런 보완점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시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까지 자료를 보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황톳길은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훼손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게 있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막 적기가 너무 많았는데 이 열 몇 가지, 황톳길보다는 자연 걷기길.

예, 그렇죠.

마사토길,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을 떠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꼭 보완을 해서 걷는 것보다는 바로 할 수 있는 곳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보완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성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명암관망탑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관망탑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현재 지난 2023년 6월에 활용 방안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거 등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들어 보고. 또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어떤 타당한 여러 가지 이유,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렸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빨리 그 안이 나와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방침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9월에도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는 어떤 과정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명암관망탑이 해당 건물의 감정가가 93억이라는데 93억이 맞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93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3억이라면 이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농업정책이 없을 때에는 일부 위원님께서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철거도 원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다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20년이 남은 건물입니다. 40년 내구연한을 치면 20년이 지난 건물이고 또 감정 결과를 보면 건물에 93억이라는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또 이 관망탑이라는 게, 명암타워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사실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런 건물이 없다고 생각한 게 이 건물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농업정책에 와서 맨 처음에 서류 요청을 한 게 이 서류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사실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설프게 이렇게 보다가 의견들을 서로, 시민들한테 의견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요청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조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안 하신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이상 추진이 안 된 거로 돼 있어서 왜 추진이 안 됐을까라는 게 참 의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시민들도 원하고 또 이 건물 자체가 93억이라는 건물의 가치도 있고. 또 이거를 철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철거하면 이게 사실 건폐율이 100프로 다 지어 있는 건물 아니에요, 이게요?

예, 현재 건폐율 30에 용적률 100프로.

100프로죠. 그죠? 그러면 용적률 100프로면 더 이상 건물 넓이를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이걸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현재 유원지에 어떤 건축 기준이 건폐율 30프로에 용적률이 1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대지 면적이 8,138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8,138을 지을 수 있는 건데 현재의 연면적이 7,6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철거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저희 판단은 조금 크게 효율성 같은 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차이가 안 나는 건물을 굳이 철거해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크기의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거는 93억이라는 건물 감정가에 대한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이거를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요?

예,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기로는 이걸 이분이 기부채납 할 때는 다른 데 기부하는 것보다 시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시에서 쓸 수 있게 기부채납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사실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명암관망탑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현재 공공건물을 건축 시에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우선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고요. 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공공건축 리모델링을 사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새로 한다면 행안부에서 공공청사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행안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투자심사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현재 또 건물의 어떤 현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치가 93억 원이 있으면서 건물의 어떤 내구연한이 지금 안전진단도 B등급이고 그런 내구성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양호한 건물을 철거한다는 게 사실 저희도 집행기관 입장에서 이걸 추진하기도 굉장히 또 어려운 부담이 있고. 또 지난 ’23년 8월에 투자심사에서 리모델링 결정된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현재 유원지의 용도지역이 건폐율이 30프로에 용적률이 100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지을 때도 지하 2층이나 1층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용도 있게 짓고 위에 상층부는 건물의 활용 가치는 떨어지지만 상징탑으로 해서 전체의 용적률을 맞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런 유원지 시설에 제한적인 면도 있지만 건물의 용적률을 지금보다 조금 더 지을 수 있는, 그렇다 보면 가성비 차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오랫동안, 이게 20년간 저희들 청주의 상징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충청북도 건축상을 2004년도에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새로 신축을 한다 하면 어떤 불확실성이 저희들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 이거를 할 경우에 최소 사오 년 여론 문제, 공사비 상승 문제 이런 부분이 계속 있다 보면 신축에 대한 가능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에 따라서 만약에 하게 되면 환경오염 문제 이런 부분도 관련 단체에서 주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법에 이거를 새로 하게 되면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93억 원의 가치와 건물등급이 B등급인 안전한 건물을 용도 폐지해서 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는 데를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완을 하면 그 건물 안에 쓸 수 있는 용도는 얼마든지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리모델링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생각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가치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철거를 한다고 하시면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생각을 얼른 하셔야지. 이거 얘기 나온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진행 상황이 설문한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 처리를 이렇게 1년 이상 계속 갖고 있는 거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설득을 시켜 가지고 리모델링을 얼른 하셨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진행을 안 하시고 이렇게,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득을 해서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가치와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된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하시는 게 또 과장님 몫이기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를 하겠지만 같은 집행기관과 또 우리도 청주시민의 건강과 볼거리와 또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꿀잼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 똑같은 한 가지 바람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바람인데 왜 그거를 안 하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계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거 진행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이거 이해를 시키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만 보고 계십니까?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하여튼 저도 이 문제를 사전에 옆에서 봐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7월에 보직 인사로 이쪽 조성과에 와서 저도 최대 지금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최우선의 현안으로 두고 와서부터 계속 나름의 설명을 드리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전체 이해 못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조성과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사업인데 시행해서. 시행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시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시행을 해서 철거든 아니면 이거 리모델링이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추경에 이 리모델링안이 잘 반영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보원자연휴양림 매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보원을 다니면서 사실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거기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동보원에 왜 나무에다가 끈을 묶어 놨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 현황 조사에 의거해서 끈을 묶어 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끝에 일부 나무는 캐 갔다는 얘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하다 보니……. 이거 평가를 언제 했죠?

