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님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 훈 문화관광과장 장 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899만 8,000원을 증액한 53억 7,7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2022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등 이자 수입, 2023년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원금 등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등에 3,0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등에 보조금 2,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원금 등 전년도 이월금에 1억 1,586만 4,000원, 2017년 토요문화학교 운영 이자 등 보조금 등 반환금에 5,71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89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143만 5,000원을 증액한 142억 6,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등 5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1,170만 원을 증액한 50억 1,9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2,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문화 교류 협력강화 500만 원을 증액 편성, 지방문화학교 운영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로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관광인프라 확충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6,808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5,7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에 빛의 뮤지엄 장소 사용 임대료 및 상가 영업보상금에 6,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에 사업대상지 사용 임대료 43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 사업에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관광사업 활성화의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사업은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사업 등 2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394만 원을 증액한 41억 8,9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속가능관광활성화 사업에 지속가능관광 회원 하반기 국외연수 250만 원을 증액 편성, 관광객 통계 및 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에 무인계측기 전기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1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기정액 대비 2억 2,771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3,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안건을 놓고 말씀 나누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금년 추경 예산안 중에 사업계획서 6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 교류협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 5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산출기초에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 해서 1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장 훈 알다시피 스페인 우리 합창단, 지난번 1회 추경 때 3,000만 원 세워주셔서 그거 플러스해서 42명 합창단이 스페인 세계합창대회에 참가합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 1명 국외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분이 가시는 거예요?

장 훈 예, 직원 1명.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장 훈 행정적으로 보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42명은 일반 우리 합창단원이고요, 직원 1명이 수행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 예산이 1차 추경 때나 그럴 때는 안 올라왔었습니까?

장 훈 예, 그전에는 안 세웠다가 어쨌든 수행이 1명 정도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검토해서 1명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같이 배석해 계시니까, 실은 지난 토요일에 정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책들을 내놓는 중에 어떤 꼭지가 있었냐면, 각 지역의 축제라든지, 관광 활성화 추진 방안, 관광 활성화하고 민생안정 연계시켜서 방안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럴 때 각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관광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개중에 보면 정부에서 아예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관광축제가 충북 옥천군의 지용제라든지, 정선 아리랑제, 소래포구 축제, 백제문화제, 뭐 골고루 있었는데, 거기에 다양한 공연예술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문화체험행사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런데 우리 동구는 충장축제에 굉장히 역량을 집중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동구도 다양한 인문축제라든지, 다양한 예술축제들이 또 많이 있잖습니까? 그럴 때 우리 정부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이 안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안에 저희도 들어갈 만한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 정부 중앙부처하고 협력체계를 좀 더 원활히 하셔서 이런 데 조금 더 저희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장 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동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전에 저희 동구의회가 시장님과 ACC 투어를 하는 중에 좀 놀랐었던 건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 5․18광장에 보면 크리스마스트리 있잖습니까, 우리가 점등식도 하고 하는데, 아마 몇 년 전에도 크리스마스 5․18광장의 분수대 트리를 조성하는데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소요됐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아마 시에서 광주 기독교단협의회 측에 전달하셔서 그 사업들이 진행됐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양림동 남구에 선교사 유적지, 근현대사 유적지 그쪽을 방문하시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디어 차원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금년부터는 5․18트리를 남구 쪽으로 이동시켜서, 보니까 남구에 빛, LED, 루미나 뭐 해서 그쪽에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대대적으로 남구에서 홍보를 했었는데, 시너지 효과를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 크리스마스트리를 남구 쪽으로 옮겨갔으면 한다 하고 기독교단협의회 측하고도 말씀을 끝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시장님께 ‘그렇게는 좀,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수년 동안 동구 5․18광장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셨던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도 작년부터 금남로라든지, 웨딩의 거리라든지, 조명들 저희도 활성화 하면서 어떻게든 주변 경기도 활성화 시켜 보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크리스마스트리가, 만약에 올해 크리스마스 때 그 트리가 없는 5․18광장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상인분들께서 얼마나 저희를 질타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 관련 동향을 잘 살피셔서 잘 좀 지켜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장 훈 참고로 이종석 시 교단협의회 회장님과 매주 정례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꼭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 보고,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 사업계획서, 지방문화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해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시 보조금 감액에 따라 40만 원 삭감도 됐는데, 제가 지방문화학교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가, 여기 우리 동구에서 대상이 동구문화원이잖아요. 그래서 타 시․구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우리 동구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상․하반기로 나눠서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다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문화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재 8월 27일부터 모집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게 10명 미만, 미달이 되면 개강하지 않고 폐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폐강을, 개강하지 못할 정도로 접수자들이 미달 됐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훈 저희가 어쨌든 올해 본예산에 문화원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월평균 4회, 12개 강좌를 하도록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받았고, 본예산 편성까지 됐는데, 방금 김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 제가 한번... 아직 제가 온 지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학교 운영까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잘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램마다 보면 참 좋아요. 저희 친구도 채색하는 거기 다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 안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꼭 어떤 사업이든지 좀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장 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구문화원에 보면 대상이, 우리 동구 평생교육원 같은 데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동구 주민만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문화원... 타 시․도는 보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동구문화원은 어떻습니까?

