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안성현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전에는 4개 구청과 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백영현 민원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3,333만 8,000원이 증액된 212억 6,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475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4,3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 제작 및 우편요금 2,5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에서 452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5,858만 6,000원이 증액된 189억 3,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후 가로ㆍ보안등 엘이디 교체 2억 원, 주요 도로변 제초 1억 원, 산성로 등 2개소 염수자동살포장치 보수 2억 원, 주민숙원 사업 6개소 2억 800만 원, 월오N1지구 보수ㆍ보강공사 5억 8,600만 원, 급경사지 4개소 보수ㆍ보강공사 설계 용역 2억 300만 원, 호미로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1,000만 원, 하천변 유지관리 5,000만 원, 미원천 잔디광장 수변공원 조성 사업 1억 1,000만 원, 달천 및 무심천 하천준설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1,044만 원을 증액한 169억 7,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라 사무관리비 478만 8,000원, 공공운영비 1,5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위반 토지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ㆍ보안등 엘이디 교체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산남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 구간에 토지 매입 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 500만 원과 수곡동 111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청교 보도 신설 및 경관 개선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겨울철 제설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959만 4,000원, 수해로 인해 파손된 하천 시설물 복구를 위한 시설비 2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하천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9,000만 원, 노후된 콤펙트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3,26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010만 원 증액된 184억 7,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5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0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관리를 위한 배상금 및 시설비 등 6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박봉규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억 7,015만 2,000원이 증액된 177억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시지가 열람통지문 및 우편요금 2,419만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에서 53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가로ㆍ보안등 엘이디 교체 사업 5억 원, 율봉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주민숙원 사업 3건에 4억 원, 교량 및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보수 공사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창읍 성재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7건에 1억 8,400만 원, 광암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 등 수해복구 사업 3건에 1억 2,800만 원과 수해 예방을 위한 묵방천 하상 정비 5,000만 원, 용두천 하천 준설공사 2억 원, 석화천 수목 제거 및 준설공사에 9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2분
안성현위원장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상당구 건설과장님, 페이지는 450페이지고요, 맨 위에 있습니다. 산성로 등 2개소 염수자동살포장치 보수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염수자동살포장치가 한 군데 1개소에 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그거는 100미터 기준으로 잡아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네.
박봉규위원
근데 지금 2개소 보수라고 해서 2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나……. 이게 현재 테스트를 했는데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가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2개소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군데는 산성고개 거기가 3.5킬로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교동로입니다.
박봉규위원
3.5킬로?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예. 산성길에 3.5킬로 설치가 돼 있고 교동로에는 900미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당공원에서 올라가는 터널까지, 터널 지나서 900미터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그 산성길은 1.7킬로 구간에 전선 라인이 노후가 돼서 그거 교체하는 데 2,200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교동로 쪽에서 상당구 내려오는 라인 자체가 중분대 있는 데에 지금 살포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차로상 중분대 사항이 있다 보니까 노후가 심해서 그 구간을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조금 부적정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봉규위원
참고로 이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산성은 2014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박봉규위원
그럼 10년 됐네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교동로는 2016년도에 설치됐는데 산성은 중분대 위에 1미터 높이 위에 설치된 거라 그 전선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동로는 중앙선 가운데 설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훼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원구 건설과장님하고 흥덕구 건설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서원구에 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도로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1차 추경 때도 1,192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니, 119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2차 추경 때 500만 원이 또 올라오네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배상이 된 건가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설작업 하면서 사고가 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조물배상 신청한 게…….
박봉규위원
아, 제설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포트홀이나 도로가 많이 파손되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 난 게 많이 는 거…….
박봉규위원
제설작업이 아니라 제설작업 후에 그 도로면이 파손된 거네요, 그죠?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도로시설로 사고 발생할 때 배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어요? 법적인 근거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 제도가?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영조물 배상하는 거는 저희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보험 가입돼 갖고서 시설물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 가입이 돼서 보험 처리로 해서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거기서 파손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국가배상으로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보수한 이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서 바로 신청이 아니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서 보험사에서 청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공사한 사고 이력이나 이런 게 있고 사진이나 이런 거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데 그 당시에 파손돼 있거나 이런 게 확실히 되면 영조물배상보험을 주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렇군요. 근데 흥덕구에서는 가장 많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저희 흥덕구 관내 도로가 4개 구청 중에 넓은 편입니다.
박봉규위원
제일 많아서 그런가요?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예.
박봉규위원
면적 대비해서 예산을 신청……. 아직 이게 다 지급된 건 아니죠?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지급은 아직 다 된 건 아닌데 일단 올 연말까지 가려면 이 정도 소요가 돼서 작년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박봉규위원
작년에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어요? 각 구청별로 말씀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저희 상당구는 43건에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다음에 서원구!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그 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그럼 나한테 자료 좀 주세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럼 흥덕구는요?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예,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저희도 건수하고 금액은 확인해서 서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청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민환
정민환청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1페이지에 트랙터 그레이더 관련해서요. 올해 본예산에는 트랙터 그레이더가 120대였는데 지금 보험료랑 유류대 130대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게 10대가 늘어난 건가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 트랙터 그레이더를 120대 운영했는데 저희가 미원하고 남일로 동네가 2군데로 편중돼 있는데 하나의 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작업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미원에 4군데 그다음에 남일에 4군데 그다음 문의에 2군데 그래서 이번에 총 10개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라 거기에 따른 유류대하고 보험료가 이번에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트랙터 그레이더 수가 우리 면 단위의 제설단 명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그거는 리별로 그다음에 리 중에서도 부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1개 리에 지금 두세 개 동네가 있으면 한 동네에서 그 동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그 수가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구성되어 있는 제설단 수하고 트랙터 수가…….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그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정해진 규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정해진 규정은 없고 동네 여건에 따라서 동네가 어떻게 편중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0페이지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충북고 앞 육교 철거공사가 보수공사로 바뀌었거든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신민수위원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철거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고 다시 주민들 신설 요구가 있다 보니까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설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보수ㆍ보강을 해서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돼서 2억 원 철거비용을 보수ㆍ보강에 편제했습니다.
신민수위원
거기 학생들이나 주민들 요구가 있었던 거죠?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그게 안전점검상에서 D등급이 나와서 철거를 하는 거로 결정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해보니까 C등급으로 떨어졌고 보수ㆍ보강만 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생각돼서 그걸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했습니다.
신민수위원
듣기로는 인근 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육교를 유지하는 걸 원했다고 했는데 그런 의견들도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에서 판단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처음에는 철거로 결정돼 갖고서 학교나 교육청에 의견을 물었는데 철거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통학상 불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한 이후에 바닥에 횡단보도를 중간에 더 긋는 거를 했는데 도로 교통이나 경찰청에서 횡단보도 간격이 너무 짧다고 횡단보도를 추가로 그어 주는 건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를 하자니 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라 철거를 해서 다시 신규 설치하는 게 어려워서 보수ㆍ보강으로 바꾼 겁니다.
신민수위원
아무튼 보수ㆍ보강하신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설해 대책 장비수선비가 있어요. 제설용 장비 유류비가 본예산에는 1,521원, 20리터, 11대, 20일로 산출근거가 돼 있는데 2회 추경 때는 1,599원, 50리터, 6대,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류비 산출근거에 변화가 있는데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예, 서원구 건설과 이상욱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임차를 해 갖고서 차량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넓고 이면도로나 이런 데도 하게 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필요해서 6대를 더 사용하는 유류비를 추가 편성한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기존 11대에서 6대분을 추가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11대 당초예산에서 6대를 더 추가하는 유류비를 더 반영한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용량이 늘어난 건 뭔가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아니, 차량 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차량 대수.
신민수위원
당초 11대였는데 6대가 늘어서 17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예. 지금 추가로 더 운영계획이 있어서 유류비를 더 확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1대당 20미터였는데 지금은 50미터거든요, 추가된 부분이?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그래서 6대 사는 걸 전액 하는 게 아니고 20일 운영하는 거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6대에 대해서는.