예,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저희가 그 감정평가를 ’24년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했어요?

저희가 그 감정평가 하기 전에 거기 있는 수목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기간제근로자들이 하얀 띠를 졸라매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총 3,228본이 나왔고 그거는 현재 존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길이 1톤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지 2.5톤 차량 운행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작업 굴취를 하기 위해서 대형 크레인이나 아니면 덤프트럭 이런 큰 차들이 다니기에는 길이 상당히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동행해서 팀장님과 함께 그 산을 여러 가지 우려 속에 나무가 없다, 나무를 누가 캐 갔다 이런 말씀이 많아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길에서 캐 갈 수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을까? 근데 소나무를 캐 가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되어 있는 거 있나요?

감정평가 이후에 신고된 건 없습니다. ’24년 3월에 거기서 분재가 나가면서 2건이 신고된 사항은 있습니다.

분재는 거기 평가 금액에서 제외된 거죠?

애초부터 분재는 그 땅에 직접 심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 제외된 거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를 제가 직접 해소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흔적과 여러 가지 보니까 이 도로로는 도저히 1톤 이상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사실 도로가 보수가 제일 시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또한, 하게 되면 이 나무의 2.5배를 해서 나무를……. 뭐라고 하나? 분을 떠 가지고 한 다음에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계절상 나무를 옮길 수 있는 계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옮겨 봤자 이게 지금 나무가 살아나지 않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나무라 할지언정 나무를 분을 떠서 옮겨도 나무가 못 산다. 그런데 또 제가 현장을 가 보니 그런 흔적은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를 5월에서 6월에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무를 캤다면 분명 흔적이 있을 것이다. 비가 와서 있든, 어떻게 됐든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쌓였든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더라.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근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흔적이 없었죠?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나무를 굴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원경의 4배에서 5배의 분을 떠야 됩니다. 더군다나 고가의 나무 분재 같은 경우를 옮긴다고 그러면 일이 년 전부터 뿌리돌림을 해서 새 뿌리를 받은 뒤에 그리 옮겨야지 하자가 없고 고사율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진짜로 고가의 나무를 옮기는데 그냥 임의로 포클레인을 들어 갖고 단시간에 뜬다고 그러면 수요처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생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를 봤을 때 5월 이후에 캤다고 그러면 풀이 났기 때문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휴양림 같은 거를 매입하다 보니까, 휴양림은 사실 조성을 하려면 들어가는 길을 이 확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길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휴양림을 매입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도 내에 조사를 해본 결과 휴양림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가 된 지 4년밖에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와, 너무 깨끗하고 좋다. 이런 금액이면 진짜 매입을 해서 하면, 이런 금액으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데요. 과장님도 이런 사업을 생각하셔 가지고 매입을 결정하셨다면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매입이 가능할 텐데 매입 금액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기로 하셨나요?