장 훈 저희는 사업개요에는 지역민 누구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민이라는 것은 광주 동구를 뜻하지 않을까 저도...

지역민이니까,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역민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현재 모집 중에 있는 모든 미달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 훈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사업계획서 10페이지에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상가 1개소 영업보상금이 3,650만 원 들어있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장 훈 지난번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했을 때, 권윤숙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상가 2개가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가니까 그 사람들 영업보상금을 책정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 산출기초 관련해서 29개 상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세부 내용 좀 제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장 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지방문화학교 관련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아까 12개 사업, 사업 내용 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

장 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은 광주 동구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사실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다 보니까 실은 업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어요. 그럴 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지방문화원에서 하는 콘텐츠는 달라야 됩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동구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백일장대회를 가보게 되면, 그 친구들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짓고 합니다만, 주제가 문화원에서 할 주제인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광재단에서 해도 전혀 손색없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고, 실은 실상 우리 문화원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원장님 비롯한 아마 사무인력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은 다른 구의 문화원을 보게 되면 거기 인원들이 아마 자기들 자비로 그렇게 충당해서 인원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보통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내에서 인건비도 충당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실질 또 그 혜택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동구문화원의 역할이라든지, 사업을 조금 더 발굴이랄까, 만들어내서 좀 더 우리 동구문화원의 역할이 동구 주민들에게도 각인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 훈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생애 출판 사업 관련해서 우리 이 사업은 동구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자서전 출판이라든지 글쓰기 멘토링 교육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어르신들 출판 기념회 식으로 하는 행사에 가서 이분들 책 출판 과정 에피소드도 들어보고 하면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분들께서 노후에 정말 그래도 뜻깊은 일을 하셨노라. 그리고 정말 즐거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출판물이 생성됐노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이 사업이 좀 더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 우리 국․시비 지원사업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구 자체 구비 사업인데, 물론 열악합니다마는 우리 자체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좀 1,800이 감액이 됐을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림책 분야였거든요. 공모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지원을 안 해주셔서 올해는 좀 그 사업은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좀 약간 마음은 좀 안 좋지만, 그 사업은 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1,800만 원 정도 있어서 별수 없이 감액을 했는데, 그 대체 방안으로 올해는 못하지만 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필사를 좀... 다른 책에 있는, 좋은 책이라든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책을 몇 권을 또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사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 내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니까 아마 조선대랑 협업을 하다 보니까 글쓰기 지원해 주시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림 지원해 주신 파트가 있던데, 아무래도 그림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평상시 좀 그림 그리시는 역량이,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방금 해주신 고민 포함해서, 아니면 그 글쓰기 부분을 좀 더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해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령 부분이랑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보면, 맨 하단에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 1개 기관이 사업 참여가 취소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당초에 하려고 여기 작은도서관에 신청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셔서 어떤 사업을 못 하게 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을 그냥 또 없앨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목만 변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것이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쪽에는 2025년도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동네에 책이 있는 사랑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접근해서 마을 사랑채 느낌이 들 수 있는, 책을 근본으로 한. 또 거기가 그런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책정원과 계림꿈나무도서관이 사실 공공도서관이잖아요. 또 거기 사이에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점․선․면을 연결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 직원하고 같이 계장님하고 지난 9월 제가 중국 출장 가기 전에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공간도 참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또 우리 그 독서 동아리 있잖아요. 책을 매개로 하는 동아리 거기하고도 조인을 해서, 공간이 없는 그런 동아리,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하고도 연결을 해서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되고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 5,000원, 4,000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로 연결해서 그 공간에 작은도서관하고도 연결이 되고 결국은 또 큰 구립도서관하고 연결돼서 어떤 마을자치 플러스 책이 있는 유기적인 관계,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파트가 사실 문 닫히면 옆집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진짜 좋은 작은도서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작은도서관에서 어떤 관심 있는 프로그램,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서로 의견을 내게 해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파트 내 공동체 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에 내년도에 좀 필요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저희 사업계획서에 사실적인 근거로 할 테니 의원님들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작은도서관은 이 책을 처음에 매개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방금 조그마한 마을사랑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라면 용산지구에 LH의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지산동에 또 모 작은도서관 보면 꼭 책 읽기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타임도 갖고, 아니면 또 음악 활동을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데는 마을사랑채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충분히, 오히려 더 마을사랑채보다도, 더 많은, 정말 우리가 원했던 사랑채의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구는 작년이죠. 그때 우리 동아리 연합회가 또 출범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동아리연합회 측에다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광재단하고 찾아가는 문화 보따리 사업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동구 관내에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동아리연합회라든지, 또 거기하고 연계하면 많은 사업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모집하실 때부터도 그런 기능들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고 홍보를 해주시면 아마 더 확산시키는 데 도움도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의 고충이 사실 일할 사람이 없다,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었어요. 하지만 아파트를 예를 들면 사실 거기에서도 약간 시간이 있고 나이가 좀 적당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거기에서 약간 소스를 딱 만들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해서 그분들이 한 5명 모아진다면 요일별로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이렇게 내어서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그분들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또 거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또 자기들이 가입을 해서 자기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또 아파트 주변 줍깅 프로그램? 보통 아파트 안은 관리를 아파트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은 잡초라든가 그런 것들도 행정에다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잘 연결해서 주변까지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도서관, 책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잘 돼서 우리 주변은 또 우리가 돌보는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약간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3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네.