신민수위원
근데 11대는 20리터였고 유류가 사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겨울에.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게 다 달라 가지고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대청교 보도 신설 및 경관 개선 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요. 이거를 주택국 경관디자인팀이 아니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대청댐 지원 사업 공모를 해 갖고서 저희들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의 오거리 있는 쪽에 대청교가 있는데 대청교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 설치하면서 경관까지 같이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서원구에서 공모되신 거예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예, 저희 서원구에서 공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댐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한 게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경관디자인팀하고는 협의를 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아니,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니까 용역에 따라서 경관심의는 따로 받아야 됩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하신다고 해도 이 경관에 대해서는 시의 큰 방향이 있을 테니까 구청하고 건축디자인과랑 잘 협의를 하셔서 시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상당구청장님께서, 예산안 444페이지를 보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이 있어요. 이게 4개 구청이 똑같은 이유로 추경에 올렸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업무 시스템 전환에 따른 옛날에는 통지문이 우편물로 발송됐잖아요, 그죠?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네.
정영석위원
근데 이게 중단된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중단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이게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이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면서 행안부 지침으로 해당 시스템에서 토지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런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그 전에는 공시지가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걸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영석위원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이상 노인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옛날에 우편물이 발송됐을 때 우편물은 보는데 전화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라 그러면 그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처가 있는 건지…….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고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나 부동산 알리미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행안부나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이게 처음이니까 인터넷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우편물도 같이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금액은 지금 현재 있는 2,524만 원인데 이 금액이 올해 보내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정보를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방침이 내려오니까…….
정영석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처음이니까 우편물도 발송해서 어르신이 볼 때 추후에 다음 해에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이런 거를 글로 같이 써서 보내 드리면 이해하기 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청원구청.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소유자들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동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별로 내수 같은 데는 5월 10일에 저희가 운영했고요. 북이면 같은 데는 5월 23일, 오창 같은 데는 5월 16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갈 때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걸 지참해 가지고 홍보를 했고요. 또 저희가 신문에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현장 민원 처리한다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개별 시스템으로 해서…….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이동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지역 동네를 갈 때 어르신들을 모이게끔 하신 거예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청원구청만이 아니고 다 같이 하시는 거죠, 4개 구청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상당구청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민원과장님 안 오셨나? 서원구청 과장님!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미영입니다. 우리 서원구도 청원구랑 마찬가지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렇게 찾아가서? 그러면 흥덕구도 4개 구가 다 똑같아요? 흥덕구 과장님도 한 말씀…….
안진
최안진흥덕구민원지적과장
예,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최안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찾아가는 민원 처리는 안 했고요. 개별적으로 읍ㆍ면ㆍ동에 홍보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공지했고 또 저희 구청 홈페이지 내에 1년 365일 열람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할 수 있게 개설했기 때문에 그거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제가 봐도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구청 과장님께서도 찾아가는 개별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올해 했으니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다음 차후에 내년에 할 때도 한 번 더 해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질의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건데 4개 구청 구청장님들 네 분이 계시니까 통합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님, 며칠 전에 철거 작업 중에 지금 생각해도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주 아차 싶어요. 다행히 사상자가 없어 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늘 지나다니는 제 동네인데 그 교회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큰 사고는 없지만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했었을 텐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도 가 보셨잖아요.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계자한테 일단 지금 사고가 난 데가 보도하고 바로 옆에 있는 곳…….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 있죠.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예. 그리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장비도 당초에 하기로 계획된 부분하고 달라 가지고 좀 짧아지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위가 쏟아져 가지고 전선을 덮쳐서 정전 사태도 일어난 거고. 정전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전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공사 중지 상태인데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계획서에는 거기에 맞는 장비, 높은 고가사다리가 있는 장비를 쓰기로 돼 있는데 그것보다 낮은 장비를 쓰다 보니까 아마 도로변으로 쏟아지는,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진짜 그래도 사상자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주변에 안전불감증이 너무나 만연돼 있지 않나. 그래서 물론 4개 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올여름에도 그렇고 장마에도 그렇고 나름대로 구청의 역할이 참 크고 또 거기에 따른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거에 대한 허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청에서 다 나가는 거죠? 본청하고는 상관없죠?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서 이럴수록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책임 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죠?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하다가 남은 뼈 골조물이 그 상태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저도 지나다니면서 불안해요. 하부 같은 경우는 얼추 다 부셔진 상태인데 그걸 언제까지 방치를, 그냥 중지시켜 놓을 것인지 아니면 우선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거는 빨리 제거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놓고서 중지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태로 중지시켜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해요, 이거 불안하다고. 이걸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일본의 산산 태풍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혹시 심한 바람이라도 불고 그러면 지금 위태위태해요. 물론 증거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아마 공사 중지를 내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위험천만한 시설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증거를 보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막 공사하다가 딱 중지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천만해요. 위에서 뭐라도 금방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적인 차원에서 위에 철거하던 거는 마저 우선 해놓고서 안전적으로 잘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빨리 안전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많은 민원을 받는 걸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한테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2월에 의결해 주면 물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4월에 발주가 되면 농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질이 있고. 또 하천 정비 같은 사업도 설계를 하다 보면 늦어 가지고서 오뉴월에 발주를 하다 보면 바로 칠팔월에 우기 장마가 오기 때문에 공사에 많은 차질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들 어려운 건 알지만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농번기 전에 또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기 다녀 보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또 우리 청주시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우리 지역의 제품이 설계에 반영돼서 이분들은 어차피 조달을 받아야 되니까 조달을 받아 갖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인섭 상당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볼 것 같으면 포대 아스콘 1,500포 해 가지고 2,1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지금 서원구나 흥덕구나 청원구는 당초에 1,500포만 가지고서, 청원구는 2,000포 가지고서 하고 추경에 올리질 않았는데 상당구만 추가로 구입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청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본예산 세울 때 지금 소파보수에 따른 로카드 비용을 적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에서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받으신 부분도 있고. 근데 저희는 최대한도로 쓰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예산 받는 내용을 갖고 해도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라 이번 제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예산 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병국위원
물론 상당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참,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데 ’23년도나 ’24년도에 비해서 상당구에서 포트홀 발생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민원은 많습니다. 근데 그 건수를 제가 정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래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네.
김병국위원
저희들은 별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게 2023년 7월 17일에 국토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대해서 전면 개정 지침이 내려왔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전면 개정해 가지고 현재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죠, 7월 17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네, 네.
김병국위원
하여간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포트홀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지금 상당구는 하천정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는 6억 5,000의 예산인데 이번에 5,000만 원 더 증액을 시켜서 7억인데 혹시 미원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미원2구 그쪽 하천정비도 혹시 대상에 들어가나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풀(POOL)사업비 개념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준설이라든가 하천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비용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리고 미원2구천 거기서 많은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쌀안축제라든지 행사를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그 지역을 한번 가 보셔서 하천정비를 해주면 물도 맑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미원천 잔디광장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 해서 1억 1,000만 원을 올렸어요. 근데 미원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원2구 수변에 파크골프장을 간이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려고 그래서 구청장님도 찾아가 뵙고 설명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네, 상당구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최근에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파크골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협의가 돼서 저희 쪽에 국공유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은 자진 철거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허가는 이번 주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적법하게 허가 이행을 해서 허가를 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미원천 잔디광장 수변공원 조성 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같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인섭
신인섭상당구건설과장
네.
김병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 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그럼 계속해서 주택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백두흠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97ㆍ140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정산으로 40만 7,000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229만 2,000원을 편성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81ㆍ90ㆍ105ㆍ123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40만 원, 재해피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반환금 20만 7,000원,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과태료 2,100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국고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과 소관 130쪽, 금천동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3,93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1회 추경 예산 대비 14.3프로 증가한 74억 8,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6억 2,690만 3,000원 증액되어 1회 추경 예산 대비 5.1프로 증가한 539억 423만 4,000원을, 기금은 4억 4,371만 9,000원 증액되어 1회 추경 예산 대비 0.2프로 증가한 2,125억 5,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35쪽, 디지털 옥외광고물 전기ㆍ통신요금에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기제 공무원 중도 퇴사에 따라 시간외수당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본경비 359만 4,000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재정산에 따른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36쪽,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15억 원, 공동주택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6,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본경비 3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국도비 반환금 2억 3,3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38쪽, 탑대성동 등 3개 면ㆍ동 냉난방기 교체 1억 3,050만 원, 강서1동 등 4개 읍ㆍ동 환경 개선공사 4억 9,200만 원, 내수읍ㆍ현도면 옥상 방수공사 6,802만 5,000원, 봉명1동 승강기 증축공사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39쪽, 금천동행정복지센터 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천신봉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024만 9,000원, 금천동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낙찰차액 1,75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7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75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억 2,3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76쪽, 지출계획으로 시청사 건립 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금고 예치금 7억 7,3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 수입 지출총액은 2,013억 6,657만 4,000원입니다. 8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85쪽, 수입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배분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86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800만 원을 감액,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 수입 지출총액은 4억 9,302만 4,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주택국 소관 질의
11시08분
안성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이거 큰 건 아니라서 그냥 질의드려 볼게요. 3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 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1기 추가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추가 설치한 건 없고 통신비하고 전기세만 증액된 건데 이 예산안이 잘못된 거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기존에 추가 설치한 건에 대한 통신비하고 전기요금이 추가된 겁니다.