저희가 감정평가액이 110억입니다. 소유자 협의를 통해서 95억으로 15억 정도를 낮췄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2회 추경에서 50억을 지출을 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한 후에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잔액 45억을 지출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을 먼저 선지급하고 45억을 후지급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유자하고 합의할 때 이자는 별도로 계산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자도 지급을 안 하는 거로요? 어떻게 이렇게 절충을 잘하셨어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고생하신 만큼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는 마지막에.

아, 그러실래요?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황톳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예,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보다 김은배 팀장님이 더 힘든 것 같으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장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율봉공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황톳길 지금 하는 데? 이게 도비 내려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예, 도비 내려온 겁니다.

위치가 어디쯤 돼요?

위치는 율봉근린공원 안.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야외무대 뒤편입니다.

거기에 그늘막이 있습니까, 혹시?

그늘막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뜨거운 데다 황톳길 해놓으면 우산을 쓰고 다녀요, 어떻게 해?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 모니터 잠깐 띄워 주던데 그럼 또 천막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그늘 있는 데다, 그 나무 있는 데다 해주든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해서 그러든지. 그 산책길 있잖아요, 조금 평평한 데. 그쪽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잔디밭이 있는 데다 해놔 가지고 어떻게 다녀, 뜨거워서? 겨울이나 아니, 뭐 좀 선선하면 괜찮은데 선선해도 햇볕이 뜨거우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하셔서 그늘 있는 데 나무 있는 데 쪽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나무를 식재하든지 그늘 조성을 위한 그늘막을 설치하든지 위치를 변경하든지 그런 내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잔디광장에 나무 심기는 그렇고, 여하튼.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맨발길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공원조성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 지금 명암유원지 피해 보상은 뭐예요? 이거는 낙찰차액이에요, 남은 게?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피해 보상은 저희들 영조물배상공제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반영해 놓은 건데요. 금년도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거기서 어떤 사고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예산과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 사업비를 좀 감해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 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시설 보수 낙찰차액인가요, 혹시?

유원지 내에 지금 피해 보상 부분이고요.

아니, 그 밑에 있는 거. 유원지 그거는…….

시설물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설물 보수는 금년도에 유원지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했었는데 로프, 난간이라든지 화장실, 음수대 특히, 또 여수로 고장으로 인해서 긴급 보수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평균적인 예산으로 세워 놓은 부분이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지금 잔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앞으로도.

추가로 2,000만 원 더 한다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의자 또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부유물 처리 등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고생 많고. 여하튼 이준우 과장님도 명암관망탑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은 신축을 하든, 철거를 하든, 리모델링하든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7월에 여기 보직 받아서 하여튼 간 최우선을 두고 명암관망탑 저희들 현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리모델링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 제가 각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업비에 대한 비교를 떠나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늦추고 시간 지연되면, 지금도 현재 저희들한테 매일은 아니지만 그 유원지 관망탑을 왜 저렇게 두고 있느냐고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계속 지금…….

근데 과장님 그거 그럼 얼른 철거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방향을 잡고 빨리 추진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얼른 얼른 철거하시고요. 지금 주차장은 착공 아직 안 들어갔죠, 위에? 지난번에 74면인가.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내부적으로 일상감사나 이런 받는 단계인데 그거 발주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서 주차장 면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리모델링비 6억 6,000 이번에 올리셨는데, 실시설계 용역.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혹시? 건축계에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건가요?

저희들이 비용을 산정하면서 리모델링비를 총 125억으로 총괄건축가라든지 건축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13억 원에 대해서 공사비하고 기타 공모비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해서 6억 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제가 이런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을 사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건축 쪽에서 운영하는 총괄건축가분이 계셔서 얼마 전에도 제가 본부장님이랑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추진에 대한 문제, 금액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했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적정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야 뭐 당연히 많이 받으면 좋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천천히 쓰면 되지, 뭐. 공원관리과 417쪽, 이번에 풍 과장님이 공원관리과장님으로 오셔서 그런지 도위원들이 도비를 엄청 많이 내려 보내 줬어요. 다 과장님이 받아 오신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아닙니다, 그전에.

