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준곤 의원 발의)(김준곤 의원 외 4인 발의)

의원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독도 문제로 인한 애국심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조, 제9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또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흥군의 위원회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2년의 임기직보다는 그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임기를 2년으로 임기제로 위원회를 둔 이유는 따로 있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임기제 위원도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통과시키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원회가 임기제위원회, 위촉직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이 되면 발동이 되는 건데 사안이 없으면 또 임기만 2년만 채우는 상황만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 의원도 들어가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도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 고흥군에 인재풀이라는 게 그렇게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감안하셔서 조례가 이제 공포된 날부터 발효는 되지만 또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하기 전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웰다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웰다잉은 죽음을 편안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맞이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 맞추어, 전남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본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이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하는 마무리 단계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민이 사전에 죽음에 대해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존중받는 삶을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문화조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웰다잉 인식조사 및 필요한 사업 추진과 웰다잉 문화 보급 확대를 위해 강의나 세미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임종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웰다잉 문화가 안전하게 정착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과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본 법은 환자연명의료법 혹은 웰다잉법, 존엄사법이라고도 합니다. 본 상위법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의 날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본 조례 따른 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 비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고흥으로서는 죽음을 편안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맞이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따라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웰다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법령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입니다. 예산수반은 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에 따라 상담사 인건비 및 홍보비 등으로 2025년에는 3만 1348원이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1억 7100만 원으로, 평균 3439만 원의 예산이 소요 예상되며, 재원은 자체수입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의 죽음을 편안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맞이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의원님 이렇게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례안을 해 주시는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22개 시군 중에서 11개라고 했나요?

예.

11개 시군이 돼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인건비, 운영비가 연에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담사 인건비라는 비용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 매년 읍ㆍ면을 통해서 하나요?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바로 임종 가족에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약칭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그럽니다. 만 19세 이상이 되면 연명의료결정 지정기관으로 선정돼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흥군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고흥군에서 지정돼서 있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소록도병원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먼저 신청을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은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지정기관으로 신청이 되면 그곳에 상담사가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연명의료 본인의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작성상담사를 말합니다.

거기 담당은 보건소에서 관할합니까?

예.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다른 시군도 비슷합니까?

예.

일괄적으로요?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만약에 노인복지관에서도 연명의료결정법을 신청하는 데가 있거든요. 등록기관으로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고흥군 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 노인복지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무조건 지자체에서 세우는 거예요?

예.

아까 그 기관하고 상의한 건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조례를 함으로써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법만 시행되지만 그래도 단체장이라든가 실ㆍ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는 그런 확답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만 만들어 놨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필요가 없고, 교육이라든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비용추계 건에 관해서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비용추계 없음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매년 급여 3000만 원에 매월 홍보비 20만 원씩 해서 3200만 원 정도 추계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네요. 지금 제7조 임종준비교육 등을 보면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추계는 이 주무과가 보건소입니다. 관계 전문기관이. 그러면 이 1명 정도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1명 정도를 지금 보건소의 관계 전문기관에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아, 우리가 이거 운영하는 게 버겁다. 인력 관리하기 힘들다’ 해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해 버려도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고흥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문화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차라리 문화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인 보건소에서 아까 말했던 비용추계한 상담사 1명 정도를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고용해서 하면 그 상담사도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보건소도 그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이 업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고건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임종, 준비, 교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확산 사업에 관련돼서 두 번째는 교육이라 할지 프로그램은요. 그리고 웰다잉 교육지도사 육성 조성에 관련한 것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에서는 관리ㆍ감독의 체제가 있죠. 하지만 나머지 운영체제에 어려움이 있으니 비영리단체나 비영리 법인에서 이런 교육사업에 관련된 조성사업에 관련돼서는 민간 위탁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는 정하는 바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방금 제1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7조 임종준비교육……

아니,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기관인 보건소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사무위탁조례 그 프로그램도 교육 프로그램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치매 관련 교육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아까 도내 11개 조례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강진 같은 경우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 내용이 없어요, 보셨죠? 강진에 제가 국가법령센터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굳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강진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요. 고흥군처럼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길래 저는 이 문화조성을 하려고 하면 더 핵심 관계기관인 보건소가 그냥 맡아서 하면 된다고 봐요. 교육도 보건소가 하면 되죠. 의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은 고흥군의 가족센터라든지 비영리단체가 그런 데 있잖아요, 노인복지센터라든지. 그러면 이 호스피스의 역할을 하는 상담자 역할은 1명뿐입니다.