박봉규위원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디지털 옥외광고물 1기 추가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봉규위원
밑에 내용을 보면 전부 통신료하고 전기료만 상승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정을 해주세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공동주택과장님, 33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 대성연립, 남부상가, 이거 이미 예산이 집행된 거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 갖고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봉규위원
저번에 등급 얘기하지 않았나요, D등급, C등급 해 가지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남부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긴급안전점검을 한 거고요.
박봉규위원
대성연립은?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대성연립은 정밀진단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갖고…….
박봉규위원
정밀진단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박봉규위원
거기는 심각해서 제가 이 예산이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벌써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6페이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공원 신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도로하고 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 갖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도로랑 공원 하시는 거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공동주택과에서 설계랑 감독이랑 다 하시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우선은 설계 용역을 줘 갖고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 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공동주택과에 토목직이나 녹지직분들이 안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부서나 공원 조성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사담당관이라든가 거기에 적극 얘기를 했는데요. 안 될 경우에는 그쪽 협조를 맡아 갖고 빈틈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공동주택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인사담당관실에 얘기해 갖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어필을 했는데요. 안 될 경우에는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갖고 누수가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랑 잔액이 항상 많이 생기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공공시설과장님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6페이지인데요. 지출계획에 시설비를 보면 먼저 설계 경제성 비용이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 가능할까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 경제성 검토를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건설사업관리라고 합니다. 청주시청 건설사업관리를 하면서 그 용역에 경제성 검토까지 태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설계 경제성 검토는 진행되는 거네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건립 사업 감리비가 그 아래 별도 감리비 항목으로 이동한 건가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감리비 항목으로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해서 시설비로 별도로 세워서 다시…….
신민수위원
항목만 이동한 거예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올해도 읍ㆍ면ㆍ동 청사 관련해서 개선 사업 많이 하시는데요. 읍ㆍ면ㆍ동 청사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쉽게 접하는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얼굴 같은 곳이니까 과장님께서 시민불편 관련된 읍ㆍ면ㆍ동 청사 사업이 있으면―물론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이 낙후한 읍ㆍ면ㆍ동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보수를 해주고 싶지만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보수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게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오근장동 거점센터가 저는 7억 5,000씩, 시비 7억 5,000 그리고 국비 지원이 7억 5,000 해서 15억인 줄 알았더니 다시 보니까 6억 5,000, 6억 5,000, 13억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이해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정부에서 보조금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한꺼번에 받아서 사업을 잘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공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영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기획부서에 얘기를 해서 9월에 내려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이번 달에 내려와서 추진하기로 했어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정영석위원
팀장님 고생 많았네요. 과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 해 가지고서 집행잔액이 1억 5,544만 7,180원 그리고 이자가 49만 230원을 지금 반환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당초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23년에 국비 1억 7,295만 원 중에 1억 5,544만 7,000원으로 약 90프로 국비를 반납하는 거예요. 또 도비도 8,647만 5,000원 중에 7,724만 원 이것도 90프로를 반납해요.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이 시민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작년에는 청년만 지원해 준 거고요. 현재는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데 소득 금액 때문에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은 지원을 못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국토교통부라든가 그쪽에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원 금액을 상향해 달라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도 그게 반환되는 게 많더라고요,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적고. 근데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가 제일 많은데 지원 금액이 제일 많은 거죠. 전국적으로 봐도 10프로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소득 금액을 없앴으면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면 2024년도는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5억 3,48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시지만 국비도 2억 6,740만 원, 도비도 1억 3,370만 원, 시비도 1억 3,37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을 확대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7월 말까지 우리가 실적을 보면 268명 중에 5,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사업비의 10.6프로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대안을 좀……. 예산만 주면 뭐예요? 집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각 은행 같은 데에 협조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산소득액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상향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인터넷뱅킹이라든가 은행 홈페이지에도 그런 게 홍보되고 있는데 신청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병국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홍보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액을 많이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하는데 그게 소득액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병국위원
어쨌든 이 좋은 제도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특단의 조치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336쪽.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서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대성연립하고 남부상가 두 군데를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추경에 계상된 건데 이것은 안전진단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주민들하고의?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남부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 갖고 우리가 잭서포트를 며칠 전에 보강을 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잭서포트가 뭐예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기둥 몇 개를…….
기동
김기동위원
아, 보강하는 거 기둥이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1층에 4개, 지하층에 2개를 보강했습니다. 주민들도 너무 열악해 갖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빨리해 갖고 방안을 강구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한결같이 빨리 안전진단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는 수곡동 3군데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지금 그 3단지 거기가 아직, 2군데는 했는데 안전진단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두 분의 팀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전까지 과정상에 있었던 거는 다른 두 군데는 다 했는데 그 한 군데만 아직 지지부진하니까 그것도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빨리 안전진단을 끝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 몇 사람들 반대하는 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 그런 억지를 쓰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하여튼 적극행정 속에서 빨리 주민들의 합의 일치 속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장님, 338쪽 보니까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 차원에서 탑대성동ㆍ분평동ㆍ옥산면행정복지센터에 공히 보니까 450만 원짜리로 해서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는 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가는 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왜냐하면 오래된 청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이 안 돼 있는 데는 세워 놓는 그런 에어컨으로 하는데 공히 똑같은 시스템 에어컨이다 보니까 450만 원짜리로 해서 하는 거로 예산이 된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혹시 다른 데 우리 국산 에어컨 안 쓰는 청사도 있습니까? 현재 파악이 돼 있어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산 냉난방기는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삼성이나 아니면 엘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네. 외국, 그러니까 외제 쓰는 데는 거의 없는 거로 파악이 됐다 이 얘기죠?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과거에 일본 도시바 거를 껴 가지고 부품 조달이 안 돼서 한여름에 엄청 애로사항이 끼었던 게 생각이 나서 질의드렸던 건데 다행히 없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국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그럼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291억 2,2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1,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463억 3,1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1억 5,9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09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통합운영 및 디비 현행화 사업에 1,3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10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3,100만 원을,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설치 사업에 총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12쪽,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해 2억 3,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청주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원 청년문화특구 조성을 위해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8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7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시국 소관 질의
13시34분
안성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309페이지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7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회의 개최 횟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었던 건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은 회의 일수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회의 일수 따져 갖고 예산이 오버(over) 돼 갖고 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회의…….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다 계산해 갖고.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예요. 성안동 거점시설에 방화문 설치가 있거든요. 설치비가 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도 성안동 거점시설이 전기요금 증가랑 노후 기계설비 수선비 등으로 증액된 바가 있어요. 이번에 또다시 방화문 설치비가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5월까지는 승강기 2대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걸 운영을 안 하다가 3층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승강기를 고쳐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추가로 발생하는 거는 승강기 2대 운영하는 소요 사업비 예산 전기요금을 반영한 거고요. 두 번째, 방화문 설치에 대해서는 계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 보셨겠지만. 근데 출입구 쪽에 있는 건 방화문이 설치돼 있는데 그 뒤에 계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방화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화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소방안전점검 등에서 지적된 사항인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관련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계단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돼 있는데 1개소가 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화문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가 안 됐다가 이번에 된 거는 기존에는 인지가 안 됐다가 어떤 계기로 알게 되신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거점시설로 매입한 건물이 계단이 2개소가 있습니다. 주 이용하는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 뒤편에 계단이 또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을 이용하는 부분이 3층에 저희들이 무상 사용 허가해 준 복지재단이 있고 청년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민수위원