지금 여기 보면 50명에 한해서 연간 3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이거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여러 부문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보통 국가에서 국비 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장애인 바우처 사업 중에 체육 관련 바우처 사업은 거의 반납률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거 홍보가 좀 덜 되고,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분들께서 체육 분야에 조금 더 주변 환경이 또 활동하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이 바우처 사업이 얼마나 좀 이용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간단히, 어떻습니까? 이 50명에 대한 이 부분은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됩니까?

지금 장애인 인원을 살펴봤더니, 저희 동구가 5,660명이더라고요. 또 여기서는 19세 이상이잖아요. 또 19세 이상이어서 저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차이가 날지 몰랐는데, 5,463명이 또 19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19세 이상, 성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돈을 저희한테 국비로 주기 때문에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당시에는 55명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 제외하고 지금 50명이 접수가 돼서 그분들한테만 정부24라든가, 보조금24를 통해서 농협 카드를 또 만들고 바우처를 사용하게끔 해서 어떤 교육 욕구에 대한 수강, 그런 것만 이번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올해는 처음 시도를 이렇게 했으니,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체육 분야 이런 부분들까지, 문화 분야, 차츰차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 이게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당초에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접수가 다 되고 오히려 다 이용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이에요?

네, 올해 처음 시작이요.

그러면 제 부탁 말씀은... 이게 이제 처음에 신청들은 다 하세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 바우처 사업이 안 돼버렸다는 이유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활용을 해야 이게 차감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전부 다 반납률이 거의 한 80%에 육박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이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바우처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용을 하셔야만 차감되는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아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게 처음 신청 인원하고 활용돼서 이 예산이 소진된 부분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 체육 관련해서도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체육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처음 접근이 잘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5,663명한테 사실상 의견을 듣고,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도는 좋은 게 되게 많은데, 그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홍보가 덜함으로써 참여율이 적다는 이유로 이건 안 하는 사업, 이렇게 돼버리면, 애당초부터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생각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계 부처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의견을 물어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답변을 하고, 또 저희 또한 어떤 의견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것을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왕 어렵게 만들어진 정책인데 폐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고령친화 평생학습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동구가 조선이공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동구민 노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중에 보면,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6월에 거의 다 마쳤습니다.

6월에요?

네, 이게 조선대 교수님들하고...

1년에 한 번인가요?

네, 지금 상반기 거의, 하반기 조금 지난 차수까지, 16차시까지가 가장 길어서 그것만 지금 뇌건강 치매 예방 쪽, 이 부분만 7월 좀 넘어섰고요. 지금 이 과정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효과도 좋고, 또 학습단 그분들 청년들하고도, 또 어른들하고도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서...

세대를 융합하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조대든, 뭐 청년이든 가능한 부분은 고령층하고 서로 연대해서 학생들한테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 학습의 효과. 또 어르신들은 그거를 배우고, 또 젊은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귀한 기회.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되니까 진짜 효과가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메인에 교수님들이 계셔서 전문적으로 너무 잘하셔서 또 즐겁게 해주시더라고요. 동구노인복지관에서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봤는데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민관이, 또 해당 시설이 연대가 돼서 같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중에 또 제일 좋은 게 천연 발효식품 전문가, 이 과정에서는 우리 지역에 발효식품에 대가가 있더라고요. 또 조정일 교수님께서도 특허를 내신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특화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강 종강을 하고,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했어서 그 학과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한 몇 분 좀 강의를 해주시면 어떻냐 해서 제가 갔어요, 이공대를. 갔는데 거기 앉아 계신, 와서 수강했던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남녀노소였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80이 넘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연령 제한은 없는가요?