연명의료법에 다시 말해서 의향 결정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1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명인데요. 이 사람은 거기에 위탁을 했을 때 이 사람도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아니오. 등록기관에 선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 기관이 되었을 때만요.

그러니까요.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비용추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보건소가 이 업무를 하지 않고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업무를 민간위탁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정된 곳에다가!

교육 관련된 사업만 민간위탁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차라리 해버리면 안 돼요? 굳이 그걸 민간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 상담사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상담사 이 문화 조성을 할 수 있게끔 비용을 들여서 채용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은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전연명 의향서 등록은 반드시 등록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고흥군에는 보건소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되겠죠? 서두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소록도병원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만 고흥군은 등록이 돼 있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기관으로 등록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한 명의 상담사가 이 업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행정에서 다 관리ㆍ감독하고……

아니, 의원님, 군수는 임종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 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그 기관에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고흥 군 내 단체나 비영리 단체나 관련 기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고흥군 보건소도 결국은 그 기관에 지정이 되야 되는거죠. 그 지정이 되는 곳에 호스피스라든지 제가 호스피스라고 해서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담사를 그 지정된 보건소에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 설명이 틀린 건가요?

지정된 보건소에요?

향후에 지정될 보건소에. 저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 법인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건소에 보건소가 아까 말했던 그게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 상담사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되었든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을……

아니, 지금 한명을 비용추계 해 오셨잖아요.

어찌되었든 비용추계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에서는 비용추계를……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비용 추계 전체를 해서 3134만 8000원을 상담사 인건비 1명, 그다음에 홍보비 20만 원씩 12월해서 240만 원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지정된 기관이 내년에 어떻게든 해서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그래서 보건소도 지정이 됐어요. 노인복지관도 지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센터도 지정이 됐어요. 어디서 돈을 줄 겁니까. 여기 비용추계 여기를 보면 1명만 채용하게끔 돼 있다고요. 제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고건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히 그 의원 발의에 지금 서로가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쭉 한번 드렸잖아요. 저도 이것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제 말씀이 한번 맞는지 한번 봐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지정된 관계기관이나 민간 사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상담사를 한 명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지정기관이 되면 상담사가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어찌 압니까?

아니, 그러면 비용추계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3억 원 미만이잖아요. 앞으로의 예를 들어서 임종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민간 위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물꼬를 열어두셔야죠.

아니, 물꼬를 열어두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그냥 관계 기관인 보건소가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고건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일부를 내 사랑 고흥기금으로 조성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에 고흥군과 고흥신에너지간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사업자 즉, 고흥신에너지가 귀향귀촌 생활 안정 자금으로 매년 3억 1400만 원을 고흥군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 범위 안에 해창만 수상 태양광 시설지원금을 추가하고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명시했습니다. 귀농인, 귀촌인 정착 지원이라는 명목이 되겠습니다. 또, 법무부 표준안 권고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 용어 및 자구 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범위에 해창만 담수호 수상 태양광 시설과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 기금의 용도로 상위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이에 따라 제8조에서 기금관리 운영에 있어 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는 등 기금이 적절하게 운영 및 사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향청년 유입으로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 사랑 고흥 기금이 지금 기금 내에서도 그 목적별로 따로 관리가 되나요?

지금 현재는 청년 정책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했던 제가 알기로도 고흥군과 협약서에 3억 8000만 원 정도를 주기로 귀농어 귀촌인으로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 고흥기금은 청년 어떤 걸로 주는 것으로 기금이 형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목적이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것은 귀농어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그 안에서도 항목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류나영입니다. 의안번호 303호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민의 상 수상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운영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흥군민의 상 심사 결정안에 수상자가 없을경우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일 경우 수상자로 결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 3분의 2이상 득표를 얻지 못해서 명망 있는 후보자 임에도 고흥군민의 상 수상자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랑스런 군민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군민의 상 수상자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수상자는 심사위원 중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을 경우 연장자로 결정한다 하는 등 수상자 결정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저도 3번 정도 군민의 상 위원으로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명이 나오게 되면 수상자가 없는 해도 있었어요. 그렇기때문에 군민의 상 수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년 나오겠는데요?