3층을 사용하면서 한쪽이 이용돼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3층ㆍ4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단 이용자를 위해서 방화문과 전기요금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전기요금이 지금 11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전기요금이 올라서 궁금해서―그럼 기존에 상반기에 안 돼 있다가 이번에 되는 거면 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사용기간만 추산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평균 산출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전기요금은 5월 이후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끝난 이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6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균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민수위원
이건 평균으로 한 거고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6∼7개월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전체 총 전기요금을 평균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조금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에 활성화재단 출연금이 계상되었는데요. 지난 8월 30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통과됐어요.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지 실제로 시행은 되겠으나 어찌 됐든 당초 조례에는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인사청문회가. 근데 그거를 공포 이후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수정을 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가 선임이 될 텐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초대 대표이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공포 이후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활성화재단 조례도 그렇고 그동안 출연금도 이번에 올라와서 그동안 말들이 많았었는데 인사청문회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시장님의 요청이 있어야지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인사청문회 대상 절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만들어졌고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으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면 시민들의 이런 불안함도 종식시키고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출연금이 올라온 김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선
김종선도시국장
네,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공고는 지금 이미 공고가 돼 있고요. 특정하게 대표이사의 자격이라든가 약간 폭넓게 자격을 뒀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1월에 시행되면 대상 여부를 갖고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가 10월부터 대표이사가 선임돼야지만 발족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고 절차가 끝나고 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선정절차가 끝나면 저희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보고서 지금 준비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활성화재단을 정말로 폭넓게 자리 잡는 그런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의무 사항은 아니고 후보자라든가 공지가 안 된 상황이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첫 인사청문회로 초대 대표이사 후보가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활성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도 씻을 수 있고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선
김종선도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대표이사 임기가 2년인데요. 사실 대표이사라도 응모하는 사람은 약간 극소수예요, 임기가 짧다 보니까. 그중에서 자격을 갖추고 유능한 분을 찾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은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그 조례가 공포되고 저희도 위원회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나면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능력 있는 분이 초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수 있고 해서 한번 국장님께 제안을 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저도 도시재생과장님한테, 3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해 갖고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신규로 잡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존 공모에 금천동하고 성안동 빼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기존 응모해서 실시하는 데가? 모충동도 들어가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성안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금천동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됐기 때문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5,000 계상한 거는 내년도 상반기 4월에 공모가 있고 그다음 하반기 9월에 있는데 상반기 4월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절차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토지 매입이라든지 또는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역량강화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그리고 4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갖고는 너무 늦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서 10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박봉규위원
근데 추가적으로 대상 동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좋은 곳을 발굴해야…….
박봉규위원
아, 아직 결정된 건 전혀 없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런데 용역비 차이가 보니까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2021년도에 2억 8,100만 원이 됐는데 금천동은 ’22년도에 2억 4,000만 원, 모층동은 2022년도에 1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용역비가 차이가 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본 건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2억 5,000 계상한 거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 또 상반기 해서 3건을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설계 변경요인이 생기면 증감은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박봉규위원
이번에 성안동도 그렇지만 대상이 대폭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 적지 않은 시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건물도 매입했고 거점시설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사실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성안동이라는 데가 저번에 김해시 도시건설위원회가 와서 저희랑 미팅할 때 그분들도 성안길에 대한 유명세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 왜 이렇게 낙후됐냐고, 사람도 별로 없고 임대도 많이 쓰여 있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사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점점 국비 확보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시재생 사업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금번 하반기 제출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아무튼 우리도 도움 될 게 있으면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 314페이지 보면 문화제조창 중앙광장 정비 사업이라고 평탄화 작업하는데 거기 평탄화 할 게 뭐가 있죠? 예산이 적지 않아요. 8,000만 원이던데 평탄화가 무슨 평탄화를 하는 거예요? 잔디광장에 잔디를 다 드러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 문화광장이 총 2,200평 정도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주말이라든지 저희들이 공공성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는 의자를 놓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 정도는 거의 수평이 잡혀 있는데 차도 쪽으로는 3퍼센트 정도 구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끝 지점까지 한 2미터 고도차가 있다 보니까 의자를 놓게 되면 조금 뒤로 기우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여 가지고서…….
박봉규위원
복토해서 다시 잔디 심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복토로 해서 잔디 보식 좀 다시 하고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렇게 2미터 정도나 차이 나요, 중앙에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박봉규위원
단차가 2미터면 엄청 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3퍼센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8,000만 원씩이나 잡혀 있길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박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도시재생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313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해서 보면 중간에 지역전략 특화산업과 연계한 서원 청년문화특구 조성 여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역량 사업 1억 7,000이 어떻게 감이 됐어요? 지난번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이 ‘양호’ ‘보통’ ‘미흡’에서 ‘미흡’으로 된 거는 국비를 바로바로 소진 안 한 차이 때문에 ‘미흡’으로 나왔다고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지금 보니까 1억 7,000이라는 예산이 감이 됐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충동에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청년문화 스트리트 조성 사업하고 드림플래닛 사업, 뷰티 드림샵 사업 이렇게 큰 기반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재생에 대한 주로 교육이라든지 또는 플리마켓(flea market) 이런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유기적으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2억을 세운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올 상반기에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2억을 계상했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거기서 1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하고서 저희들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저희들이 사업비 중 하나 뷰티 드림샵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서원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창업인재스쿨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거를 서원대학교하고도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1억 7,000이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역량강화 사업하는 데는 소정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기동
김기동위원
해왔던 과정상에 있어서 단지 액수의 차이뿐이지 전혀 차질은 없다 이 말씀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시설부대비 이거는 뭐예요? 1,000만 원. 이것도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감독하는 감독공무원 여비라든지 또는 일종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거는 어찌 됐든 그동안 해오던 사업에 있어서 그것도 2번 떨어지고 3번 만에 돼서 이렇게 뒤늦게 시작이 되는 건데 뒤늦게 시작하는 만큼 조금이나마 더 완벽에 완벽,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최대한도로 근접해 가지고 좋은 사업 성과 성공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위원
이외 다른 질의 드려도 될까요?
안성현위원장
그건 개인적으로 하시죠.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도 되니까 추가경정 예산에 집중해서…….
김병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안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박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문화제조창 중앙광장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병국위원
지난 5월 21일에 KBS 열린음악회 녹화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 현장에 있었고. 그때 의자를 쭉 놓고 했어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 당시는 반만 놨습니다. 뒤에 더 의자를 펼치려고 했는데 그때 경사진 것 때문에 경사지지 않은 부분 그 반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의자를 배석했습니다.
김병국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청주 피크닉 콘서트 해 가지고 관중이 2만 5,000명이 왔어요, 자리로 볼 것 같으면. 첫날은 잔디광장에서 편안하게 가족끼리 연인끼리 그냥 돗자리 펴 놓고 앉아 가지고서 공연을 관람했고, 두 번째는 시립국악단하고 시립무용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민들은 아주 자유자재로 돗자리 펴 놓고 공연 관람 잘하고 했고. 셋째 날에는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했어요. 마찬가지라고요. 마지막에 4일째 되는 날이 유명 가수인 장민호, 김다연 이런 분들이 왔었어도 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거기 가 가지고서 공연할 때 나하고 시장님하고 거기 가 가지고 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다 보고 있어요. 시장님, 의장 쭉 이렇게. 근데 굳이 지금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추진계획을 보면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차라리 내년도/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잔디광장 활용에 대해서는 돗자리를 깐다든지 아니면 페스티벌 할 때는 그 의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마 경사에 대한 감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의자를 중앙무대 쪽으로 향해서 놨을 때는 뒷부분이 경사가 져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절기 공사를 말씀 주셨는데요. 문제는 잔디 식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봄에는 잔디가 파종이 되는 시기기 때문에 겨울에 작업을 해서 잔디 식재를 시킨 후에 봄에 새싹이 올라오게 그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병국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절기보다는 차라리 2∼3월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아니면 3∼4월에 공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을게요. 우리가 이 이후부터 그리고 내년/25년도 상반기에 혹시 계획 중인 대형 공연을 문화제조창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하반기 말씀하십니까?