지금 연령 제한은 지금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참 보기도 좋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정의 어떤 인건비를 드리더라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자서전 쓰기도 학생들과 함께 하니까 그 짝꿍이 청년이고, 손자 같은 애들이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조대든 어디 학교든 그 학생들과 또 고령층과 또 아니면 신중년들과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하면 세대 소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맞아요. 정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책은 좀 더 다른 분야 쪽에서도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사업들을 같이 해 나가기를 제안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벽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고, 우리 책정원 있지 않습니까? 박창민 계장님 엊그저께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책정원을 중심으로 잡초 제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풀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직 쓰레기봉투, 봉투에 다 담아서 아직 안 가져가고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했다는 거. 근데 도서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하고, 주민하고 같이 해야죠.

푸도과하고?

푸도과도 같이 하고. 일단은 거기 부분이 사실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 녹동마을 거기서부터 지금 조성이 된 게 책정원 건너편에 진아리채 후문 쪽 건너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어차피 하신 김에 푸도과하고 상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잡초 제거 좀 잘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봄, 여름, 가을에는 풀이 왕성하게 많이 자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책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성취도나, 활용도는 아주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요즘 최근에 대두되는 게 주차 문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다. 그게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주차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특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방학 때, 그때는 사실 그 사이드에 주차장이 꽤 있는데도, 공영주차장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걸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지만 검토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요. 일단은 공영주차장까지 전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800~900명이 동시적으로 왔을 때 주변에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렵겠다 싶은데, 아파트가 혹시 허락이 되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접근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혹시나 한번 소통은 또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장을 짓기에는 거기에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니...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가 앞으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박창민 계장님, 외롭게 도서관계가 나와 있죠? 엊그저께 제가...

저희가 왜 그렇게 나가 있냐 하면, 지금 공공도서관이라고 그거를 등록을 하려면, 도서관에 아예 직원들이 그쪽으로 다 함께 집합을 해서, 사서직 7명, 그다음에 책은 3만 권, 이 정도 보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야간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야간 도서관 운영을 할 때 인건비를 국비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공공도서관 등록을 해야 돼요. 지금 사서직이 한 분이 부족해서 그것도 이제 요건을 갖출 거고요. 그것 때문에 박창민 계장님 계가 세 분이 본청에 있었었는데, 아예 그냥 그쪽으로 배치가 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추경 때 외람되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시급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서관 가는 길 정리 정도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책정한 부근은 정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게 주차장 문제. 그 두 가지만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추경안 우리가 심사이니만큼 사업비 산출 기초, 그리고 표가 상이함이 없도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답변해 주실 우리 관련 과장님들 답변은 짧고 간략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부터 1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108만 9,000원을 증액한 42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전년도 민간위탁사업 구비 부분 집행잔액 및 이자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상인회 및 한전 자부담 등 6,44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8,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남광주 해뜨는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2억 6,706만 원을 증액한 16억 9,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의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7,380만 3,000원을 증액한 22억 5,0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에 전년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2,073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4,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5,380만 4,000원을 증액한 69억 7,6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위주로 말씀드리면, 먼저 10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에 3,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매칭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전기 요금과 소규모시설 보수를 위해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한전 지원금이 확정되어 구비 5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시장매니저 인건비 1개월분 추가지원 결정으로 5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남광주 해뜨는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과 남광주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각각 1,500만 원, 2억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 빈집 실태조사 추진사업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농민공익수당 지급 등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1억 4,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지관리 및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19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1쪽까지는 과거 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7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두 꼭지가 들어있는데, 남광주시장, 산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들어있죠. 이게 일단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시던데, 공모 신청하시면 전부 다 해 드리는 겁니까?

지금 대인시장하고 나머지 시장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완료됐고요. 남광주시장하고 산수시장이 남아서.

그래서 업주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전부 다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대상 기준이 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시 예산도 있고, 국비 예산도 있고 해서, 5개 구 형평성에 따라서 배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신청하신 업주분이 했을 때, 여긴 대상이 아직은... 어차피 위험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선정 기준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관련 점검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모니터링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보통 이 사업을 할 때 대형마트라든지, 시장도 마찬가지고, 보통 영업을 하실 때 냉장, 또 냉동시설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 사업을 수행할 때 공사하는 기간 동안 영업이 굉장히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전이라든지,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나 다른 지자체에 예산을 좀 투여해서라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 공사 일정을 나름 영업하는데 타격을 덜 받도록 손님이 없는 시간대, 없는 날짜에, 예를 들면 남광주시장, 산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쉬는 날이 있잖습니까? 그런 날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공사 일정은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하시는지 모르겠네...