한 번 이게 수상자로 추천이 돼서 안 됐을 경우에는 3년간 추천을 못합니다.

한 번 안 됐을 경우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씩 할 때마다 상 주려고 지금 조례안을 바꿔 주는 건데. 해야 되나요?

해야죠. 군민의 상이 있으면. 고흥군을 빛낸다거나……

여기에 저도 봤을 때 역대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또 면을 위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보게 되면은 군민의 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면보다는 그래도 고흥군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1개 면에서만 교육발전기금위원회에서 장학금 조금 내놓고 하신 분들도, 면민의 상에서도 떨어지신 분들이 또 군민의 상 수상자 정도로 올렸던 그런 분들도 있기때문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군민의 상 정도는 확실히 아무리 면에 올라가겠지만 담당 부서의 행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고흥군민 6만 명이 넘는 군민들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될 상인데 면민의 상 정도 받아야 하는데 군민의 상 후보자로 왔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분은 아마 서면에서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탈락이 안 되고 계속 올라오던데요.

아니오. 고흥군민의 상 심의위원회를 할 때요. 면에서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군에서 심사를 할 때 서면에서 아마 탈락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는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격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33인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은다는 건 그만큼 격에 맞는 수상자를 결정하기……

그러니까 저도 거기를 가봐서 알아요. 알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흥군을 조금 더 많이 봉사하고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304호 고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자를 현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심의만을 위한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는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공무원 및 군민과 단체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함에 있어,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ㆍ구성 하고 이에따른,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여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중에 표창장을 표창장하고 감사장으로 바꾸셨네요. 어떤 경우는 표창장을 주고 어떤 경우는 감사장을 주는 겁니까?

표창장은 공적 심의를 거쳐서 포상 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일련번호에 의해서 나가는 표창장이고 감사장은 표창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가볍게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 감사장이라고 해 놓고 기준이 없으면 남발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지금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4조 중 표창장을 표창장, 감사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모든 근거는 표창장을 주기 위한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표창장을 주기 위함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감사장은요? 감사장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표창장은 아까 말했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줘요. 그런데 감사장은요? 아무렇게나 그냥 발급해도 되나요? 군수님한테 잘 보이면 줘도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객관적이고 대외적으로 고흥군의 공헌도가 컸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가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오히려 그냥 바꾸지 말고 표창장만 해놨으면 이해가 되는데 감사장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데요? 과장님, 이해가 되신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감사장에 대한 기준도 없고 판단 근거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를 봤을 때는 기존에는 감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의를 안 했으나 이걸로 보면 표창 자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감사장하고 표창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감사장도 심의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남발을 하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다.

감사장을 심의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표창 자체를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표창장을 주고 어떤 경우는 감사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제9조제3항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하셨네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제가 좀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고요. 개정조례안 하고는 별개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이유가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표창장을 투명성과 공정성에 부합하기 위해서 받은 사람도 또, 받은 사람이 또 제3자의 의혹의 눈길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장을 주는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에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던 이러한 조항 하나하나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의 적합 여부에 따라서 포상자를 선정하면 적어도 특별한 경우를 적시를 해 주셔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자, 이런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공적 심의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이상의 군민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뭐 이런식으로 뭐 어떤 특별한 경우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 헌신했고 정말 눈에 보이는 군민에게 감동을 줬고 근데 이거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다 특별한 경우라고 보이고 공적심의위원회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조항을 넣을 거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를 나열을 해 줘야 되고요. 나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도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군수는 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 적합 여부를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라고 해 놓고 이거 삭제하시고 아까 말했던 특별한 경우들이 어떤어떤 경우라고 정해지면 저희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그 경우를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부합이 될 때 그리고 일반 군민이 ‘아,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인정이 되겠다’ 라고 서로 공감을 할 때 그때 좀 해서 개정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포함시킬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을 빼고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 보시고 정리해서 그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표창의 종류 표창장, 감사장에서 감사장을 삭제하고, 제9조제3항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305호,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개편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원면 북부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두원 성두 보건진료소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성두리와 대금리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원면 중앙 보건지소를 두원면 보건지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에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여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진료를 해야 하는데 계속하여 공중보건의사가 감소되는 관계로 일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2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 두원면의 보건지소를 1개소로 축소 하고 1개소는 공중보건의사 진료 없이 간호사 자격으로도 치료하는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로 개편하여 지역민의 보건 관리에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면에 보건소가 2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행정팀장 류윤영입니다.