김병국위원
하반기나 내년 초에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행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하반기에는 청주 피크닉 콘서트가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디저트 행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충북도에서 주관하는 막걸리 페스티벌이 또 하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문화재단에서 간간이 행사를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상태는. 현재까지 들어온 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지금 들어온 그 내용이 중앙광장 정비 사업 안 해도 다 행사 치른 거예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피크닉 콘서트라든지 막걸리 축제라든지 다 한 행사야. 근데 지금 저도 그걸……. 지금 그 뒤하고 앞하고 2미터가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복토를 해 가지고 잔디를 심어 가지고서 이걸 넓힌다든가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신다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삼삼오오 가족들 행사라든지 이런 건 관계가 없는데 의자를 놨을 때 저희들이 이 경사진 거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뒤에 장벽처럼 저희들이 2미터 옹벽을 써서 복토를 할 것이 아니라 끝부분을 거의 맞추고 약간 경사만 3프로를 1.5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사를 더 완만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근데 지금까지 의자 놓은 곳은 KBS 열린음악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잔디광장에서……. 오히려 잔디광장에서 행사 하는 게 더 정스럽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궁금해서 보충질의…….
안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기동 위원님.
기동
김기동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잔디광장이 고도 차이가 2미터 차이가 난다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2미터면 엄청난 차이인데 그렇게……. 똑같은 잔디인데 상단하고 하단하고의 차이가 2미터 차이가 난다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잔디 연장이 저희들이 120미터 정도 되거든요. 폭은 60미터 정도 되는데 저쪽 보도블록 깔려 있는 중앙무대에서 60미터까지는 거의 평탄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부터 차도 쪽으로 그쪽이 경사가 심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2미터면 여기 천장에 못 미쳐서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렇게 차이 나나 싶어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경사가 연장이 60미터 지점에서부터니까 육안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약간 경사…….
기동
김기동위원
엇비슷하게 계속 길게 저기 하니까 육안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 보인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의자를 놨을 때는 기울어 가지고 뒤로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2미터라고 그래서 좀 의아스러워서.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영석 위원 거수) 하실 겁니까?
정영석위원
아직 시간이 있…….
안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피크닉, 디저트 베이커리 그리고 막걸리 축제, 막걸리 축제하고 디저트 베이커리는 천막을 놓는 거고. 그죠? 막걸리 페스티벌은 가족끼리 모여서 앉아서 먹는 거고, 피크닉도 위에서 하는 거고. 말씀하신 건 음악회 할 때 의자를 놓을 때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정영석위원
그게 1년에 행사가 몇 번 정도 돼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1년이 아니라 몇 년 만에 한 번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그전까지는 잘 모르다가 이번에 열린음악회 하면서 의자를 뒤에다 더 놔서 지역주민들을 더 앉히려고 했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서서 또는 옆에서 보게끔 입장을 못 시킨 입장이었거든요.
정영석위원
이게 몇 년 만에 할 거면 몇 년 뒤면 시청사 지어서 그리로 갈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나름대로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단 거기에 잔디광장 있잖아요. 그 옆에 건물 있죠. 그 건물이 보기도 너무 흉하고 너무 지저분한데 거기에 대한 재생 사업을 하는지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하시더라고. 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행사는 거기서 많이 하는데 멀리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보면 그 왼쪽 거기에 건물 2층짜리인가요? 무슨 쓰레기 처리장도 아니고 엄청 지저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를 시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을 만들든지 아니면 디저트 베이커리 만드는 데를 그쪽에 입점을 시키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생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서, 8,000만 원으로 그런 걸 까는 것보단 거기를 도색하든지 색칠을 해서 그 안에 누구 입점 시키게 해 갖고 거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오히려 재생의 효과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경제기반형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은 비즈니스 클럽으로 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경과하고 또는 사업계획이 많이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방치 아닌 방치로 돼 있는데 거기는 현재 우리 시에서 서고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서고를 당장 뺄 데가 없어서 옮길 데가 없어 가지고서 일단 보류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것만 해결되면 일단 철거를 해서 계획은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석위원
아니, 서고를 지금 안에 넣어 놨다면 그러면 외곽상이라도 보기 좋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공연은 KBS 공연해서 전국의 좋은 사람들, 가수 다 불러 놓고 오는 시민들은 다 있는데 왼쪽에는 무슨 쓰레기장 같은 건물이 두 덩이가 덩그러니 있으니 누구나 보기에 다 느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무슨 재생 사업 해서 돈은 수십억 들어가는데 왜 거기 색칠하는 데 얼마 되지도 않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8,000만 원을 세워 놓으면……. 거기 색칠하는 것 도색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보는 이미지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그게 추후 시간이 지나면 철거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하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철거할 건물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생각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서고를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이 조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건물은 잘 아시겠지만 영화 촬영 부지로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제가 프로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영화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정영석위원
시민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철거보다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 촬영 소품 하는 거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충 페인트칠하고 그러는 데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의 상태가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게 되면 턱이 질 수밖에 없는데 괜히 의자 놓고 그러는 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올려놓으면, 지금이 훨씬 더 낫거든요. 길에서 봐도 문화제조창이 바로 보이고 시인성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턱을 조금이라도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아마 거기 들어가는 정문 입구가 안 보일 것 같은, 차도에서 다니다 보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차도에서 단차가 2미터 정도 날 거 같아.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 같은데요. 거기 괜히 쌓아 갖고 끝에 가면 아무래도 경사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잘못하면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구를까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웅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하실 거면 답변하시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끝 부분을 저희들이 옹벽을 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박봉규위원
아는데 높이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기울기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춰 놓다 보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기울기를 현재 한 3프로를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둑을 쌓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를 시뮬레이션 한 사진 있죠? 시각 그런 거 한번 갖고 오셔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정영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이 아마 안전등급이 D등급을 받은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돼 있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지. 차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 얘기할 때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차.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억 1,685만 4,000원이 증액된 931억 8,1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6억 1,957만 8,000원이 증액된 2,997억 2,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미원 계원리 세천정비 사업비 2억 원, 내수 덕암리 소교량 정비 사업비 4,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사업비 2억 7,900만 원 등 총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교차로 내 횡단보도 정비 사업비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도색 사업비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사업비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비 1억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비 3억 8,600만 원 등 총 6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비 중 도로 사업 관리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주시민 자전거 보험료 5억 원, 가덕 노동1리 등 3개소 인도 설치 사업비 1억 8,475만 8,000원, 포트홀 보수 사업비 2억 8,600만 원,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6,800만 원, 공동구 감지선형 감지기 증설 사업비 1억 6,704만 6,000원 등 총 13억 1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비 중 상정∼환희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3억 원, 노동교에서 임차교 간 남측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5억 원,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8억 원을 감액하고 구룡∼화산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3억 5,000만 원,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9,4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 중 상리터널 앞 연결로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무심동로에서 오창아이시 간 도로 건설 사업비 80억 2,460만 원,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총 76억 7,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 5억 원을 감액하고, 수영로 확장공사 보상비 등 10억 3,000만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비 6억 원, 무심서로 확장공사 보상비 5억 6,300만 원,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 29억 2,500만 원,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 4,000만 원, 김수녕양궁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5억 3,000만 원, 대성로 확장공사 보상비 5억 원, 공익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4,200만 원, 동남지구에서 3순환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억 8,000만 원 등 총 6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 관리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3,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철도 업무 추진을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행사운영비 잔액 6,0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 1,560만 8,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준공영제 재정 지원비 119억 3,517만 원, 공영버스 운행결손 보조금 4억 8,4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보조금 6,000만 원 등 총 122억 7,6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강서지구 용담광장 노상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4억 4,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 설치비 3,500만 원,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용역비 2,000만 원, 사창동 일원 노외주차장 2개소 설계비 4,0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도 25호선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보상비 15억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승강장 보수 및 정비 사업비 5,0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14시39분
안성현위원장