예, 시장사업은 항상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쉬는 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보통 간단히 하루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몇 날, 며칠 걸립니다. 그랬을 때 상인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영업일의 손실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사업 이것도 보수사업에 들어있더라고요.

해뜨는시장.

해뜨는시장. 우리 남광주시장은 예전에 아케이드 관련 밑에 미끄러운 낙상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공사하실 때도 유념하셔서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전통시장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충장로 상인들하고 처음으로 토론회를 했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올해 넘어가서 지금까지 쭉 왔을 것 같은데. 실은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이 처음으로 그래도 상인분들하고 협업을, 그때 토론회 이후로 협업을 좀 하시면서 나름 그분들도 만족도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토론회 말미에 어떤 부탁을 드렸었냐면 작년 연말에 충장로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했었습니다, 우체국 앞에.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축하드리러 갔습니다만, 좀 민망했었습니다. 트리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상인분들께서도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셨고.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상인분들도 우리 집행부, 구청의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지원만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예를 들면 가게마다 한 2, 3만 원짜리 조그만 트리 하나라도 가게 앞에 놓고 해서 같이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만 바라시지만 말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도 흔쾌히, 일단 그때 상인회분들도 동의해 주셨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 크리스마스 앞두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많은 사업을 준비하시고 그분들과 하시겠지만, 같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크리스마스가 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건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걸 보고 용역이 달려들 데는 없어서 시하고 같이 5개 구가 서로 협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8만 원, 이 부분은 한국부동산원, 그거를 용역하는 업체...

현황도를 만들려고 8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뭡니까, 이게?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양태라든지, 양상이라든지,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실태조사 하는 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수시장, 아까 남광주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말씀을 김재식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또 이 사업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이 있겠죠?

그렇죠. 매년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해서 한 20년 전부터인가 십몇 년 전부터인가요? 계속 연마다 끊이지 않는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예산 전부 다 보태면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이나, 산수시장 허물고 새로 지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어떤 정상궤도에 올리기까지는 꼭 뭐 재정적인 투입보다도 일정한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광주시장은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에 근무하는 근무자들만 제대로 활용해도 남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크게 장사가 잘되겠다 생각도 해 보는데...

그렇죠, 거기도 아파트촌에 싸여 있죠.

사실 전대병원, 조대병원 근무자 수가 얼마입니까? 그 근무자들하고 협약만 잘해도 거기서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한 번씩 해보고요. 103쪽에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한다고 해서 4,000만 원인가요?

예.

주얼리 산업을 지금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향상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 기준이나 뭐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4,000만 원을 구비 부분 지원하면서, 그쪽이 요구한 게 주얼리 산업의 현재 상황, 향후 발전 방향,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해달라 해서, 그 부분도 요구해서 금년에는 집행이 들어갈 겁니다.

전문가분들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작품을 플랫폼에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원사업도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한 번씩 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은 일단 장비부터 시작해서 시제품이라든지, 어떤 디자인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컨설팅까지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얼리 사업이 시의 50% 이상이 광주 동구에 있어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산수시장 상인들 의식도 약간 변해야 된다고 사실 봅니다. 계속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내 가게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원을 수 십억씩 해주고 그다음에 가면 그냥 그 상태예요. 또 그다음에 가도 그 상태고.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가 한번 가보십시오,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 상가에.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도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일시에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좀 발전 방향 쪽으로 저희도 많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상인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리 재래시장이 힘듭니다. 사실 지원해 주는 것도 한도도 있는 것인데,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가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로 연구하십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 추경에 1억 2,000 이상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 기준이나 내용에 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그리고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지주가 아니고 임대로 해서 지은 사람이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지주가 받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임대를 해서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주가 받을 수 있는지.

일단 기본 전제는 농사는 지어야지만 대상 자체가 되는 거니까.

기준에 보면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고,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직불금은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요.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면적직불금에 구간별 지원단가를 곱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산출기초가 면적 단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면적 직불등록자와 소농 직불등록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농직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런데 면적직불금 등록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제가 찾지 못해서.

한번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좀... 그리고 현재 동구 안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한 190세대?

아, 그래요? 자세한 자료 말고 대강 해서, 자료로.