지금 두원에 보건소가 2개입니까?

예.

아니, 그런데 주소지가 폐지도 두원로 896번지, 신설도 두원로 896번지이네요?

신설은 보건진료소로 기능전환……

보건지소를 폐지를 하고 보건진료소로 바꾼다 그 말입니다.

같은 곳에요?

예, 두원 보건지소 자리에 성두 보건진료소로……

명칭만 바꾼다는 겁니까?

예, 기능전환

명칭을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예, 왜냐하면 두원북 보건지소, 두원 중앙 보건지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두원 북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두원면 보건지소로 이제 바꾸고 거기는 성두리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같아서요.

아니, 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기능이 다르기 개문에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성두 쪽에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빨리 되어야 한다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의회에서 빨리 해 주시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동현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드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 확대를 위한 부지 취득 및 취득 5건, 매각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 확대를 위한 부지 취득입니다. 해당 부지는 수려한 해안 경관 조망이 가능하며,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연수원에 인접되어 있으며 차후 선양사업 확대를 위해서 나눔연수원 시설 확충하는데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활용계획은 산책로, 휴양정자, 전망대 등 기념공원 확장을 위한 마리안느ㆍ마가렛 치유언덕 조성사업과 진출입로 확장, 주차장, 쉼터 등 광장 조성으로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마당 조성을 위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2613번지 등 18필지 2만 8000평방미터에 공시지가는 약 9100만 원입니다. 위치도와 용지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배후지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개발권역 인근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산업단지 입주자, 가족 등 주거, 체육 시설 등을 위하여 배후 부지로 활용코자합니다.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봉래면 신금리 산333-1 등 9필지입니다. 면적은 3만 2613평방미터, 기준가격은 약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남부권역 생활체육시설(그라운드골프장, 탁구장) 조성과 지역민 여가, 운동 공간 제공으로 또한, 신규 국궁장을 건립하고 도양읍 일원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포츠시설 조성으로 각종 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양읍 용정리 1087-2번지 일원입니다. 김태영축구장 이쪽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부지매입비 소요액은 별도로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 토지취득입니다. 용정리 1088번지 등 32필지 3만 2840평방미터에 공시지가는 약 8억 25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신축 건물 취득입니다. 국궁장 사무실, 휴게 공간, 그라운드골프장 휴게 공간, 탁구장 및 휴게 공간 등 986평방미터에 기준가격은 약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지는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 확보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부지 취득입니다. 2023년 농림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농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덕면 가야리 3708번지 등 8필지입니다. 여기는 고흥만 간척지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 800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5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정지, 도로, 전기, 오ㆍ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도덕면 가야리 3708번지 등 답 8필지에 10만 8000평방미터의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에 전라남도 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맡아서 2025년 5월에 농림식품부 농업기반과 편입부지 관리처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의회 승인이 되면 감정평가 해서 공유재산 관리 기금으로 부지를 매입코자합니다. 16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토지 취득입니다. 주민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풍양면 풍남리 산28-1번지입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 목록은 풍양면 풍남리 산28-1번지, 면적은 약 4만 평방미터로 공시지가는 3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매각입니다. 재산 규모 등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선별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내역은 도화면 가화리 200-1번지 등 2필지로 경작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코자 합니다. 20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2건 매각 1건, 문화체육과 소관 취득 1건, 농업정책과 소관 취득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취득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양읍 봉암리 2613번지 일원 18건의 토지는 교통요지에 위치한 토지로 각종 사업등과 상호보완 가능하며,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 확대에 대비하고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연수원의 시설 확충하는데 필요한 부지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봉래면 신금리 산333-1번지 일원 9건의 토지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배후지 조성을 위한 부지로 주거ㆍ관광ㆍ체육시설 등에 활용하고자 사전 취득하고자 하며, 도양읍 용정리 1087-2번지 일원 3건의 토지와 3건의 건물은 지역민들의 운동 및 여가활동 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관광자원과 연계한 각종 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도덕면 가야리 3708번지 등 8필지 토지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부지로 매입하여 노후ㆍ영세한 원예시설을 집적화 규모화하여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기반을 마련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풍양면 풍남리 산28-1번지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토지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에 따른 주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기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도화면 가화리 200-1번지 등 2필지는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 생활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기여할것으로 보여 공유재산을 선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익사업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군유지재산(일반재산) 매각에서 공시지가가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거기가 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판매할 때는 감정평가해서 현실 평가해서 저희가 입찰할 겁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아니, 지번으로 봐보니까 2필지가 바로 도로가 옆이네요.