예, 김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관석 균형건설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0페이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지난 6월에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만 설치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후에 서울에서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알아보니까 이번 방호울타리 설치 3개소가 되는데 이 3개소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제 5분자유발언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방호울타리가 5분발언 전에 사업이 결정된 거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맞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방호울타리 설치되는 곳들이 있나요? 3개소가 지금 전부인가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예산 올라온 사항은 저번에 발언하시기 전에 계획이 돼 가지고서 예산 반영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게 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체 구간을 차량용으로 할 수는 없고 직선 구간이나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한 바와 같이 보행자용으로 설치를 하되 곡선 구간이나 아이들 위험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용 쪽으로 변경을 해서 설치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차후부터 할 때에는 저희가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구간은 차량용으로 변경을 하고 이상이 없는 구간은 보행자용으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이 3개소 외 또 추진되고 있는 방호울타리들이 있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현재 금년도에 명시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여기 3개소는 지금 차량용으로 변경하는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사업비를 저희가 따져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선 구간 같은 경우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진 않으니까 필요한 구간이 보이면 거기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차량용으로 바꾸도록 하고, 아닌 구간은 똑같이 그냥 보행용으로 설치할 생각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3개소는 차량용은 필요치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물론 차량용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간이 더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예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앞으로는 차량용으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위원님, 이 건을 떠나서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으니까 하면서 충분하게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아시겠지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무단횡단 막는 정도지 사실 방호라고 보기는 힘든 사항이어서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보행자용 울타리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차량용으로 많이 설치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이 부분은 바뀌긴 어려운 거네요, 지금?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직선 구간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교차로 인접한다든지 곡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설계하려고 합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323페이지에 도로 확ㆍ포장공사 배전선로 이설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배전선로 이설을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시유지로 할 때는 한전에서 시유지를 점유하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부담금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치가 됐을 때에는 도로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장하면서 포함되는 구간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할 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하면서 저희가 감리비가 빠져 가지고 그 구간을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추후에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주시면 제가 궁금한데 지금 자세히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찬규 교통정책과장님, 328페이지예요.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신민수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국비 비율이 국비 42퍼센트랑 도비, 시비 각각 29퍼센트인데요. 예산액으로 보면 이 비율하고 안 맞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차량 지원 단가 기준을 잡기를 대당 4,600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도비와 시비가 얹어지는 모양새였는데요. 실제 차량 가격이 상승을 하고 저희가 이 차량을 받아 가지고 휠체어를 태울 수 있게 개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당 한 5,13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토부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4,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대당 5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현실화해 달라고 국토부에도 계속 요청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기재부에서 지원받는 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그 차액만큼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도비랑 시비가 비율상 같아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훨씬 많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시에서만 추가분을 부담하는 건가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국ㆍ도비는 4,6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딱 픽스(fix)가 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차량 값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장비 비용이?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은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현실화된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100프로 반영이 안 돼서 국토부도 전액 현실화된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공모 사업 같은 건가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장애인 해피콜 이동차량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성품으로 된 차를 구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장애인들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도록 특장을 새로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100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업비가 올랐는데 국비랑 도비는 정해져 있어서 시비가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신민수위원
도비를 더 받을 수는 없나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도비도 국비에 따라 매칭(matching)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국비도 더 받기 어려운 거예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준공영제 재정 지원 해서 100억 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요. 사업설명서 보면 2추 증액 사유가 표준운송원가 증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표준운송원가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올해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표준운송원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원가 증가에 따라 증액된 거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표준원가 확정이 이견 때문에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절차상으로 맞진 않는 것 같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신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당초 ’24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23년도에 ’24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일부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 다음에 당초예산에 의결되었어야 했는데 이게 작년에 봤더니 12월에 표준운송원가 안건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표준운송원가대로 우선 예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재정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안에 꼭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고요. 그 사이에 또 이런 변동이 있고 증차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 신규 인원이 증가됨으로써 운영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 표준운송원가를 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올해 9월에도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의결을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절차를 지키려고 만약에 표준운송원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재정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네요, 상황이? 원가가 확정되면 좋은데.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균형건설과장님, 3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기점검 용역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제정된 건 2016년부터입니다. ’16년에 제정이 됐고 그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개소수하고 확정을 시켜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 용역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는 완료시켜서 행안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그동안에는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인데 용역 시기가 지금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끝내면 맞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금년도에 700개소에 대해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최대한 이런 거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국비 확보를 해주세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매년 하다 보니까 결국 가다 보면 우리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322페이지에 보면 공동구 감지선형 감지기 증설공사를 해서 1억 6,700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설치한 거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않아 가지고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봉규위원
1,230미터를 증설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기존에 안 돼 있는 거를 추가로 하는 거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이런 공동 화재예방 안전진단에 대해서 다른 조치 명령이 있었어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이거에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시설을 점검하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우리가 그전에 했던 건 언제 했었어요? 이 직전에 예방안전진단을 언제 하셨느냐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점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봉규위원
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점검은 작년에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는 거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이거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하면서 소방서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감지기 증설 및 기존 감지기 위치 조정 외에 다른 개선 사항 요구하는 건 없었고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이 주였습니다.
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동구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박봉규위원
도로시설과장님, 326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5억이 삭감됐어요. 기존의 40억을 1차 추경 때 세워 놓고 2차 추경 때 절반을 삭감했어요. 내용 좀…….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탑연1리 말씀…….
박봉규위원
예, 탑연리 진흥아파트.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들이 40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거기가 보상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당초 설계가 2018년도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박봉규위원
여기를?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하다 보니까 현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갖고요. 아파트도 짓고 지장물도 많이 추가되고 빠진 것도 있고 그래 갖고서 저희들이 일부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재설계가 다 끝나야지 보상 물건을 갖다가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 일부 보상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봉규위원
그러면 또 다시 예산 세울 수 있는 계획도 있겠네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세워야 됩니다.
박봉규위원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으려고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이것도 지출이 이 선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갖고요. 이것만 우선 저희들이 20억만 남겨 놓고 20억은 내년도에 세울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 세울 때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20억이라는 게.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이 다른 데 세워졌으면 벌써 1차 때 다른 데 가서 유용하게 쓰였을 예산 아닙니까? 그런 걸 앞으로 유념해 주세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2018년도 예산에서 그때부터 변동사항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예산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박찬규 과장님, 785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니까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창동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그다음에 사창동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왜 용역비가 다 똑같아요, 2,000만 원씩?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 용역 그다음에 사창동 노외주차장 조성 똑같이 3건 다 2,000만 원씩 되네요? 설계비가 왜 이래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사업은 개별 사업인데요. 실시설계 용역 기준이 보통 2,000만 원이면 동 단위의 주차장 조성 사업은 규모가 비슷합니다.
박봉규위원
노외주차장이면 이해가 가는데 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인데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거는 금액이 잘못된 건가…….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용어가 생소해 가지고 미리 파악했는데요. 이거는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본 실시설계 용역과는 다른 차원의 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이 좀 바뀌어 가지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1억 이상 될 때에는 공공 의무사항으로 이거를 하게 돼 있답니다, 본 설계에 앞서서.
박봉규위원
일반 설계용역비랑 실시설계비랑 다르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기획 용역에는 입찰 방식이라든가 건물 형태라든가 그런 간략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는…….
박봉규위원
나도 건축기획 용역은 처음 봤어요, 지금.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생소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나머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건은 똑같은 사항이라서 2,000만 원씩 돼 있는데 나도 이건 자세히 못 봤네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고요. 교통정책과장님, 그다음에 786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아까 김진섭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보고서에 보면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등 설치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근데 예산안에는 4개소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5개소가 돼 있어요. 그럼 한 군데가 어디인지……. 솔밭초, 진흥초, 증안초, 복대초, 봉명초 이렇게 5개소로 되어 있고 예산안에는 4개소로 표시가 돼 있어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이 4개에서 5개 사이를 오가는 범위인 것 같아 가지고요. 우선적으로는 4개소 솔밭, 진흥, 증안, 복대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봉명초를 하도록…….
박봉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위치를 어디에 주로 해요, 선정할 때? 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등을 학교 앞에 주로 하나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학교 앞 횡단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육거리시장 여기서 가다 보면 거기 밑에 바닥에도 횡단보도 있던데.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형태로 됩니다.
박봉규위원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게 금방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건 학교 앞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요.
