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재선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국내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국내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3275호 완도군 국내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75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75호 완도군 국내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연중 개초 빈도가 적은 만도군 투자유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 투자유치위원회를 비상솔하여 안건 발생 시 구성 및 개최하도록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이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 고려사항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조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국내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275호 완도군 국내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을 정비하고 특정 성별의 위촉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정기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 정책실장의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었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75호 완도군 국내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6호 완도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7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출석하여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7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행정지원과장 연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6호 완도군 사무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인용 사항을 정비하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중 상위법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168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7조 제3항 제2호에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제7조 3 유언의 위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276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완도군 민간위탁 적격자를 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위촉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7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의안번호 3277호 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문 재배치 등 새로운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하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답례품에 관한 조문을 전부 재배치하였으며, 답례품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활성화 추진 및 기금 사업을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277호 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제도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내용과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한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투표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76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7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8호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9호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7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78호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후로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소액 납세자를 성실히 납세자로 추가 선정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도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개정하여 모범 납세자의 성실 납세자 정의를 추가하고 대상자 선정 지원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는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개인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내의 지역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278호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소액 납세자에 대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모범 납세자 선정 관련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었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모범 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모범 납세자 지원은 그동안 했었죠? 했는가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동안 해 왔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성실 납세자 추가하는 데 그 모범 납세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가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이제 지금 모범 납세자의 경우는 지원 한도를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성실 납세자들이 소액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또 자진 납부 유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성실 납세자까지 포함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성실 납세자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 형태로 이렇게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게 할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개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모범 납세자 규정으로 성실 납세자 지금 바라는 거에 거기에 부합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이걸 넣는다는 얘기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7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9호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완도군 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신축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 기간을 당초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 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79호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청사 신축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78호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9호 완도군 청사 신축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