예.

땅 평수로 하면 700평 정도인가요? 면적은 800평 정도 되나요?

800평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건 아니고 원비드로 공모를 해 놔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민열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셨네요.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시지가로 주신다고 입찰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감정평가……

아니, 실제 보통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제가 언뜻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 확대 부지들을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가 제곱미터는 많이 좀 귀에 안 익기 때문에 평으로 환산해서 지금 기준가격들이 보니까 마리안느ㆍ마가렛은 8749평에 9100만 원이니까 평당 1만 429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재무과에서 실 매입을 했을 때 그 감정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한 두 군데 해서요. 아니면 군에서는 매각을 할 때는 높은 가격으로 받겠지만 매입을 할 때는 낮은 가격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매입을 할 때!

아니, 매입을 할 때는 저희가 소유자는 비싼값에 받아야 하니까……

예, 그러면 지금 1만 429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매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이런 봉래 신금리 같은 경우도 평당 약 9737원, 지금 기준가격은 전체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곱하기 세 배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가 도양읍 하고 가까우니까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보다는……

평에 곱하기 3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평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곱하기 3 계산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지금 실거래 가격은 기준가격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갭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실거래가로 매입을 했을 때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준가로는 평당 1만 원인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얼마 정도에 매입이 되나요?

이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이고요.

그래서 제가 평당 환산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 면적 2만 8000평방미터가 평으로 환산을 하면 8749평 정도나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으로 9124만 4000원을 평방미터로 나누니까 평방미터 기준가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했을때는 실거래가로 평당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평방미터당 해서 말씀하신것처럼 3을 곱한 평이 되겠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평으로 이미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평방미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평. 3.3을 곱하면 1평인 줄 알잖아요. 그게 평방미터는 3.3을 곱하면 1평입니다. 1평 가격이 기준 가격이 지금 1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매입을 했을 때 실거래가로 매입했을 때는 2만 원이면 한 100% 갭 차이가 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3만 원이면 200% 갭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평균이 고흥에서 매입을 했을 때 실거래가 하고 갭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얼마정도인지. 재무과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오나요?

저희가 가 평가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지만 평가해 보면 우리 공시지가가 보통 한 두세 배 정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읍 같은 데는 말씀하시는 실거래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양 스포츠파크도 3만 2840평방미터를 평당 환산해 보니까 7934평이 나오네요. 그런데 거기는 가격이 토지가 8만 3141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에 매입이 되겠죠? 아니면 더 비싸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저희한테 주는 자료는 매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낀 것처럼 돈이 이거 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매입을 했을 때는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갭 차이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저희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 올릴 때는 가 감정해서 그 가격을 올릴 수는 없고요. 저희 공시지가 가격해서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 구입할 때는 조금 갭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매입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의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기준 시가가 이 정도나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그 땅을 매입을 할 때는 얼마 정도 되더라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때 이 정도는 기준가격이고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을 해 보려고 실제로 매입했을 때는 이 정도 들어간다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줘야 이게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저희가 저희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납득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렇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또 매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산했는데 다음에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줄 때 그러니까 제가 또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환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는 9100만 원을 기준가격으로 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아마 실거래가가 그쪽으로 실거래가가 한 2만 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를 우리 일반 군민들께서 유튜브로나 지금 현장 생방송을 다 방송 중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인지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것 가지고 서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고흥군에서 저 땅을 너무 비싸게 사버렸다라는 괜한 이야기들을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고를 할 때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금저수지를 매입을 하시네요.

지금 저수지 위쪽 부분……

예? 사업부지는 신금저수지인데요?

저수지가 그 밑에 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저수지를 매입해 달라고 했는데 이 가격에 일단 매입을 하셔요.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매입을 하셔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보니까 우주센터가 들어오면 체육시설 하신다고 여기에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남부권역 생활체육시설 그라운드골프장……

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이유가 주거ㆍ관광ㆍ체육시설 등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저수지를 사셔서 이거 매입은 어떻게 관련 실ㆍ과가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이거 결국은 매립을 해야되는 것인데 매립 계획이나 그런 것은 향후에 그에 대한 예산 범위는 안 나오나요? 이거 저수지 매립해야 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지를 이가격에 매입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립비용은 환산해 놓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이 매립을 해야 돼요.