박봉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이게?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거 좀 챙겨 주세요. 효과는 얘기를 들어 보시면 어때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효과는 요새 스마트폰 가지고 정면을 안 보고 고개 숙이고서 막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무래도 바닥에서 신호체계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게 어떨 때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보면 빨간불 들어왔을 때는 같이 빨간불 들어와 있다가 파란불 바뀌고 그런 엘이디등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점점 개선이 되네. 아무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이 확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 학교 앞에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장연동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에 공익사업 미불용지 정북동 40-1 보상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2020년도에 준공한 사업이거든요, 그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근데 2024년에 민원인이 보상 제기를 했더라고요. 토지 보상이 없이 자기 개인 토지 안에 보도가 설치됐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정하동에서 정북동 안 구간에 대해서 인도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갖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측량 관계가 미비하고 일반 사유지를 갖다가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토지주께서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포장했으니까 저희들에게 보상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고요. 민원 내 갖고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도를 걷어내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비용하고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그 토지뿐만 아니라 옆에 토지도 일부 깔고 있는 게 있어 갖고 저희들이 보상비가 4,000 정도뿐이 안 나와 갖고서 일단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보상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영석위원
과장님께서는……. 4,400 정도가 나온 거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정영석위원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업계획부터 실시까지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을 텐데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이게 다시 한번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그 구간을 갖다가 현황하고 토지 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측량 관계. 근데 현재까지 사유지를 포장한 게 9필지하고 그 옆에 2필지뿐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갖다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맡아 갖고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 안 했을 텐데 시민들이 인도가 없어서 불편해 하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갖고 문제가 발생됐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이 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민원인 보상을 얘기했으니까 4,400을 빨리 진행해서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리고 일단 교통정책과장님보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준공영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런데 증가된 이유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번에 표준운송원가가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고요. 이 재정 지원 사유는 사실 지난 연도에 ’24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저희가 118억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올리는 것도 되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이번에 세종하고 청주 가는 광역노선 B7노선 5차를 증차했습니다. 요즘에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저쪽 동부종점에 있다가 이번에 개원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요. 거기도 신규 직원이 2명 더 증가가 됩니다. 그것도 있고, 이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할 때 표준운송원가를 외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이것은 사실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거고, 6개 업체 지금 현재 콜버스까지 7개인데 운송수익금과 각종 수익금을 다 정산해서 부족분을 채워 주는 게 표준운송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운송수익금은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괄목할 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물가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그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점 조금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혹시 잘못된 것을 저희가 발견하거나 지적하거나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절감하는 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네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알뜰살뜰하게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해서 관리ㆍ감독을 잘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알뜰살뜰하게 잘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330페이지인데 전반적으로 택시업계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니까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예산을 감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원래 택시 카드 수수료는 택시운수종사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도비는 25프로, 시비는 75프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조금 아쉬운 것은 8,000원 이하가 결제됐을 때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23년 8월 21일에 충청북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시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8,000원 이하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그래서 8,000원 이하일 때만 하다 보니 도비가 덜 지출이 되고 그에 따른 시비 75프로가 되는 게 계속 같이 덜 지출이 되고 8,000원 이후로 나가는 택시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지금 상당 모범운전자회에서 여태까지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상당 모범운전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보조금을 받지 않고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까지 학교 앞이나 행사 할 때 아님 명절 그런 곳곳에서 모범운전자 활동을 계속해 왔었는데 다 자담으로 회비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물가 인상이나 재료비가 상승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상당 모범운전자회가 모범운전자들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청주시에?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현재 상당하고 청원하고 흥덕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청원, 흥덕은 지원이 됐나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청원, 흥덕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정영석위원
상당은 안 되다가 이번에 같이 맞춰서 지원 나간다는 얘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안타까운 것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해피콜 차량 구입 관련 질의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국ㆍ도비는 4,600만 원 그대로인데 시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차량 가격 그리고 장애인 때문에 513만 원 정도 늘어난 거죠? 이번에 6대를 구입하는데 향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것 아니에요, 그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하는데도 국ㆍ도비는 그대로 받는 건가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실성 있는 금액을 해달라고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당 4,600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는데 저희가 특장을 하면 대당 5,130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5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상향 조정해서 내려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의견을 계속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전달만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쫓아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시비에서만 지출이 늘어나게 되지 않는 게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785쪽에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시비로 내는 게 아니라 서한모방에서 기부한 자금으로 다 지어지는 거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이번에 예산선 2,000만 원도 그 자금에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정영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용역이 이거는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생소해서 다른 용역비는 시비에서 나가는 거지만 이거는 서한모방 개인회사에서 2,000만 원 용역비도 다 나가는 거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사업비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정영석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에어로폴리스 1ㆍ2지구 분양대금 정산 관련 금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9억 7,0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고 또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에어로폴리스는 1지구, 2지구, 3지구가 지금 계획 중인데요. 지금 1ㆍ2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527억입니다. 그리고 회수한 금액은 73억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500억이 넘도록 투자를 해서 현재 10년째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이게 첫 시작인 공동개발협약이 2014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지금 딱 10년 됐네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10년 동안 원금을 73억밖에 회수를 못 한 거예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저도 금융 계통에 있었지만 500억을 투자하면 지금 현재는 금리가 5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25억 정도 수익이 발생해요. 10년이면 얼마입니까? 250억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문화, 예술, 체육이나 모든 구청이 다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빨리빨리 거둬들이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73억만 회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건 누구를 탓할 걸 떠나서 그래도 현재 부서에 계시면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더욱이 지난번에 정책간담회에서 에어로폴리스3지구 투자 관련 건이 보고되었는데 우스갯소리로 과장님 개인 돈이면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그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에어로폴리스 투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교통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10여 년 전에 도와 시 그리고 충개공 간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ㆍ2지구가 지금 분양이 생각보다 저조하고 그래서 투자한 금액만큼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와중에 경자청에서 분양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3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또 다른 재원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1ㆍ2지구의 분양금이 회수되는 정황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3지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추가적인 재원 부담은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과장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차피 하실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균형건설과, 도로시설과 서로 혼재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균형건설과 보니까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거기에 엘이디등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균형건설과에서 다 하시는 사업인가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엘이디 사업은 저희 부서보다는 옆에 교통 부서가 더 주가 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일부 사업은 도시재생 쪽에서도 하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초등학교 스쿨존에 보면 바닥에 엘이디등 깔아서 신호등에 따라서 같이 연계해서 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있죠? 그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그게 초등학교 스쿨존에 다는 못 했겠지만 지금 계속 해오는 사업인가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3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덕성초등학교하고 한솔초등학교 쪽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그 몇 군데밖에, 청주 전역으로 따지면 한 10프로도 채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5프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걸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민원이 어느 초등학교는 해주고 왜 여기 초등학교 우리 애들 다니는 데는 안 해주느냐고 언제 해줄 거냐고 그런 민원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 가지고. 아직 지금 시행 단계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균형건설과장님, 321쪽 보면 상단에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이게 추경에 예산 5억이 계상됐는데 자전거보험 든 지가 꽤 됐죠? 한 10년 가까이 된 거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5억씩 세운 거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처음부터 추경에 세워서 지금 이 시간까지 추경에 세운 거예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보험을 시작할 때 보험 개시일이 12월 20일이었습니다. 연계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 끝나면서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들게 돼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추경의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긴요긴급한 예산은 추경에 다루는 건데 이것도 매년 고정적으로 5억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연례 행사로 계속 요맘때 예산을 계상했다 이 얘기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시민보험으로 해서 혜택 받는 사람들 대충 계산 뽑아 본 거 있어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0건 정도 저희가 혜택을 준 바가 있고, 많게는 그전에 500건 정도까지는 혜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5억이 다 소진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나갈 때도 있고 한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그 보험 들은 효과는 많이 본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이어서 도로시설과장님, 도로시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다 여기서 담당하는 거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신설?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도로 확장도 있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확장도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 폭이 좁아서 교통량이 늘어서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확장하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요지는 매봉산 한화포레나아파트 들어서는데 거기에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한 몇 년간 하면서 어떻게 한 건지,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 어쨌든 교통분산 정책으로 해서 도로도 새롭게 내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좁으면 확장도 하는 건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한화포레나 후문 쪽에 아마 작년에 도시계획선을 그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포레나가 내년 한 10월에 입주인데 제 생각 같으면 그 입주에 맞춰서 모충초등학교 후문길 서원서로길 그걸 넓히는 게……. 아마 도시계획선이 작년에 그어졌어요. 그것도 빨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 정체되는 거는 뻔할 텐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을 건지……. 김진섭 국장님, 너무 질의를 안 해서 졸음이 올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신데 그런 길을 빨리 도시계획선을 근거에 맞춰서, 또 거기 입주가 한 2,000세대가 내년 10월에 입주해요. 그럼 서로길을 빨리 넓히는 거를 서둘러야 될 텐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일단 과장님이 그럼…….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거기 현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 갖고 한 4월인가 5월에 한번 얘기가 됐던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게 소로지만 옆으로 지장물이 엄청나게 많아 갖고 3∼4층짜리 건물이 그쪽에 계속 있더라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거기 일부 있고 일부는 서원대 부지, 서원대에서는 협조하기로 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양쪽에서 오르막이기 때문에 까 버리면 평탄 작업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서둘러야……. 아니, 원래는 이게 교통영향평가에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왜 이런 데를 빠트리고. 난 참 그게 안타까워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근데 죄송한데 입주 전까지 개설한다는 거는 지금 행정절차도 있고 용역도 있고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발 빠르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그러면 한번 적극 검토해…….