자료는 있습니다. 어차피 직불금이나, 그런 농사를 짓는 분의 지원 대책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 자료랑 같이 해서 한번 찾아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원님께서 농업 관련 질의 주셨는데, 저도 도시농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에 신청자가 없어서...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세요? 이 자료에는 동구 신청․선정자 없음, 상반기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후반기 때 한 분이 신청하신 건가요?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올해는... 양봉하시는 분인데...

그럼 금년에는?

금년에 연차 단위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요. 공공 먹거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최근에 동구에 공공 먹거리 TF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의회에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사실 한 20여 분 정도 되는 TF 인원들이 계시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한 200군데도 안 되는, 우리 동구에 농업 활동하시는 인구가. 사실 동구 전체 인구수 대비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드려요. 뭐냐면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고, 우리 동구도 통합돌봄, 거기에서 더 나가다 보면 돌봄 급식으로 넘어갑니다. 공공 먹거리의 핵심은 그 지역 내, 아니면 인근지역 내에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그 지역 내에서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게 공공 먹거리의 취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동구는 사실 농업인구도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인근 나주라든지, 화순이라든지, 담양이라든지,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양질의 농산물들이, 식품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 출발한 게 공공 먹거리입니다. 제가 좀 더 봐야되겠습니다만, 이 앞 전 회의를 처음 갔을 때도 동구 주민들께서 좀 안 보여요. 다른 자치구에서,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공공 먹거리에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오셔서 우리 동구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던데, 아까 200군데도 안 되는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나름 용역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던데, 우리 200군데 안 되는 농업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판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또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생산만 하시고 어딘가에 분명히 판매를 하셔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인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공공 먹거리를 대비해서 조금 더 동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 먹거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농민들이 최우선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구에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가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과정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관련한, 지금 955호 중에 100호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추계하고 있는 도심지, 우리 동구 관내 빈집도 한 400호가 넘는데 이건 별개인 거죠?

예.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여기 예결위원님들께 함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최근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사에도 나왔는데 현재 그러면 우체국 앞에 그 충장의 집, 맞죠?

우체국 앞은 K-POP 공유공간.

K-POP 공유공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2022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필수업무노동자들 실태조사 요구했고, 계속해서 이월이 되다가 올해에 진행이 돼서 중간보고, 필수업무종사자 중간보고를 제가 8월 13일 기준으로 받아봤는데, 이거 지금 위원님들께 다 공유드린 건 아니죠?

예.

이거 언제까지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용역이 언제까지 진행되죠?

10월 2일까지입니다.

10월에 마무리가 되군요. 이거 아직 홈페이지에 중간보고 업로드는 안 되어 있죠?

네.

실태조사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구가 마음먹고 한 실태조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까지 했더라고요.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타 콜센터, 에너지, 공공 인프라까지 넣어서 했어요. 우리가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환경미화, 돌봄이 주될 건데, 여기 보면 보건․의료, 교통․운송, 환경미화, 돌봄. 대다수 다른 지자체는 4가지 영역에 국한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동구는 콜센터, 에너지, 공공 인프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중간보고 제가 책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주시고, 보면 사실은 현재 필수노동자들의 여러 정책 수요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가장 요구하는, 우리가 이게 되게 필요하다. 이게 휴식공간 및 휴식권 보장, 심리상담센터 확충, 심리치료 지원이 제일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임금이 4,000이 넘는 데가 없어요. 2,000에서 3,000이 거의 대다수의 노동자들인데, 이 저임금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휴식공간, 휴식권 보장, 심리치료 보장이 많더라고요. 물론 중간보고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파악하시고 나중에 사업 수립하실 때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10월에 용역 끝나고 나면 전체 위원들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업로드 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서인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쪽부터 21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4,782만 7,000원 증액한 41억 9,3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8쪽, 세외수입은 23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외 35개 사업의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금 5,041만 7,000원을 증액한 5,791만 1,000원, 19쪽, 조정교부금은 동구 다목적체육관 탁구전용구장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외 6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 1억 1,957만 9,000원을 증액한 35억 3,494만 7,000원, 2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개 사업에 1억 7,783만 1,000원 증액한 2억 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2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2,846만 3,000원 증액한 98억 3,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은 2개 세부 사업에 10만 원 감액한 15억 7,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주도의 공감정책 실현은 청년 작가 전시회 및 청년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 삶 설계학교는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업추진 변경으로 2,01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24년 신규사업에 1억 6,200만 원 증액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4개 세부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37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는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지원 2,000만 원, 다목적체육관 관리 운영지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9개 세부 사업에 1,580만 원을 증액한 21억 7,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개 사업 179만 2,000원 감액, 118쪽,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3개 사업 815만 원 증액, 생활체육교실 운영 585만 8,000원 감액,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100만 원 감액, 119쪽,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810만 원 증액,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8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은 2개 세부사업에 5,500만 원 증액한 10억 5,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5,000만 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 5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는 120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에 182만 원 증액한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업 및 수련 활동 지원은 청수년 수련시설 관리 사업에 1,24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사업은 재원을 조정하여 12억 1,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사업은 2023년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등 24개 사업에 1억 6,154만 3,000원 증액한 1억 6,6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보조금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 반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국․시비 지원사업뿐 아니고, 수년간 청년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금년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그런데 대상이 창업한 지 7년 이내에 있는 사업자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동구 관내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간 일자리라든지, 창업 관련 사업들을 지원했는데, 그 사후에 예를 들어서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창업 지원을 받았는데 향후 한 2년이든, 3년이든 지나가지고 계속 업태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다든지, 그걸 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동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창업 생존율을 보면 한 5년은 평균 33%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3년까지는 한 50%, 44% 정도 되는데, 일단 그런 기준은 충분히 충족하고, 지금 30개 중에서 25개 정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분석 자료 취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창업한 업체는 사후 관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통계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한 33% 정도 이렇게...