거기 산을 깎아서……

오늘 우주항공사업단 안 나오셨어요?

아니,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가 우주항공사업단 아닌가요?

재무과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 비용까지도 저희가 산출이 돼야 이것을 사세요, 마세요.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매립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 땅을 사서 이게 확보할 지금 당장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매입하십시오.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비용 전체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토지를 미리 매각한 것은 어떤 공모사업에 이렇게 했을 때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우선순위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부지를 확보해서 배후의 어떤 주거시설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그때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부지를 매입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의 어떤 사업이 확정돼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 단계까지 아직 진척이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적어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요. 과장님,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을 매립해서 여기에다 어떤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가 나오면 결국은 매립이 되기 때문에 매립에 대한 비용은 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여기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깎아서……

그러면 지금 당장 안 사도 되네요?

미리 사놓으면 저희가 사업 추진……

나중에 공모사업할 때 매립비용 나올 때……

그때는 공모사업이 안 될 수가 있죠. 부지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아니, 지금 예정 가격이 6900만 원……

그런데 매립 비용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 그러면 저수지 이대로 놔두고 이 땅 사서 거기에다가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위에 산을 매립을 해서 깎아서 지반을 만들면 저수지를……

아니, 매립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모른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 부지 굳이 안 사셔도 되죠?

저희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적어도 저희한테 이것을 보고를 해줄 때는 적어도 그런 계획과 향후에 들어갈 비용,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매립을 해서 공모사업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부지가 되어 있으면 사업 단계에서 기반 공사할 때 매립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매립을 하기에 부지를 먼저 깎아놓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진현황 7번을 보면 마리안느ㆍ마가렛 사업 대상지 같은데요. 여기를 지금 매입해서 기숙사로 준다 이 말입니까?

여기 사업대상지로 표시되어 있는 6페이지 사진은 주민복지과에서 숙소 공모사업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받았나요?

예.

지금 봐 보니까 태양광 있네요. 태양광 같죠?

예,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그러면 지금 빨간색 안에만 산다 이 말이죠?

아니오. 여기는 사업 확장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주차장이 침범하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대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위에 부지를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개인 땅이에요?

아니, 군 땅입니다.

군 땅입니까?

예.

그러면 태양광 있는 곳은요? 거기가 주차장입니까, 태양광입니까?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밖에 쪽에는 그러면 누구 땅이에요?

밑에 쪽 말씀하십니까?

지금 빨간색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군 땅이라면서요?

예.

태양광이 들어서 있네요? 이거 군에서 설치한 것이에요?

이것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산다 이말이죠?

아니오. 이 땅은 사업부지로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여기에 기숙사를 짓는다는 말이죠?

예.

아니, 그래서 빨간 선으로 표시된 곳을 보니까 태양광 같은데 이 땅은 누가 태양을 설정해 놨을까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아직…… 공모사업이 확정 돼서요. 지금……

아,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그쪽에 한번…… 밖에 선 봐보시면요, 바깥쪽으로는 태양광이……

예,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놨냐고요. 군 땅에다가요. 군에서 안 해놨으면요. 개인이 있을까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보상 물 해 줘야 된가요?

개인 것이면 해 줘야겠지만……

개인이 군에다가 해 놨는데요? 허가도 안 해주고요.

허가를 받았으니까 해 줬겠죠.

군 땅에다가요?

이게 제가 개인이 한 건지, 군이 한 건지는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 한번 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과제를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 기부채납된 재산에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실제 사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변경을 하고, 안 제28조제4항제6호에 대부료 1% 적용 대상 공장 기준을 종업원 50명에서 30명으로 원자재 50%에서 30%로 완화하고요. 사용료 및 대부료 급증가 시 감액 대상을 70%에서 100% 전액 확대한 안과 제34조제2항 사용료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액을 낮추고 분할 횟수를 4회에서 금액에 따라 6회 또는 12회로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점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체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에 대해 법령 규정을 준수하고자 “기부체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정비 하고 군 관내에서 종업원 및 원자재를 조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축할 때 대부요율을 완화하고, 또한, 사용료 및 대부료 급 증가시는 감액 대상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