기동
김기동위원
국장님!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당시에 한화 매봉산 민간 공원개발 사업 그거 할 때 사실 교평에서 다뤄 줘서 모충로부터 같이 연계돼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인데 그게 거기에 따른 당시 아마 그 사유 건물이 많이 편입된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자도 난색을 표한 사항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동
김기동위원
도시계획선으로 난 거에는 편입됐는데 대부분은 서원대 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가 쪽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쪽 반대로 낼까 이쪽으로 낼까 해서 지금 그어진 대로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이…….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모충초등학교 동쪽으로다가 아파트 쪽 넘어서 연결되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서원대 부지가 편입되는 거 서원대에서 부정적으로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원대학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 밑에 사유 건물들 사유지하고 몇 채 거기까지만 하면 모충로까지 연결되는…….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트릴로채 아파트 들어선 데 정문 쪽으로 넓어져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버스라도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주변 주민들 특히 그쪽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지금 터널공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계탑 있는 쪽에서 오는 그 도로와 연결돼 가지고 거기는 교통적으로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동
김기동위원
근데 이쪽으로가 전혀, 서원대 쪽은 그냥 빼놓고 영향평가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영향평가가 있는지 나 참 너무나 답답한 지경이라서…….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연계해서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건설교통국에서 뭔가 가시적으로 확연하게 표출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조만간에 넓어진다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326쪽. 도로시설과장님, 하여튼 나름대로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너무나 고무적으로 적극행정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가로등 관리시스템 관리 보니까 예산이 2,000에서 또 2,000을 새로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설명을 보니까 도로 조명 관리시스템 양방향 제어 프로그램 이게 증액 사유를 보니까 그동안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거를 도로시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 예산 책자를 보면서 이런 거를 우리 청주시가 까딱하면 다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가로등 관리시스템 관리만큼은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자랑 좀 한번 해보시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 소유로 해 갖고서 진작 개발해 갖고서 운영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그 전에는 개인업체 거를 갖다가 프로그램 들어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암암리에 그 제품을 써야 된다는 약간 특혜성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를 개발해 갖고 운영함으로써 모두 다 형평성 있게 제품도 사용할 수 있고 청주시 소유가 되니까 관리가 편해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하여튼 이게 도로시설과에서 적극행정의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청주시에 위탁 사업 및 용역이 너무 남발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런 가로등 관리시스템과 같이 부서에서 진짜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지금같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주는 거고. 하여튼 국장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많이 다양화 시켜서 이런 아주 좋은 예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장 설명이 있었지만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거를 풀어서 우리 시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로잡아 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런 예를 타 부서도 적극적으로 잘 연구 노력하셔서 단돈 얼마라도 우리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박관석 균형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322페이지 보면 노동교에서 임차교 간 남축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당초에 7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5억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억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주사랑병원 쪽이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근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축소됐어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7억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예산집행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설계 중이니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지출이 없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서 좀 더 시급한 쪽에 예산을 돌리는 방향으로 잡아서 저희가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상 없이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국위원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니까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또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낭성 삼산 도로 확ㆍ포장공사 2공구 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에 15억이었다가 8억 이상 감해 7억이란 말이죠.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상태는 소규모 환경 재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나머지 보상비하고 설계비 세워서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 전환을 시켰습니다.
김병국위원
삼산 2공구라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코베아 들어가는 삼산2구 얘기하는 거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 제가 여기 매일 다니는데 상당산성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당초에 예산이 없다고 추경에 6억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저긴가?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을 계속하던데 추경에 6억을 세웠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6억은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비 잔액이 좀 부족해 갖고 공사 완료하려면 6억이 더 필요해 갖고서 그거에 대한 부족비 확보하는 겁니다.
김병국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거기 다녀 보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잘, 어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해서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서형 과장님한테 편안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정영석 위원님이나 신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준공영제로 111억 9,350만 7,000원 세웠는데 이 준공영제가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또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얘기하는 데는 추경에 111억 9,350 이거 세워 주면 큰 문제는 없나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번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아니면 재정 지원에 잘 쓰이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고 고생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박종봉 자동차등록사업소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박종봉 소장님이 귀한 시간 내 주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할까 싶어 가지고, 여기 보면 쾌적한 청사 관리 해 가지고서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1,900이었는데 1,788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2만 원을 반납하는 건데 공사는 다 끝나신 거죠?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3월에 시작해 갖고 4월에 완료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민원창구 이용하는 데는 쾌적한 환경에서 잘 이용하고 있어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인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김병국위원
가림막을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가림막입니다. 이게 원래 1ㆍ2층 해 가지고 48미터를 했고 높이 70센티로 설치된 겁니다.
김병국위원
가림막을 해놨는데 우리 청주시민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시용을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잘 좀 도와주시고. 이상입니다.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국위원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해서……. 과장님, 성화터널에서 성화저수지 지나서 2순환로와 3순환로로 이어지는 도시계획선 알고 계시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서 위치 설명드리고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민수위원
아무튼 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로가 개설되면 성화동뿐만 아니라 산남동, 개신동, 복대동 주민분들의 2순환로, 3순환로 접근성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대림로 정체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3순환로 석판이나 석곡 분기점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또 서원경찰서도 신설이 되는데 서원경찰서에서 서원구로 진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아마 담당팀장님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별도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회의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찬규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대해 답변 주셨는데요. 당초 4,600만 원으로 계산이 돼서 그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4,600만 원으로 6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국비ㆍ도비가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제 계산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비율로는 맞는데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비가 29퍼센트면 8,004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4,1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53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530만 원을 적용해도 안 맞아요. 적용을 해도 시비, 도비, 국비가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뭔가 계산상의 문제가 있든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국토부에서 대당 4,600을 내려준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 그리고 도비가 15 그리고 시비가 35 비율로 배정된 겁니다.
신민수위원
42, 29, 29로 돼 있는데…….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4,600은 50이고요. 4,600에 50프로를 국비가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도비가 15프로, 시비가 35가 돼 가지고 그렇게 배분된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게 잘못돼 있는 거네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계산은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신민수위원
아니,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럼 사업설명서에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정산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왜냐하면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4,600만 원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비율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차량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재원 비율은 제가 다시 한번 사무실에 연락해 봐 가지고…….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국비 50, 도비 15 그리고 시비 35 그렇게 매칭(matching)을 한 거로…….
신민수위원
근데 좀 전에는 42, 29, 29인데 마치 차량 가격이 올라서 바뀐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그럼 비율이 잘못된 거…….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비율 변동은 없습니다. 그 비율은 그대로 하고요. 개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하는 거를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신민수위원
아니, 비율이 틀렸다는 거 아닌가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비율이 깨진 건 아닙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42, 29, 29가 맞다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근데 4,600 기준으로 할 때의 비율은 깨진 게 아닌데 개조를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신민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추가비용이 발생 안 했고 지금 책정이 된 거잖아요, 국비ㆍ도비는. 그래도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추가비용 발생한 거로 적용해도 안 맞고, 발생 안 한 거로 해도 안 맞아서.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그러면 이 비율 관계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시민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무관만 맡기지 마시고 팀장님들, 과장님들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꼭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조정된 예산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국 소관 8,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