5년 이상.

5년 이상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놓고 나름의 분석을 하실 겁니다. 어떤 업태가 계속 지속성을 갖는지, 업태라든지, 아니면 또 그분들이 또 지원받으면서 활동하셨던 내용들도 좀 보는 경우들도 있는 걸 봤는데, 그럴 때 추가로, 앞으로 또 이 사업을 또 계속 신청받고 공모를 하실 때 그 분석된 내용들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업종이나 이런 걸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구분도 제대로 짓지를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현대 트렌드에 맞는 업종들이나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원하시고 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마 열심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청년 창업 빈집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그런 민원을 주신 분들도 계세요. ‘지원받았는데, 저 가게가, 점포가 문 열어진 걸 본 적이 없다.’ 그런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만 하실 게 아니라 지원해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플러스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귀한 예산이 쓰여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동구청과 조선이공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 사업이죠?

네.

하이브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조선대 내에 있는 맨발 황톳길, 황토 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맞죠?

네.

이 하이브 사업 자체가 저도 의장 시절에 이 사업 심의위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예산 1년에 연간 18억 받아서 정말 알토랑 같은 돈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구의 쪽방촌 지원사업도 했고, 또 우리 황톳길 조성 사업 동구에서 첫 번째로 해냈던 우리 조선대 내에, 이공대 맨발 황톳길도 만들어냈고 했는데, 이 하이브 사업하고 굉장히 연계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조선이공대하고 좀 협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공대 측에 부탁드려서 최근에도 야간에 우리 동구 거주하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방학 때 또 조선이공대에서 무슨 강의를 개설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실은 이 하이브 사업 쪽에서 예산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동구에서 충분히, 저희도 한 10% 정도 되는 예산 분담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충분히 좀 이 사업들을 많이 활용하시길 권해 드리고, 그리고 플러스, 안 그래도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 주시던데, 제가 맨발길 조성 지원 조례 발의자로서 맨발길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할 때, 앞으로는 지금 추후에 5분 발언이라든지, 구정질의를 통해서 맨발 황톳길이나 맨발길 조성할 때 제가 늘 좀 조금 뒤로 미뤘었던 이유가 사실은 예산 부분도 있었지만, 나중에 만들어놓고 사후 관리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정말,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방법적인 측면도 저희가 좀 충분히 홍보도 해드려야 됩니다. 이용하시는 데도 좀 제가 볼 때는 맨발 걷기 본 취지하고 다르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인식 개선도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이것도 제가 볼 때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랬을 때 좀 한번 나름의 이용하는 매뉴얼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확고히 잡으셔서... 저희도 그때, 재작년에 제가 맨발길 조성하기 전에 토론회를 할 때 남원이라든지, 전국의 유명 해보신 사례자라든지, 전문가들 모셔놓고 했을 때 보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전문 지식, 그리고 그 사례 그런 걸 해보신 분들 경험담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저희가 절감시키고, 또 주민분들께서 정말 맨발 황톳길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대하고도 그런 협의를 했었는데요.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다녀본 결과, 원형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많이 훼손이라든가, 변경을 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현수막을 붙여놓은 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개인차가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설 유지 관리 부분과 투자 부분, 저기는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시설관리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즉각적인 민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하이브 사업은 1년에 20억씩 해서 제가 말씀드린 10% 저희가 지원하는데, 재정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 우리 지역민들에게 저희가 다시 직접하고 있는 사업이 한 3억 가까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20억 범위 내에서 다른 효용감은 충분히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번 추경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청년의 집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집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최근 공모 단계에서 우려하는 소리도 좀 있었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운영되고 있는 게?