이것도 나중에 입찰차액이라든가 계약차액 남겨서 도로 보내지 말고 싹싹 잘 좀 그 지역에 썼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팀장님들은 다 알아들으셨죠? 과장님이 못 알아들으면 팀장님들이라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 신율봉공원 운동기구 교체 사업에 있어서 이인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10개 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운동기구가 다 각자 금액이 다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요즘 350만 원에서 400만 원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운동기구 교체 사업이라고 그래서 5,000만 원을 내려 보냈으니까 10개만 하지 말고 금액대로 다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1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제가 팀장님들하고 담당자한테 이거를 물어보니 실제로 이게 위치가 산꼭대기에 있기도 하고 해서 인력으로는 좀 못 올라가서 아니, 차로는 못 올라가서 인력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거 이제 진입로.

소운반, 소운반.

철거비라든지 아니면 밑에 포장, 폐기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운동기구 10개라고 제가 그 단정드린 것은 좀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개가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도비가 내려온 게 3억 6,000 정도 내려왔는데 이거 반납해서 다시 도에 반납되지 않는 차액을 남겨서 반납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418쪽, 문의 작은용골 보수는 어디를 보수하려고 그러는 건지 과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2,0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거기 작은용골에 사유지가 있어 갖고 분수대고 뭐고 다 뜯어 갖고 말이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못 하는데, 작은용골에 대한 그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작은용골에 뭘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에 대해 팀장님하고 깊은 얘기를 해본 결과 사실 저도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연유인지 이거 생길 때서부터 옛날에 연못으로 썼던 그 사유지에 대한 것을 왜 우리가 거기다 펜스를 쳐 주고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알지를 못하겠으나 거기를 우리가 그 옆에 길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거 흔들리는 펜스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명쾌하게 이거에 대한 답은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인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시고 다년간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착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 폭포나 이런 거 철거가 다 됨으로써 작은용골 청남대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써 청주시민과 어린이들도 거기를 많이 찾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그 순기능을 잃은 상태에 돈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지역구 의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적에는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산림과 이번에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윤 과장님, 그래도 실시설계비 3억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업자 선정을 공고로 해서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지금 3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입찰 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일단 사업이 아니라 실시설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설계용역비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냐, 입찰을 해서 공고를 내서 설계 용역사를 선정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관리과 윤계한입니다. 이거 금액상 입찰 공고를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 폭넓은 제안을 둬서 그래도 명품 생태탐방로가 돼야지 돈/예산을 날리는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예,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지난번에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용역 착수 단계부터 주민회의 그다음에 기술자문 또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런 보고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을 해서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동보원자연휴양림하고 명암타워는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16페이지고요 공원관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봉명1동 목련꽃어린이공원이랑 진재공원 노후 목재 계단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그 416페이지.

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자료가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지금.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아, 복대동.

여기, 여기. 416 맞는데. 아래에 보시면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417페이지.

예, 그렇죠. 넘어가죠, 그쪽에서.

이번에 2추에는 진재공원에 관한 게…….

아니,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이걸 먼저 진행 상황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복대동 진재근린공원은 착공을 했고요. 잠두봉 등산로 흙길 조성 사업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업이 5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하시는 게.

네.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대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거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설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설치를 해주시는 건데. 이 예산 범위에서만 딱 이렇게, 복대근린공원을 제가 저번에 야자매트를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혹시 이 사업으로 해서 복대근린공원도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까 해서 여쭤보거든요, 제가.

공원산림본부장입니다. 이 사업비는 생활불편 도비 보조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내려 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24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가능하시겠네요? 등산로 조성 및 관리. 424페이지입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건 사업 성격이 달라서 좀 추진하기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해서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안전로프부터 목계단, 안내판 설치 등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인데 안전에 대해서 이거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건지. 아예 성향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어떤 자료가 가 있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 죄송하고요. 자료를…….

그렇게 하면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추가질의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