처음에 모집 과정에서, 모집이 좀 차별성이 있다 해서 대상을 다 풀어서, 현재 지금 2층 여성 기숙사 한 명만, 지금 한 실만 계속 지금 공고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입실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공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저희 의원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최근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자료 요구해서 받아서 본 내용인데, 입주자분들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보니까 실은 원래 청년체육과, 우리 동구에서 청년의 집 이걸 기획하셨을 당시에 아마 애초의 취지는 우리 동구에서 생활해 보면서 동구에 대한 체험, 그리고 경험.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게 되면, 정말 취지 달성한다면 동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까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었었던 것인데, 프로그램 내용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취지하고 벗어난 내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일단 동구 거주민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랬었죠?

오면 이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공모 단계에 응모하시는 분들은 동구 거주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 1년 동안에 예를 들면 차라리 팸투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하셔서 우리 동구에 대한 문화, 인문,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느낄 수 하는 게 있는 게 맞지,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반상회, 또 영화 감상, 치맥 파티, 또 템플 스테이,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식사. 이 사업은 사실 그냥 셰어하우스 개념이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집이 없어서 거주 공간을 공유공간으로서, 공유공간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동구를 와서 체험하고, 동구를 홍보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의 그 포인트 대상이 이제 청년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사업은 좀 제가 볼 때 내용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주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취지는 서로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또 같이 의논해서 방향을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같이 논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입주하신 분들 입장에서야 각 개인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심리 상담도 받고 싶고, 하지만 그거는 동구가 아니라도 다른 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좀 포인트가 좀 달리 가져가는 느낌을 좀 받아서. 이것도 우리 적지 않은 예산이 쓰여진 사업 아닙니까, 이 청년의 집이. 그래서 좀 그 부분도 함께 좀 같이 앞으로 토론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쪽에 동구 무등산 파크골프장, 계측 용역비가 500만 원인가요?

추경 때 1,000만 원으로 반영해서 했는데요. 좀 저희가 용역하면서 저렴하게 해서 남은 금액을...

일단 한 더위에 무등산 파크골프장 한 번 같이 가보신 적 있죠?

네.

관심이 무척, 우리 동구에 노인 인구가 많고, 요즘은 파크골프장이 노인 인구만이 아니고 젊은 층도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노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관심도가 많이 지금 향상돼 있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민원인들한테 거기 있으면서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늘막 같은 문제, 그런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 본예산 때라도, 올 본예산 심의 때라도 그게 좀 올라와서 내년 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현장에서 같이 보셨고요. 지금 추경 때는 좀 늦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좀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하나 더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시죠?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황톳길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 황톳길 동구에 있는 곳을 걷다 보면 좀 약간, 위에는 약간 경사지고 밑에는 좀 지대가 낮은 데는 위에서 흙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와서, 로제비앙 앞에 거기. 밑에는 조금 걷기가 좋은데 위쪽으로 돌다 보면 살짝 위에 부분인데도 좀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작은 알갱이 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몇 분도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황톳길 여기저기에 만들어놓으면 정말로 관리하기도 참 힘드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좀 거기다가 죄송하지만 황토를 더 복토해 주시는 것이 아마 주민들이 걷기에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보니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여비와 그리고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리고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세 가지 사업에서는 노조의 요청도 있고 해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5만 원씩 인상이 됐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는 감액 사유 보면 문체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으로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동일한 사업인데, 이 배치에 있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22조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배치는 인건비성이고 활동했을 때 나가는 인건비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책정할 때 본예산하고 지금 약간 차액이 있어서 4만 1,000원 정도 감을 하게 됐고요. 다만 활동 지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임금협상을 동구체육회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타 구도,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해서 현실화해서 20만 원을 5만 원으로 인상해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체육지도자 9명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동구체육회 소속 9분이 하고요. 어르신 두 분하고, 동구체육회에서는 열한 분이 지금 각 생활체육 지도교사를 하고 있고, 동에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현장 활동 지도사입니다.

그러면 총, 전체 몇 분 정도 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아홉 분하고...

아홉 분하고, 두 분하고 열한 분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계속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계약 기간이?

거기는 일반 직원입니다, 정년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에도 세 분 계시고요. 파견 1명, 4명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세 분이시네요. 그럼 보통 직원이면은 계속...

직원이 일정, 1일 뭐 3시간 이상, 일주일 4일 이상 이렇게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자기 업무입니다, 그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주로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출장비 20만 원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가 좀 늦게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행정에서 잘 살펴주시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 맨발길과 관련한 것은 우리 청년체육과 플러스 푸른도시과가 또 함께 사업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셔서 우리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